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은 돈봉투, 윤상규는 불공정 거래… 구멍난 ‘깜깜이 인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28일자 기사 '하지원은 돈봉투, 윤상규는 불공정 거래… 구멍난 ‘깜깜이 인사’'를 퍼왔습니다.

ㆍ인수위 청년위원 비리전력도 논란ㆍ민주당 “문제 인사 인선 취소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선한 일부 위원들의 비리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당선인의 ‘깜깜이식’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산하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던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도전한 당시 김귀환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가 기소됐다. 하 위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를 포기해 이 형량이 확정됐다. 김 후보가 3500만여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4명의 시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 등 30여명의 시의원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런 전력에도 하 위원은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인수위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 국정운영 능력, 애국심, 청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청년특위 윤상규 위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았다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지연이자 1058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법치는 물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의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특위 정현호 위원은 청년특위 김상민 위원장의 의원 비서관 경력으로, 이종식 위원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으로 인선된 것 아니냐는 구설에 휘말렸다.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경재 전 의원도 대선 기간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싸가지 없는 발언이나 하고 호남 사람들을 한 맺히게 했다”고 비난하는 등 막말 논란을 빚어 국민대통합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또 해양수산부를 전남에 유치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등에 나와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는 게 필요하다. 광주에 얘기했더니 대단한 환호”라며 “앞으로 밀고 당기는 논란을 갖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수석부위원장이 말한 부분은 개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인수위나 박근혜 당선인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선을 취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부당 내부거래에…돈봉투에…‘자격 미달’ 인수위 청년위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28일자 기사 '부당 내부거래에…돈봉투에…‘자격 미달’ 인수위 청년위원'을 퍼왔습니다.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네오위즈 건물 비싼값에 사들

여지주사에 288억 차익 안겨줘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유로

지명된 날 공정위 시정명령도

하지원 대표는 선거법 위반 전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한 윤상규(41)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과거 부적절한 내부거래를 통해 창업자인 나성균(41) 네오위즈 대표에게 이익을 안겨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8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넉달 만에 지주회사인 네오위즈로부터 경기도 분당 사옥을 매입했다. 네오위즈가 2009년 520억원에 취득한 건물의 지분 80%를 808억원에 매입해 2년 만에 288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지주회사에 안겨준 것이다.네오위즈는 사옥을 매각한 지 이틀 만에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식 70만주를 419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두달 동안 20만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를 통해 네오위즈의 네오위즈게임즈 지분율은 21.9%에서 25.3%로 높아졌고,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의 지배권은 더욱 공고해졌다.자회사가 자금을 끌어들여 지주회사의 건물을 사고, 그 차익을 차지한 지주회사가 다시 자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을 통해 나성균 대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회삿돈으로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안겨준 셈이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7월20일 발표한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buy)에서 ‘중립’(hold)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진의 결정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윤 대표의 이런 ‘경영수완’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중견기업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경우가 꽤 있다. 경영권 남용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인수위 특별위원으로 기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11월16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인수위원 임명 직후인 28일, 윤 대표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2009년 3월부터 2년여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고, 지연 지급한 대금은 총 6억1600만원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날 네오위즈게임즈에 대금지급 지연이자 1058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네오위즈게임즈 홍보실 관계자는 “지주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경영권을 강화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관련해선 계약서의 약속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기일이 하도급법에 정한 기준과 달랐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한편 박 당선인이 27일 윤 대표와 함께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2008년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봉투를 받은 적이 있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 대표는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나선 김귀환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대표는 와의 통화에서 “7월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4월 총선 때 활동비용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박 당선인은 막말 윤창중, 돈봉투 하지원, 반경제민주화 윤상규 등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수위 인선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며 이들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형중 김외현 기자 hjyoon@hani.co.kr

새로운 대중공양운동 제안

이글은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조현기자 블로그 휴심정 벗님글방 2012-09-21일자 기사 '새로운 대중공양운동 제안'을 퍼왔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을 담그고 있는 모습. 사진 <한겨레> 자료

지금 조계종은 겹겹이 괴로움에 쌓여있다. 몇 달 전에 바깥세상에까지 크게 알려진 도박 문제·일부 본사 주지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사건 등등으로 종단과 불교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중진 승려가 사찰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터지고, 선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일부 총림에서 혼란과 분규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 괴로움이 늘어만 가고 세속인들이 불교 집안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럴 때 일부에서는 모든 책임을 종단 집행부에 돌리고 자신은 이런 상황과 관계가 없다고 우긴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 혼란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양쪽이 아주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하거나 방관자가 되어 자기위안에 머문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사성제의 가르침대로 ‘우리 종단이 혼돈상황에 놓여있음(苦)’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원인(集)을 찾아 잘못을 없애는(滅) 대안(道)을 마련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 대안이 전체 승가구성원 대표가 모인 쇄신운동이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잘못을 바꾸겠다는 의지에서 여러 의제를 대중공사에 붙이고 사부대중의 여론을 들어 쇄신안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자성과 쇄신 운동에는, 이름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승속이 망라된 종단 집행부 바깥의 대중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승려들의 ‘범계(犯戒)’를 거론하며 범계행위자에 대한 공양과 청법 거부 운동을 주장한다.

