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위 강령을 통과시킨 조직이 집권할수 있을까?(1)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22일자 기사 '이따위 강령을 통과시킨 조직이 집권할수 있을까?(1)'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개정 강령 정독 소감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민노당 강령 관련 글을 잡지와 연구소 뉴스레터 등을 통해 꽤 여러 번 발표했다. 그만큼 강령을 유심히 보고, 국내외 정당들의 강령과 비교도 했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편향되고 편협한 486과 시민단체들의 주장 모음집’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 개정 강령(2013.5.4)은 당혹감과 깊은 좌절감을 던져 주었다. 나도, 민주당도, 진보도, 대한민국도 미래가 참 암울하달까 우려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쇠귀에 경 읽기 했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은 오버다. 무엇보다도 내 얘기를 ‘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게다가 쇠귀에 들리도록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천둥처럼 큰 소리로 ‘경’을 읽지도 않았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담론의 탁류에 맑은(?) 물 한바가지 부었다고 해서 물이 맑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소모적 갈등과 고통의 원흉인 정치와 지식사회의 지독한 혼미, 무능을 고발하기 위해 기록 남기기 차원에서 이 글을 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내 얘기는 강령의 문구도 문제지만, 강령을 낳은 모체인 민주당의 리더십, 조직구조, 문화는 더 문제라는 것이다. 즉 지도자 및 의원들의 저열한 통찰력, 학습능력과 안목이 첫 번째 문제고, 소상인 연합회와 자기 가치의 중요성만 아는 편협하고 편향된 계파 및 시민단체 연합회와 비슷한 조직(계파) 구조와 문화가 두 번째 문제고, 정치와 정당의 영혼인 강령을 몇몇 글쟁이와 전문가들이 골방에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외주하청 품목 정도로 여기는 지적 풍토가 세 번째 문제라는 얘기다.

민주당의 사실상 주인인 당원, 지지자, 지도부는 비유하자면 중요한 계약서의 상세 내용을 보지 않고--봐도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덜컥 사인한 격이다. 그러나 편협, 편향된 가치, 주장을 가진 집단 일수록, 민주진보의 정치적 독점 대표체인 민주당의 강령은 (실력자들이 당의 정책노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좋은 먹잇감이 아닐 수 없다. 강령을 뜯어보면 이들의 공작 내지 손때가 보인다. 이들은 가치, 이익, 이권을 보장하는 문구를 쑤셔 넣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단언컨대 2013년에도, 2011년에도(민주통합당 창당), 2008년에도(민주당 당명변경)에도,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당의 강령을 꼼꼼히 읽은 의원, 당직자, 지지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민노당, 진보당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영(개혁) 비전･전략과 집권 전략을 깊이 고민한 바탕위에서, 나름의 강령 윤곽(골조)을 그리고, 강령에 대해 시비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국민 전체를 어떻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지,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을 어떻게 이룰지를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단지 자신이 잘 알고 중시하는 가치의 구현(확대, 강화)이 진보요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1980~90년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의 관성일 것이다. 이 판단이 맞다면 아마 이것이 민주당의 0번째 문제일 것이다. 물론 이는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문제 일 것이다.

만약 한국 주요 정당의 강령들이 유럽 집권 정당들의 강령처럼, 구절구절 마다 빼어난 시대･현실 인식(통찰력)과 굵직하고, 일관되고, 적확한 해법(비전)을 순도 높게 농축시키고 있다면, 이는 모순부조리를 깨는 강한 송곳과 드릴이 되어,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힘으로 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1848년에 나온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그랬던 것처럼......그러나 민주당 강령은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향된 가치･이익 집단은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는데 성공하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볼 때, 민주당의 ‘진보적 가치･정체성 사수대(?)’와 ‘우클릭 저지 투쟁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통일” 이라는 문구를 온전히 보존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 강령 개정 작업을 주도한 이상민 의원은 저 사수대와 투쟁위를 달래기 위해 이렇게 해명했다.

첫째, 민주당의 그동안 3대 정책 기조였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부분은 명확하게 그대로다. 다만 “경제민주화와 함께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존중과 지원”,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 추구 및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 지향”,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 등을 덧붙였을 뿐이다.

둘째, 종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에서 국익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로 개정한다. 현재 8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모든 자유무역협정”으로 한 것이고, “전면 재검토” 부분은 비현실적이란 비판을 수용해 삭제했다. 상대국에 대한 재협상 요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하고 언제나 가능한 것이므로 굳이 명기할 필요성이 없었다.

