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 사과 이끈 노무현 ‘정치개입 의혹’ 입다문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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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 불법행위 대응법 달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응 차이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대통령은 재임 중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의 ‘뒷설거지’를 맡게 됐지만, 대응은 천양지차를 보였다.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때부터 도청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이른바 ‘안기부 엑스(X) 파일’ 사건이 터진 2005년 7월, 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처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조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8월 초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열어 “도청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정·경·언 유착과 도청 문제 중 도청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은 곧바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관련자 43명을 조사했다.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8월 초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정권부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3월까지 불법 도청조직인 ‘미림팀’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은 다르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데도 어떤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관계자가)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를 받는 등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을 썼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의 성격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야당의 인권 유린’으로 규정한 바 있다.국정원(원장 남재준)도 진상조사 없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 전임 원세훈 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을 외부에 알린 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터넷 댓글 작업에 대해서도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고 한발 물러나더니 다시 “대북 심리전”이라고 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의원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왜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 전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청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규명해서 밝힌 노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30대 ‘일베’ 회원 인터뷰 “5·18 사실이나 의심 여지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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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항상 ‘적’ 만든 노무현에 회의… 진보, 광우병사태 때 집단폭력”ㆍ“요즘 일베엔 비논리적 글 넘쳐”

경향신문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인 30대 초반의 ㄱ씨와 20일 인터뷰를 했다. ㄱ씨는 “한국 사회 진보세력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일베를 시작했고, 현재는 극단으로 치닫는 일베의 일부 이용자들 때문에 일베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는 “그해 6월 미군 장갑차에 중학생 2명이 깔려 숨진 사건이 있었고, 대학에 가면 이회창 후보를 미국에 아첨하는 간신으로 표현하는 글들이 많이 보였다”며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좋았고,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승리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ㄱ씨는 그때는 진보에 가까웠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ㄱ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반감을 갖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쯤이었다고 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ㄱ씨는 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던 그의 아버지도 어려움을 겪어 집안형편이 나빠졌다. 노 전 대통령이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뒤 남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ㄱ씨에겐 충격적인 일이었다. ㄱ씨는 “(노 전 대통령의) 정책은 늘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것 같았고, 정치적 통합도 이루지 못했다”며 “방송에서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놓고 비판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베’ 규탄하는 고등학생 한 고등학생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인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거리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ㄱ씨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진보 혹은 좌파’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ㄱ씨는 디시인사이드와 개인 블로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누리꾼이었다. ㄱ씨는 “인터넷에서는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는 여론만 가득했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뭇매를 맞았다”며 “당시 한 블로거가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민주화냐’라는 내용으로 쓴 글이 크게 와닿았다”고 말했다. ㄱ씨는 “현재 일베에서 사용되는 ‘민주화’의 개념도 당시 그 블로거의 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어를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잘못이지만, “좌파 혹은 진보라고 하는 세력들이 가진 폭력성이 당시에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일베가 디시인사이드에서 분리됐을 때 ㄱ씨도 일베에 가입했다. ㄱ씨는 초창기 회원으로 현재 ‘고정닉 5레벨’이라고 했다. 일베에서는 자신이 쓴 글이 추천(일베로)을 많이 받으면 경험치가 오르고, 비추천(민주화)을 받으면 경험치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ㄱ씨는 “ ‘고정닉 5레벨’ 정도면 중독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활동을 하고 추천을 받는 회원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ㄱ씨는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일베의 행동에 대해 진보세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이나 사진 합성 등에 대해 진보라는 사람들이 ‘고인 사진에 어떻게 장난을 칠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들은 박정희·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모두 사진 합성물이 있는데 유독 노 전 대통령에게만 민감한 것은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ㄱ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하게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 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남겨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ㄱ씨는 최근에는 게시물을 보기는 하지만 글을 쓰지는 않는다.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일베에 유입됐고, 이들이 정치적인 글만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유머글이나 실용적인 글을 쓰던 이용자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ㄱ씨는 “일베에서 극단적인 비하글을 쓰는 일부 이용자들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ㄱ씨는 “ ‘김치녀(한국 여성들을 비하하는 용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줘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는 일련의 상황을 본 적이 있다. 이용자들의 글을 무작정 찬성하는 상황을 보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 일베의 한계를 절감했다. ㄱ씨는 “일베가 당시에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일부 일베를 지지하던 유명인들이 돌아서자 풀이 죽었다”며 “그때 벌어진 일들이 ‘인증 대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상정보를 가린 고학력자들의 졸업장과 학생증이 올라오고, 대학교수, 의사 등이 자신들의 직업을 인증하는 것을 보면서 일베 이용자들은 위안을 삼는 것처럼 보였다”며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수의 패배자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무조건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글만 계속 올리는 이용자도 있고, 한 지역만 비하하는 이용자도 있다”며 “최근 일베에도 자성의 목소리 가 나올 정도로 논리성이 사라진 이상한 글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일탈적 ‘일베’의 활동, “표현의 자유 범위 넘어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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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홈플러스 매장에서 인터넷에 띄운 것으로 보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치킨 상품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 /일간베스트 저장소 갈무리

