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정부, 피해 인턴에 압력 넣지말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5일자 기사 '美국무부 "한국정부, 피해 인턴에 압력 넣지말라"'를 퍼왔습니다.

사건당일 주미한국대사에 직접 경고

미국 국무부가 ‘윤창중 성추행’이 발생한 당일 방미수행단에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한국정부가 피해 인턴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통고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을 예고했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윤창중 성추행이 외교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정부 주장과 달리 이미 외교문제로 발전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성추행 발발 당일인 지난 8일(현지시간) 방미수행단에게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 여성에 대해) 접촉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미 국무부는 또한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에 다시 오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인사는 15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미 국무부 관계자가 현지시간으로 사건 당일인 8일 오후 3시쯤 최영진 주미대사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오전 피해여성의 워싱턴 경찰 신고접수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파악한 뒤 관계자를 앤드루 공군기지로 보내 방미수행단이 다음 순방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기 직전 대통령전용기에 탑승하려는 최 대사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특히 미 국무부가 윤 전 대변인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은 이번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인식하지 않고 ‘중범죄’(felony)로 다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 셈이다. 

이 인사는 이어 “최 대사가 이런 내용을 전해듣고 놀라서 전용기에 탑승한 뒤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다”며 “그러자 이남기 홍보수석이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밝혀 4인 대책회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용기 내 대책회의는 이 수석과 주철기 외교·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최 대사가 참석했다.

이 인사는 “미 국무부가 당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회유를 시도하기 위해) 이래저래 피해자의 호텔 방에 접근하거나 서울에서도 연락하고 그랬던 얘기를 신고 내용을 통해 알고 접근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문화)는 보도했다.

이영섭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년 전 경고 “민주당 공부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3일자 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년 전 경고 “민주당 공부하라”'를 퍼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3년 집필 ‘민주당 개조론’ 새삼 주목
“우리 제품은 아무도 안봐” 진단
대선 패배 뒤 민주당 상황과 흡사
“정책 정당 위해 공부하는 정당” 강조

‘불리하게 왜곡된 시장구조, 자본과 판매조직의 열세,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는 신개발 제품으로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우리 제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민주당이 처한 현실이다.’

이 글을 쓴 필자는 여당을 ‘신개발 제품으로 시장을 석권한 경쟁사’라 표현하면서, 민주당이 ‘불리한 시장구조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제품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민주당이 무기력한 제1야당이 된 지금의 정치현실에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은 진단이다. 2013년 민주당의 처지를 예견한 것 같은 착각이 들게하는 이 글은, 바로 1993년 5월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이 진보언론 ‘말’지에 쓴 기고문 첫머리에 나온다. 마치 민주당을 향한 ‘20년 전 노무현의 경고’로도 들린다. 현 민주당에 대한 쇄신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당시 기고문의 제목마저 ‘민주당 개조론’이다.

5·4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년 전에 쓴 ‘민주당 개조론’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92년 말 대선에서 진 뒤 당의 활로를 모색하며 이 글을 쓴 93년 5월과, 지난해 말 대선패배 이후 위축된 2013년의 5월의 상황이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만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홈페이지 ‘칼럼·이슈’(게재날짜 3월19일)란에 ‘다시 읽기-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외쳤던 민주당 개조론’이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다.

이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은 “치솟는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 죽 쑤는 민주당”이라고 93년 5월의 현실을 짚은 뒤, ‘김영삼 정부개혁’들의 허점 속에서 민주당의 갈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 “법과 제도의 개혁을 함께 하지 않는 개혁”이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권위주의가 자리잡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경기부양책이 위험스럽기도 하거니와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없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로의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독점, 소유의 편중, 엄청난 불로소득 등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분배와 성장은 더 이상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다”며, “분배와 성장은 한 마리 토끼의 앞다리와 뒷다리로 보아야 한다”는 ‘토끼 앞·뒷다리론’으로 분배 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수 없다”며 “인기 있는 발표들이 포장만 요란할 뿐, 알맹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걱정했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20년 전 김영삼 정부에 대한 평가인데도, 대선에서 내건 경제민주화·복지공약들이 후퇴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무현의 우려’로 읽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개조론에서 “새 제품(김영삼 정부)에도 문제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마디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는 ‘정책정당, 깨끗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민주당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언론과 국민들도 민주당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정책정당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의 과제이다. 앞으로의 정책대결은 구체적·개별적 정책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민생에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는 ‘공부하는 정당’을 강조했다. 그는 “공부하는 정당은, 정책정당으로 변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다. 공부는 개별 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중앙당은 매주 또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나가고 정책기구를 강화하여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청과 자문에 응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밖에 소속 의원들의 자발적인 그룹토론, 개혁모임의 활동은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의정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실이 아닐까 싶다”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역설했다.

