박한철 “미네르바 기소 당연”…네티즌 “무죄판결, 검사 구속 당연”

이글은 GO발뉴스 2013-04-09일자 기사 '박한철 “미네르바 기소 당연”…네티즌 “무죄판결, 검사 구속 당연”'을 퍼왔습니다.
“표현 자유 억압하겠단 소리?” 비난…민변 “인권관 부족, 사퇴해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한 박 후보자의 공안적 시각이 드러나, 기본권 보장을 주요 책무로 하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부적격’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9일, 미네르바 기소건과 관련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당시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면서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명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2009년 1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죄명으로 긴급 체포 됐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게 그가 긴급체포 된 이유였다. 그해 4월 박씨는 무죄로 풀려났고, 이듬해 12월에는 박씨 구속의 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법 47조 1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미네르바’ 사건 변호를 한 김갑배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속된 미네르바가 결국 무죄판결을 받고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까지 받았지만 이제 그는 두려움에 글을 쓸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박 씨의 상태를 전하기도 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뉴스Y 영상 캡처

박 후보자는 또,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재직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하며 촛불시민 120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 중 600명 넘는 인원이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고, 다수가 총 15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 및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는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것으로, 그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의사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검사 또한 법을 판단하고 적용함에 있어 헌법과 인권을 동등하게 반영을 해야 한다”면서 “(박 후보자의) 미네르바 기소, 촛불시민 대거 기소는 법률판단에 있어 인권친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기계적 법적용을 인정하기보다 미안한 마음속에 잘못된 것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다”며 이 또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인권관이나 헌법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이 드러내고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대표적 표적수사, 기획기소 사건으로, 무죄 선고 된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야할 사건으로 판단하는 자가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재소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더 따질 것 없이 부적격자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1200명의 촛불시민을 무차별 기소한 것과 관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선량한 시민들을 무더기 전과자로 만든 박한철, 사퇴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통합당도 박 후보자가 대검 공안부장 시절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트위터 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을 수호하는 자로서 자격이 의심됨”(@pju*****), “이동흡이나 박한철이나 그 밥에 그 나물”(@chan*****),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돈 모아서 주고 얘 좀 어디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하면 안 될까..”(@suy******), “자리에 욕심이 나서 일시적으로 죄송하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위직...”(@jec****)라는 비난의 글들이 올라왔다.

네티즌들도 “미네르바 누가봐도 무죄였고 실제로 무죄 석방받았는데 당연히 기소?”(황색*****),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재판소 소장이 되면 자갈을 물리는데 쓰겠다는 것이군”(정신***), “미네르바가 승소를 하면서 한 말이 떠오른다. ‘자신이 승리한게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승리했다’ 미네르바는 기소되면서 재판의 승패와 관련없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됨을 우려하면서 한말이죠. 지금 박한철이 말한 발언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키겠다는 말로 제게 들리네요”(자**),

“기소해서 무죄로 판결나면 기소한 검사는 구속해야 한다”(지*), “이건 좀 심각하다. 미네르바 기소 사건은 한국이 전 세계적인 민주화 후진국임을 세계만방에 홍보한 한편의 코미디였는데 처벌은 몰라도 기소는 합당했다니...무죄가 되기 전까지 구속기소 된 건 또 뭔가? 이건 처벌이 아니었던가? 또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소장직에 임명되다니... 지금이 21세기가 진정 맞는 것인가”(나르***)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박 후보자는 이 외에도 ▲ 경찰차벽 이용한 서울광장 봉쇄 사건 ▲ 인터넷, SNS 이용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 공직선거법 사건 ▲ 건전성을 빌미로 한 방통위의 표현물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법 사건 ▲ 삼성X파일 공개 노회찬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사건 등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미네르바 당연히 기소할 사안’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종합질의에 앞서 “저의 취지를 오해한 기사가 나가고 있다”며 “저는 ‘기소자체가 정당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소한 검사를 최소한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표현을 완화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사설]장준하 선생 무죄, 타살 의혹 규명으로 이어져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4일자 기사 '[사설]장준하 선생 무죄, 타살 의혹 규명으로 이어져야'를 퍼왔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이 누명을 벗었다. 1974년 유죄가 확정된 지 39년 만의 일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법원이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고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