5·18 희생자 홍어 비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닭으로

강운태 시장 “왜곡 사례 삭제 않으면 사법 대응” 경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유포’등등…. 극우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일탈이 최근 도를 넘어서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일베의 망동을 더이상 좌시하진 않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일베 회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5.18 당시 사진들을 활용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했다. 예컨대 이들은 ‘광주 홈쇼핑 XX 잘 되네’라는 제목의 글에서 태극기로 덮인 희생자들의 관이 늘어서 있는 사진을 두고 “배달될 홍어들 포장 완료된 거 보소”라고 적었다. 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글에서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외에도 일베 게시판에는 “전땅끄(전두환)께서 폭도들을 밀어버리셨다” “돌아가신 계엄군을 위해 묵념하자” 등 5.18 희생자들을 두번 죽이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이 게시물들 중 상당수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일베의 이런 행태에 대해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들은 정면 대응에 나섰다. 20일 이 기관·단체들은 5·18의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게시물을 온·오프라인에 게재하거나 방송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운태 광주시장은 일베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강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베라는 이상한 사이트는 5.18 희생자의 영혼까지 모독하고 있다. 5·18을 폄하하고 왜곡한 사례를 모아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으로서 분명히 경고한다. 금주 말까지 자진해서 (폄하·왜곡한 사례들을) 삭제 하지 않으면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19일 경북 홈플러스 칠곡점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사진이 매장의 텔레비전 화면에 노출돼 물의를 빚었다. 이날 오후 칠곡점 1층 초고속인터넷 가입 매장에 설치된 스마트TV 바탕화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OO오래 치킨’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이 뜬 것이다. 이 사진은 ‘노래오래’라는 이름으로 일베 게시판과 포털 등에 퍼져나갔다. 사건 다음날인 20일 이 사건의 범인은 이 매장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며, 일베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노 전 대통령과 치킨브랜드를 합성한 사진을 매장의 TV 배경화면에 깔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노아무개(2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일베의 이런 일탈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까지 그 독성이 전염되고 있다.지난 14일 아이돌 그룹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희는 개성을 존중하는 팀이거든요. 민주화시키지 않아요”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여기서 전씨가 말한 ‘민주화’는 통상적인 의미가 아닌 일베 회원들의 은어로 ‘왕따’ ‘하향평준화’ 등을 뜻한다. 이에 대해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일베가 사용하는 파쇼적 ‘민주화’ 개념이 일부 연예인만 아니라 청소년층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아무 의미없이 재미로. 개념은 프레임이다. 위험하다!” “위안부 필요성 강변하고, 주일 미군에게 더 많은 성매매를 권하는 공개발언을 한 젊은 극우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44)는 일베의 롤모델 같다” “일베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 다른 OECD 나라 같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물론, ‘증오범죄’로 바로 처벌 받았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ssaribi)도 트위터에 “인면수심의 만행 현장. 광주항쟁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광주 영령들의 시신을 ‘홍어’라 조롱하고 있는 보수사이트 일베의 만행 현장. 보아라!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이들의 만행을”이라며 5·18을 폄훼·왜곡한 일베 게시판의 사진과 글을 캡처한 사진을 다수 올렸다.트위터 상에는 일베의 일탈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Worldless)는 “일베를 비롯한 극우파들은 보수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 당장 득이 된답시고 방치하거나 이용하다가는 보수의 가치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mika****는 “일베로 대변되는 아이들의 배경에는 학교와 가정의 방치가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존중이 아닌 과닐의 대상, 인성교육보다는 성적서열주의. 부모는 맞벌이로 허덕이며 사교육 시키는 걸 부모노릇한다고 생각. 일그러진 사회 구조의 단면. 화가 나기보단 안타깝다”고 썼다. @oono****는 “인생은 실전이다. 진심으로 니들(일베)이 객기로 인생을 망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고 타이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일베’의 일탈, 도를 넘었다… 5·18 왜곡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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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의 유머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과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 일베 사용자들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 관련 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내부건물 벽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일베 게시판에 실려 있는 것이 확인돼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4용지에 흑백으로 인쇄된 이 사진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름이 보이는 장소에 붙어 있다. 사진에는 ‘일베 김대중 XXXX 인증’이라는 제목과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그니까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라고 쓰여 있다. 이 사진은 아이디 ‘김대중 XXXX’을 사용하는 한 회원이 “광주 갔을 때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끼고 갔고, 급하게 붙이고 인증 찍어서 일베에 올린 후 바로 도망갔다”는 글과 함께 올라왔다. 해당 사진과 글은 현재 일베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20일 게시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물 벽면에 붙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또 일베 게시판에는 경기 안산시 한 운전면허학원에 설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초기화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 모습으로 바꿔놓은 사진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아이디 ‘저격땅땅땅빵’이라는 회원은 이날 낮 12시29분14초에 이 사진을 일베에 올렸다. 이 회원은 ‘모바일이라 미안하다. 시작페이지도 바꿔봤다. 내 옆에 여자 전화받다가 노알라보더니 흠칫. 인터넷 여니까 일베 흠칫 바로 네이버로 바꾸더라’라는 글과 함께 사진 4장을 올렸다.

앞서 19일 경북 홈플러스 칠곡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사진이 매장의 텔레비전 화면에 노출됐다. 이 사진은 ‘노래오래’라는 이름으로 일베 게시판과 포털 등에 확산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0일 노 전 대통령과 치킨브랜드를 합성한 사진을 매장의 TV 배경화면에 깔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이 매장 계약직 직원 노모씨(20)를 긴급체포했다. 노씨는 일베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베 회원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게시물들을 다량으로 올려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광주 | 강현석·경태영 기자 kaja@kyunghyang.com

‘5월 노무현’은 그저 축제 마스코트에 불과한가?

이글은 진실의길 2013-05-20일자 기사 '‘5월 노무현’은 그저 축제 마스코트에 불과한가?'를 퍼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갈아 먹고 있는 권력들에 대해 분노



5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 문화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시민 2만5천명 (경찰 추산 8천명)이 모여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독한 노빠라는 비난 아닌 비난을 받고 있는 '아이엠피터'는 사실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문화제를 보면서 속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를 좋아하고 추모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의 정치적 자산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정치적 자산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5월이면 으레 나오는 이름이 됐고, 정치인들이 앞다퉈 눈도장만 찍는 모습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야 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정치적 자산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대로 그의 모습을 놔둬도 돼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무엇인지, 그가 왜 축제 속 마스코트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깨어있는 시민? 도대체 뭘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마다 외치는 문구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시민 민주주의'와 같은 말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시민이 깨어 있어도 국가권력을 바꾸지 않으면,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시민의 정치 참여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과 국민 사이는 평등해져야 합니다. 만약 국가 권력이 국민보다 위에 있다면 국민에 의한 정치 참여는 언제나 국가 권력에 의해 차단될 수밖에 없으며, 억압받기도 합니다.

