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 밉다, 자식 군대 보낸 심정 아는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10일자 기사 '“남북 모두 밉다, 자식 군대 보낸 심정 아는가”'를 퍼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 등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한 6일, 임진각 부근 민통선 철조망에 리본으로 한반도를 형상화한 설치미술 작품 주변으로 국군 순찰병이 지나가고 있다. AP 뉴시스

전쟁이 게임도 아닌데…남북 ‘긴장 고조’ 애타는 부모들
“요즘 뉴스 보기 겁난다” “제발 대화로 풀어라”

어머니는 아들의 군복 옷깃을 계속 매만졌다. 전역을 한달 앞둔 ‘말년 병장’의 가벼워야 할 휴가 복귀 발걸음을 어머니는 놓아줄 수 없었다. ‘북한이 곧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아침뉴스에, 부부는 혼자 가겠다는 아들을 쫓아 터미널까지 나섰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나서야 버스에 태웠다. 2년 전 훈련소 입소 때처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절실하다. 10일 서울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에서 만난 김아무개(51)씨 부부도 그랬다. 제대 전 마지막 휴가를 마치고 강원도 속초의 부대로 복귀하는 아들을 배웅하러 가게를 닫고 나왔다고 했다.

“하필 제대를 한달 앞두고 남북관계가 악화돼 걱정입니다. 몸 건강히 돌아만 온다면 바랄 게 없겠는데….” 김씨는 “전쟁이 무슨 게임도 아니고, 양쪽 정치 지도자들이 긴장만 고조시키는 게 마치 195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먹였다. 오늘따라 배웅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들을 갓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했다. 경상북도에 사는 최아무개(54)씨의 아들은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에 입소했다. “스물입곱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는 애가 끓었다. “남북관계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에 김정일도 만나고 했잖아요. 대화로 이런 관계를 풀어나가야죠.” 최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집 아들들처럼 20대 초반에 보낼 걸 그랬다”고 말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했다. “엄마 걱정할까봐 자주 전화가 와요.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절 안심시키죠. 그동안 일하느라 피곤해서 못 나갔던 새벽기도를 내일부터 다시 나가볼까 해요.”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성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성들의 인터넷 모임인 ‘고무신카페’(cafe.naver.com/komusincafe)에는 걱정어린 글들이 줄줄이 올라있다. “곰신(고무신)들은 진돗개 뜰 때마다 가슴을 졸여요. 진짜 전쟁 나는 건 아니겠죠.” “요즘 들어 우리나라가 종전국이 아님을 새삼 느낍니다. 남자친구 격려해주느라 정작 우리 불안한 마음 내비치기도 힘들고 그러신가요?” 이들이 서로 위로하는 마음은 더욱 애절하다. “우리까지 흔들리면 홀로 떨어져 있는 남자친구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근심이 분노로 커지는 이들도 많다. 아들이 군 복무 중인 정아무개(52)씨 같은 경우다. “늘 통일이니 민족이니 말하는 북한 정권이 왜 항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한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부부싸움을 해도 한 쪽이 져주면 쉽게 해결되는데, 강경 일변도인 북한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다른 주부 정아무개(56)씨는 “북한에도 우리 정부에도 화가 난다”고 했다. “높으신 분들이야 본인이나 자식들 군대 안 보낸 사람들이 많으니 상관없을지 몰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군대 보낸 나같은 사람의 두려움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화로 해결해야만 해요.”

박현철 허재현 이유진 기자 fkcool@hani.co.kr

"남북이 멀어진 사이 중국이 움직인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7일자 기사 '"남북이 멀어진 사이 중국이 움직인다"'를 퍼왔습니다.

북·중 접경지역 최근 동향과 남-북-중 삼각관계 전망

지난 14일 중국의 통신사 (중국신문사)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황금평 경제특구가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신문사)는 황금평 경제특구 등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건설 사업들이 양국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간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북한과 중국의 경협은 2010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본격화됐다. 황금평 경제특구 외에도 위화도 개발사업, 신압록강대교 건설, 무산 철광 개발, 훈춘(琿春)과 나선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협 움직임과 더불어 중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활발한 경협을 추진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와 북한의 경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대북교역액은 1999년 3억 7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56억 2000만 달러로 약 18배 증가했다. 반면 남측과 북한의 교역액은 2010년 19억 1200만 달러에서 2011년 17억 1400만 달러로 오히려 약 2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중경협이 남북경협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북경협이 북·중경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 이는 곧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 간의통합에도 부정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갈수록 가까워지는 북한과 중국, 반대로 멀어지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망 안에서 발전적 남북관계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한반도 평화포럼은 지난 14일 '북·중 접경지역 최근 동향과 남-북-중 삼각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다. 정세현 전 장관과 이종석 전 장관 등은 지난 8월초 단동에서 방천까지 북중 접경 약 1300km를 직접 답사 한 바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 2008년 이후 가속화

정 총장은 최근 북·중 접경지역의 동향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표면적인 것은 동북 3성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북한이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크지 않은 곳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동북아전략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반도 평화포럼 9월 월례토론회 ⓒ한반도평화포럼

그는 북한과 중국 관계가 강화된 것에 대해 "2008년 이후에 남북화해협력 무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외교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북·중관계가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UNSC의 대북제재 결의까지 동참해놓고 같은 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이듬해 2월에는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 압록강 대교 건설을 합의했다"며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 된 과정을 설명했다.