셋째,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과 남북 화해협력을 토대로 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부분을 신설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새누리당 등으로부터 반북 대결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인도적 지원과 남북 화해협력을 토대로”를 명기했다. 

한심한 일이다. 문제의 본질, 즉 모순부조리가 뭔지를 분석하지 않고, 또 자명해 뵈는 진보적 가치들--큰 정부, 강하고 많은 규제, 강한 노동권 등--이 한국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실사구시 하지 않고, 그저 1960~70년대 유럽에서 풍미하던 진보적 가치(진보적 ‘개념어’)만 부여잡고, 진보연하고 있으니!!!

농담반 진담반 말한다면, 민주당이 적어도 지금 강령보다는 훨씬 나은 강령을 만드는 간편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겠지만, 강령 몇십 페이지를 공개경쟁 입찰(강령 콘테스트)에 붙이고, 당원과 지지자들 수천 명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강령 문구는 좀 나아질지 몰라도, 문제의 뿌리인 지도자들의 안목, 조직 문화, 조직(지배) 구조 등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강령의 철학, 가치, 정책 등도 당과 지지자들의 심장과 혈관 속에 녹아들 수가 없다. 걸어 놓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교실의 급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당의 영혼과 안목과 체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허접한 강령을 그대로 두고, 몇 년에 걸쳐 두고두고 비판과 질책과 조롱을 받는, 타산지석으로 만드는 것이 당과 대한민국 발전에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이제 강령의 문구를 소재로 민주당의 안목, 문화, 구조를 말하겠다.

위기(문제)인식과 핵심 대립물

강령의 정수는 강령 전문(前文)에 명기되는 시대(현실) 및 위기(문제)인식과 핵심 대립물이다. 그래서 유럽의 유력 정당들은 수많은 정책의 모태인 시대의 성격/특징에 대해서, 강령 서문에서 길게, 집약적으로 서술해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이 유령(허수아비) 때리기거나, 너무 모호하거나, 하나마나한 말로 점철되어 있다. 선진국 베끼기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인데, 이상하게 강령에 서술된 시대(현실) 인식 등은 선진국 정당을 베끼지 않고, 1980년대적 철학, 가치를 버무려 이상한 소리를 늘어 놓는다.

핵심 대립물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구조화, 단순화해야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뭐하는 존재인지를 알려면 표방하는 장밋빛 비전이나 지지･옹호하겠다는 집단과 가치만 봐서는 잘 모른다. 위험을 무릅쓰고, 대의를 위해 누구와 혹은 무엇과 치열하게 싸우는 지가 정치인 및 정치집단의 본질이다. 핵심 대립물과의 위험한 투쟁 과정에서 정치인의 통찰력, 용기, 강단, 진정성, 깜냥, 본질이 드러난다.(그런데 민주진보 진영이 거의 다 공감하는 싸움은 용기가 필요한 싸움이 아니다.) 배가 물살을 가를 때 저항과 하얀 파도가 생기는 것처럼,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정책 속에 숨어있는 칼날이 튀어나오면서 이해관계자가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개혁의 본질과 위기와 피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개정 강령 전문의 위기, 시대 인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민주통합당 강령과 거의 같다. ‘토건’이라는 표현을 ‘무분별한 개발’로 바꾼 것 외에는......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가져왔다.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중략) 우리는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성 평등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제도와 노동․교육․혁신에 바탕을 둔 발전체제를 실현한다.

즉 민주당은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와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주적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 반신자유주의의 대중적 버전(풀어먹이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상주의, 만능주의, 무분별’은 그 앞에 어떤 가치를 붙여도 반대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 ‘성장, 시장, 경쟁, 개방, 세계화’를 붙여도 되고, ‘정부, 복지, 협동, 연대, 생태, 평화(남북화해)’를 붙여도 반대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무슨 만능주의자, 지상주의자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상주의자, 만능주의자는 마녀나 유령 같은 존재이자, (친북, 종북, 빨갱이처럼) 고무줄이라는 얘기다. 이걸 학술용어로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하던가?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지상주의, 만능주의, 무분별’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의 산물이다. 당연히 시장 원리, 경쟁 원리, 자율책임, 개방 등 소위 우파적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알레르기 반응)을 갖게 만든다. 다시 말해 ‘성장, 시장, 경쟁, 개방, 세계화’를 피해의식 가득한 눈으로,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만약 보수가 비슷한 조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정부, 복지, 협동, 연대, 생태, 평화(남북화해)’를 피해의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있다.