그는 또 “세상이 달라진 만큼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긴장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깨끗한 야당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상향식 민주주의·참여 민주주의·당내 지역주의 불식’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지방자치 현장에 밀착해서 다가갈 것도 요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정치적 매개 고리로 하는 참여의 시대, 대중의 시대, 지방화의 시대”를 강조한 뒤, “대중을 통치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모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글을 본 민주당의 다른 당직자는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5·4전당대회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희망전대가 돼야 했다. 하지만 당 혁신을 격렬하게 논하는 전대가 되기는 커녕, 계파경쟁·상호 비방전으로 흐르고 있다. 93년 주장한 노무현의 민주당 개조론을 넘어서는 민주당 혁신론이 당에서 강하게 제기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127명의 의원들을 보유한 만큼, 현장과 밀착하고 열심히 공부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라는 노무현의 경고를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년 전 노무현이 말한 ‘민주당 개조론’의 글도, 귀족주의 야당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금의 민주당을 걱정하듯, 이렇게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대안은 ‘겸허한 자세와 자기반성’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조선>ㆍ<동아>, "중국이 북한에 강력 경고했다"고?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11일자 기사 '(조선)ㆍ(동아), "중국이 북한에 강력 경고했다"고?'를 퍼왔습니다.

(인민일보) 칼럼 아전인수 보도…"일방적 보도로 여론 호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칼럼이 논란이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10일 1면에 국제문제 전문가 화이원(華益文)의 칼럼을 실어 북한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다뤘다. 제목은 '한반도 문제 관련해 4개국에 전하는 중국의 메시지'다. (이 칼럼은 인민일보 한국어판에도 실렸다. ☞ 바로보기)

칼럼의 비판은 먼저 북한(조선)을 향한다. "조선이 군비 확충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백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또 자국 안보에도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응용을 위한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면 감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작년 이후 계속된 한반도 긴장 사태에 대해 조선은 미룰 수 없는 책임이 있다"며 "만약 조선의 선택과 언행이 한반도를 더욱 긴장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문제로까지 번진다면 그때는 조선 측의 뜻대로만 할 수 없는 일이 된다"고 경고했다.

비판의 두번째 화살은 미국을 향했다. 칼럼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관련 결의안이라는 '왕의 보검'을 가지고 핵확산 금지와 같은 안보 문제에 합리적 우려를 표할 수는 있지만 유엔 결의안을 넘어선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및 압박 행위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라며 "몇 십 년 동안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 압박, 고립을 가했는데 이는 사실 한반도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했다. 칼럼은 "90년대 이후 미국 정부의 조선 관련 정책은 접촉과 단절을 오가며 조선이 미국 측의 성의를 의심하게 만들어 협의를 위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칼럼의 세번째 비판 대상은 한국이다. "현재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적 거점 특징 상 한국은 한반도 전쟁에서 최대 피해국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 중 하나로 한반도 긴장의 불씨를 끌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조선 혹은 미국 측과 덩달아 춤을 추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칼럼은 "한국 새정부는 여러차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조선 관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마지막 대상은 일본. 칼럼은 "매번 조선이 위성과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은 이른바 저지 계획을 부르짖었다"며 "일본은 이 같은 사태를 빌미로 군비 확충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칼럼은 "이같은 일본의 근시안적 전략과 조선의 위협을 핑계로 자국의 군비를 확충하고 안보 전략을 조정하려는 행위는 지역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요컨대 칼럼의 요지는 한반도 위기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미국, 한국, 일본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칼럼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한 태도로 조속히 사태를 완화시켜 사태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위적으로 긴장 사태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무력 위협을 통한 해결에도 반대한다. 한반도 사태를 더욱 긴장으로 내모는 모든 언행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인민일보)가 한반도 문제의 또 다른 당사국인 중국을 비판 대상에서 빼 놓긴 했으나, 칼럼에서 보인 논지는 중국이 그동안 밝혀온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칼럼은 한국의 조간 신문에 실리며 논점이 왜곡됐다.

ⓒ프레시안

먼저 (조선일보). 1면 박스기사로 (인민일보) 칼럼을 다룬 (조선일보)는 북한에 관한 비판만을 보도했다. '中 인민일보, 1면 칼럼서 北에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로 다뤘다. "中 런민일보 '北, 상황 오판말라' 강력 경고"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단정하다시피 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에 보낸 경고도 간략히 언급했으나 북한에 대한 비판을 주로 인용해 보도했다.