국민과 권력 사이가 평등해지려면 먼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공유해야만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참여 민주주의, 직접 행동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권력이 국민보다 우위를 점하지 않도록 늘 국가권력을 낮추고 국민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비록 미완이었지만, 그는 여러 차례 국가 권력이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가 권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가권력에 의한 일탈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으며, 권력기관이 저지른 범죄가 그저 담당자 선에서 끝나면서 진실은 언제나 국민 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한 절대로 국가권력과 국민은 평등한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 - 국정원 '박원순 시장 제압' 사실이라면 'MB청문회 개최'[현대사] - '정치 개입했지만.부정선거 아니다?' 정치깡패와 국정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국정권 대선 개입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2003년 6월 20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 오찬 간담회)
 지금 수많은 국가권력이 누굴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아닌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쥔 자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라는 대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권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묘히 숨어서 국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아무리 그것을 지적해도 국가권력과 국민이 동등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참다운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개혁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국가권력이 일탈이라고 부르는 정치 개입과 불법 활동을 한다면 그것을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현실은 오로지 법으로만 그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절대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올바르게 심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과 줄타기를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법이 아닌 권력화된 집단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따라 판단하고 수사,기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그들의 이권에 따라 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합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일탈에 대해서도 결코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5tE5Xa5m5Lw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스스로 권력화된 검찰의 힘을 안일하게 봤고, 정치적 중립만 보장해주면 검찰이 개혁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만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있는 기득권 유지에 대한 무서운 집착과 욕망이 토론이나 간담회와 같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거나 부패하거나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깔아놓고 계시던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적인 권력기관 중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하여튼 딱 검찰밖에 없어요." (이병완 전 비서실장)

“검찰출신이 아니고 여성이고 서열파괴하고 하는 저의 취임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지만, 그 장관이 법무부에 가서 검찰을 개혁과정에서는 힘을 갖지 않고 간 거예요. …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실제로 검찰 파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 비하인드 정치를 하기 때문에 훨씬 파워풀해지는 거지요. … 국회까지도 더군다나 한나라당 다수당과도 접촉이 되는 기관인데 정부가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검찰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검사하고 대화를 통해 대화에서 이겨서 검찰을 납작하게 만든다거나 청와대가 원래 했던 대로 끌고 나간다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 평검사들과 대통령 사이에 서로 합의하는 모습 … 을 통해서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확실한 모멘텀을 거기서 얻자는 거였죠." (문재인 전 비서실장)

“근데 법무부 장관 혼자 일합니까? 내가 보니까 강금실 장관은 … 제대로 뽑았습니다. 근데 비유컨대 검찰이라는 무지막지한 집단에 마치 적진에 수송기로 실어다가 강금실이라는 한 사람만 낙하산 타고 뚝 떨어뜨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검찰이 왜 반발했을까요?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하는 것이 도저히 정의감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겠어요? 검찰의 인식은 뭐냐? …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정치인 출신에 검사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것을 관여를 해? 나는 이것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예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검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유능한 사람일수록 기득권 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유능하면서 개혁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개혁적인 사람은 출세를 못합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뒤에는 분명 정치 검찰의 보복과 이명박 정권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논리를 떠나 검찰은 확실하게 법의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죽고 없습니다. 제2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 다시 나와도 우리는 또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억울한 죽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검찰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망나니와 같은 무법의 칼날이 우리 목 위로 내려오는 것이 뻔히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만 슬퍼하고, 검찰이 가진 권력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 노무현의 죽음은 축제가 아닌 분노의 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애통해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저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팬으로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들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를 팬으로 좋아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문화제는 당연히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개혁을 원한다면 축제보다는 분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새누리당,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갈아 먹고 있는 권력들에 대해 분노하라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억울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암적인 정치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이 하나같이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탈을 서슴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건,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든 언론이든 일반 국민과 똑같이 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브리핑하는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실규명도 하지 않고, 기정사실화해서, 심지어는 한발 더 나아가서 해석과 단정을 다해버린 것이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와 확증을 가지고 수사해야 하는 것이 정도다.

언론은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확인과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언론인의 양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여론형성을 위한 논평, 편집의 방향을 잡는 것이 정도다. 이번 경우에 과연 그렇게 했겠나.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자기들이 쓰고 싶은 권리만 있었지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했다. 검찰 브리핑으로 노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사람이며, 일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논두렁에 시계 버렸나? 사건 초기에 근거도 없는 금액들도 확인됐나?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혜도 보복이 아닌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방식으로 수사했다면, 그저 언론 본연의 자세대로 기사를 썼으면 그가 과연 죽음을 택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슬슬 명확해지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바뀌어야 할 악습과 권력의 썩은 내를 도려내려는 노력을 더 높이 평가할까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저 숨죽이고 사는 5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정권을 잡아도 대한민국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들.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그를 조롱하는 사진을 보면 화가 납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싶습니까?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화를 내고 그들을 처벌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이 나를 가지고 한다는데 내가 뭘~~'이라며 그저 웃기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저런 조잡한 사진을 올려놓고 희희덕거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국가권력에 맞서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비겁함에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qzqPuQL0Omk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생겼어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국가권력과 언론,검찰 권력이 불의를 저질러도 그냥 5년만 참자는 말로, 5년 뒤에 승리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빠'를 자처하며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아래에 있다고 외쳤던 그의 모습이 상식이자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그저 한 정치인이 꿈꾸었던 미완의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문화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축제의 마스코트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47NXVFmYsH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보다 더 슬퍼해야 할 일은 불의한 국가권력을 보고도 분노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의를 위해 분노하고 일어서는 그 순간,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따뜻하게 품고 싶었던 그런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병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이 그립다”…1만명 노란풍선 가득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9일자 기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이 그립다”…1만명 노란풍선 가득'을 퍼왔습니다.