‘성장, 시장, 경쟁, 개방, 세계화’와 ‘지상주의, 만능주의, 무분별’을 대충 결합한 문제(현실) 진단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 중산층의 붕괴,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 저출산과 고령화 등 핵심 모순부조리를, 개인과 기업의 이익•이윤•탐욕 추구의 자유를 너무 풀어놓은 데서, 즉 시장=경쟁 원리를 너무 거침없이 흐르도록 한데서 발생했다고 본다. 따라서 대안의 핵심은 개인의 탐욕 자체와 이것을 날뛰게 만든 글로벌화된 시장, 경쟁, 개방, 자유화, 유연화 등에 규제라는 고삐를 채우고, (보편적) 복지로 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게 한다.

그런데 과연 한국은 시장과 경쟁(소비자선택권)에 너무 많은 것을 맡긴 사회일까? 이것은 우리의 가계부를 펼쳐놓고 소비 항목 하나하나의 시장구조를 실사구시해 보면 진위를 알 수 있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자동차 및 유류시장, 통신서비스 시장, 민간보험 시장, 보건의료시장, 유통 시장, 대학과 공공부문, 정치시장과 언론(종이 신문 및 방송)시장 등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영역은 대체로 시장원리=소비자선택권과 공급자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국가의 세련된 규제, 감독, 보호의 손길도 잘 작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한국의 대부분의 시장영역에서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고, 소비자 보호가 너무 미흡하다. 본래 갑-을의 힘 관계가 크게 차이가 나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감독이 허술해도 ‘갑’은 ‘을’을 가혹하게 빨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설상가상으로, 산업차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념이 완전히 상실된(연대성도 공평성도 국민경제의 균형감도 쌈싸먹은) 갑의 조직노동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높은 권리, 이익을 누리기 위해, 신의 직장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다. 결론은 갑의 노사가 담합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을’이나 소비자를 가혹하게 빠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이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갑의 노사가 담합하여 ‘을’을 가혹하게 빨면, ‘을’ 역시 인간의 직장을 만들기 위해, 아니 생존을 위해서라도 병을 가혹하게 빨아야 한다. ‘병’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정’을 가혹하게 빨아야 한다. ‘정’도 생명체인 이상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끝단부(영세기업, 청년, 외국인노동자 등)에서는,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비해 누리는 처우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하는 일’에 비해 높은 권리,이익을 누리는, 귀족(성안 사람) 같은 슈퍼 갑이나 힘센 갑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성밖 사람들은 사활적인 경쟁을 벌인다. 이 경쟁은 주로 입시, 고시를 통해 일어난다. 노동의 질(성과, 직무, 실력)이 아니라 교육, 시험을 통해서 제공되는 사람의 소속, 즉 학위, 학벌, 자격증, 사원증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반지상주의, 반만능주의는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힘 있는 존재들이 사는 곳은 시장, 경쟁(소비자 선택권), 개방화, 유연화 원리가 흐르지 않는다. 보호규제(진입장벽, 경쟁제한장벽)가 너무 튼튼하다. 슈퍼 갑이나 ‘갑’ 지위를 이용하여 전후방 가치생산생태계를 약탈한다. 우리의 생산력 수준(1인당 GDP) 및 외부노동시장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처우를 누린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해고가 살인으로 된다. 때문에 기업은 고용(직영)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용에 대한 공포, 긴 노동시간, 종업원들의 우리의 생산력(1인당 월 200만원, 년 2400만원, 2010년 기준) 수준에 비해서도, 외부노동시장 수준에 비해 훨씬 높고 안정적인 처우 요구 등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투자와 고용을 몹시 움츠리게 하고, 고용률을 낮추고, 임금근로자 비율을 낮추고, 불완전 고용인력을 늘린다. 그 결과 한국은 근로소득세 면세자들이 너무 많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너무 크다. 중위 소득 기준 저임금 노동자도 너무 많다.