재판장인 유상재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소회를 밝혔다. 유 판사는 고인에 대해 “격변과 혼돈으로 얼룩진 현대사에서 조국광복과 반독재민주화 투쟁 등을 통해 나라의 근본과 민주적 가치를 바로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한 민족의 큰어른이자 스승”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정중히 사죄했다. 그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이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를 위헌으로 판결한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장준하 선생에 대한 무죄 선고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선생의 죽음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자, 폭압과 야만의 시대를 증거하는 상징적 장면이기 때문이다.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 올랐다가 하산하던 중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그는 타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서둘러 매장됐다. 검찰은 단순 실족사로 결론을 내렸고, 이후 몇 차례 재조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진상 규명 작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유력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 고인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타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두개골의 함몰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과제는 분명해졌다. 사법부의 무죄 선고는 고인의 안식을 위한 시발점일 뿐이다. 선생과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나아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은 뻥 뚫린 두개골이 웅변하는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다.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의 과오를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당선 이후에도 국민대통합을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 당선인과 차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기대한다.

“장준하 무죄판결, 국민대통합의 본보기”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25일자 기사 '“장준하 무죄판결, 국민대통합의 본보기”'를 퍼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장준하 의문사 관련 재수사 요청 계획

▲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씨가 고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5년 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에게 39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씨는 이번 판결을 ‘국민대통합의 본보기’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장호권 씨는 2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나라의 사법부가 살아난 것 같아 39년의 한이 조금 풀린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호권 씨는 “이번 재심판결에 대한 무죄는 당연한 것이었다”면서 “과거 박정희 시대 때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사법부가 과오를 털어내며 국민의 보루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호권 씨는 “이번 판결은 시대의 화두인 국민대통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계기였다”며 “심정적인 해소를 하는 것이야말로 통합을 위한 첫 삽”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도 위배되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봐도 위헌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 법령이 위헌이고 무효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한 지 3년이 지나서야 공판이 열린 이유를 묻자 장호권 씨는 “과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며 “(그동안은) 시대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날을 기다리며 조용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상기시켜 왔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며 고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 것에 대해 장호권 씨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에 대해) 많은 박수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 됐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부영, “새 정부 출범하면 의문사 관련 재수사 요청할 것”

장준하기념사업회 명예회장과 의문사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이부영 상임고문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에서 “현재 법의학계 원로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유골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리 멀지 않은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상임고문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재조사에 대해 “현 이명박 정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새 대통령 공약으로 미뤄보건대 재조사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과거사에 대해서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부영 상임고문은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상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정 기자  |  poorenbyul@mediaus.co.kr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17일자 기사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를 퍼왔습니다.

공안사건 31년만에 무죄판결…SNS "독재정부 부역들 정계 떠나야"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이 황우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2.6.1/뉴스1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이 지난 15일 31년만에 무죄확정 판결났다. 이에 민주통합당(민주당)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칼을 뽑아들었다.

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면서 현 새누리당 전체가 문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당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 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1981년 민주운동과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외치며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한 달가량 불법감금 후 고문을 당했고, 거짓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5일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7년4개월간 복역한 이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해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우여 우여! 31년만에 무죄판결된 '학림'사건에 대해 말해보라. 전두환의 더러운 시대를 대표적인 공안과 정치판사로 전두환의 비위를 맞추던 그 철판 깔린 양심으로 이제는 박근혜를 보위하는가? 우여 우여! 말해보라. 살인정권에 부역했던 추악한 과거를(레인메이커, @mettayoon)

이태복 전 장관(학림사건피해자): 최후 진술 당시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을 주장했더니 판사가 '당신은 공산주의자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고무신 집어던졌다. 그런데 당시 부장판사가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sisajk)