승려와 불자들이 헌혈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자료

승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이를 바로잡는 마지막 방법이 ‘공양과 청법 거부’임은, 붓다께서도 제어할 수 없었던 승가의 분열을 재가 대중들이 바로잡았던 코삼비 사건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승가 내의 모든 절차를 거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확인될 때에 쓰는 마지막 방법이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쓰는 비상(砒霜)과 같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과연 거부가 승가를 쇄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까. 거부 운동에 “승가를 바로 세워서 불교를 발전시키고 세상에 안락과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정의감과 애정이 넘쳐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각에 불신·원망·방관·무관심·책임전가 그리고 승단에 대한 대립과 적개심은 없는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위에 나오는 부정적인 낱말로 드러나는 일체의 행위를 극복하자는 것이 불교가 아닌가. 부처님께서는 “원한과 증오는 원한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숱하게 전해주지 않으셨던가. 그런데 붓다의 정법을 세우겠다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어기면 되겠는가.

요즘 나는 여래십호 중에서 ‘세간해’와 ‘응공’에 관심을 갖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 ‘세간을 바르게 살피고 이를 해결해주는 세간해’인 붓다는 ‘마땅히 중생들의 신뢰와 존경·공양을 받을 자격을 갖춘 응공’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응공’이신 붓다에게는 일체 대중들이 가르침을 청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붓다가 함께 하지 않는 오늘날 누구에게 공양해야 하는가,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가.

“비법을 행하는 승가에는 공양과 청법을 거부하고 정법을 행하는 승가에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자”는 내 말은 ‘거부하자’는 말만 강조되어 번번이 오해를 받고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내 뜻은 대승의 정신에 충실하려면 그름에 대한 거부와 동시에 옳음에 대한 청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면목을 찾고 청빈과 치열한 구도심으로 정진하는 선원,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며 포교에 정진하는 스님과 사찰, 더 나아가 불교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재가불자단체에도 후원을 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청법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적 공양운동이다. 보살행을 실천하는 승가와 재가는 얼마나 참다운 부처님의 진리 대행자인가. ‘그름에 대한 거부와 옳음에 대한 청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법에 힘이 모아지고 그 힘이 커져서 서로 상생하게 된다. 화합은 선언과 구호가 아니라 ‘부정과 긍정’의 동시 지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인 스님16세인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주필을 지냈으며, 현재 조계종 교육부장으로 승가 교육 진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메일 : abcd3698@hanmail.net    

“SJM 회장 아들이 돈봉투 내밀더니...며칠 후 동료들 고발하더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8일자 기사 '“SJM 회장 아들이 돈봉투 내밀더니...며칠 후 동료들 고발하더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SJM폭력사태 피해자 한정록 조합원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지난 용역침탈에서 소화기에 맞아 뒤통수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던 한정록 지도위원(가운데 목에 파란색 수건을 두른 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생애 처음으로 용역폭력을 경험한 SJM 노동조합 조합원 한정록(49)씨.

한씨는 23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의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낯선 젊은이들이 들이닥쳐 욕설을 퍼부으며 한씨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려쳤고 그의 머릿 가죽은 7cm가량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이틀 전 퇴원한 한씨를 17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안산 SJM공장 앞에서 만났다. 머리카락 사이로 벌겋게 부어있는 상처가 여전했으며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씨는 퇴원한 뒤 공장부터 찾았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예정된 일정도 모두 소화하고 있었다. 덥고 힘든데 왜 나왔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회사가 이 모양이라서"라며 간결하게 답했다. 

SJM사장, 돈봉투 내밀더니...조합원 경찰서에 고발

한씨는 SJM 강춘기 대표이사와 김휘성 경영본부장, 인사과 직원 등 4명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 사람들도 사람이라 미안하긴 하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휘성 경영본부장은 SJM 회장의 아들이다.

누워있던 한씨에게 강춘기 대표이사가 흰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병원에는 한씨를 비롯해 동료 3명이 더 있었다. 도대체 왜 돈을 주는 것인지 한씨는 알 수 없었다. 한씨와 동료들은 사과는 받겠지만 돈봉투는 가져가시라고 거절하면서 강 대표이사 일행을 돌려보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한씨는 사장과 회장 아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까지 하면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모습을 보며 정말 빨리 마무리될 줄 알았다고 한다. 한씨를 찾아갔던 SJM 사측은 최근 안산단원경찰서에 조합원들을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씨에게 내밀었던 그 돈봉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돈봉투를 주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더니 조합원들을 고발한 건 뭐냐. 쇼냐. 어디서 쇼를 하는 것이냐." 한씨는 분개했다. "23년동안 '한 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다. 회사를 위해 몸을 바쳐 살아왔더니, 두들겨 팬 것도 모자라 돈봉투로 사람 우롱하고 동료들 고발까지 해 뒤통수를 치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실업자가 돼 헤매거나..깡패가 나타나거나

한씨는 요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숙면을 취했다는 한씨는 '그 날' 이후 안정제를 손에서 뗀 적이 없다. 잠들었다가도 2~3차례 잠에서 깬다. '악몽' 때문이다.

