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다"…"국민을 바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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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디도스ㆍ불법사찰ㆍ내곡동 이은 범죄 세탁소"

BBK 가짜편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전부 무혐의 처리하며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획입국설'의 기획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는 12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신경화, 신명 씨 형제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여권의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는 김 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신경화 씨가 김경준 씨에게 보낸 편지로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큰집'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로 해석되면서 야당이던 새누리당은 기획 입국설에 불을 지폈다. BBK 사건과 관련해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이 편지가 당초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던 신경화 씨의 동생이자 실제 편지를 작성했던 신명 씨에 의해 4년 여 만에 가짜로 밝혀졌지만, 이를 기획한 사람은 신명 씨의 지인인 양승덕 씨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 BBK 가짜 편지 작성자인 신명 씨가 지난 4월 3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당초 신명 씨는 미국에 수감 중인 형 신경화 씨와 관련해 자신의 지인인 양 씨와 상의를 해 왔다. 신경화 씨의 사정을 들은 양 씨는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만들어 신명 씨에게 전달했고, 신명 씨는 이를 받아 그대로 대필했다. 검찰은 신명 씨가 작성한 '가짜 편지'가 신 씨의 지인 양승덕 씨를 거쳐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던 김병진 상임특보(현 두원공대 총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거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짜 편지가 이명박 캠프 'BBK팀' 핵심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이 편지의 기획자는 양 씨로 봤다. 양 씨가 한나라당을 도와 공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가짜편지'를 썼다는 것이다. 은진수 전 위원, 홍준표 전 대표는 가짜 편지를 들고 찾아온 김두원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이 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가짜 편지' 관련 양심 선언을 한 신명 씨가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등 이명박 정부 실세, 혹은 친인척이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검찰은 거명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 편지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낸 검찰이 신경화, 신명 씨 형제, 양승덕 씨 등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각하한 점도 그렇다.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곡동 사저 수사와도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꼬리'에 해당하는 하급 공무원들을 기소했다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양심 선언'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했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설프게 기소했다가 역풍을 맞느니 비난을 무릅쓰고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애초 2007년 BBK 사건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4년 이상 시달려왔던 검찰이, 잇따른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BBK 수사는 문제 없다"는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위급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인사권을 장악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이같은 '부실 수사'는 또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어떤 이유든 "검찰은 법무법인 청와대"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혐의 없다던 검찰…국민 바보 취급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로 정치검찰은 수사는 원숭이처럼 하고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한다는 조롱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습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행태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할 지경"이라며 "디도스 '윗선' 없고, 불법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발부하는 권력형 범죄 혐의 세탁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BBK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07년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온 국민을 속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둘러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BBK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고, 그때 검찰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기문란조사특위 BBK가짜편지소위도 성명을 내고 "초대형 정치공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핵심 배후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통위장의 수사없이 깃털만 조사하고 서둘러 결론내렸다"고 비난했다.

 /박세열 기자

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다"…"국민을 바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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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디도스ㆍ불법사찰ㆍ내곡동 이은 범죄 세탁소"

BBK 가짜편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전부 무혐의 처리하며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획입국설'의 기획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는 12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신경화, 신명 씨 형제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여권의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는 김 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신경화 씨가 김경준 씨에게 보낸 편지로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큰집'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로 해석되면서 야당이던 새누리당은 기획 입국설에 불을 지폈다. BBK 사건과 관련해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이 편지가 당초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던 신경화 씨의 동생이자 실제 편지를 작성했던 신명 씨에 의해 4년 여 만에 가짜로 밝혀졌지만, 이를 기획한 사람은 신명 씨의 지인인 양승덕 씨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 BBK 가짜 편지 작성자인 신명 씨가 지난 4월 3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당초 신명 씨는 미국에 수감 중인 형 신경화 씨와 관련해 자신의 지인인 양 씨와 상의를 해 왔다. 신경화 씨의 사정을 들은 양 씨는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만들어 신명 씨에게 전달했고, 신명 씨는 이를 받아 그대로 대필했다. 검찰은 신명 씨가 작성한 '가짜 편지'가 신 씨의 지인 양승덕 씨를 거쳐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던 김병진 상임특보(현 두원공대 총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거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짜 편지가 이명박 캠프 'BBK팀' 핵심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이 편지의 기획자는 양 씨로 봤다. 양 씨가 한나라당을 도와 공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가짜편지'를 썼다는 것이다. 은진수 전 위원, 홍준표 전 대표는 가짜 편지를 들고 찾아온 김두원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이 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가짜 편지' 관련 양심 선언을 한 신명 씨가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등 이명박 정부 실세, 혹은 친인척이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검찰은 거명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 편지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낸 검찰이 신경화, 신명 씨 형제, 양승덕 씨 등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각하한 점도 그렇다.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곡동 사저 수사와도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꼬리'에 해당하는 하급 공무원들을 기소했다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양심 선언'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했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설프게 기소했다가 역풍을 맞느니 비난을 무릅쓰고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애초 2007년 BBK 사건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4년 이상 시달려왔던 검찰이, 잇따른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BBK 수사는 문제 없다"는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위급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인사권을 장악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이같은 '부실 수사'는 또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어떤 이유든 "검찰은 법무법인 청와대"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혐의 없다던 검찰…국민 바보 취급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로 정치검찰은 수사는 원숭이처럼 하고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한다는 조롱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습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행태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할 지경"이라며 "디도스 '윗선' 없고, 불법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발부하는 권력형 범죄 혐의 세탁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BBK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07년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온 국민을 속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둘러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BBK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고, 그때 검찰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기문란조사특위 BBK가짜편지소위도 성명을 내고 "초대형 정치공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핵심 배후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통위장의 수사없이 깃털만 조사하고 서둘러 결론내렸다"고 비난했다.

 /박세열 기자

과반 기대했던 민주 '참패'…원인은 어디였을까

이글은 대자보 2012-04-12일자 기사 '과반 기대했던 민주 '참패'…원인은 어디였을까'를 퍼왔습니다

여권 잇단 악재에도 '과반 의석' 도리어 새누리당에 내줘

4.11 총선은 한마디로 민주통합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야권에 숱한 호재가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또다시 제1당의 자리에 이름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15 전당대회를 통해 '한명숙호(號)'가 출범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정당의 이름을 '민주통합당'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대 이후 3달이 채 못돼 치른 총선에서 민주당은 127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드는데 그치고 말았다. 

실제 민주당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전대 직후 '컨벤션 효과'에다 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파장, 이명박 대통령 측극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원내 단독 과반은 따놓은 당상 처럼 보였다. 

여기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 3월말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새누리당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총선 결과는 가혹할 정도로 참담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새누리당은 당명까지 바꿔가며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타깃 설정'에 실패했다.

'이명박근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총 공격에 나섰지만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니었던 셈이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노이사(친노, 이화여대, 486)'를 챙기면서 전통적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게 했다. 