보수신문의 이같은 '1면 장사'를 거치며 각 매체들은 마치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린듯한 제목과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한반도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달리할 리 없으며 보수언론의 의도는 국내용 '여론몰이'에 있다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상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다"고 했다. 백 위원은 "중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핵긴장을 고조하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결국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협상, 외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늘 일관됐다"고 했다. 백 위원은 "그럼에도 마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뀐듯이 보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국내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경구 기자

‘문재인 범죄사진’ MBC에 중징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1일자 기사 '‘문재인 범죄사진’ MBC에 중징계'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결…(뉴스후)는 ‘경고’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피의자의 실루엣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8일 방송됐던 (뉴스데스크)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최고 수준에 가까운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유지 조항 등을 적용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8일 MBC (뉴스데스크)는 “1천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석방의 이유가 명쾌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루엣으로 소개된 사진이 논란이 됐다. 사진의 주인공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 논란이 확산되자 MBC는 “이번 보도 건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님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MBC는 당시 해명에서  “해당 리포트는 여수 MBC에서 제작해 서울로 송출한 것”이라며 “해당 컴퓨터 그래픽은 여수MBC 영상제작팀 CG담당 여직원이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뉴스 화면에 쓰일 실루엣을 만들면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왔던 인물 사진 파일을 임의로 선택했는데, 공교롭게 문 의원의 사진이었다는 것이었다. 

MBC는 이후 여수MBC의 보도팀장과 영상제작팀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계자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 지난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문 의원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또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을 담아 지난 2009년 방송됐던 MBC (뉴스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당시 심의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특정 업체 및 제품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했다.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사례들이 문제가 됐다.

MBC의 (보고싶다)는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면서 기능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해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한 SBS (청담동 앨리스)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정 회사의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을 자세히 부각한 SBS의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도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상파 라디오와 종편, 증권전문PP, 지역SO도 비슷한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출연자가 설립한 호텔에 대한 과도한 설명을 내보낸 FEBC-FM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와 진행자 및 패널들이 출연 변호사의 저서를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등의 내용을 내보낸 채널A (분노왕)은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에 출연한 주식 전문가가 직접 자신의 저서와 자신이 운영 중인 SNS와 카페 등을 홍보하고, 이를 자막으로도 고지한 서울경제TV (종목상담 119)는 ‘포르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언급하고 자막으로 고지한 (주)영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PAX TV의 (인사이드카) 등은 각각 ‘주의’를 받았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사설]대통령 당선인에 반말해 경고받은 ‘개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30일자 사설 '[사설]대통령 당선인에 반말해 경고받은 ‘개콘’'을 퍼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 코너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어제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23일 방송된 (개콘)의 이 코너에서 개그맨 정태호가 박근혜 당선인을 대상으로 “잘 들어”, “절대 하지 마라” 등 반말로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지난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처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이 코너에 취한 것은 ‘의견제시’란 조처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업자 등에게 내려지는 행정지도이다. 별다른 법적 구속성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징계의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코미디 프로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반말을 썼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문제삼아 공식적으로 심의까지 벌였다는 사실이다. 방통심의위란 무엇인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제재를 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자율적인 기능이 요구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개콘) 코너에 취한 조치는 근거부터 희박하다. 심의규정상의 ‘품위 유지’나 ‘시청자에 대한 예의’는 다분히 모호한 개념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맥락적 이해 없이는 자의적 견강부회로 흐를 우려가 크다. 방통심의위는 반말과 함께 “국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당선인을 대상으로 훈계조로 발언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것도 이상하다. ‘용감한 녀석들’ 코너는 누구에게든 반말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인에게만은 어떻게 해서든 존대를 하고 훈계조를 피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한 대로 방통심의위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필요한 행정조치였다. 혹시 이 조치엔 쓸데없이 당선인을 코미디 소재로 올리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가. 박 당선인 본인이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런 용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른바 ‘알아서 기기’의 심리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일전에 농림수산부의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 계획에 대해 ‘코드 맞추기’ 혐의를 둔 바 있거니와, 이번 것도 구시대적 과잉충성 경쟁의 소산이라면 참으로 걱정된다. 걱정 정도가 아니라 상상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 같다.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건 소명하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4일자 기사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건 소명하라"'를 퍼왔습니다.

다음 이사회 불출석 시 ‘불신임·사퇴권고’ 결의…무단 불출석한 김재철 사장에겐 '경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표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불응시 불신임 또는 사퇴 권고 등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권 추천 이사들도 이사장의 논문 표절에 대해 잠자코 있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4일 방문진 이사회는 결의문을 내어 "논문표절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듣고자 하오니 2013년 1월 30일(수) 8시30분에 열리는 제2차 임시이사회에 출석해 소명하기 바란다"며 "만일 위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귀하에 대한 이사장직 불신임 또는 사퇴권고 등의 조치를 엄중히 판단할 것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단국대가 지난 15일 김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발표했지만 김 이사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방문진 회의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단국대에서 표절로 판명된다면 책임지겠다, 이 자리(방문진 이사회)에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23일부터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경북 안동 소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어디 있는지도, 어디가 안 좋은지도 알리지 않는 것은 이사회에 대한 능멸"이란란 말이 나왔다.