"내가 실업자가 돼서 해매고 있거나 깡패들이 나타나 내 앞에 서 있어요." 

안정제 없이는 잠들기 힘든 그는 병원에서 나와 공장으로 향했다. 안정이 필요한 그는 '투쟁'을 택했다.

"우리의 목적은 순수합니다.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우리 자산인 노동을 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SJM 회장 아들이 돈봉투 내밀더니...며칠 후 동료들 고발하더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8일자 기사 '“SJM 회장 아들이 돈봉투 내밀더니...며칠 후 동료들 고발하더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SJM폭력사태 피해자 한정록 조합원

ⓒ이승빈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지난 용역침탈에서 소화기에 맞아 뒤통수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던 한정록 지도위원(가운데 목에 파란색 수건을 두른 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생애 처음으로 용역폭력을 경험한 SJM 노동조합 조합원 한정록(49)씨.

한씨는 23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의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낯선 젊은이들이 들이닥쳐 욕설을 퍼부으며 한씨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려쳤고 그의 머릿 가죽은 7cm가량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이틀 전 퇴원한 한씨를 17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안산 SJM공장 앞에서 만났다. 머리카락 사이로 벌겋게 부어있는 상처가 여전했으며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씨는 퇴원한 뒤 공장부터 찾았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예정된 일정도 모두 소화하고 있었다. 덥고 힘든데 왜 나왔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회사가 이 모양이라서"라며 간결하게 답했다. 

SJM사장, 돈봉투 내밀더니...조합원 경찰서에 고발

한씨는 SJM 강춘기 대표이사와 김휘성 경영본부장, 인사과 직원 등 4명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 사람들도 사람이라 미안하긴 하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휘성 경영본부장은 SJM 회장의 아들이다.

누워있던 한씨에게 강춘기 대표이사가 흰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병원에는 한씨를 비롯해 동료 3명이 더 있었다. 도대체 왜 돈을 주는 것인지 한씨는 알 수 없었다. 한씨와 동료들은 사과는 받겠지만 돈봉투는 가져가시라고 거절하면서 강 대표이사 일행을 돌려보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한씨는 사장과 회장 아들이 직접 찾아와 사과까지 하면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모습을 보며 정말 빨리 마무리될 줄 알았다고 한다. 한씨를 찾아갔던 SJM 사측은 최근 안산단원경찰서에 조합원들을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씨에게 내밀었던 그 돈봉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돈봉투를 주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더니 조합원들을 고발한 건 뭐냐. 쇼냐. 어디서 쇼를 하는 것이냐." 한씨는 분개했다. "23년동안 '한 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다. 회사를 위해 몸을 바쳐 살아왔더니, 두들겨 팬 것도 모자라 돈봉투로 사람 우롱하고 동료들 고발까지 해 뒤통수를 치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실업자가 돼 헤매거나..깡패가 나타나거나

한씨는 요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숙면을 취했다는 한씨는 '그 날' 이후 안정제를 손에서 뗀 적이 없다. 잠들었다가도 2~3차례 잠에서 깬다. '악몽' 때문이다.

"내가 실업자가 돼서 해매고 있거나 깡패들이 나타나 내 앞에 서 있어요." 

안정제 없이는 잠들기 힘든 그는 병원에서 나와 공장으로 향했다. 안정이 필요한 그는 '투쟁'을 택했다.

"우리의 목적은 순수합니다.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우리 자산인 노동을 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사상초유 진보당 압수수색, 돈봉투 때와 왜 달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21일자 기사 '“사상초유 진보당 압수수색, 돈봉투 때와 왜 달라”'를 퍼왔습니다.

파워트위터러 비난쇄도 “검찰 전횡 극에 달해, 대선 손떼라”

사상 초유 검찰의 첫 중당 정당 압수수색에 대해 트위터에는 21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구당권파의 행태에 비난을 쏟아냈던 파워트위터러들도 이날 검찰의 ‘정당 당사 털이’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올해 초 검찰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돈봉투 수사 당시에도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않아 이번 진보 정당에 대한 태도와 뚜렷하게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번에 임의 제출 형식의 자료 요청도 하지 않고 통합진보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대방동 진보당 당사 뿐 아니라 총선 당시 진보당의 온라인 경선 투표시스템을 맡아서 운영한 업체인 엑스인터넷정보 사무실 등 10여곳에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50여명의 수사팀을 투입해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사람의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진보당 혁신비대위는 오전 9시 국회에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해 논의하고 10시경 국회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다. 앞서 혁신비대위는 “21일 오전 10시까지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작성해 중앙당에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고 전날 시민사회단체 원로들도 만나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들이닥침에 따라 사태 수습과 관련된 모든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와중 비례대표 후보 1번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사퇴서를 제출했고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압수수색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다음 승계 번호인 7번 조윤숙 장애인푸른아우성 대표는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먼저”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konkukee)에 “도대체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법관의 머리 속에는 무엇을 들어 있을까?”라며 “정당은 우리헌법이 가장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 검찰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검찰과 법관이 전횡하는 시대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한 교수는 “최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여야 한다, 자체적인 해결을 지켜보고, 그래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가 침해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비로소 검찰이 개입하는 것이 옳다”며 “그것이 정당을 보호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선거 때 북한 총 쏴주는 격. 검찰이 당권파를 도와주는군”이라며 “검찰의 개입은 사태의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비난했다. 