특히 예비후보자간 경선 선거인단 모집 경쟁 과열로 호남에서 일어난 '투신 자살 사건'은 공천잡음과 맞물려 민주당의 발목을 붙잡았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이루면서 한미FTA 폐지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했지만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일들을 반대한다는 소위 '말바꾸기 프레임'에 갇히면서 '신뢰감'면에서도 점수를 잃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때도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총선 직전 터진 김용민 후보의 '막말 발언'은 총선 판세에 변화를 몰고 올 만큼 거센 파장을 몰고 왔지만 한명숙 대표는 사퇴를 권고했을 뿐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전국을 종횡무진 했지만 박 위원장에 필적하는 잠재적 대권주자인 문재인 고문의 선거 지원 활동이 부산,경남에 한정됐다는 것도 '전략 미스'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총선 참패로 인해 당장 한명숙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 대표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11일 밤 당사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총선 결과를 접하고는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갔다. 한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찾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총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선숙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11일 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민주당이 미흡한 점이 많아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철

국책연구원도 MB에 반기… "원전추가건설 안 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15일자 기사 '국책연구원도 MB에 반기… "원전추가건설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디도스 공격 배후에 1억원 거래, 경찰 은폐의혹

국내 원전이 잇달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추가 건설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밤 경북 울진원전 1호기가 갑자기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14일에는 부산 고리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되는 등 방사능 공포와 함께 겨울철 안정적 전기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을 낳고 있다.

다음은 15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책연구원이 “원전 추가건설·수명연장 포기해야” 반기 파문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진으로부터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학자들이 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많았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보고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59%까지 늘리고, 원전 수출도 계속할 방침이지만, 국책연구소가 정부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을 제안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은 올 초부터 협동연구로 수행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 12월 15일자 1면

에너지분야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강광규 환경평가본부장은 “추가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삼가고 내구연한까지만 가동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기본계획보다 상향조정해 원전 공급 감소분의 일부를 충당케 하자”고 제안했다.

강 본부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협동연구 참가자 다수는 원전 추가건설이나 연장가동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워크숍에서는 더 강력한 반(反) 원전 입장을 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발표에서 다소 완곡해졌다”고 전했다.

또 원전 중단…방사능 공포 고조

원자력발전소가 잇따라 고장으로 멈추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경북 울진원전 1호기(95만㎾급)가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14일 오전 부산 고리원전 3호기(〃)도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전 8시36분쯤 고리원전 3호기가 터빈 발전기의 과전압 탓에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울진원전 1호기는 터빈을 돌리는 스팀(증기)을 물로 환원시키는 복수기가 이상을 일으켰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울진원전 4호기(100만㎾급)의 증기발생기 2개에 연결된 1만 6400여개의 전열관 가운데 3800여개가 마모되거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호기에서는 지난 9월 원자로 건물에서 일하던 근로자 32명이 극미량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울진원전의 총 6기 원자로 가운데 멀쩡한 것은 3호기 뿐이며, 부산 고리원전의 총 4기 원자로는 모두 말썽이다. 3호기 고장에 앞서 지난 6월 송전선로 사고로 2호기(65만㎾급)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4월에는 1호기(58만㎾급)가 전원 공급계통 차단기의 부품 결함으로 중단되고, 또 3호기와 4호기(65만㎾급)가 외부 전원공급 중단으로 발전을 멈췄다. 서울신문은 “총체적 부실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12월 15일자 1면

주민단체인 울진지역발전협의회는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울진 4호기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사고를 은폐·축소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은폐하려다 참사로 이어진 것을 거울삼아 정부가 한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도스 공격 1억 거래 있었다…경찰 은폐의혹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의 범인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사이에 공격 시점을 전후해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한겨레21이 돈 거래 사실을 보도하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뒤늦게 보도내용을 인정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 돈 거래가 사건의 실체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의심할 만한 금전거래는 아니다”라며 사실을 숨겨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거액의 금전 거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돈의 출처와 디도스 공격의 배후, 윗선에 대한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며 “더구나 경찰은 국회의원 비서 2명이 직접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12월 15일자 1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디소스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였던 김아무개씨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공아무개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또 공격 보름후인 지난달 11일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아무개씨에게 9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돈거래 내역에 대해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강씨의 K사 직원 월급으로 쓰였고,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K사 임원이자 공씨의 친구인 차아무개씨에게 넘어갔다”며 “계좌 조사를 통해 강씨가 지난달 17일과 26일 각각 5000만 원 씩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1억 원을 돌려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 때 이국철 회장 만났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던 올해 초 이국철 SLS 회장과 이 회장의 로비스트인 문환철(42·대영로직스 대표)씨를 만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사정당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이 회장과 문씨를 서울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에 따르면, 만남은 문씨가 주선했으며, 문씨는 김 전 총장과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이 회장에게서 ‘SLS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만남이 이뤄질 때 이 회장은 창원지검이 2009년 하반기 진행한 수사에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창원지검 수사는 김 전 총장이 총장일 때 진행됐으나, 이 회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창원지검에 배당된 것은 김 전 총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SLS그룹 주력 계열사인 SLS조선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경영권도 잃은 상태였다.

검찰 안팎에선 이 만남이 이 회장이 줄곧 주장해 온 ‘SLS 워크아웃 과정의 부당성’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은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장과 문씨가 SLS조선 워크아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만남 이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금품을 수수했으며, SLS조선 워크아웃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대검에 진정을 냈고, 대검은 이 회장의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넘겨 조사토록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지난 9월 당초 진정 내용에는 없던 ‘신재민 전 차관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수3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검찰이 입수한 비망록에 “검찰의 최고 간부님과 한식 겸 퓨전 양식 메뉴로 식사했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고, 50만~55만원의 식대도 이 회장 자신이 카드로 결제했다고도 적었다. ‘최고 간부님’은 김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문씨가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줬다”고도 적었었다.

주중 한국대사관 쇠구슬탄 맞아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한국대사관에 공기총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톱 크기의 쇠구슬이 날아들어 중국 공안이 수사에 나섰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한국 해양경찰 살해 사건 발생 후 악화하고 있는 양국 국민의 감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내년 한중수교 20주년을 앞둔 두 나라 관계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13일 낮 12시30분(현지시간)에서 오후 1시30분 사이 대사관 경제동휴게실의 대형 방탄유리가 쇠구슬에 맞아 파손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사건 발생 4시간 뒤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베이징 공안국은 현장에 출동, 쇠구슬을 수거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 후 주중대사관에는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다. 중국에서는 민간인의 총기보유가 불법이지만 수렵용 공기총은 허가를 받아 보유할 수 있다.

대사관은 모든 직원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중국 외교부 등에 사건 규명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1000회 맞은 수요집회 “20년간 일 대사관 앞 천번을 울었건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이하 정대협)가 서울 종로구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열어온 ‘수요시위’가 14일로 1000회를 맞았다. 굳게 잠긴 일본대사관 철문 앞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온 지 20년 세월이 흘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장기 집회 기록이다.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대협 회원 등 30여명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수요시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 과거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공개 증언에 나선 고 김학순 할머니(당시 67살)의 용기가 수요시위의 밑거름이 된 이후 언론에서 연일 위안부 문제를 보도하면서 피해자들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 12월 15일자 1면

한겨레는 수요시위 1000회에 대해 “자신이 당한 고통을 후손들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할머니들의 집념이 있어 가능했다”며 “할머니들은 노환과 굳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 세월 단 한 번도 수요시위를 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위가 거듭될수록 할머니들은 평화운동가나 역사 선생님으로 변해갔다. 피해자에서 운동의 주체로 거듭났고, 할머니들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냈다고 한겨레는 평가했다. 할머니들의 요구는 일본의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일본의회의 사죄 결의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 일곱 가지이지만 할머니들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선관위,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디도스 때문'으로 해달라"요청 파문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3-24일자 기사 '선관위, "10.26 선관위 서비스장애 '디도스 때문'으로 해달라"요청 파문
”'를 퍼왔습니다.