결국 한국 사회는 하는 일(노동의 양, 질)과 누리는 처우의 균형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경제적 지대나 불로소득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산업구조, 정치집단, 조직노동, 공공부문, 부동산, 금융, 각종 불합리한 규제 등이 이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 바로 이것이 미국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힘없는 존재는 완전히 그 반대다. 중소기업 노동자, 식당아줌마, 건설노가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시장은 너무 개방되어 있다. 글로벌 시장･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너무 불안하고, 유연하다. 보호규제도 적고, 노조의 보호막도 없다. 갑의 풍요와을, 병, 정의 피폐는 동전의 양면이다. 먹이 사슬 최상층부와 끝단부의 극명한 대비도 동전의 양면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특유의 과잉 시장(경쟁)-과소 시장(경쟁), 과잉 개방-과소 개방, 과잉보호-과소 보호, 과소 유연성-과잉 유연성 등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만들고자 한다는 과잉시장, 과잉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갑들의 과소 경쟁-과잉 착취와 사회 전반적인 엉뚱한 경쟁(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과 독점권을 보장하는 면허 따기 경쟁)이 문제라는 얘기다. 그런데 민주당 강령에 흐르는 철학, 가치, 피상적 문제인식으로는 이 독특한 이중구조 한국 사회를 제대로 개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령 속에 흐르는 철학, 가치, 문화를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집권할 수도 없고, 집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계속)

김대호 itspolitics@naver.com

원문보기 :  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

이상돈의 '작심 직언' "누군가 朴당선인에 잘못된 보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1일자 기사 '이상돈의 '작심 직언' "누군가 朴당선인에 잘못된 보고"'를 퍼왔습니다.

"김용준 해명 치졸하다", "집권했으면 일관성 있어야"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1일 작심한듯 여러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호된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당선인이 최근의 인사 파동 등으로 상당한 민심 이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아무런 직언을 하지 않자 '나홀로 직언'의 길을 선택한듯한 모양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교수는 이날 밤 JTBC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인사검증이 신상털기가 돼선 안된다고 말한 데 대해 "전혀 황당한 이야기"라며 "미국은 6개월씩 걸리고 그만두는 사람도 10명이 넘는다. 카터 대통령때도 CIA 국장도 그만두고 클린턴 때는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낙마했다. 요새 힐러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납득하고 이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없어 정책을 물었던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공적분야로 가는 사람들은 사생활에 철저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수십년전 일을 문제 삼아선 안된다는 박 당선인 주장에 대해서도 "오래 전 이야기를 꺼낸 건 물론 지나친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생활 꺼내 낙마시킨 건 한나라당이 오래 전부터 하던 것이다. 인재풀이 제한되다 보면 MB정권에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을 많이 공직에 냈다. 그래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진다. 박 당선인도 마찬가지"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날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두 아들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한 것과 관련, "그런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판단력이 부족하신 것 같다.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흐려지시거나 공적 분야에 둔감하신 거 같다"며 "병역 의혹을 떠나서 보통 가정에서는 군대를 2명 이상 간다. 보통 집안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 자체가 치졸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잇단 인사 실패의 원인에 대해선 "누가 박 당선인에게 인사 추천하면서 잘못된 보고를 한 것 같다"고 막후의 측근들을 정조준했고, "이번 인수위는 실무형으로 한다는 게 맞다. 그러나 과정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인수위 대변인과 위원장을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호감이 가는게 아니라서 인수위 인기도 하락했다. 또한 이동흡 지명자 낙마로 지금 헌재 권위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인물을 세워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 같으면 박근혜를 뽑았던 것이 합당했다라는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향후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MBN `뉴스M`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강화된 것은 과거 한나라당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인사청문회 때, 지금에 비하면 사소한 하자로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다"며 "집권세력이 되고 나서야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됐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수아 기자 

경제민주화? 문제는 빈곤이야!

이글은 프레시안 2012-12-04일자 기사 '경제민주화? 문제는 빈곤이야!'를 퍼왔습니다.