또 진 교수는 “구당권파는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나, 그 확실한 증거는 수사권 가진 곳에서 만 제시할 수 있죠. 그들은 곧 그들이 원하던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며 “자정을 해야 할 때에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검찰개입에 빌미를 준 거죠”라고 구당권파를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게 부정선거 수사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 들여다보는 김에 다른 고발사건들 빌미로 공안사건 하나 만들어 이 사태를 대선까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려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원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사태를 길고 질기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압수수색 후 대대적 소환조사와 여론몰이 등을 통해 통진당을 무력화 시킬 듯”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 한글로’ 정광현 볼리우드 미디어 대표(@hangulo)는 “이상득이나 가카. 아니 지금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으면서 뉴라이트가 고발했다고 바로 수사해주시는 떡검의 센스!”라고 힐난했다. 

파워트위터러 ‘bulkoturi’은 “검찰이 통합진보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것이 뉴라이트 ‘라이트코리아’의 요청에 의해서라는데, 국민들 요구에도 박근혜-이상득 등엔 다가서지도 않는 검찰...결국 검찰은 국민종복 아닌 뉴라이트DOG”이라고 ‘이중잣대’를 성토했다. 

파워트위터러 ‘sarabolle’는 “이번에 통합진보당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대선 스케줄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봐야한다”며 “새누리당에 불리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진보당 사건으로 덮으려 할 것이고 결국은 대선일에 즈음해서 결정적 한방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도 지금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력하게 공동대응 해야 한다. 그것은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인 수사이고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떡검과 수꼴언론, 공중파가 조작을 통하여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망했다. 

‘sarabolle’는 “검찰이 오늘 진보당 당사난입처럼 철저히 준비한 것과 같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수사 했다면 이명박은 봉도사 옆방에 있었을 것, 형이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진혁 EBS PD(@madhyuk)는 “정치 검찰. 그렇다면 ‘정치’에 의해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PD는 “시대정신에 따라 시대가 흘러갈 뿐이다. 그래서 심지어 새누리당조차 그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척(?)이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시대가 만든 혁명가를 혁명가가 만든 시대라 착각하는 이들만이 도태될 뿐이다. 어느 편에 서 있든, 어떤 생각을 하든”이라고 구당권파에 충고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트위터(@UPPdream)는 “검찰은 올해 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돈봉투 수사 당시 두 정당 중앙당사는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에 대해선 임의제출 형식의 자료요청도 없이 오늘(21일) 곧바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라며 “통합진보당 쇄신방해이자 편파수사입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청호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assa1005)은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압수 수색한단다. 검찰은 내곡동 땅 관련된 가카와 그 아들이나 제대로 조사하길 바란다”며 “우리당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견찰보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노회찬 전 대변인(@hcroh)도 “집안싸움에 계엄군이 군홧발로 난입한 꼴입니다. 검찰의 압수, 수색소동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위한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입니다”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된 적이 없는 검찰답군요. 당장 철수하세요!”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그간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 뇌물 수수 의혹 수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고, 지난해에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비슷한 트위터 계정을 만든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했었다. 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 봉투 의혹을 수사했으나 몸통을 찾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이상호 부장검사는 법무부 공안기획과장과 국가정보원 파견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지난해 ‘독침테러’를 시도한 탈북자 출신 간첩사건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 ‘왕재산’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기도 했다.

이진락 기자

과반 기대했던 민주 '참패'…원인은 어디였을까

이글은 대자보 2012-04-12일자 기사 '과반 기대했던 민주 '참패'…원인은 어디였을까'를 퍼왔습니다

여권 잇단 악재에도 '과반 의석' 도리어 새누리당에 내줘

4.11 총선은 한마디로 민주통합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야권에 숱한 호재가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또다시 제1당의 자리에 이름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15 전당대회를 통해 '한명숙호(號)'가 출범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정당의 이름을 '민주통합당'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대 이후 3달이 채 못돼 치른 총선에서 민주당은 127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드는데 그치고 말았다. 

실제 민주당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전대 직후 '컨벤션 효과'에다 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파장, 이명박 대통령 측극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원내 단독 과반은 따놓은 당상 처럼 보였다. 

여기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 3월말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새누리당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총선 결과는 가혹할 정도로 참담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새누리당은 당명까지 바꿔가며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타깃 설정'에 실패했다.

'이명박근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총 공격에 나섰지만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니었던 셈이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노이사(친노, 이화여대, 486)'를 챙기면서 전통적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게 했다. 