선관위가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디도스 공격' 때문인 것으로 해달라는 언론플레이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4일 은 10.26당시 선관위 시스템 보안을 담당했던 LG엔시스 관계자가 "선관위가 언론 플레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LG엔시스는 10.26 당일 바로 'DDoS 공격시 트래픽 추이 현황 보고서'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었다. 이는 지난 2월 14일 가 단독으로 보고한 보고서였다. 다음날 참여연대는 선관위 측에서 작성한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시 디도스 공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LG엔시스가 10.26 재보선 당일 작성한 '트래픽 추이 현황 보고서'

LG엔시스 보고서 마지막 부분의 '종합의견'에는 분명하게 '디도스 방어 장비는 디도스 공격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서비스 장애와 무관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참여연대 또한 2월 15일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선관위 홈페이지 장애가 디도스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LG엔시스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보고서를 공개한 즈음에 언론플레이를 종용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선관위는 보고서가 공개된 뒤 LG엔시스 쪽에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며, 이번 사이버테러로 인한 서비스 장애의 주원인은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LG엔시스 측에서는 정치적으로 휘말려들기를 원치 않다는 판단에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LG엔시스의 보고서 자체가 디도스 공격 당시 선관위 시스템 내부에서 서버 연동을 차단하거나 내부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았다는 우리쪽의 설명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정부서 "철부지들의 국정농단"은 몇 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9일자 기사 'MB정부서 "철부지들의 국정농단"은 몇 건?'를 퍼왔습니다.

[데스크 칼럼] 민간인 사찰 사건도 특검까지 가려나

"철부지 불한당 같은 자들이 소지역주의를 활용해 신임을 얻은 후 공권력을 사적으로 무단사용해 국정농단을 자행한 사건."

20대와 30대 초반의 여당 국회의원 비서들이 자신의 고향 친구를 동원해 저질렀다고 검찰이 결론 내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내린 규정이다. 정두언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규정하며 이제까지 알려진 일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사찰 사건과 선관위 공격 사건의 공통점

두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다. 무엇보다 두 사건은 검찰 조사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뭐라 이름 붙이기도 애매하다. 사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사찰의 피해자에는 "국정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정두언 의원도 포함된다. 정 의원 만이 아니라 남경필, 정태근 등 현 정부 탄생에 역할을 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사찰 대상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또 '총리실'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윗선'이 어디인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최근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적어도 이 전 비서관이 법망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총리실의 사찰이 아니라 청와대의 사찰이 된다.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고, 당시 '영포회'(영포목우회) 실세로 지목됐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루 가능성도 재수사에서 따져볼 문제다. 또 최근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시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그해 7월 말과 8월 말 각각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대통령실장이 돈까지 챙겨줬다면, 이건 정말이지 정권 차원의 일이다. 임 전 실장 측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총리실에 파견됐던 두 사람이 구속까지 돼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명절에 위로금 차원에서 전달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도 '디도스 테러냐, 아니냐'를 놓고 진실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윗선'이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자신의 비서관이 주범이 최구식 의원조차 모르는 일로 결론 내려졌다. 그저 최 의원의 9급 비서관과 8급 국회의장 비서관이 엄청난 '애당심'에 1억 원의 사비를 들여 저지른 일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편의상 각각 확인된 사실만을 앞세워 '선관위 공격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으로 부르고자 한다.)

둘째, 두 사건 모두 고향 친구들이 의기투합해 저질렀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경상남도진주 출신들이, 불법사찰 사건은 경상북도 영일과 포항 출신들이 주로 등장한다. 정 의원이 '소지역주의'라고 비판한 대목이다.특히 불법사찰 사건은 동향 출신들을 총리실, 청와대 등으로 영전시켜 사건을 도모했다. 권력의 사적 유용이라는 점에선 더 악질적이다.

셋째, 둘다 과거회귀형 사건이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여권이 선거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났던 '3.15 부정선거'를, 불법사찰 건은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그 증거를 은폐, 익멸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넷째, 정권을 보위한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까지 감행해 결국 정권의 안정을 위헙하는 차원까지 치달았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여권 관계자가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해킹해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려 했다. 불법사찰 사건은 국가기관이 민주주의의기본인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뿐만 아니라 사찰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사실은 법치를 강조하는 정권이 그 스스로 사법권을 무시한 행위다. 두 사건 모두 선관위와 검찰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이라 비난해도 크게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다보니 두 사건 모두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그래서 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됐고,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16일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는 검찰 차원에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거 받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녹취록'이 연일 언론과 민주통합당을 통해 공개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최종석 전 행정관이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 회유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영호 전 비서관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일, 총리실에 있을 당시 이영호 전 비서관 등 청와대 포항 출신 간부 3명에게 매달 28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일 등을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비서관이 줬다는 현금 2000만 원의 출처만 추적해도 충격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행시 29회 출신으로 노동부 감사관(3급)으로 있다가 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2급)으로 총리실에 입성한 이인규 지원관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 정권 실세 라인으로 분류된다.ⓒ문화방송 PD수첩

벌써부터 불거지는 재수사 회의론

문제는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회의론이 나온다는 점이다. 검찰이 과연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박윤해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형사1부와 형사 3부, 특수 3부에서 차출해 4명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을 놓고 민주당 MB정권비리특위의 유재만 변호사는 "형사부장은 고소사건, 일반 형사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박윤해 부장검사가 경북 상주 출신이라는 점도 뒷말이 나온다. 이 사건이 경북 영일, 포항 출신 인사들 중심으로 저질러졌고, 2010년 당시 이 수사를 지휘한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이었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최교일 검사장도 경북 영주 출신이며, 이 사건의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권재진 법부장관은 대구 출신이다. 어렵사리 결정한 재수사 역시 핵심 지휘, 보고라인이 모두 TK 출신이다. 일을 저지른 이들과 이를 밝혀내는 이들이 모두 같은 고향 사람인 기막힌 '일치'가 또 일어난 셈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특검 불가피론"이 나온다. '대포폰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8일 "지금 검찰 재수사는 도둑한테 도둑을 잡으라는 격"이라면서 권재진 법무장관,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등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핵심 인사들을 먼저 해임한 뒤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선관위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공통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철부지들"의 나이와 신분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 한쪽은 20-30대 초반의 말단 비서들이었고, 다른 쪽은 나이와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직 모른다. 대통령 바로 밑의 인사까지도 실명이 나왔다. 