일부 여권 성향 이사들 사이에서는 '단국대에서 최종적으로 학위 취소해야 이사장직을 박탈할 수 있 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 여권 추천 이사는 "학위 취소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다른 여권 추천 이사는 "이사장 자격의 문제는 방문진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왜 단국대에 문제를 떠넘기느냐"라고 지적했다.

한 야권 추천 이사는 "도덕적 차원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 이사장 본인이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학술조사에서 표절이라고 판정났다"며 "김 이사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도덕성의 문제이지 박사학위 취소를 운운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 이사장의 영국 출장 일정도 문제됐다. 방문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왜 이런 데에 예산을 쓰느냐", "감사 대상이다"라는 질책이 나왔다.

이사회는 논문 표절에 대한 소명 요구와 영국 출장 건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김 이사장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문진이 공식적으로 낸 보도자료에는 영국 출장 건이 빠져 있다. 

이사회는 신년 업무보고를 거부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김 사장의 업무보고 거부에 대해 "방문진법 제5조에 명시된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전면 부정한 것이며, 진흥회 이사회와 이사들을 모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흥회 고유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방문진 이사회는 MBC 사장에게 경위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2월 7일 진흥회 이사회에 출석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에도 이유 없이 두 번 이사회에 불출석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 야당 추천 이사는 "김재철 사장의 능력과 품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추천 이사들도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이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종편, 아들의 어머니 폭행 장면 선정성 도 넘어섰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10일자 기사 '종편, 아들의 어머니 폭행 장면 선정성 도 넘어섰다'를 퍼왔습니다.

MBN·TV조선, ‘경고·관계자에 대한 징계’…"재발시 과징금"

그동안 선정성 논란이 잦았던 종합편성채널, 이제 ‘과징금’이라는 중제재 턱밑까지 올라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들의 모습을 장시간 노출한 MBN과 TV조선에게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과징금까지 가야한다”는 주장은 물론, 재발하면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경고가 주를 이뤘다.  

▲ MBN '추적 사각지대'에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들이 나와 선정성 논란이 벌어졌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에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MBN 방송 캡처.

MBN (추적 사각지대)(12월 2일)는 어머니를 향한 고등학생 아들의 폭행과 폭언을 하는 모습을 장시간 노출시켰다.

MBN (추적 사각지대)에서 아들은 돈이 없어 택시비를 줄 수 없다는 어머니를 발로 때리며 “갈비뼈 한번 나가볼래?”, “엎드려, X같은 XX아. 엎드려 XXX아, 한 100대만 맞자. 너가 다리 한쪽 부러지고 그러면 내가 닥치고 있을 테니까 다리 하나만 부러지자. XXX아”라는 등 폭언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MBN은 총 49분 방송에서 19분을 폭행 장면으로 채웠다.

TV조선 (황상민 교수의 가족 두 개의 문)(11월 19일) 역시 유년시절 아버지의 취중 폭력으로 성장기를 보낸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진 사연을 소개하면서 폭행 장면을 장시간 노출시켰다. 해당 방송에서 아들은 게임중독으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어머니를 물건으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이번엔 경고로 끝나지만 다음엔 과징금”

이날 심의위원들은 MBN의 (추적 사각지대)와 TV조선 (황상민 교수의 가족 두 개의 문)이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장시간 노출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 프로그램 제작 취지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명분이지만 저 같은 폭행 장면들을 여과 없이 보여줘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냐”며 “이 같은 아이템을 다룰 때에는 세심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과징금’ 부과 의견을 개진했다. 권 부위원장은 “종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아젠다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 씩 생겨나고 있다.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낙인 심의위원도 “제작취지는 공감하지만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게 시청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텐데 폭행 장면을 장시간 보여준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과징금’ 부과를 주장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2007년 KBS (올드미스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려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났었다”며 “드라마에 나온 장면도 논란이 됐는데 이건 실제다. 이런 프로그램을 중징계하지 않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MBN과 TV조선의 선정적 폭행 장면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나 제재수위에서 갈렸다.

박성희 심의위원은 “방송사가 가족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를 감안해야 한다”며 한 단계 낮은 ‘경고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주문했다. 박 심의위원은 “가족 내 문제에 외부 개입이 없는 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방송의 사회적 기능”이라며 “다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엄광석 심위위원은 “제작자 차원에서는 과징금보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박 위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박만 위원장은 “과징금을 해도 괜찮을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재 수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번에 경고(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를 주고 재발되면 과징금”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이데일리TV (시장을 즐겨라! 증시의 樂)과 J Golf, SBS Golf에 대해 각각 과장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간접광고가 문제였다.