전두환 독재의 악랄한 고문 조작사건인 '학림' 사건의 세 주역은 고문 이근안, 검사 안강민, 판사 황우여. 고문 조작사건을 유죄판결해서 전두환 독재에 부역한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홍**, @ecor***)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전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는데도 2천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과 함께 군부독재시절 실세였던 인물들이 잘 사는 것을 두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으며, 일각에선 사법부를 두고  '정치검찰'이라 부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명부 유출과 경선룰 갈등에 이어 지도부의 과거전력이 드러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분석하는 여론도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학림사건'의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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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건, 31년만에 무죄판결…SNS "독재정부 부역들 사죄 후 정계 떠나야"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이 황우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2.6.1/뉴스1

전두환 정권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이 지난 15일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났다. 이에 민주통합당(민주당)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칼을 뽑아 들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면서 현 새누리당을 전체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앞서 '학림사건'이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당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 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5명에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1981년 민주운동과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해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약 한 달가량 불법감금 후 고문을 당했고, 거짓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지난 15일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7년 4개월간 복역한 이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해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우여 우여! 31년만에 무죄판결된 '학림'사건에 대해 말해보라. 전두환의 더러운 시대를 대표적인 공안과 정치판사로 전두환의 비위를 맞추던 그 철판 깔린 양심으로 이제는 박근혜를 보위하는가? 우여 우여! 말해보라. 살인정권에 부역했던 추악한 과거를(레인메이커, @mettayoon)

이태복 전 장관(학림사건피해자): 최후 진술 당시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을 주장했더니 판사가 '당신은 공산주의자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고무신 집어 던졌다. 그런데 당시 부장판사가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sisajk)

전두환 독재의 악랄한 고문 조작사건인 '학림' 사건의 세 주역은 고문 이근안, 검사 안강민, 판사 황우여. 고문 조작사건을 유죄판결해서 전두환 독재에 부역한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홍**, @ecor***)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전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과 함께 군부독제시절 실세였던 인물들이 잘 사는 것을 두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으며, 일각에선 사법부를 두고 이른바 '정치검찰'이라 부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명부유출과 경선룰 갈등에 이어 지도부의 과거전력이 드러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분석하는 여론도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PD수첩 사과방송 잘못됐다” 제작진 정정보도 요청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2일자 기사 ' “PD수첩 사과방송 잘못됐다” 제작진 정정보도 요청'을 퍼왔습니다.

무죄판결 났는데 웬 사과… 징계무효 소송도 진행 중

MBC 경영진이 결정한 (PD수첩) ‘광우병’ 편 시청자 사과방송에 대해 정정 보도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PD수첩) 제작진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PD수첩) 제작진은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종결됐는데도 사측이 제작진을 징계하고 방송을 통해 사과방송을 내보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에서는 사측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강행한 ‘사고’와 ‘사과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같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재판결과에 따라 사과방송을 정정하는 코미디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29일 방영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조명한 방송으로 정운천 장관과 협상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림부 통상정책관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했다가 검찰 소환을 당한 PD들이 당시 열린 조합원 비상총회에서 소환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제작진 가운데 한 명인 김보슬 PD는 발언 도중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 법원은 (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2일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PD수첩)제작진에 대한 ‘괴롭히기’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으나, MBC 김재철 사장이 보름 뒤인 9월19일 무죄판결을 받은 제작진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조능희 책임PD와 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부당징계 논란을 일으켰다.

MBC 경영진은 또, 징계 단행과 함께 사고와 사과방송, 심지어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PD수첩) 보도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사측의 사과방송에 대해 기자회가 ‘정권에 사과 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경영진은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다.