그래서일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선관위 공격 사건은 단호한 태도를 밝히며 특검까지 합의해줬지만,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 이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최근 공천을 통해 'MB와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의 수위와 야당이 특위까지 꾸려가며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여권의 기대만큼 조용히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홍기혜 편집부국장

"KBS를 '김비서'로 만든 정치부 기자들, 어디에 있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05일자 기사 '"KBS를 '김비서'로 만든 정치부 기자들, 어디에 있나?"'를 퍼왔습니다.

[거리로 나선 기자들에게 묻는다] ① 정연욱 KBS 기자

2012년 3월 양대 공영방송 KBSㆍMBC, 공기업 지분의 YTN,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동시에 '총파업'을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소유구조를 가진 이들 언론사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MB정부 이후 자사 보도의 급격한 퇴행을 지적하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펜, 마이크, 카메라를 놓고 거리로 뛰쳐나온 이들은 가슴 속에 어떤 고민과 울분을 품고 있을까? (미디어스)는 KBS, MBC, YTN, 연합뉴스 기자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2009년 2월 입사한 정연욱 KBS 기자(35기)는 '관제사장'이라 불렸던 이병순 KBS 사장이 뽑은 유일한 기수다.

▲ 정연욱 KBS 기자 ⓒ곽상아

35기는 보도국 막내 기자 시절인 2010년 12월, 4대강편 2주불방 등의 사태가 불거지자 '김인규 퇴진 촉구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35기 중에는 '눈사람 리포팅'으로 유명한 박대기 기자 외에 지난해 민주당 비공개 회의를 불법도청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 아무개 기자가 포함돼 있기도 하다.

2008년 8월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이후 KBS의 보도가 급격하게 친정부 편향으로 기울어져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에 휩싸이던 무렵 입사한 탓에 사회부 수습기자로서 정연욱 기자가 현장에서 처음 맞닥뜨린 것은 "시민들의 충격적 야유와 욕설"이었다고 한다. 노무현 서거 당시 시민들의 거센 분노로 인해 '인분'을 맞은 동기가 있었을 정도.

입사 4년차인 정연욱 기자는 5일 오후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기자가 안 됐더라면, KBS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 서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KBS 사회부 기자가 되어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마주하게 되어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사회부 소속으로 영등포경찰서 등을 출입하고 있는 정 기자는 "지난해 경찰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을 짚어보는 리포트를 발제했지만 편집회의에서 전부 '킬' 됐다"며 "사회부 기자라기 보다는 그냥 회사원 같았다"고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KBS기자협회의 제작거부, KBS 새 노조 총파업 등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온 분노, 절망, 슬픔의 표출"이라고 표현한 정 기자는, 다만 "KBS가 비판받게 된 현 상황의 70~80%가 정치보도로 인한 것인데 막상 제작거부, 총파업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남일처럼 발 빼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부장, 팀장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KBS 본사 평기자가 '부끄럽다'며 거리로 나선 상황임에도, 정부 여당에 치우친 정치 보도로 인해 '김비서' 라는 오명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이들은 정작 보이지 않는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불법도청 의혹의 당사자인 장 아무개 기자 역시 현재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정연욱 기자와의 일문일답.

"KBS 수습기자로서 맞닥뜨린 것은 시민들의 야유"

- KBS기자협회가 제작거부 첫 날인 2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KBS를 김비서라고 부르는 현실이 비참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던데.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한창 수습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KBS 수습 기자로서 처음 맞닥뜨린 것이 바로 시민들의 충격적 야유, 그리고 욕설이었다. 동기들 중에는 인분을 맞은 이도 있었다. 언론고시 준비생 시절 KBS는 들어오고 싶은 회사였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너무나 싸늘하더라. 사회부 기자다 보니 최전선에서 시민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매우 당혹스러웠다.

만약 기자가 안됐더라면, 집회에 참석하고 KBS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 서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KBS 기자가 되어 시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되니까 기자생활 초반부터 자괴감, 조직에 대한 회의, 불신 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서거 당시 KBS보도에 대해 안팎의 비판이 쏟아질 때) 기자협회 총회도 개최됐었고…보통 10년차가 될 때까지 한두 번 겪을까 말까한 일들을 초반부터 겪어서 그런지 회사 상황에 대해 짧은 시간내에 체득하게 됐고, 기자로서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 정권홍보성 아이템을 발주받아 어쩔 수 없이 제작했어야 했던 경우도 있었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는 날씨와 관련된 꼭지가 3,4개씩 나간다. 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취재도 별로 필요없는 '방송 기능인'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했다. 사회부 기자라기 보다는 그냥 회사원 같았다.

예를 들어, 경찰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내부에서 경찰 수사 내용을 짚어보는 리포트를 발제했었는데 편집회의에서 전부 '킬' 됐다. 3~4개씩 제안했던 것들은 1개로 합쳐지거나…. 이런 일이 늘 벌어지니까 취재 의욕이 안생기는 측면이 있다."

- 새노조 집행부 13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징계가 없었다면, 제작거부나 파업 국면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김인규 사장은 KBS 사장으로서, 기자들의 선배로서 회사를 긍정적으로 끌고가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 이화섭 보도본부장에 대해 평가하자면?

"정권에 따라 처신이 바뀌는 기회주의자다. 그런 사람이 보도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다는 것부터가 KBS 기자들에게 수치다. 전임 고대영 본부장의 경우도 퇴진 요구를 받았지만,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었다. 비록 젊은 기자들과 소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 제작거부 4일째를 맞이한 5일 오전, KBS 기자 100여명이 서울 여의도 KBS신관 앞 광장에서 '말로는 저널리즘, 대놓고 관제방송, 이제는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곽상아

- 회사쪽에서는 제작거부에 대해 '기자 중 10%만 참여한 불법행동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는데.

"참여한 평기자가 200여명에 달한다. 부장, 팀장, 정치부 기자를 제외한 KBS보도본부 본사에 소속된 거의 모든 평기자가 참여한 건데, 10%라니 말도 안 된다.

KBS가 비판받게 된 현 상황의 70~80%가 (정부 여당 편향적인) 정치보도로 인한 것인데 막상 제작거부, 총파업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남 일처럼 발 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들인데,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 답답하다."

"KBS '뉴스9'에서 나갈 수 없었던 민감 아이템, 'Reset 뉴스9'으로!"

- 2010년 7월 새 노조 파업이 단협체결로 마무리됐고, 공정방송위원회가 설치됐지만 KBS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시청자들이 많다.

"그동안 KBS 보도를 놓고 나오는 안팎의 지적들이 공방위 안건으로 고스란히 올라가고, 노측 공방위원들이 이를 아주 매섭게 추궁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역시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기여했다고 본다. 아무리 공방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더라도 편집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작자들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실이 바뀌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다."