특히 예비후보자간 경선 선거인단 모집 경쟁 과열로 호남에서 일어난 '투신 자살 사건'은 공천잡음과 맞물려 민주당의 발목을 붙잡았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이루면서 한미FTA 폐지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했지만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일들을 반대한다는 소위 '말바꾸기 프레임'에 갇히면서 '신뢰감'면에서도 점수를 잃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때도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총선 직전 터진 김용민 후보의 '막말 발언'은 총선 판세에 변화를 몰고 올 만큼 거센 파장을 몰고 왔지만 한명숙 대표는 사퇴를 권고했을 뿐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전국을 종횡무진 했지만 박 위원장에 필적하는 잠재적 대권주자인 문재인 고문의 선거 지원 활동이 부산,경남에 한정됐다는 것도 '전략 미스'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총선 참패로 인해 당장 한명숙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 대표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11일 밤 당사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총선 결과를 접하고는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갔다. 한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찾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총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선숙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11일 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민주당이 미흡한 점이 많아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철

‘돈봉투 수사 검사’ 사표 파문…축소 수사 불만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6일자 기사 '‘돈봉투 수사 검사’ 사표 파문…축소 수사 불만'을 퍼왔습니다.

네티즌 “젊은 검사 사지로 몰았나? 권력개들 옷 벗어!”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축소 수사가 사표 제출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검찰 수내부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또다시 거세어질 전망이다. 

는 6일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 소속 허태원(42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허 검사는 돈 봉투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1일 이후 여러 차례 사의 표명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만류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휴가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허 검사는 최교일 지검장과 정점식 2차장검사, 이상호 공안1부장 등의 만류에도 결국 사표를 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허 검사가 조직을 떠난 이유는 돈 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만 적용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3명을 불구속 기소 하는데 그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 검사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 의장에 대한 수사 축소와 핵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은 전했다.

허 검사는 당시 박 의장 공소사실에 300만원 이외에 구 의원들에게 2,000만원이 든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범죄사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살포를 총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허 검사는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비서관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박 의장 및 박 의장 측으로부터 뭉칫돈이 들어온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서둘러 수사를 끝낸 데 대해 허 검사는 크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은 보도했다. 검찰은 당시 조 비서관의 가족 계좌에 방산업체의 돈 1억원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돈이 박 의장이 차명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수사결과에 대해 허 검사 이외에도 적지않은 검사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허 검사의 사의 표명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 검찰에서 동료 검사와 지휘부를 동원해 사의를 철회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검찰 내부 상황을 보도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허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가족사가 원인이 돼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 돈 봉투 사건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은 허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2차장검사는 “허 검사는 돈 봉투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획검사”라며 “공안1부 검사들이 수사를 끝내고 번갈아 휴가를 갔는데 허 검사도 오늘부터 출근했고 우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트위터에 급확산되는 등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구나. 석궁부터 공무집행방해까지 힘없는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구나. 그리고 나경원이가 사법부를 흔든 장본인이다. 전두환은 퇴폐의 원년이고. 사법부에 계신분들 주어가 없다는 판단이 사실인가요. 세상에 주어가 없는 범죄가 있는지 판단 좀 해 주삼!”, “검찰 윗선의 압력...서서히 밝혀지겠군. 4/11일 총선전에 폭로 하시라”, “42세 검사! 그래도 양식이 있는 젊은 검사님이다. 노짱들하고 다른 신세대가 아닌가~역시 할 말은 하고 사는 젊은 세대의 검사들이 있기에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을까?”, 

“개검들의 작품이었구만! 열심히 일하는 젊은 검사를 사지로 몰아 넣고도 니들이 살아 남을 것 같아. 다들 옷 벗을 각오하고 있어라!”, “허태원 검사, 이제라도 나라 걱정을 충실히 해 주시게나. 고맙네”, “사표 안내고 붙어있는 놈이 대단한 거지. 양심이 간질간질해서 어떻게 버티나?”, “권력의 개들이 하는 짓들이 속속히 들어나는 구나! 재수사해!”, “근데 이번 돈봉투 수사 친박계라인 작품인데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려는 검찰, 새누리, 청와대간에 암묵적 합의에 대한 반발인지 검사 자신의 사명감에 의한 사의인지는 모르겠네...사명감에 의한 사의면 대단한 것이고”, 

“검찰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에 맞다. 검사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지금처럼 마치 조폭조직인양 상명하복의 구조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떡찰에는 정말 쓰레기들만 남는구나.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검사들 까지도 견딜 수 없이 부패한 집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정의의 수호자요, 수사의 최종 책임자?? X까라” 등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한편 은 의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표를 내지 않았고 오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돈봉투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임하고 검찰 수사 받는 독일 대통령 vs '방문 조사' 받은 한국 국회의장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24일 기사 '사임하고 검찰 수사 받는 독일 대통령 vs '방문 조사' 받은 한국 국회의장'을 퍼왔습니다.