이데일리TV는 주식전문가가 운영하는 사이트명과 주소 등을 컴퓨터에 부착해 노출시키거나 자막을 통해 부각시켰다. 또, 출연자가 자신의 서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골프채널 J Golf, SBS Golf는 아마추어 골프대회와 스크린골프대회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협찬주명과 특정 골프용품명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과도하게 노출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명진 "추접 떨다 감옥 간 늙은놈들 풀겠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10일자 기사 '명진 "추접 떨다 감옥 간 늙은놈들 풀겠다?"'를 퍼왔습니다.

"다시 촛불을, 아니 횃불을 들어야 하는 건가" 경고

명진스님이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돈도 있을만큼 있고 권세도 누릴만큼 누린 늙은 놈들이 여기 저기서 돈받아 먹는 추접을 떨다 감옥을 갔는데 국민 대통합을 위해 설날 특사로 나온단다"고 일갈했다.

명진스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용산참사로 구속된 이충현씨는 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생계형 범법행위에 대해선 서릿발 같은 법집행,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행위에 대해선 봄바람 같은 법집행을 한다"고 거듭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스님은 이어 "죽어 입은 수의에는 주머니도 없건마는...웬 욕심이 그리 많은지..."라며 MB집단의 끝없는 탐욕을 탄식했다.

스님은 더 나아가 "누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하는가? 누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이라 하는가?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와 그들에 기생하는 자들이 주인인 세상"이라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다시 또 촛불을, 아니 횃불을 들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피켓 대신에 몽둥이를 들어야 하는 건가"라며 범국민적 저항을 경고하기도 했다.

스님은 또한 “국민세금으로 내곡동 땅투기나 하는 놈!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국회의원놈들! 국민세금 함부로 쓴 놈들도 탈세범과 똑같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기득권 세력 전체에 대해 일갈하기도 했다.

스님은 이밖에 근로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일부 스님과 목사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고 종교인이 탈세하면 엄히 다스려야 하다”며 “법도 만인에 평등해야 하지만, 세금도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나는) 신도들에게 말한다. 능력 있으면 세금 많이 내라고. 세금이 다리 놓고 길 고치고 학교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 결국 자비행위”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혜영 기자

변희재 "내가 미는 세력이 집권하면 쇠사슬로…"

우리는 양아치를 보시고 계십니다 양아치란 이런넘을 말하는 겁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12일자 기사 '변희재 "내가 미는 세력이 집권하면 쇠사슬로…"'를 퍼왔습니다.

고재열 탁현민 주진우에 경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내가 미는 세력이 집권하면, 너, 탁현민, 김용민, 주진우, 이런 애들, 쇠사슬로 묶여서, 광화문 광장 돌며 "죽을죄를 졌습니다" 외치고 다녀야 돼. 특별법 하나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박근혜 찍어라"라는 발언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여기서 변 대표가 말하는 '너'는 고재열 시사IN기자 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근데 변희재가 누군가요? 갑자기 웬 듣보잡이...", "'내가 미는 세력' 이 박근혜가 아니라는 말인가봐요", "박근혜(변희재가 미는 세력)가 집권하면 '쇠사술'로 묶여서 광화문 광장 뺑뺑이 돌아야 될텐데, 그러면 탁현민 등은 오히려 박근혜를 찍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 수 없는 협박이네요", "뼛속까지 진보군요. 이게 다 진보를 위한 전략..."라는 반응으로 비아냥거렸다.

변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한 배경은 트위터에서 독설닷컴으로 알려진 고재열 시사IN기자와의 논쟁에서 있다.

먼저 고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5.16 발언이나, 유신에 대한 태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식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는 뼛속까지 유신'이다. 실리주의자 이명박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시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올리자 변 대표는 느닷없이 "너 내가 경고했지. 너 같은 놈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 화해시키겠다는 박근혜가 대통령되야 밥이라도 먹고 산다고. 너희들 계속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야. 희대의 기회주의자이니 내 말뜻 알아들거라 믿는다"라고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변 대표는 이어 "광화문 광장 예약해 놨다. 너와, 탁현민, 주진우, 김용민이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쓸데없이 개과천선할 엄두도 내지 마라. 그대로 양아치로 살면서 대대손손 심판받는 거다"라며 " 만약 내가 미는 세력이 집권하면, 너, 탁현민, 김용민, 주진우, 이런 애들, 쇠사술로 묶여서, 광화문 광장 돌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외치고 다녀야 돼. 특별법 하나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박근혜 찍어라"고 속사포 공격을 했다.