- KBS 기자들의 반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동안 침묵했던 아이템들을 이제라도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Reset 뉴스9'을 준비하고 있다. 주로 10년차 미만인 젊은 기자들 15명이 준비 중이다. 내곡동 사저, BBK, 4대강 등을 다루게 될 텐데 다음주 수요일 정도에 첫 방송이 공개될 것이다. 그동안 KBS가 보도해야 했으나 보도할 수 없었던 이슈들을 제약없이 해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 총선이라는 대형 이슈를 앞두고 공영 언론사들이 일대 봉기에 나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됐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서 아주 민감한 총선 이슈를 왜곡없이 보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이 울타리를 뛰쳐나와서, 내부에서는 할 수 없었던 취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분노, 절망, 슬픔의 표출…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 '왜 정권이 힘빠지는 말기에서야 나섰나' 'MBC 파업 보고 따라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상당히 부끄럽다. 개인적으로는 KBS내의 제작거부 움직임이 좀 더 일찍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기수가 2010년 12월에 김인규 사장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기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MBC파업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이해한다. 그렇게 비치는 것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 검찰이 KBS 도청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KBS가 도청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도청의혹을 받은 장 아무개 기자가) 동료이자 동기이기도 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을 잘 모르겠다. 저로서는 당사자가 (도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방법도 없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회사가 보여준 태도가 상당히 비겁했다. 만약 정말 도청을 안했다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기자를 보호해주고 법정 소송도 불사해야 했던 것 아닌가. 도청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언론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회사의 대응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추악했다. 만약 떳떳한 해명이나 적극적 대응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자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최후의 수단인 '제작거부'를 선택하게 됐다. 제작거부가 이미 시작됐고, 곧 파업이 이어지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당장 뉴스에서 큰 표시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일선에 남아있는 일부 동료들, 간부들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자들의 절박한 심정이 TV를 통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온 분노와 절망, 슬픔이 제작거부와 파업으로써 표출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파업이지만, 동시에 시민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청자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리로 나선 기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메아리가 되었으면 한다."

[사설] ‘새누리당’, 이름만 바꿨지 체질은 그대로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02일자 사설 '[사설] ‘새누리당’, 이름만 바꿨지 체질은 그대로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한나라당이 14년3개월 만에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갈았다. 새 세상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새 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중량감은 없지만 탈권위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젊은 2040세대에게 친근감을 주는 소통의 이미지가 있다”고 거들었다. 부패·비리·무능·수구·독선을 벗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2040세대에게 다가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디도스 공격 사건 이후 당을 접수한 뒤 차근차근 ‘이명박당’의 물을 빼고 ‘박근혜당’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정강·정책을 바꾼 게 1단계라면, 당명 교체는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인 3단계는 공천 등 인적쇄신일 것이다. 정강·정책을 손질하면서 ‘보수’를 빼느냐 마느냐, ‘북한의 체제전환 유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내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정강·정책의 이름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붙인 데서 볼 수 있듯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쓴다는 인상은 줬다. 당 이름의 교체는 이런 변화를 외면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강·정책을 뜯어고치고 당 이름만 바꾼다고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순 없다. 박 위원장은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얼마나 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당명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믿음 속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 지지와 믿음,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는 애초 개명에 소극적이었다. 체질이 쇄신되지 않는 한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터다. 겉 매무새 다듬기보다 중요한 것은 체질 변화다. 시대정신에 맞게 개방·공유·소통을 강화해, 오만과 아집에 갇혀 있는 권위주의와 폐쇄주의를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임명 뒤 논란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진영아 위원의 경우,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야 했고, 다른 위원들을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이 깜짝쇼 인사를 하다가 사고를 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놓고도 책임 있는 설명 한마디 하지 않는 박 위원장의 태도다. “이름까지 바꿨다면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뭐가 다른데?”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나꼼수, "선관위 DB 끊은 제3의 인물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1일자 기사 '나꼼수, "선관위 DB 끊은 제3의 인물 있다"'를 퍼왔습니다.

팟캐스트 ‘나는꼼수다’가 '봉주4회'편에서 "직급 4급의 중요한 자리의 비서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도스 공격 배후의 인물로 지목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나꼼수 김어준 총수는 지난 방송에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전날 일차 술자리에 동석했으나 검찰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데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우리밖에 모른다,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김어준 총수는 이번 방송에서 "검찰도 알고 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급으로는 4급이다. 보좌관이나 정부의 서기관급으로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20대 젊은이가 우발적으로 할 수 없는위치에 있다"고 폭로했다.

주진우 기자도 "30대 후반으로 일반 의원의 보좌, 비서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리의 비서관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자리를 또 옮겼다. 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데 왜 안했을까"라며 "이 사람을 수사하게 되면 20대 충동적인 사고로 사건을 일으켰다는 프레임에 안 맞는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이어 "단순한 동석이라도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0. 26 부정선거의 다른 장면에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총수가 말하는 '다른 장면'은 검찰 수사 직후 여러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문가가 디도스 공격으로 DB연동이 끊어질 수 있다는 주장하는데 '직급 4급 자리의 인물'이 해당 전문가를 만났다는 것이다. 

▲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김 총수는 지난해 10월 29일 방송에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오류와 관련 "(재보궐선거 당일)아침 6시부터 8시반까지 선관위 홈페이지는 접속되는데 자기 투표소 찾으려고 주소 입력하는 DB 연동이 끊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끊어 출근길 젊은층 투표를 방해하려 한 치밀한 작전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 총수는 31회 방송에서는 "경찰에 따르면 선관위 대표 URL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이트전체가 접속 불능이 되어야지 DB만 접속 불능일 수는 없다. 당시 DB가 위치해있던 서버에 다른 서비스는 정상 작동했고 DB와 연동만 끊어졌다"면서 "진짜 원인을 숨기기 위한 페인트 모션(상대를 속이거나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디도스가 아니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디도스 공격 배후에 선관위 내부의 조력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발표에서 "통신사 로그, 디도스 대응장비 로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두차례의 디도스 공격 당시 의도적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DB의 연동이 되지 않게 하거나 특정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투표소 검색 관련 테이블을 삭제한 흔적은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디도스 공격 때문이 아니라 DB 연동이 끊긴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를 부정한 전문가와 만난 인물이 공교롭게도 디도스 공격을 한 최구식 전 비서관과 1차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김 총수는 "(동석 했던 인물이))단순 1차가 아니고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며 "4급 보좌관에 해당하는 이 분을 언론에서 찾아봐야 한다. 거기가 하나의 꼬리"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도 "사건을 공모하는 자리와 사건을 처리하는 자리에도 같이 등장한다"며 ‘4급의 인물’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중요한 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모 대기업과 사업 발주를 통해 새롭게 선관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도 폭로됐다.

김 총수는 "선관위 시스템을 개비(改備)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과거 시스템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다른 방에 새팅해서 둬야 한다"며 "다 폐기한다면 그 폐기한 사람이 범인이다. 그것은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비키니 사진 논란과 관련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주진우 기자는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가족의 평화 일궈주신 우리 각하는 격이 달라요"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25일자 기사 '"가족의 평화 일궈주신 우리 각하는 격이 달라요"'를 퍼왔습니다.

[30대, 정치와 놀다] 한나라당 보좌관들의 놀라운 능력과 검찰 개혁

요즘 정치권의 핵심 화두는 '젊은 세대의 마음 잡기'인 듯 보인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마저 배우나 가수들이 주로 출연해 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2030세대와의 소통'에 나섰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를 부르고 문재인 이사장이 격파 시범에 나서는 것은 친근한이미지를 얻어 젊은이에게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계산된 쇼인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젊은 정당'을 지향하며 27세 이준석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왔고, 민주통합당은 슈스케 방식을 통해 청년 비례대표를 뽑아 안정권에 배치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2030세대의 화두가 정치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긴데, 정작 젊은이들의 시선은 싸늘해 보인다.