[장행훈의 광야의 외침] 돈 관련 스캔들, 대응은 '극과 극'

독일연방 대통령의 돈 관련 스캔들과 한국 국회의장의 '돈 봉투' 사건이 비슷한 때 불거졌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마무리됐다. 독일에서는 검찰이 지난 16일 오후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겠다며 그의면책특권을 해제해 달라고 의회에 공식으로 요청했고 그러자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이 24시간이 안 돼 다음날 전격 사임했다. 20일에는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새 대통령이 여야 정당의 합의로 선출됐다. 쾌도난마(快刀亂麻)였다.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가 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직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크리스찬 불프의 사임 결단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 민주주의 법제도에서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과 용기가 이끌어낸 순리의 결과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회의 권위를 존중한다며 돈 봉투의 최고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 국회의장을 감히 소환할 생각도 못한 검찰이 19일 의장 공관을 찾아가 '방문 조사'를 했다. 의장의 '체면'을 고려하여 '정중하게' 조사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의장은 국회의장수석 보좌관이 직접 관여한 돈 봉투 살포를 모르는 일이라 잡아뗐고 검찰은 증거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국회의장과 그의 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감했다. 언론은 돈 받은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돈 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찾아내지 못한 수사라고 빈정댔다. 놀랄 일도 아니다. 힘깨나 있는 인사들이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으니까.

▲ '돈봉투 살포' 의혹에 모른다고 부인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돈 스캔들에 대통령직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임한 크리스찬 불프 전 독일 대통령. ⓒ뉴시스

독일의 대통령 수사와 한국의 국회의장 수사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의 최고위직인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독일사회의 인식이다. 대통령은 청렴하고 정직하며 용기 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도덕적 상징이다.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역할 모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불리한 사실을 감추려고 꼼수를 부리거나 뭉그적거리지 않고 솔직히 사실 여부를 밝히고 거취를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신뢰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다. 불프의 선임자인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은 2년 전 독일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명분 발언이 말썽을 빚자 대통령 자리를 사임했다. 불프 대통령은 초기에는 이러한 역할 수행에 실패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자질이 모자란 '소인'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두 달 전 불프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2003-2010년) 집을 사기 위해 기업인 친구로부터 저리로 500만 유로를 빌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은행으로부터 일반 고객보다 낮은 이자로 융자를 받는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프 대통령은 사실을 부인하고, 꼼수를 부리다 증거가 제시되자 마지못해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여론을 감지한 불프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사임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때늦기는 했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대통령직이 권위가 훼손되는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에 의하면 니더 작센 검찰이 가장 문제를 삼는 대통령의 비리는 금전거래가 아니라 불프가 주정부를 통해 친구인 영화제작자 다비드 그뢰네볼트에게 400만 유로의 신용보증을 서준 사건이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불프는 그뢰네볼트의 초청으로 부자들의 휴양지인 질트 섬에서 휴가를 함께 보냈으며 이 때 묵은 호화 호텔비를 친구가 부담했다는 혐의다. 사실로 확인되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교사가 유원지 티켓을무료로 받았다고 해서 고발당할 정도로 니더 작센은 공무원의 기강이 엄하다. 불프는 호텔비를 나중에 친구에게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납득하지 않는다.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문제는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는 것이다. 면책특권 때문이다. 철저히 수사를 못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은 대통령직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고 검찰 수사가 오히려 대통령의 혐의를 풀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검찰의 결단이 필요했다. 16일 오후 니더 작센 검찰은 마침내 연방하원에 대통령 면책특권 해제를 요청하기로 결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검승부를 건 것이다. 전 독일을 긴장으로 몰아넣는 도전이었다.

불프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는 메르켈 총리와 기민련 자민당 연립정권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여당이 단결하면 검찰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우리 국회의장 돈 봉투 조사처럼 맥이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의 일관된 보도로 여론은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처음부터 불프의 사임을 요구해 오던 터다. 불프에 대한 여당 내의 공기도 여론의 흐름을 보는 눈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검찰의 공식 도전이 발표된 지 24시간도 안 돼 17일 오전 불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사임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불프 대통령의 사임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가 대통령직에 남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때 파생될 정치적 폐해를 피할 수 있게 된데 대한 안도감이다. 메르켈 총리는 물론 언론은 그의 사임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법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간접적으로 검찰의 용기를 칭찬했다. 독일의 언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은 이번 사건은 권력을 부단히 감시하고 고발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여론을 조성하고 검찰에게 결단을 내리는 용기를 북돋아 준 언론의 역할도 컸다고 자평했다. 불프 대통령 사건은 우리 국회의장 사건을 재조명하게 타산지석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불프가 사임한 직후 메르켈 총리는 각 정당과 협의해서 후임 대통령으로 동독 출신의 요하힘 가우크(72) 목사를 선출했다. 이번에는 여당 출신 정치인을 선출하지 않고 모든 정당의 의견을 수렴한 '통합' 대통령을 선출했다. 지난 2년 간 여당 출신의 두 명의 대통령이 중도 퇴장하는 불상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무소속인 가우크는 1990년 통일 때 동독 비밀경찰의 슈타지 문서 조사책임자로 임명돼 10년간 동독비밀경찰의 비인도적인 행동을 분석하고 고발해서 '슈타지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은 철저한 민주주의 전도사로 독일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2년 전에도 사민당-녹색당의 후보로 기민-자민 연립정당의 불프와 맞붙어 3차 투표까지 갈 정도로 독일 국민이 대통령 감으로 인정해온 인물이다.