한편 변 대표의 트윗을 본 고 기자는 "딸빡아. 네가 미는 사람은 네가 미는 거 안 바란단다"라고 일갈했다.

▲ 출처=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트위터(@pyein2)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방통위,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방송 명령 못 내린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3일자 기사 '방통위,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방송 명령 못 내린다'를 퍼왔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 “경고·제재로 충분, 강제사과는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7명 위헌, 1명 합헌 의견으로 방송법 100조 1항 1호 중 ‘방송사업자가 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문제를 방송한 문화방송의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MBC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MBC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사과명령의 근거조항인 방송법 100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춰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며 “해당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주의 또는 경고 같은 제재나 그런 제재사실을 방송하게 하는 방법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 효과가 크다고 할 수도 없다”도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방통위의 시청자 사과 명령은 방송사 내에서도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관련 보도를 했을 때도 방통위는 MBC에 사과방송을 명령했다. 당시 PD수첩 제작진과 시사교양국·노동조합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엄기영 MBC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사과방송이 예정된 당일 MBC노조 조합원들이 사과방송을 막기 위해 주조정실 앞까지 점거했으나 MBC가 자회사에서 사과방송을 송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에서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하자 MBC는 이날 밤 (뉴스데스크) 방송 전에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PD수첩 CP였던 조능희 PD는 회사가 사과방송을 강행하려 하자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공영방송 임원들이 개인 안녕을 위해 정권과 유착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퇴보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과방송 당일 조 PD와 당시 PD수첩 사회자이자 시사교양국 부국장이었던 송일준 PD는 보직을 박탈당했다.

점거 당시 노조 위원장이었던 박성제 MBC 기자는 23일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인정한 의미가 있다”며 “기자나 PD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사과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장관이 명령해서 사법처리까지 시도했던 PD수첩이 대표적”이라며 “이명박 정권 들어 자기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을 뒤늦게 제자리로 돌리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최근 파업 기간에 해고됐다.

이후 방통위는 뉴스후에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된 보도를 하자 사과방송을 명령했다. 이에 기자들이 반발하자 MBC는 사과방송 대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PD수첩 전 제작진은 “이번 헌재 결정은 현 정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강제로 사과 명령을 할 수 없게 한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PD수첩 제작진들이 요구했을 때 소송을 했으면 위헌 결정이 더 빨리 나왔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우리금융과 KB금융 합병하면 폭탄 터진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3일자 기사 '"우리금융과 KB금융 합병하면 폭탄 터진다"'를 퍼왔습니다.

민병두 의원, 유로존, 가게빚 경고

정부의 무리한 우리금융 민영화 움직임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총파업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도 민영화 반대 여론에 힘을 실는 발언을 했다. 민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첫 상임위에서 "우리금융과 KB금융 합병을 시도하는 것은 '메가뱅크 폭탄'이라는 세번째 폭탄을 만드는 격"이라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두 개의 폭탄' 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유로존 폭탄' 과 '가계부채 폭탄'을 크게 우려했다.

민 의원은 이어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오히려 2개의 폭탄이 터질 경우 "폭탄의 화력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인 가계빚과 관련해 "그 폭탄이 이미 1천조원에 육박해 있다. 가계빚 폭탄은 △채무자들의 생활 파산 △부동산 매도 현상과 부동산 가격 폭락 △제2금융권의 부실화 등으로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메가뱅크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두개의 폭탄' 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와 금융 민주화 조치,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가 시급하며 "19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두개의 폭탄'을 제거하는 '폭탄제거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문가들도 올해 하반기에 '유로존 붕괴'를 전망하고 있다.

유로존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 이어서, 최근 3위인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신청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약 유로존 붕괴가 현실화되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변동성 위기가 증가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 VIX차트는 공포지수로 투자자의 공포심리를 나타낸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KBS'로부터 '경고'받은 '미디어스' 기자가 KBS에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1일자 기사 ''KBS'로부터 '경고'받은 '미디어스' 기자가 KBS에게'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명의'뿐인 기자의 '명의'뿐인 '공영방송사' 취재기

▲ 11일, <미디어스> 편집국으로 송달된 '출입금지 사전경고문'

KBS는 10일, (미디어스)를 특정해 '출입금지'를 '사전경고'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KBS는 또한 다음날인 11일 오전, KBS 홍보실 명의의 '사전경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미디어스) 사장과 편집국장에게 보내왔다.