[현장]4주기 추모문화제 서울광장 운집…정봉주 유시민 ‘힐링토크’

노무현 전 대통령의 4주기를 앞둔 19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시민 1만여명(경찰추산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시민들은 신해철, 조관우, 이승환 등 가수들의 공연과 정봉주·유시민 전 의원의 ‘힐링 토크’ 등을 지켜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이 된 노란 풍선과 노란색 바람개비가 서울광장을 장식한 가운데, 시민들은 이날 문화제에 앞서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노란 티셔츠를 입거나 손수건을 손목 등에 차고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고, 어린 자녀와 함께 광장을 찾은 시민들도 많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된 이날 추모문화제에는 문재인 의원,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4시 경 서울광장을 찾았다가 ‘무슨 양심으로 추모식장에 나타났느냐’는 등 일부 시민의 항의를 받고 15분여만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인사말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분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 분이 꿈꾸는, 꿈꾸시던, 바라시는 세상이 안 왔기 때문”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왔나”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그 분이 꿈꾸던 세상을 우리가 함께 이뤄야 한다”고 말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앞두고 추모문화제가 열린 19일 저녁,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허완 기자

정봉주 유시민 전 의원은 20여분 동안 ‘힐링 토크’를 펼쳤다. 유시민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님이 사석에서 자주 하시던 말 중에서 ‘정치의 목적이 뭐요?’하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다”며 “자문자답을 하셨는데, ‘정치의 목적은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소박한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소개해 참석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정봉주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중에 늘 마음속에 있는 게 있다”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구절을 소개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여기에 5만명쯤 왔다. 경찰 추산 3000명”이라고 농담을 던지며 “서울시청 광장이 떠나도록 그 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함성 한 번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민들은 정·유 전 의원의 선창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 잘 살겠습니다!”라며 함성을 질렀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앞두고 추모문화제가 열린 19일 저녁,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허완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님도 기분 좋아하실 것”이라고 말했고, 유시민 전 의원은 “선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안 계셔도 사람 사는 세상은 꼭 만들자”고 말해 시민들의 박수와 함성을 이끌어 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냐’는 유시민 전 의원의 질문에 “제가 잘못한 거 하나 하고, 국회의원을 시켜준 것”이라며 “제가 ‘탄돌이(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다. 노 전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전국적인 국회의원이 됐겠나”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요즘 저보고 ‘지는 해’라고 하는데 해가 지고 나면 다음날 또 뜨는 거 아시죠”라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해가 지고 나면 12시간을 밝혀주는 ‘문(moon)’이 있잖아요”라고 재치 있게 응수해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어 냈다. 

▲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허완 기자

추모공연 막바지, 무대에 오른 문재인 의원은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꾼 ‘사람 사는 세상’은 내려놓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다함께 힘을 모아 5년 뒤에는 반드시 이루자”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제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송구스럽고, 특히 노 전 대통령께 정말 죄송스런 심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추모문화제의 마지막은 썸뮤지컬 오케스트라의 ‘노무현 레퀴엠’ 연주가 장식했다. 기일인 23일에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일대에서 공식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아직도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진행 중이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15일자 기사 '아직도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진행 중이다!'를 퍼왔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발행인 구속에 부쳐…

▲ 포털사이트에서 '구속'을 검색했지만 주진우 석방 소식만 전할뿐 같은 사건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편집인 백은종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은 보이지 않는다

기자와 운동가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진실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같고, 똑같은 사안 앞에서 자신을 돌보는 자세 등을 보면 때론 다르기도 하다. 정교하고 절제된 필치를 자랑하는 글쟁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라 부르는 것이겠지만, 운동가가 하는 언론은 엄밀히 말하면 언론이 아니라 투쟁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하겠다.

오늘 ‘동아투위’ 관련 행사 초청장과 함께 책이 한 권 우편으로 왔다. 당시 동아일보에 입사했을 정도면 누구나 인정하는 인재였을 것이다. 그들은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싸우다 강제 해직되어 38년의 세월을 싸워왔다. 잡지를 창간해 진실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고, 군부독재와의 투쟁에 한 축이 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쌓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을 다룬 보도가 문제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기각되었고 다른 한 명은 구속되었다. 물론 두 사람의 필치가 똑같지는 않다. 유명도 또한 다르다!

문제는 기각된 사람의 이야기로 한창 사법정의를 칭찬하던 분위기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의 구속은 자칫 잊힐 위기에 처했었다는 사실이다.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팽배해 있던 긴장감은 '시사in' 주진우 기자의 기각 소식이 이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 있다고 칭송하고 나섰다. 실시간으로 실질심사 소식을 전하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주진우 기자가 풀려났다는 소식과 동시에 방송을 멈춘 것을 생각하면 그냥 입맛이 쓰다!

이번에 구속된 백은종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분신을 했던 사람이다. 출신이 기자가 아니니 언론을 해도 사실 그게 언론인지 운동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필치의 문제일 뿐 본질에 다가서는 점에서 다른 것은 별로 없다.

논조의 강하기로 치면 백은종 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소리’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 이후 필자가 본 그 어떤 언론보다 치열했었다. ‘안티이명박’ 카페의 운영자였던 그의 닉네임은 '초심'이었고, 당시에도 조계사에서 농성한 7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나머지 여섯 명과는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했었다. 당시에도 백은종 씨는 홀로 먼저 나와 구속되기를 자처했었다.