정 총장은 또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움직임도 변화했다"며 "북한이 한·미·일과 관계 정상화를 중시하는 이른바 '남방정책'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집중하는 '북방정책'으로 외교 전략을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외교 전략 변화를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냉전 이후 20년 동안 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4~5년 동안 우리 정부와의 관계가 대부분 정지되면서 다시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방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이어 나선시의 부두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나선에 3개의 부두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이 부두의 50년 사용권을 얻었다. 부두를 확보해 동해를 통한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이는 중국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이를 북한과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외교전략을 변화한 이유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게 된 것에 대해 정세현 총장은 북한의 외교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외교사, 특히 대 중국, 대 소련 관계를 보면 북한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큰 두 나라를 갖고 노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대목이 있다. 특히 중소대립시기에 그러했다"며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지금도 중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장은 "북한 외교채널의 인적구성도 많이 안 바뀌지 않았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은 중소대립 시기의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발상으로 중국과의 협조를 계산해가면서 이를 갖고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기에는 (북한의 외교에서) 북·중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지만 100%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김정일은 북한의 생존과 자신의 사후 김정은이 이끌어갈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필승카드'를 중국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것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현재까지 오게 된 이유"라며 북한 내부의 필요에 의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 총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중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정세현 총장은 북·중관계의 진전이 중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구축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총장은 "중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립하면 한중관계에서나 미·중관계에서 중국의 레버리지가 커진다"며 "중국이 북한과의 영향력을 확립해 놓고 12월 대선 이후 새롭게 탄생할 한국 정부와 한중관계도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대처하면서 향후 중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구축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2011년 6월에 열린 북중 합작 황금평 경제특구 착공식 ⓒ연합뉴스

정 총장은 "나선지구 개발도 이미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과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북한 간 이견이 있으나 결국 중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모든 것을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이처럼 높아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남한이 북·미간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미국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그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장은 차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남북관계를 해결한다든지, 또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풀어야 하는 문제니까 우리는 남북교류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한쪽 문제만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안보문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병행 전략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분단을 극복해나가야 하는 한국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호주 외신 “‘얼음공주’ 朴 집권시, 남북 모두 독재자 후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6일자 기사 '호주 외신 “‘얼음공주’ 朴 집권시, 남북 모두 독재자 후손”'을 퍼왔습니다.

외신, 잇따라 “독재자의 딸”…“30년전 약속 이행하려는 듯”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에 대해 호주의 한 일간지가 ‘얼음공주’라고 평가하며 “‘얼음 공주’가 서울에서 권력을 잡는다면 남북한 모두 독재자 아버지의 후계자들이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만약 그녀가 이긴다면 그녀는 세습적인 공산당 독재정권을 물려받은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박 대통령의 시해 상황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며 ‘KCIA의 수장과 함께 시바스리갈을 마시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그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박 의원의 첫 반응이 ‘휴전선은 무사한가요?’였다고 적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박 의원이 이처럼 북한 정권에 강한 이미지를 보였기에 남한의 호전적 애국주의자들에게 박 의원은 군 통수권자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는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의 박 의원 관련 보도 내용도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4일 박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거의 30년 전에 나타났던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산업화의 시초를 닦았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 의원이 이 역할을 맡기위해 그녀 생애의 대부분을 준비해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21일자 신문에서 박 의원 소개 기사에 ‘소란스러운 민주주의에서 청결한 기운을 가진 독재자의 딸’(In a Rowdy Democracy, a Dictator's Daughter With an Unsoiled Aura)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지난 5일 ‘한국 독재자의 딸 대선 출마’(South Korean dictator’s daughter to launch presidental bid)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프랑스 유력지인 (르몽드)도 지난 11일 박 의원의 대선출마 소식을 전하며 ‘독재자 박정희의 딸’(fille du dictateur Park Chung-he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가디언), (텔레그라프), BBC 등도 박 의원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박 의원에 대해 “현재 60살이 된 그녀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인이 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 노선을 걷고 있다”고 전했다.

강우종 기자

이종석 "남북,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4일자 기사 '이종석 "남북,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퍼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4일 북한이 '혁명무력 특별행동'을 경고한 데 대해 "실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참여정부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곧 개시된다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단순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형태에 대해선 "언론에 난 것처럼 북한에서 자기들이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자기들의 방법대로 도발 근원을 초토화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 감을 잡을 수는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전쟁으로 비화되는 무력 도발은 아닐 것 같다"며 "사이버 상의 공격이나, 전통적인 전쟁무기가 동원되지 않은 도발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같은 남북 극한긴장이 초래한 것과 관련,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나왔다면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본질과 어긋난 말싸움이라든가 또는 우리 쪽에서 김정은을 타겟으로 하는 욕설 등이 언론에 공개됐다든가 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이런 것들이 예민한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트집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북한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남·북간의 감정싸움, 말싸움이 격화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와있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 사회가 불량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과 똑같이 행동하는 식으로 되고, 더욱이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예민한 시기에 북한에 대해 말싸움하듯이 한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