가우크가 대통령에 선출됨으로써 독일은 대통령과 총리 자리를 모두 동독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통일 20년에 독일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가우크 목사는 솔직한 성격으로 불프가 훼손한 대통령직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정파를 초월한 지도자다. 그가 독일인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바로 정파에 초연한 그의 자세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앞으로 정당에도 쓴 소리를 할 것이고 그 때문에 가끔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언론의 전망이다.

가우크가 대통령이 선출된 후 그에게는 즐거운 걱정이 하나 있다.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너무 높은 것이다. 그래서 가우크는 독일 국민을 향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난 초인이 아니다.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통령을 가진 독일 국민, 이런 대통령을 선출하는 독일의 민주주의가 부럽다. 스캔들로 대통령을 중도에 그만 둬야 했던 불프의 사임이 독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화위복이 된 것 느낌이다.

/장행훈 언론인·동아일보 전 편집국장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미 있는 나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2일 기사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미 있는 나라”'를 퍼왔습니다.

돈봉투 검찰수사에 대한 SNS 반응

▲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좌와 우)ⓒ연합뉴스, 김효재 전 정무수석 공식홈페이지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정만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불구속 처리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는 ‘돈 전달을 지시한 실무자’인 안병용 당협위원장 단 한 사람뿐이다. 벌써부터 ‘300만원 수사’,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라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희태, 김효재, 조정만에 대해 고승덕 의원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점을 인정해 정당법 위반을 적용했다. 박 전 국회의장의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고승덕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트위터에서는 ‘“돈봉투 배달시켰는데 택배기사를 구속 기소”’ 기사가 RT되는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면서 편파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lee_inyoung)를 통해 “박희태 전 의장 불구속 기소.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봉투 국회의장과 어르신께 봉고차 빌려준 도의원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렇게나 칼날 같은 형평성 처리. 검찰 참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jb_1000)도 “박희태 의장 측의 돈봉투를 고승덕의원만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 “새누리당 의원 수십명이 받은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이상 새누리당 의원 모두를 유력한 범죄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변호사(@100HyeRyun)는 “똑같은 죄로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불과한 안병용은 구속 기소됐고 머리들은 불구속됐다”며 “과연 형평에 맞는걸까? 구치소 안에서 안병용도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허재현 기자(@welovehani)는 “김효재 청와대 수석과 박희태 국회의장은 그만 둔 공직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해 불구속 기소. 안병용 씨는 그만둘 공직이 없어서 구속 기소”, “세상 참 공정하지요”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koreatrueman은 ‘有權無罪 無權有罪 재미 있는 나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dentbae은 “예상대로 ‘빈봉투’로 끝났다. 구속여부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고 진실은 또 신의 영역(이 됐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믿음 좋은 종교인들인가?”라고 비판했다. @UPPdream은 “통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 기소하는데,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심각하거니와 워낙 상상 초월하는 정권에 복무한 분들이라 도주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jwksky은 “이러니 사법개혁 필요한 것”, @mincho1224도 “사법부 대청소 정말 필요하다. 국민들 시선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교도 진행중이다. 편파수사라는 얘기다. 

@csb8713은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돈봉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와는 (달리)너무나 편파적”이라고 꼬집었다. @youzine은 “한명숙 대표를 검사한 열정의 1/1000만 써도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의 죄를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 그리고 피의자가 아닌 ‘의장님’ 호칭으로 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또, @chjw183은 “한명숙 전 총리는 의자를 증거로 채택 하더니 박희태는 배달자만 구속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편, @lgt2000은 “‘지금은 곤란하다’ 독도 발언과 박희태, 김효재 돈봉투 사건은 3.15 FTA 발효 한방으로 잠재워 버렸다. 역시 대단한 가카”라고 비판했다.  

"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1자 기사 '"종범 구속, 주범은 불구속...웃기는 검찰"'을 퍼왔습니다.

"박희태 불구속 기소 방침"에 누리꾼들"금배지가 방패냐"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희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 의원에 대한 ‘방문’ 조사를 끝으로 핵심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사기록 검토를 마쳤다. 21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한 처벌 방안을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처벌 선상에 올려놓은 사람은 박 의원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돈봉투 전달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있는 박 의원의 오랜 측근인 조정만 국회의원 정책수석과 이봉건 국회의원 정무수석 등이다.

현재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박 의원의 경우 돈 봉투 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한 조사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이 아닌 ‘방문조사’를 택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의원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 의원의 기소 시점은 국회의장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박 의원의 사퇴서를 의결할 본회의를 언제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효재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기소된 안병용 씨와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전달자보다 지시자를 엄벌하는 현행 정당법에 의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격한 반응을 토해내고 있다.

“‘금배지’는 방패가 아니다” “있는 말하는 봉도사는 감옥가고 돈봉투 돌린 국회의장은 친히 방문 조사에 불구속.. 공정성 없는 검찰” 등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불구속하는 웃기는 경우” “증거 인멸에 우려가 아주 다분하므로 구속 수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정근은 구속/보석금 천만원 내고 풀려났는데 박희태/김효재는 왜불구속인가” “역시 우리나라 검찰은 위로 올라갈수록 죄가 가벼워지는 희한한 증상을 보임”이라며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질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0일자 기사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를 퍼왔습니다.