한편, (PD수첩) 제작진은 2일 ‘징계 무효’ 소송 첫 공판에 앞서 김재철 사장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왜곡해 제작진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법원이나 그 누구도 명령하지 않은 사과 광고를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집행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날 "지난 4년간 생존을 위해 힘겹게 싸워왔다. 이제는 명예를 위해 전면전을 펼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공정 방송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오늘 시작하는 징계 무효 소송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D수첩' 홈페이지 캡쳐. ©MBC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돈봉투 사건을 뛰어넘을 정치의 대안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17일자 기사 '돈봉투 사건을 뛰어넘을 정치의 대안은?'을 퍼왔습니다.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 바람은 박희태 의장의 당 대표 경선에 대한 검찰 수사로 비화되고 동시에 당 내의 친이계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이계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의원들도 이런 돈봉투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고 쇄신파들은 이 사건 때문에 또 한나라당 간판으로 수도권에서 살아남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정두언,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도 이러한 일을 과거에 겪은 일이 있다는 언급을 하자 지역의 모 당협위원장이 지도부 경선에서도 돈이 오간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것이다. 당사자로 특정 후보가 지목되어 지도부 선거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한명숙, 정연주 무죄 판결

▲ 한명숙 민주통합당 신임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민주통합당도 함께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한명숙 전 총리와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무죄판결이다. 이 판결로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이상 대중들에게 무리한, 또는 공정하지 않은 조사로 비추어질만한 일을 경계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한 것과 같은 모양새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야의 양대 거대정당이 모두 핀치에 몰리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아직 정당 정치의 외곽에 존재하는 안철수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적 상황은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것이기도 하다. 과거부터 검은 돈에서 자유로운 정치를 가장 진지하게 주장한 세력이 바로 진보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수양당의 타락에 대한 대안으로 진보정당을 사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대중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리가 진보정치의 미래를 밝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대중에게 진보정치는 검은 돈으로 부터 반드시 자유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모바일 투표 전면 시행은 돈 문제를 사라지게 할까?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정치개혁론자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모바일 투표'의 전면적인 시행을 주장하기도 한다. 돈 문제는 결국 '조직동원'이 반드시 필요한 오프라인 투표의 맹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모바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돈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의 전면적 시행에 있어서도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전당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는 마음을 먹었다 치자. 그래서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1인당 전화기를 10대씩 산 후 투표에 개입하게 하거나, 혹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이용한 조직적 선거개입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모바일 투표를 이용한 지도부 선출 절차도 검은 돈 문제로 얼룩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 민주통합당 모바일 투표 화면 ⓒ연합뉴스

물론 제도가 '나쁜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어떤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악의를 품은 사람이 그 제도를 악용해서 체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악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좁혀 나가려는 노력이 늘 필요하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진보정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성당원제'를 보자. 진성당원제는 오랫동안 진보정당이 보수정치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로 자랑해왔던 것이다. 보수정치가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조직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달리 진보정당은 당원의 당비로만 운영되므로 약자를 위해 더욱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 진성당원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 내에서도 보수정당의 '돈 정치'에 비견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특정 당원협의회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당비를 대납하고 특정 정파의 당원들이 집단으로 입당하는 사건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진성당원제를 채택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운용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수정치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보수정당이 다 그렇지 뭐!" 를 넘어서는 정치의 대안은?

물론 진보정당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수정당의 '돈 정치'와 기계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비난을 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일 수 있다. 보수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를 때 20억, 30억씩 돈을 써대는 것과 비교하면 진보정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야말로 '애교'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정당의 내부정치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혈투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진보정당의 내부정치는 자신이 가진 신념의 실현에 방점이 찍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도 양비론적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점점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면 다가갈 수록 이러한 문제는 보수정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동원해야 하는 조직원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보수정당들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을 실어 나르며 조직투표를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진보정당은 언제나 이러한 사태를 경계하며 당 내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만한 여러가지 고민을 멈추지 않고 되풀이 해야만 한다. 더 이상 '진성당원제'를 알리바이로 내세우며 내부의 권력투쟁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보수정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진보정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보수정치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해 그저 "보수정당이 다 그렇지 뭐!" 라며 쉽게 말하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진보정당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