지난해 4월 재보선 직후부터 30대 일반인 패널들의 정치 방담인 '30대 정치와 놀다'를 진행했지만 어느덧 해가 바뀌어 패널들의 나이도 한 살씩 늘어났다. 덩달아 40대 패널도 생겨났다. 비록 앞자리 숫자가 달라진 패널이 생겨났지만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2040세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역시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것음 마찬가지다.

물리적 나이는 40대에 진입했지만, 아이 셋의 아빠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하루 하루를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그의 처지는 다른 패널들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올해 마흔이 된 패널은 지난 11일 진행된 다섯 번째 방담에서 가장 '과격한(?)' 검찰 개혁의 방안을 내놓아 다른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이 기획을 처음보는 독자들을 위해 첫번째 방담의 머릿말의 일부를 되풀이해보도록 하자.이 기획은 일반화된 세대론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대 구분은 '공통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30대들의 정치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30대의 일상은 노동, 부동산, 교육, 의료 등 정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숱한 문제로 점철돼 있다. 40대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에 비해 더 젊고 혈기왕성하다는 점에서, 30대의 불만 표출은 더 빠르고 직설적이다. 30대 생활인들이 정치를 향해 던지는 '언어폭탄'이 소통 부재를 이야기하는 정치권에 작은 파열음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발생한 미네르바 사건, 쥐벽서 사건 등 크고 작은 '말할 자유에 대한 탄압' 사건을 감안해 수다에 참석한 패널들은 다 가명을 쓰기를 원했다. 이에 발맞춰 기자들도 이 수다 만큼은 이름을 가린다. 또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직함은 대화의 흐름상 생략한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5번째 방담을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패널 소개

공효진 : 나이 서른 셋. '베프'를 '절친'으로 바로 잡을(국어를 사랑합시다!) 정도로 교육자로서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안타깝게도 비정규직이다).

이태권 : 나이 서른 일곱. 직원이 20여 명인 중소기업 사장. 아이가 셋. 첫 애를 초등학교 보낼 때 엄청 고민했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공교육에 불신이 크다.

임재범 : 나이 마흔. 열한 살(아들), 여덟 살(딸), 두 살(딸), 자녀 셋을 둔 유부남.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인천에 살고 있음. 과거 극좌적 정치 성향을 가졌으나 최근 들어 점점 직장 동료들을 따라 우경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듬.

하지원 : 나이 서른 둘. 프레시안 기자의 취재망에 걸려든 길거리 캐스팅의 주인공. 영화 연출가. 처음에는 엄청난 열정으로 시작했으나 영화판의 '저임금 노동착취' 시스템에 질렸다고.

지성 : 올해 서른 넷, 남자. 곧 돌이 되는 아들이 있는 직장인이다. 어머니가 권사인 개신교 집안이라 어릴 때부터 대형교회에 다녔으나 고민 끝에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함.

이번 방담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송새벽 씨가 참석하지 못했다. 조연으로 프레시안 기자 1(마흔. 아들 하나를 둔 유부녀), 프레시안 기자 2(서른 넷. 싱글남), 프레시안 기자 3(서른 둘, 싱글녀)가 참석했으나 '프레시안'으로 일괄 표기함. '핫한 인물' 강용석 , 장래희망은 19대 국회의원

프레시안 : 이준석이 그런데 약간 '강용석 삘(feel)'이 나는 것 같아요.

지성 : 강용석 매력 있던데. 나온 걸 보고 이미지 좋아졌어요. (웃음) 뭐 그렇다고 좋은 이미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 마이너스 10이었다면 보고 마이너스 5 정도로 올라갔어요. 솔직하더라고요.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 ⓒtvn

임재범

: 화성에 가서 정치해야죠. (일동 웃음)

지성 : 재밌는 사람이에요.

프레시안 : 이 처음 개국하고 나서 인터뷰 프로그램에 박근혜 나오고 이회창 나오고 강용석이 나왔는데 강용석편이 시청률이 제일 높았대요. 1.2%라고. 박근혜의 굴욕이라고들 하던데요?

하지원 : 요즘 제일 핫(hot)한 인물이잖아요. 조금만 더 일찍 떴으면 연예대상도 받았을 거예요. 되게 우스워 보이는데 참 교묘한 것 같아요. 그냥 쇼가 아니라 다 계산일텐데, 참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임재범 : 강용석 트위터 자기 소개를 보니까 장래희망이 19대 국회의원이예요. 취미는 뒷조사.

지성 : 하하하하하.

하지원 : 정봉주 들어갈 때 언제 보자는 식으로, 특별사면 받아 나오시길 바란다고도 하던데요.

프레시안 : (식당 아주머니에게) 여기 강용석 가끔 오죠?

아주머니 : 강용석이요? 네. 연예인들 많이들 오더라고요.

지성 : 연예인이구나, 강용석이. (웃음)

프레시안 : 제일 궁금한 게 강용석 보좌관이예요. 대신 고발도 해주고.

임재범 : 고발은 강용석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프레시안 : 아니예요. 고발장 보면 다 고발인이 보좌관들이더라고요.

임재범 : 웃기네요. 잘못 되면 무고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킨다고 다 하나, 이상하네요.

이태권 : 한나라당 보좌관들 대단하잖아요. 못 하는 일도 없고.

임재범 : 진짜 능력자들이네요.

지성 : 국회의원 보좌관 일 많죠?

임재범 : 그런 일도 해야하니까 그렇겠네.

지성 :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일도 많고.

프레시안 : 이유야 다양하죠.

지성 :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 하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태권 : 사실 웬만한 직장보다 장기근속도 가능하잖아요. 다섯 번만 하면 20년 일하는 건데 그런 직장이 요새 어디 있어요.

임재범 : 같은 급수 공무원의 최고호봉 받으니까 월급도 많은 거죠.

디도스 테러를 비서들이 했다? 다 뻔히 아는데 정말 왜 그럴까…

프레시안 : 디도스 테러를 비서들이 했다는 발표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성 : 진짜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임재범 : 논할 가치가 없죠.

이태권 : 짜증나는 게 연루된 친구들이 전부 다 한나라당 보좌관 중에서도 운동부 출신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좀 정도껏 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지성 :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예요. 다 뻔히 아는데 정말 왜 그럴까. 그런 거 볼 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역행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또 일반인들이 정치 혐오주의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내고 치우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재범 : 해부해보고 싶어요.

▲자신의 비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연루된 최구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지성 :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저도 회사 일 하다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그 결과 발표된 날은 웃었어요, 그냥.

이태권 : 디도스 공격도 디비(DB)만 했다면서요. 나중에 다 국정조사 해야 돼요.

지성 :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도 이명박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라고 보는데, 저 사람은 참 강심장인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도, 박근혜가 되든 야당이 되든. 각하가 정말 격이 다르신 것 같아요. 격이 달라.