그런 백은종 씨와 그가 운영해온 ‘서울의 소리’를 소위 진보니 민주니 소리치는 쪽에 섰다고 자부하는 언론 종사자들이 내심 언론이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보수니 진보니, 독재니 민주니 나뉘어 서로 다툼을 벌여도 최소한의 학연 등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수준이니 이런 의식 수준을 들어 아직도 우리는 전근대적인 시대에 머물렀다고 비판한들 이는 그리 과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니 말이다.

그 오랜 기간, 노무현의 편에 서서 분신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름없는 잡초 백은종 씨가 그래서 내게는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사람이다. 때론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써대는 '서울의 소리' 기사가 걱정이기도 하지만, 그를 조금이라도 알고 지낸 입장에서 어느 날이었던가 그가 자신의 딸이 선생이 되었다고 자랑하던 해맑은 얼굴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환한 표정을 보면서도 그의 얼굴과 온몸의 화상 흔적을 외면할 수 없으니 그를 보면 괜히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필자의 판단에 '노무현에 대한 보수의 탄핵'은 성공했다. 탄핵을 막은 것은 시민의 희생이었으나 정작 그 독과(毒果)는 일명 ‘탄돌이’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말아먹었고, 그들의 일시적 입신양명은 결국 노무현으로 대변되는 진영에 욕망의 씨앗을 뿌렸다. 더욱 큰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 편을 짜고 또 짜고 하던 끝에 이젠 거의 모래알 수준이 되어버린 정치세력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 이 어찌 성공한 탄핵이 아니란 말인가? 아직도 고졸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진행 중이다! 탄핵한 쪽은 이걸 잘 알고, 당한 쪽은 이걸 모르고 있지만 말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  pjw@pressbyple.com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년 전 경고 “민주당 공부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3일자 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년 전 경고 “민주당 공부하라”'를 퍼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3년 집필 ‘민주당 개조론’ 새삼 주목
“우리 제품은 아무도 안봐” 진단
대선 패배 뒤 민주당 상황과 흡사
“정책 정당 위해 공부하는 정당” 강조

‘불리하게 왜곡된 시장구조, 자본과 판매조직의 열세,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는 신개발 제품으로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우리 제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민주당이 처한 현실이다.’

이 글을 쓴 필자는 여당을 ‘신개발 제품으로 시장을 석권한 경쟁사’라 표현하면서, 민주당이 ‘불리한 시장구조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제품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민주당이 무기력한 제1야당이 된 지금의 정치현실에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은 진단이다. 2013년 민주당의 처지를 예견한 것 같은 착각이 들게하는 이 글은, 바로 1993년 5월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이 진보언론 ‘말’지에 쓴 기고문 첫머리에 나온다. 마치 민주당을 향한 ‘20년 전 노무현의 경고’로도 들린다. 현 민주당에 대한 쇄신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당시 기고문의 제목마저 ‘민주당 개조론’이다.

5·4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년 전에 쓴 ‘민주당 개조론’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92년 말 대선에서 진 뒤 당의 활로를 모색하며 이 글을 쓴 93년 5월과, 지난해 말 대선패배 이후 위축된 2013년의 5월의 상황이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만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홈페이지 ‘칼럼·이슈’(게재날짜 3월19일)란에 ‘다시 읽기-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외쳤던 민주당 개조론’이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이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은 “치솟는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 죽 쑤는 민주당”이라고 93년 5월의 현실을 짚은 뒤, ‘김영삼 정부개혁’들의 허점 속에서 민주당의 갈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 “법과 제도의 개혁을 함께 하지 않는 개혁”이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권위주의가 자리잡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경기부양책이 위험스럽기도 하거니와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없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로의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독점, 소유의 편중, 엄청난 불로소득 등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분배와 성장은 더 이상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다”며, “분배와 성장은 한 마리 토끼의 앞다리와 뒷다리로 보아야 한다”는 ‘토끼 앞·뒷다리론’으로 분배 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수 없다”며 “인기 있는 발표들이 포장만 요란할 뿐, 알맹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걱정했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20년 전 김영삼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도, 대선에서 내건 경제민주화·복지공약들이 후퇴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무현의 우려’로 읽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개조론에서 “새 제품(김영삼 정부)에도 문제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마디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는 ‘정책정당, 깨끗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민주당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언론과 국민들도 민주당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정책정당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의 과제이다. 앞으로의 정책대결은 구체적·개별적 정책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민생에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는 ‘공부하는 정당’을 강조했다. 그는 “공부하는 정당은, 정책정당으로 변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다. 공부는 개별 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중앙당은 매주 또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나가고 정책기구를 강화하여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청과 자문에 응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밖에 소속 의원들의 자발적인 그룹토론, 개혁모임의 활동은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의정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실이 아닐까 싶다”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역설했다.

그는 또 “세상이 달라진 만큼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긴장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깨끗한 야당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상향식 민주주의·참여 민주주의·당내 지역주의 불식’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지방자치 현장에 밀착해서 다가갈 것도 요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정치적 매개 고리로 하는 참여의 시대, 대중의 시대, 지방화의 시대”를 강조한 뒤, “대중을 통치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모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글을 본 민주당의 다른 당직자는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5·4전당대회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희망전대가 돼야 했다. 하지만 당 혁신을 격렬하게 논하는 전대가 되기는 커녕, 계파경쟁·상호 비방전으로 흐르고 있다. 93년 주장한 노무현의 민주당 개조론을 넘어서는 민주당 혁신론이 당에서 강하게 제기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127명의 의원들을 보유한 만큼, 현장과 밀착하고 열심히 공부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라는 노무현의 경고를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년 전 노무현이 말한 ‘민주당 개조론’의 글도, 귀족주의 야당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금의 민주당을 걱정하듯, 이렇게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대안은 ‘겸허한 자세와 자기반성’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김대중과 노무현의 가치! 어떻게 볼것인가?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28일자 기사 '김대중과 노무현의 가치! 어떻게 볼것인가?'를 퍼왔습니다.