KBS는 이 경고문에서 "(미디어스)에 대해 앞으로 출입금지 요청과 함께 공영방송 관련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한다"며 "명의뿐인 기자인지 의심과 함께 KBS가 해당 매체에 정당하게 요청한 기사 수정이 상습적으로 묵살되는 바,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언론매체로서 소속기자와 기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윤리를 갖출 때까지 KBS 출입을 삼가하도록 정중히 요청하고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도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로 대꾸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KBS 홍보실 관계자들의 애환도 알기에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여기 저기서 "너 무슨 짓을 했길래, 출입금지까지 경고받냐?"는 질문을 받았다.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운 탓에 기사로 답변을 해야겠다.  

 (미디어스)는 매체비평지여서, 우리나라의 최대 미디어인 KBS에 대한 기사가 어느 매체보다 많다. 이 때문에 그동안 KBS 홍보실로부터 숱한 항의를 받았다. 올해 KBS측의 항의를 받은 기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김인규 KBS 사장에 관한 기사나, 처음으로 알려지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감한 기사들이다.

(KBS '명작스캔들' 석연치 않은 '폐지', 제작진 '황당')(5월 9일)

("김인규 사장, 조롱과 풍자도 못받아들이는 협량")(4월 24일)

('MB의 남자' 김인규 KBS 사장, "이명박의 OOO" 문자에…)(4월 15일)

(KBS 김인규 사장, '새누리 압승' 총선으로 '기세등등'?)(4월 13일)

(KBS보직 간부들도 김인규 퇴진 요구)(4월 3일)

(KBS, '김인규 퇴진' 총파업에 '파업상황실'까지 운영)(3월 22일)

가장 최근에 항의를 받았던 (KBS '명작스캔들' 석연치 않은 '폐지', 제작진 '황당')는 지난해 1월 '공영성 강화' 차원에서 신설됐던 KBS (명작스캔들)이 제작진들과 MC의 파업 도중 폐지가 결정됐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취재 내막을 간단히 설명하면, 나는 9일 오후 관련 사실을 전해 들었고 'KBS의 공식 입'인 배재성 홍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폐지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배재성 홍보실장은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직 (폐지를) 최종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폐지의 사유에는 "주요 출연진 가운데 몇 명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못나오게 되어 당초 기획의도와 방향이 흔들리게 됐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예상보다 저조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주요 출연진 가운데 정확히 누가 문제가 됐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팩트'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런데 홍보실 이야기만 듣고 완성도 있는 기사를 쓸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을 기획한 민승식 부장, MC인 최원정 아나운서에게까지 확인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공영적 프로그램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지하려 한다는 사실이 (미디어스)를 처음으로 보도되자, 뜨끔했던 것이었을까? 10일 오전, 배재성 실장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와 "폐지가 아니라, 시즌2형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잠정중단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단순히 '착오'였다고 하기에는 9일 오후와 10일 오전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달랐다. "담당 제작진들과 MC도 '폐지'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잠정중단'이라는 게 이해 안 된다"고 묻자, 배재성 실장은 "제작진들이나 MC가 파업 도중이라 관련 내용을 잘 몰랐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날 해당기사의 취재원이었던 민승식 부장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해 관련 내용을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KBS의 '공식변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더욱이 다시 민 부장과 통화를 해보니 "팩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기사"라며 "('잠정중단'이라는 것은) 제작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폐지로) 몰아가다가 기사까지 나오니까, 회사쪽에서 면피용으로 하는 얘기"라고 오히려 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이렇게 다시 확인까지 한 기사인데, 홍보실의 일방적 정정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였어야 이런 '경고'를 받지 않았을 것인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KBS 홍보실장이 해당 기사 때문에 본부장에게 '한 소리' 듣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 최경영 기자 해고 이후 4월 24일 KBS 앞에서 개최된 촛불집회를 스케치한 ("김인규 사장, 조롱과 풍자도 못받아들이는 협량") 기사의 경우, 다음날 홍보실 관계자가 편집국으로 전화를 걸어와 '일방적인 기사'라고 항의했다. 김 사장을 '소인배'처럼 묘사했다는 것이 항의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회사의 입장을 반영해야 했다는 말인가? 기사에 "KBS 사측은 '김 사장은 조롱과 풍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인배'라고 해명했다"라는 문장이라도 넣어주었다면, 이런 경고 보내지 않았다는 말인 것일까? 