그런데 그거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한나라당 30% 고정 지지자들은 진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믿고 싶은 거예요. 요즘 검찰이 거짓말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1979년 생이고 98학번인데요. 우리 때는 운동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정치 혐오주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거기도 한데, 디도스 사건도 안 믿지만 관심 없죠. 정치는 다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치는 차악을 선택하는 건데 결국 혐오로 끝나니까.

"디도스 사건 수사한 검사, 옷 벗겨야"…가장 쉬운 검찰개혁 방법이 있다?

임재범 : 일반적인 상식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투표 당일 날 막는다고 해서 투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투표소가 많이 바뀐 상황에서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투표소가 바뀐 거랑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디도스 공격이. 그 비서들이 투표소가 많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았을까. 비서들이 바꿨나? 이때부터는 얘기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비서들이 투표소 위치도 바꾸고 선관위 홈페이지도 다운 시키고. 논할 가치도 없죠. 특검으로 간다는데 특검해서 이제까지 뭐 나온 게 있나요? 저는 이 건을 수사한 검사는 다 옷 벗겨야 한다고 봐요. 걔들은 검사 자격도 없어요.

지성 : 근데 진짜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범 : 걸릴 때마다 죽이면 되요. (일동 웃음)

지성 : 노무현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이태권 : 노력을 한다면서 왜 평검사와 대통령이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해요. 깡패들하고 우리 토론 안 하잖아요. 깡패는 몽둥이로 때리거나 그러지 말로 안 해요. 그런데 검찰은 조폭들이잖아요. 조폭들이랑 왜 토론을 해요.

▲ 평검사들과 대화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임재범 : 모든 검사가 그렇진 않겠죠.

프레시안 : 옷만 벗기면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임재범 : 그러니까 옷만 벗기면 안 되죠. 케이스로 걸릴 때마다 죽여야 되요. 몇 사람 죽이면 정리 되요. (일동 웃음)

프레시안 : 검사들은 진짜 계급사회여서 술자리에도 앉는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이태권 :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여서 직함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죽일 필요도 없고 변호사법만 개정해서 변호사 개업 못 하게 하면 되요. 그게 더 잔인하죠, 죽이는 것보다.

임재범 : 죽인다는 게 뭐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법조계 근처에서 얼씬 못 하게, 다른 걸로 먹고 살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제한하긴 어려우니까요. 농사를 짓던지 통닭집을 하던지.

프레시안 : 예전에 그랜저 검사도 문제가 돼서 옷 벗고 나왔는데 나와서 3개월 만에 변호사 개업했잖아요.

임재범 : 더딘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이 그거 같아요. 그래야 안에서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힘을 받고요.

지성 :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럼 왜 검찰개혁에 실패한 거예요?

프레시안 :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야하는지에 대한 상이 일단 없었죠. 그리고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개혁해야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민주당이랑 한나라당이랑 비교해 보면 검사 출신 정치인이 진짜 없어요.

지성 : 한나라당은 진짜 많잖아요, 검사 출신이.

임재범 : 대화는 사람하고 해야지, (검사는) 사람이 아닌데 대화하면 안 되죠.

프레시안 : 검찰 개혁은 몇 가지 방향이 있을텐데 일단 공수처 설립, 기소 독점권 제한 등이 있겠죠.

이태권 : 그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기소 독점권을 없애고 공수처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하면 검찰도 바뀌지 않겠어요.

임재범 : 물론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운영이라고 봐요. 공수처, 기소 독점권 다 중요하지만 그거 한다고 개혁될까? 그 나물에 그 밥일 경우는 안 된다고 봐요. 결국 사람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죠.

프레시안 : 사실 특별검사제도 비슷한 취지로 만들었지만 특검이라고 제대로 밝혀내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공수처도 말이 공수처지 결국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정말 정권이 얼마나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지요.

임재범 : 사실 언론사가 가장 마지막까지 군사독재 문화가 남아 있는 데였잖아요. 편집국장에 권한이 집중되고 지시하면 따라야 하고요. 옛날에 그래서 언론개혁 하면서 도입된 제도가 편집국장 직선제였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편집국장도 기자들 눈치도 보고 기자들도 직접 문제제기도 하고요. 검찰도 똑같은 것 같아요. 평검사들이 거꾸로 검찰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것과 공수처 등이 맞물려 돌아가면 나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걸릴 때마다 처벌을 해야된다고 봐요.

이태권 : 우리나라 법철학이 진짜 화이트칼라 범죄나 경제사범에 대해 응징이 약해요. 그런 것도 강화해야 되요. 최태원 불구속 수사도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인은 불구속 만들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엄청 갖다 줘야 하잖아요. 1000억 대 횡령했는데 구속도 안 되고.

임재범 : 얼마 전에 TV보다 알게 된 건데, 군인 내부 고발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부 고발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잘렸는데 일종의 블랙 리스트 같은 게 돌아서 취직도 안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내부 고발했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아니까 재취업이 안 되는 거죠.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셈인데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잘못 저지른 검사들이야말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프레시안 : 그 사람 결국 이재오가 취직시켜줬잖아요. 국민권익위 조사관으로.

'버핏세' 얘기하는 미국 재벌들, 우리는 암살문화가 없어 재벌이 겁이 없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연합뉴스

이태권 :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지금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프랑스나 미국의 부자들은 얼마나 윤리적이어서 버핏세 같은 걸 알아서 하자 그럴까요. 이 사회가 안정될수록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거잖아요. 사회가 1이 좋아지면 그 사람들은 100을 더 얻는거죠.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되요. 진짜 위험수위에 와 있고 사람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슈스케 방식으로 30대 조금 주면 괜찮아지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레시안 : 어떤 교수가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저러고 사는 건 총기가 허용되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지성 : 재밌는 얘기네요.

임재범 : 뜨거운 맛을 안 봐서 겁이 없는 거죠.

이태권 : 맞아요. 암살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임재범 :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만든 연하장을 봤는데 처음 설립한 후부터 똑같은 설문을 매년 했더라고요. 그걸 소개해 놨는데 그 수치만 봐도 소득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졌더라고요. 왜 폭동이 안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요. 집값이 떨어진다 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개콘 에서도 풍자하지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 집값이 떨어지죠.

이태권 : 아까 총기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한 교수도 그런 얘길 해요. 그 교수는 진보적이지도 않거든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서울시내 4년제 대학에 있고요. 그 교수가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한 번도 암살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저런다고 하더라고요.

공효진 :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2012년에.

프레시안 : 혹시 암살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동 웃음)

공효진 : 아뇨, 그런 건 아니에요. (웃음)

지성 :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삼성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는데 재벌 때문에 우리 주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들어오니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민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치 앞만 보는 거고. 그런 걸 어떻게 바꾸죠? 자기 아들 대기업 들어가면 좋아하고.

임재범 : 그걸 탓할 수 있을까요.

지성 : 의식 수준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통큰 치킨이 대표적이죠.

임재범 :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성 : 전 사실 죄의식을 느껴요. 이마트 가긴 가는데 죄의식을 느끼면서 사요. 그래도 최소한 PB제품은 안 사요. 진짜 싼데 그게 분명히 제조업체 죽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프레시안 : 저도 PB제품은 안 사는데 이유가 다르네요. 전 그냥 못 믿겠어서 안 사는 건데. (웃음) 너무 싸서 뭘로 만들었는지 못 믿겠어요.