[칼럼 플러스코리아] 김명민 정치칼럼= 김대중. 왜 세계의 지도자들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들이 그를 존경하고 심지어는 자처해서 스승이라고까지 추앙 할까?

노무현. 왜 노무현의 가치라는 사조가 생겨났으며 부엉이 바위의 의문사 이후 조문객 500만이나 다녀가는 기념을 토할수 있었을까?

개론과 개찰은 우리 사회 프레임에 가장 순종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가장 큰 수혜자이며 프레임에 한축이라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우리나라 사회의 프레임은 친일 잔재의 수괴들과 잔재들이 틀을 만들었고,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밥그릇을 공공히 하기 위하여 구조를 더욱 다져 놓았으며, 그러한 제도 속에서 여기에 선동과 여론몰이로 상식화,일반화 작업을 하는데 앞장 선것이 정치이고 검찰이고 언론이었다.

정,검,언의 피를 섞은 트라이앵글 합작으로 그 중심축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탓에 한통속이 되었으며 그들의 밥그릇에 반하는 인사나 사조의 출현을 사생결단으로 막아 낼려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은 이미 실종되어 왔다.

조중동 개론의 소설은 다수의 매니아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그 파장은 부화뇌동하는 여론을 만들어 내었고 사회 현상과 문제에 관조하는 힘을 우리 사회에서 아주 멀리 빼버린듯 하다.

김명민 칼럼니스트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23일자 기사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를 퍼왔습니다.
"MB 독대했던 임경묵에게 들었다"…버려진 자의 복수 혹은 경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차명계좌가 발각돼 자살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한때 구속되기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해당 사실을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대검 중수부 최고책임자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법정구속 후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3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 전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한 유력인사는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실명으로 밝혔다. 이전까지 재판에서 ‘유력인사에게 들었다’고만 말했던 조 전 청장이 유력인사의 실명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청장은 작심한 듯 이어 "당시 차명계좌와 관련된 발언을 2년에 걸쳐 2번 이야기해준 사람은 당시 수사를 했던 대검 중수부 최고책임자"라고 말해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이인규 대검중수부장으로 부터도 직접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국가정보원 산하의 싱크탱크로 임 이사장은 안기부 출신으로 과거 공안파트에서 일하며 ‘북풍 공작’을 주도했던 이로 알려지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이 전 중수부장 역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 요직을 거친 인사이다.

조 전 청장은 임 이사장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당시 나보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대단한 사람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0년 3월 31일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임 이사장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대로였다"며 구체적으로 발언을 들은 시점까지 진술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누구로부터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들었으냐는 질문에 ‘너무나 정보력이 뛰어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수차례 독대하고,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는 유력인사’로부터 발언을 들었으며 ‘충분히 신뢰할 했다’고 말했던바 있다. 하지만 발언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이는 치욕적인 실형 판결로 이어졌던바 있다.

조 전 청장이 작심한듯 차명계좌 발언 경로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이미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된 조 전 청장이 ‘밑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폭로를 이어갈 경우 그 파장이 미칠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임 전 이사장은 보수진영을 대표해 ‘반 노무현 투쟁’을 벌여온 인물로 안기부 재직 당시이던 지난 97년 대선에서는 ‘북풍 공작’을 통해 이회창 후보를 지원하다가 이후 전모가 밝혀져 안기부를 그만둔 이력의 소유자다. 이후 개신교 장로란 명목으로 보수 기독교를 동원한 ‘반 노무현 투쟁’을 벌였고 이때 당시 서울시장이던 MB와 인연을 맺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이로써 임 전 이사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법정에 서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전혀 예측 밖의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청장이 MB와 독대가 가능했던 보수 진영의 원로인 임 전 이사장을 거론한 것은 자신을 사실상 용도 폐기한 이명박 정부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과 함께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이인규까지 거론하며 전선을 확대한 것 역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민주당, 그 입 다물고 노무현과 결별해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15일자 기사 '민주당, 그 입 다물고 노무현과 결별해라.'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요새 5.4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합동연설회와 예비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앞으로 민주당의 개혁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유성엽 의원이 4월 14일 합동 연설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놓고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비록 불행한 일이었지만 문제 제기가 되자 뛰어내렸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엽 의원의 발언은 대선 패배에 대한 친노의 책임론을 거론하기 위해 나온 말입니다. 그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패배에 책임져야 할 분들이 책임져야 민주당이 이번 전대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 검증되지 않은 모바일 선거를 도입해 당심을 왜곡한 분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끌어다 붙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2010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MB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론이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자신의 최고위원 승리를 위해 엉뚱한 논리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마치 문제 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식으로.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 해당 행위자였던 유성엽'

유성엽 의원이 민주당이 살기 위해 친노 책임론을 들먹이는 정도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과연 민주당을 위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유성엽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공천에 탈락한 유성엽은 민주당의 계파 정치 때문에 공천에 탈락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정읍에서 출마 18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공천에 탈락한 유성엽은 김원기, 정세균으로 이어지는 계파가 장기철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자신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모임에서 만난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유성엽 의원. 출처:전북매일신문

유성엽 의원은 2002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정읍 시장으로 출마 정치에 나선 인물입니다. 당시 그가 정읍시장에 당선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정치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유성엽 의원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18대 총선에서 유성엽 의원은 민주당 계파 정치 때문에 자기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유성엽 후보의 공천 탈락 이유로 '지난 2006년 도지사 경선에서 공천받은 당 후보와 당, 당 의장을 상대로 고발한 해당 행위 때문에 탈락했다'고 밝혔고, 최인기 공천심사위원은 "공천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쓴 뒤 약속을 저버린 후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공천이 완벽했느냐 아니냐를 떠나 유성엽 의원은 비록 자신의 최측근이 했던 일이지만, 자신이 속한 정당을 고발했습니다. 경선과 공천에 불복 민주당을 탈당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민주당의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정당 내에서 정당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가 불만이 있더라도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 개혁할 방안을 찾아야 하건만, 민주당을 떠났던 인물이 이제는 민주당에 복당해서 민주당을 개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정치, 권리당원이 민주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사람의 과거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민주당'

민주당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5.4전당대회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대선 책임론과 계파 타령만 합니다.