임기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임기말이다. 여러 일들이 ‘혼재’되어 흘러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임기말이란 이유로 간과되기도 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들은 같은 이유로 굉장히 부각되기도 한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동 봉투 파문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발견되지 않던 예우다. 불분명한 혐의를 두고, 김해에 있는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느라 부산을 떨었던 검찰은 국회의장에 대해선 날짜도 일요일을 택해서 조용히 방문 조사했다. 예우는 비단, 조사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의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은 방문 조사 하루 만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걸 요샛말로 ‘코스프레’라고 한다.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하는 분장놀이’를 말한다. 일종의 역할 게임이다. 명색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고 검찰은 휴일에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시늉을 낸  셈이다. 이 정권 실세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대체로 조사 코스프레를 해왔다.

참여정부 때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언론들은 이번엔 대체로 조용하다. 조선과 중앙은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에조차 싣지 않았다.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니다. 한겨레도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 박스기사로 다뤘을 뿐이다.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이지만, 너무나 많은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감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임기말이 아닌가. 언론들은 내심 ‘이 정권은 으레 그러려니’, ‘이제와 이 정부의 검찰이 국회의장을 뭐 어찌 하겠는가’라는 체념을 깔고 있다.

임기말, 체념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계속된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한 대통령은 20일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을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했다. 역시 이 같은 일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다면 언론의 짜증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임기말까지 오기를 부리는 것이냐’, ‘해도 해도 너무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악담이 지면에 차고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조용하다.

박물관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72세의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보태고 있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달곤 내정자의 경우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두 후보자의 이력과 인연은 어떤 것들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 언론은 사실상 검증을 포기한 분위기다. 참여정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의 인사를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쏘아댔던 조중동 역시 이 정부의 인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20일자 경향신문 2면.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일본 총리를 만나 자리에서 독도의 일본 땅 표기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외교문서가 발견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기다리지 않고 교과서를 발표해 한국 정부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로써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밤 뉴스는, 내일 자 일간지들은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천 경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미래권력’들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해선 지역별로 촉수를 드리우고 있는 언론은 그러나 당대의 모순과 부정에 대해선 거의 함구하고 있는 중이다.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보수언론 입장에선 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고쳐 물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그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더욱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통치라면 그것은 어떤 체제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지곤조기 파문’의 무마를 위해 대법원을 포함한 사회의 핵심 영역들이 동원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경유하며 어쩜 우리 사회는 시스템 전체의 건전함을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로 썩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추악한 거짓말이었다면 말이다.

이 거짓말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책임이 됐다. 임기말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다른 일들과 섞어서 ‘그러려니’ 판단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묻는 사건이다. 

검찰, 거짓말한 박희태에 방문조사라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18일자 기사 '검찰, 거짓말한 박희태에 방문조사라니'를 퍼왔습니다.

[칼럼] 관련자 입에만 의존, 검찰 수사태도 '눈가리고 아웅'

검찰의 전 한나라당 전당대회 관련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마치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의구심을 자초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데 기여하는 수사를 할 태세가 전혀 아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관련자의 입에만 의존해 수사하다가 서둘러 수사를 끝내려는 태도를 감추지 않는다.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전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누가 돈 봉투를 받았고 사건이 폭로된 뒤에도 침묵하는 뻔뻔스런 모습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다. 돈 봉투를 누가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삼척동자의 눈에도 뻔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 받은 쪽에 대해서는 얼굴조차 돌리지 않는 수사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유지되는데 대한 최대의 서비스는 정당의 비리의혹을 규명해 정치를 정의롭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집권당에게 최대한 불똥이 튀지 않게 하는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고백이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윤곽은 벌써 들어나 있어 국민들은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검찰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 사건은, 고승덕 의원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나는 아니다, 모른다’는 식으로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런 거짓말행진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안 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진전된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비서 양심선언이 나왔다. 이 바람에 박 의장이 사의를 표한데 이어 김효재 정무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양심선언은 ‘사건 윗선’의 무책임한 태도를 나무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검찰이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하는 태도를 정면에서 강타한 고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종전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김효재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어 계소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관련자와의 면담을 거절하는데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시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의 '뿔테男'이 러시아에서 극비리에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는데 검찰에서는 단순 전달자로 결론 낸 듯하다는 보도가 나온다. 검찰은 사건의 구경꾼이거나 들러리와 같은 모습이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지만 현직 의장 예우 차원에서 검찰 소환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면 조사 장소는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이 아닌 검찰청사가 되어야 한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살포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일종의 집안 잔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어왔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 스스로 돈봉투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동안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에 사과하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기관의 수장으로 국민의 법의식, 법 감정을 손톱만큼이라도 헤아렸다면 하지 못했을 태도다. 이런 국회의장을 검찰은 예우와 전례를 고려해 공관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관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이 지난 9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신속한 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택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검찰은 국회의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전례를 이어가고자 한 듯하다. 이는 선진화된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한꺼번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슨 말인가? 돈을 준 사건을 관련자들의 입에만 의존하고 돈 받은 쪽은 백지로 남겨 둔 채 종결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대충 뻔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행위다. 집권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