또 하나 들여다 보자. 4월 13일 작성된 (KBS 김인규 사장, '새누리 압승' 총선으로 '기세등등'?)는 "그동안 KBS 새 노조 파업에 대해 침묵해왔던 김인규 KBS사장이 4.11 총선의 '새누리당 압승' 결과가 나온 이후 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KBS 홍보실은 이 기사에 대해 "전 사원에게 보낸 사장의 메일발송에 대해 마치 특정정당이 압승하자 노조파업에 선전포고한 것으로 단정적 해석을 내렸다. 사장메일 발송 계획은 임원회의에서 사전에 공표된 것으로 총선결과와 무관하다"며 기사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침묵해왔던 김 사장이 총선 이후 전 사원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기세등등'으로 표현한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해석의 자유' 문제인데 무엇을 수정하란 말인지. 그리고, '노조파업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대목 역시 KBS 충주방송국의 한 기자(새 노조 소속)가 KBS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사장의 발언이 새노조 파업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3월 22일 작성된 (KBS, '김인규 퇴진' 총파업에 '파업상황실'까지 운영)은 3월 7일자로 KBS가 마련한 'KBS본부노조 불법파업 대응지침'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KBS홍보실측은 "KBS는 상황 점검과 대응을 위해 모든 파업에 대해 (파업) 상황실을 운영해온 것을 마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항의했다. 그런데, KBS가 '파업 상황실'을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순간에 정치파업이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 파업때보다) 좀 더 민감한 사안들이 쏟아져 나올 우려가 있다. 과거에도 노무부서에서 파업 상황 대책을 논의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대책반을 가동한 것"이라며 '파업상황실'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해 줬었다.

그리고 "(새 노조의 파업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파업이며, 참여자는 분명하게 인사ㆍ보수상 불이익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표현은 해당 문건에 분명히 명기된 것인데, KBS는 '악의적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문건에 표기된 내용을 발췌한 것을 허위보도라고 하면, 무엇이 진실보도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KBS 홍보실의 해명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 김인규 KBS 사장을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최경영 KBS 기자가 경찰에 고소됐음을 다룬 ('MB의 남자' 김인규 KBS 사장, "이명박의 OOO" 문자에…)(4월 15일) 기사의 경우 일부 표현이 사실관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이를 수정한 바 있다.

이렇게 세세히 답변을 쓰다보니, KBS가  KBS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대해왔는지,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기자가 KBS에 본격적으로 출입한 것은 특보 출신 김인규 사장이 취임했던 2009년 11월 경이다. 그해 1월 경,  KBS 출입기자실이 서울 여의도 KBS본관 3층에서 자료동 4층 홍보실 옆에 '처박히는' 모습을 목격했다. KBS 사측이 정연주 사장 해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KBS 사원행동 참가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직후 단행된 조치였다.  당시 29개 언론사 출입기자들은 단체로 성명을 내어 "최근 들어 벌어진 KBS의 공정성 논란과 사원 파면사태 등에 비등하고 있는 KBS 내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의했으나, 항의는 아주 가볍게 묵살됐다.

홍보실 사람들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게 된 출입기자실. 주요 부서들은 본관에 있는데 홍보실 옆 출입기자실에 처박혀 취재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옹색했던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고 기자실은 KBS 신관의 차가운 로비 바닥으로 쫓겨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인규 사장은 수신료 인상, ABU회장 선출 문제 외에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연 적도 없었다. KBS 김인규 사장 체제 출범 이후 KBS 출입기자들에게도 KBS는 일방적이었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1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전경고'를 내린 이유에 대해 "그동안 홍보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등이 몇 건 쌓이면서 홍보실 직원들 사이에서 (미디어스)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갑자기 출입을 정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경고'한 것이고, 더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직장인이자 생활인으로서 KBS 홍보실의 애환과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공영방송사인 KBS의 조직이  내부의 곤란함을 이유로 다른 언론사에게 이런 무리한 제스추어를 취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언론사에게 "명의뿐인 기자"라는 비난의 표현을 쏟아내는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이런 무리한 경고가 오히려 KBS를  "명의뿐인 공영방송사"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심사숙고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이종석 "남북,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4일자 기사 '이종석 "남북,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퍼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4일 북한이 '혁명무력 특별행동'을 경고한 데 대해 "실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참여정부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곧 개시된다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단순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형태에 대해선 "언론에 난 것처럼 북한에서 자기들이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자기들의 방법대로 도발 근원을 초토화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 감을 잡을 수는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전쟁으로 비화되는 무력 도발은 아닐 것 같다"며 "사이버 상의 공격이나, 전통적인 전쟁무기가 동원되지 않은 도발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같은 남북 극한긴장이 초래한 것과 관련,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나왔다면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본질과 어긋난 말싸움이라든가 또는 우리 쪽에서 김정은을 타겟으로 하는 욕설 등이 언론에 공개됐다든가 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이런 것들이 예민한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트집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북한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남·북간의 감정싸움, 말싸움이 격화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와있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 사회가 불량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과 똑같이 행동하는 식으로 되고, 더욱이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예민한 시기에 북한에 대해 말싸움하듯이 한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