정당에서 계파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엠피터'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같은 소속 정당이지만 자신들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모이고, 그들의 주장을 당내에서 관철하기 위해 모임을 하고 이들이 결국 계파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파가 소수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정치 가치관을 표현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당 내의 권력 암투로 정당을 갉아먹는 집단이 되면 정당은 망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차이가 있는 점은 계파가 모인 정당이지만 리더로 선출된 사람은 권력을 확실히 쥔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의 당권을 쥔 사람은 자신의 계파가 아닌 자들을 학살하는 식으로 정리를 싹 하고, 그들을 통해 당을 1인 지배 정당으로 만듭니다.

2007년 이명박은 친박계를 2012년 박근혜는 친이계를 숙청했습니다. 그렇게 당권을 잡은 새누리당은 선거를 위해 모든 조직이 움직였고, 이는 성공에 따라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거나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당 권력이 계파 간의 지분 나눠 먹기 식입니다. 공천도 마찬가지로 계파에 따라 나누고, 당 대표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이 아닌 그저 계파 중에서 누가 하나가 희생양으로 선출되는 형태입니다. 결국, 자신의 세력만큼 지분을 보장받는 형태의 정당이다보니 당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은 별개입니다.

이런 정당 구조이기에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회관에 한 명도 없었지만, 민주당 의원은 의원회관에 있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확실히 당권을 잡고 대선에 패배했다면 그 누가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위,아래로 다 흔들어 놓고 특정인만을 책임론으로 몰아내려는 그런 민주당을 국민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과 리더십은 별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리더십이 없다면 정당 조직은 물론이고 유권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히 보여줄 전략이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5.4전당대회를 열고, 그저 또다시 똑같은 형태의 계파타령과 책임론으로 시대의 흐름에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더는 노무현을 팔아먹지 마라'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결별해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대선 패배의 책임을 친노에 묻는다면 그들을 내치고 아예 친노를 민주당에 발도 못 붙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주장대로 친노는 더 이상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조차 선거 승리라는 단순함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그가 꿈꾸었던 민주주의를 기억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이어가겠습니까?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qx-UpT_Fa9U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개혁국민정당 발기인 대회에서 '원칙을 얘기하고 반듯한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칙 없이 세력 모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칙없이 이익을 좇는 패거리의 정치가 아니라 원칙과 정책을 가지고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우리 정당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과 계파 타령의 문제점으로 친노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맞습니다. 그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정당 정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새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당에서 진짜 친노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친노에 근접한 사람,
친노 세력과 친한 사람
친노에 동조했던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까지 민주당은 아예 친노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노는 민주당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친노는 사실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5.4전당대회를 놓고 아예 민주당내 친노세력이 모두 떠나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정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당권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화를 포기하라는 권고입니다.

[정치] - 민주당이 사는 길이 '친노가 물러나는 일'이라면

'아이엠피터'는 노무현의 정신을 좋아하지만 그를 둘러싼 인적 구조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의 정신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되기를 원하는 노무현 지지자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친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당의 모든 당권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대했는지 안다면 굳이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가치를 잇겠다는 사람이 민주당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선거에만 노무현의 정신을 이용하겠다면 그가 꿈꾸었던 정치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킨 뒤 민주당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민의 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노무현 정신을 시대에 맞춰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들의 생각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그 삶의 궤적을 쫓아가면 그가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뭘 할지,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삶은 추적해 보면 다 드러나는데,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2002년 2월 시사평론가 유시민과의 대담)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걸어온 과거를 보니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보입니다. 이제 그들을 떠나보낼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 세상에서 이제 노무현의 정신을 잇겠다는 사람은 빠지고, 바보같지만 대선 패배에 대한 억울함 책임까지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결별하고 더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그들이 살아온 삶처럼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의 생각을 따르는 '아이엠피터'는 그가 남긴 민주주의 희망을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앞으로 민주당을 새누리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겠습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54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반미'와 '친미'의 롤러코스터,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의 박근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반미'와 '친미'의 롤러코스터,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의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분석]보수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미국이라는 딜레마와 한국 사회

한국 현대사에 있어 ‘미국’의 문제는 가장 강력한 굴레다. 80년대 이후 학번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세대를 구분할 수 있고, 그 세대의 집합적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나 한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386세대에게 ’한미동맹‘은 사회의 모순을 파악하는 방법이었고, 어떻게 정치적 올바름을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그 자체였다.

이에 대해 8~9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한 증인이라고 할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대표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반대편 ‘괴물’의 시대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 참극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 모순의 주범으로 미국을 지목한 사고방식은 운동권은 물론 그 시대를 건너온 모두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지적이다. 억지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시대에 그를 반대하기 위한 인식체계로서의 ‘반미’가 만들어졌단 그의 분석은 지금은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젓가락이 부러져도 미국 때문’이란 세계관으로 이어졌다.