공효진 :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니까요.

임재범 : 아직 배가 부르시네요. 우리 집은 매번 이거보다 더 싼 거 없나하고 찾는데. (웃음)

지성 : 그러고 보면 옛날에 잘 나가던 브랜드들도 다 없어졌잖아요. 아남티비 기억하시죠? 어느날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삼성 아니면 엘지예요. 무섭더라고요.

임재범 : 다 양극화되는 거죠.

30대의 고민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프레시안 : 좀 '올드'한 표현이지만 어찌 보면 결국 국민의 수준이 정치권에 딱 반영되는 거죠.

임재범 : 그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사회 변혁이죠. 사회 변혁은 꼭 혁명이 아니고 큰 격변기를 거치면 동시에 국민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요. 1987년이 대표적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전쟁 외에는 큰 격변기가 별로 없었어요. 의식이 확 올라갈 만한 일이 없었던 거죠.

지성 : 20-30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프레시안 : 암살? (일동 웃음)

지성 : 김여진이 등록금 문제로 싸울 때 그런 얘길 했잖아요. 학생들이 다같이 다음 학기를 휴학하자. 그거 보고 되게 신선했어요.

하지원 :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지성 ： 휴학하는데 불이익 없잖아요.

이태권 : 사람들이 그런데 나 있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성 : 옛날 386 세대는 연대 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두가 다 경쟁에 내몰리니까요. 낭만이 없어요.

이태권 : 386이랑은 또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때는 취업 다 됐잖아요. 게다가 그때는 보이는 적과 싸웠으니까 전선이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얘랑 나랑 같이 등록금 내지만 처지도 다르고 전선이 하나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젊은 친구들만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386이 특별히 정의로운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성 : 저는 20대보다는 좀 위긴 하지만 너무 빡빡한 삶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고졸로 청주에서 서울 올라오셔서 7-8년 근무해서 스물 일곱인가 여덟에 서울에 집을 사셨다는데. 우리는 어머니에게 도움 받아서 전셋집은 구했지만 도저히 전셋값 오르는 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민주당이 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하지원 : 동맹휴학은 노동자들이 다 같이 파업하자는 거랑 똑같이 안 되는 일 같아요. 한 번에 하면 한 번에 바뀔 거라고 하지만 각각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인 거죠.

지성 : 방법이 없으니까요. 불평등 구조가 너무 고착화 돼 가니까요.

프레시안 : 불만들이 쌓여서 오히려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정권교체가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요.

지성 : 나꼼수도 반MB 정서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지, 그게 생산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민주통합당이 된다고 해도 그 안에 얼마나 파벌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사실 이명박이 대통령인 지금은 욕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야당이 정권을 잡아서 또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삼촌들이랑 싸울 생각을 하면 갑갑해요. 삼촌들이 저를 공격할 생각을 하면 벌써 겁이 나요. 노무현 때 너무 당했어요.

이태권 : MB가 국민들의 학습 능력도 증진시켜주고 가족의 평화와 화목도 만들어줬군요.

지성 : 맞아요. 부모님이 정치 얘기 안 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노무현의 그림자' 문재인, 자기만의 컨텐츠가 없어서…

프레시안 : 안철수가 총선 출마는 안 한다네요.

하지원 :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대선은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요.

이태권 : 김종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대통령 하려면 총선 나와야한다는데 정치에 뭐 로드맵이 있나요? 좀 웃긴 것 같아요.

하지원 : 장진이 안철수 얘기하면서 자기도 조감독 안 하고 감독 됐다고 했었잖아요.

이태권 : 이해찬도 자기가 마치 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노인네 같아요. 박희태나 이런 사람들이랑 (이해찬은) 한끝 차이지.

지성 : 안철수에 쏠리는 걸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참 다이나믹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그만큼 정치 혐오주의가 만연하다는 반증인 것도 같고요. 안철수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치인으로 과연 잘 할까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요. 안철수가 정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많은 것 같아요. 안철수 좋아하지만 답답해요.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이태권 : 안철수는 변수로 두고 민주통합당은 문재인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양보해 주면 좋은 거고, 안철수가 나서면 문재인이 양보할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지성 : 그런데 안철수는 새로운 인물의 이미지인데 문재인은 노무현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와이프한테도 물어보니까 제2의 노무현 아니냐고, 또 노무현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한계죠. 봤는데 식스팩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격파 하는 거랑요.

프레시안 : 다음날 검색어 1위더라고요.

▲<힐링캠프>에 출연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SBS

지성 : 젊었을 때 잘생겼더라고요. 남자답기도 하고. 그런데 노무현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되요. 자기 컨텐츠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사람은 별로 노무현 그림자를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노무현은 그래도 지역주의 타파라도 있었지만 문재인은 딱히 집히는 게 없잖아요. 물론 문재인이 야권 후보가 되면 찍어주기야 하겠지만요. 반면 안철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기업 비판도 하고.

공효진 : 20-30대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까 하셨는데 전 그 얘기가 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전 그 한 방편이 투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박근혜보다는 안철수가 저의 처지에 맞는 정치를 하겠지만 안철수의 배경은 저랑은 또 너무 다르잖아요. 과연 그가 저같은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이 무언가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지성 :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투표도 있지만 결국 시위인 것 같아요. 프랑스 68혁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는데 결국 68혁명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으로 나중에 투표 연령이 낮아지고 녹색당도 생기고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노무현이 대통령 때 삼성이 더 커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전 실망했거든요. 별 차이 없구나. 결국 방법은 우리가 연대해서 직접 행동하는 것 밖에 없어요.

공효진 : 30대 정치와 놀다와 같은 것도 결국 직접 행동의 하나 아닌가요?

이태권 : 30대는 정치랑 놀고 20대는 차도 좀 불태우고…. (웃음)

프레시안 : 오늘 전체적으로 좀 과격한데요?

이태권 : 아니, 과격한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점잖죠. 68혁명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과격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외국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너무 없어요.

임재범 :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용서도 잘하고.

하지원 : 안철수 현상 중에 재밌는 게 강남 아줌마들이 요즘 애들한테 존댓말을 쓴대요.

공효진 : 안철수가 그 얘기 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대학생 때까지 존댓말을 써줬다고.

이태권 : 우리나라 정치인도 배경이 다 비슷하잖아요. 노무현도 다른 것 같지만 사법고시 패스한 법조인이고 문재인도 법조인이고요. 스펙 좋은 사람들 뿐이고요. 외국은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프레시안 : 인적쇄신 백번 해봐야 변호사 나가고 변호사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태권 : 저는 아줌마 국회의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재미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해요.

임재범 : 정치 재밌게 하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출마하세요.

프레시안 : 우리나라 정치가 참 고비용이잖아요. 고위험이고.

이태권 :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절반은 추첨제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을 것 같아요. 개가 주식해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일동 웃음)

임재범 : 정당 정치가 붕괴되잖아요.

이태권 : 인구 통계학적으로 추첨된 사람들이 또 정당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요? 의미 없는 비례대표제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프레시안 :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여정민 기자,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