▲ 미국의 이익은 꼭 한국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고 과잉 대립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이뤄졌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이 될까? ⓒ뉴스1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을 묻는 ‘종북’이라는 질문

‘한미동맹’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와 반대의 정도는 실제 한국사회의 변혁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딜레마인 문제이고, 여전히도 그런 문제다. 심심치 않은 수준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아예 정국의 고정 이슈처럼 되어가고 있는 ‘종북 논란’ 역시 그 뿌리는 ‘한미동맹’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한국 보수 세력이 ‘종북’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북한을 맹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라고 하는 사회적 모순의 근본 원인이 미국에 있고, 그 원인을 해체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정서는 분명 80년가 유효기간인 정리되었어야 하는 인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의 체계는 여전히 운동권 사회의 주류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는 ‘종북’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발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 당당한 나라와 미국의 ‘을’인 나라의 롤러코스터

▲ 당당한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적 키워드였고, 어떤 이들은 이 문장 앞에 '미국에'가 감춰져 있다고 읽었다. ⓒ뉴스1

이후 미국에 당당한 ‘나라’를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이 사고 방식이 비로소 운동권 주류 정서를 뛰어넘어 정치적 주류로 등장했음을 입증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당당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협상 체결을 추진하며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자는 ‘레토릭’으로 포지션을 전환한다. 당당과 동등은 한참 다른 것인데, 이것이 혼용되며 노무현 정부는 보수로부터 오해받고, 진보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와 실용을 노선으로 천명했지만, 쇠고기 협상에서 보듯 미국과의 관계 정립에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회한 정치인이었던 아들 부시를 상대하기에 급수가 너무 낮았고 결정적으로 ‘비지니스 프랜들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미국을 보다보니, ‘을’의 위치에 서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한미동맹의 종속성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더욱 기울었고, 중국이 급부상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미 성향은 북한과의 관계를 배척하며 ‘입’으로만 북한에 당당한 나라로 이어졌다.

▲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부시의 푸들'이라는 조어가 국제 사회를 강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 ⓒ 연합뉴스

롤러코스터 이후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미국에 당당한 나라’와 ‘미국의 을인 나라’의 롤러코스터 10년을 거쳐 등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책무는 바로 이 롤러코스트를 해체하는 것,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 자체를 종료하는 것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의 등장이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화해의 맥락을 띤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어쩜 그의 아버지 시절 만들어진 미국을 중심으로 대립해온 세력 간의 대립이 시기 만료되었음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민주냐 독재냐 혹은 산업화냐 민주화냐의 이분법적 사고라면 ‘절대 악’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박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통해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그 단순한 도식을 넘어서는 ‘화합’과 ‘행복’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실패한 참여정부의 계승자’라고 몰아붙였던 박 대통령의 단호함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그 슬로건이 싫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과 실체 사이에서 큰 괴리만 낳은 채 사회를 갈등케 한 친노의 무능함이 싫어 박 대통령을 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하면서 이미 외교 문제에 관여해왔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을 당시 촬영한 사진인데, 이로부터 40여년이 흐름 지금 박 대통령은 어떤 '한미동맹'을 기획하고 있을까? ⓒ뉴스1

비난을 위한 비난, 무용한 비난만 계속할 것인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갈림길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던 다짐과 ‘이명박근혜’라고 불리던 비난조의 조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기다. 너무 이른 가혹함이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박근혜 정부 5년의 성과가 바로 지금 이 갈림길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미국에 당당한 나라’라는 구호에 열광하는 세력을 진영화해 정국을 움켜줬던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하는 것 외엔 별로 한 것이 없는 대통령 사이에 박 대통령이 서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세력은 북한이 ‘달러벌이’ 때문에 개성공단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북한을 앵벌이 국가로 보는 이러한 시각을 북한 당국은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맞받으며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렸다. 가장 강력한 수단을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버리자, 보수 세력은 국내의 피해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재장전해 북한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비난이며, 비난을 위한 비난 밖에 안되는 무용한 짓이다. 박 대통령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는 체념인지 입장인지 모를 애매한 언급을 남겼다.

▲ 진보정부는 설령 그 내용이 '진보적 한미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다. 노장들의 이런 무시무시한 집회들이 잇따라 열릴 경우 별일 없는 정국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뉴스

보수정부만이 할 수 있는 전략과 노선으로서의 ‘진보적 한미동맹’과 ‘보수적 남북대화’

하지만 체념도 비난도 지금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긴장 국면을 풀기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변화와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원하는 바가 그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현재의 한반도 위기 국면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주체는 이제 미국뿐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필요한 관점은 이른바 ‘진보적 한미동맹’에 입각한 ‘보수적 남북대화’의 자세이다. 미국의 입장에 따라 갈 길을 정하는 ‘종속적 한미동맹’과 햇볕정책을 절대시하는 ‘맹목적 남북대화’의 롤러코스터가 아닌, 상식 가능한 수준에서의 합리적 노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인지, 도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진보적 한미동맹’과 ‘보수적 남북대화’는 역설적이게도 진보정부가 아닌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에게 더 적합하다. 국내 정치 지형과 언론 환경에서 보수 정부만이 취할 수 있는 노선이다.

예컨대, 진보정부가 ‘진보적 한미동맹’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이는 비본질적인 이념 논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이를 두고 ‘이념 마케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전개가 ‘종북’ 논의와 맞물리면 반대진영의 대규모 보수집회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진보정부는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동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라면 많이 다르다. 보수언론은 ‘진보적 한미동맹’ 전략을 수권 능력 차원으로 바라봐줄 것이고 민주당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론 지형의 분열도 상쇄되어 진영의 충돌로 문제가 비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보수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야 한다

▲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를 향한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위기 속의 고요랄까. 취임 이후 계속 홀로 저녁을 먹고 있다는 박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뉴스1

결국, 한반도의 긴장으로 최대 피해를 볼 당사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활용해 미국이 무기 판매 등에 있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미국에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다행히, 지금 미국은 민주당 정부로 ‘매파’가 지배하는 형국은 아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할 정도로 현재 상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 틈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하고, 어떤 포인트라도 공략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피해가 수조원이고, 이를 감당해야 할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적 주체들의 파급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남북관계 경색은 대내적이면서 동시에 대외적인 이중의 위기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비교적 차분하게 메시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낸다면 소극적 평가를 넘어 보수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택했다는 적극적 평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국사회가 비로소 미국이라는 굴레를 벗고 홀로서기를 시작했음을 과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는 문제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