[김윤태 칼럼](8) "보수세력 집권하면 복지국가 비전 사라진다"

세계 최초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조사한 나라는 어디일까? 1889부터 1903년까지 영국에서 빈곤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런던 시민의 생활과 노동)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인 이 조사는 영국 정부가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찰스 부스라는 리버풀 출신 성공한 기업가가 사재를 털어 실시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다

찰스 부스가 런던의 빈곤 실태를 조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인구조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매우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는 당시 맑스주의자들이 모인 사회민주연맹(SDF)의 지도자 헨리 메이어스 하인드먼이 런던의 빈곤계층이 25%에 달한다고 주장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당대 최고로 부유한 도시로 꼽히던 도시 런던에 빈곤계층이 많다는 주장을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맑스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회조사의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1889년 발표한 첫 번째 보고를 보면 런던 동쪽 이스트앤드 주민 가운데 약 35%가 빈곤상태에 살고 있었다. 1891년 발표한 두 번째 보고를 보면 전체 런던 주민의 빈곤율이 31%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맑스주의자들이 주장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찰스 부스가 고용한 조사원들은 질문지를 들고 런던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구 당 한 달 수입과 가족의 수에 대해 묻는 한편, 식구들이 하루 동안 먹는 빵, 우유, 설탕의 양을 조사하였다. 부스의 보고서는 약 4-5인 정도의 한 가구당최저생계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빈곤선'(poverty line)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는 당시 화폐 단위로 10 내지 20 실링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뉴시스

높아만 가는 한국의 빈곤율

한국 정부가 '빈곤선'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9년부터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만들면서 빈곤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빈곤선을 측정하는 지역과 대상이 서서히 확대되었다.

공식적 빈곤율의 측정을 위해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시기는 2003년이었으며, 1인 가구가 포함된 시기는 2006년 조사가 실시 된 이후이다. 하지만 아직도 농어가 가구는 빈곤율의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빈곤의 실태를 완전하게 파악하여 시기별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전반적인 추이는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1997년 한국 경제를 강타한 외환위기는 2000년에 이르러 김대중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종료가 선언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극복 이후에도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가진 인구를 가리키는 '상대적 빈곤율'은 예전에 비해 더 높은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와 같은 빈곤의 범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빈곤율인 11.1%를 상당히 웃돌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빈곤율은 대륙 유럽 국가와 북유럽 국가의 2배에 이른다.

다른 한편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0.31을 약간 상회하였다. 지니계수는 가구당 소득을 측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 가구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노인 인구보다 적은 노인 인구를 가진 한국의 지니계수는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P90/P10 배율은 4.73으로 OECD 평균 4.16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특히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 분위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 1%의 부의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연 소득금액 1억원 이상을 가진 상위 1%의 인구는 약 18만 명 정도이며, 전체소득의 16.6%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의 17.7% 다음으로 세계 2위이다.

가난한 삶을 돕는 사회정책

19세기 말 영국의 찰스 부스는 사회조사를 실시 한 후 사회주의로 기울지는 않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1902-3년 발표한 찰스 부스의 세 번째 보고서는 '제한적 사회주의'를 위한 노령연금의 도입을 주장했다. 부스는 그러한 개혁만이 영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찰스 부스의 보고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고, 런던의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졌다. 결국 찰스 부스의 사회조사는 빈곤계층을 줄이기 위한 영국 정부의 사회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도 빈곤에 맞서 싸우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립심, 가족의 지원, 사회적 신뢰와 상호부조, 기업의 고용 창출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도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빈곤위험을 예방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를 설계하고 구체적 정책을 실행할 책임은 바로 국가가 가지고 있다. 빈곤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결과이거나 게으르고 무능한 개인이 자초한 불행이 아니라 바로 사회 제도의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사회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약 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낮은 수준의 복지는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취약집단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갈등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의 2646명의 노동자의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을 겪었으며, 그 후 수년 동안 22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애석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있었다.

이들의 불행은 그저 기업과 노동조합의 책임이 아니다. 바로 국가와 우리 모두를 포함한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 우리가 더 좋은 국가를 만들었다면 이들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가 잘 만든 복지제도는 사회평화와 국민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모험에 도전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만들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이 사라진 대선

최근 한국의 대선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를 내세운 후보들의 공약이 가득하다. 그러나 거대담론이 난무하지만 구체적 법안과 재원 마련에 관한 계획은 분명하지 않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빈곤율을 얼마나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747 공약'을 내걸고 경제성장율 7%와 1인당 국내총생산 4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모두 사기극로 끝이 났다. 유럽의 미국의 선거에서 정치인이 성장률과 국내총생산을 내세우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사회보장예산 얼마만큼 늘리며, 실업율과 빈곤율을 어는 정도 줄일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는 아직 그런 공약이 없다.

2012년 대선은 한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앞으로 보수세력이 집권한다면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국가의 비전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한국 복지국가 5개년 발전계획이 필요

진보세력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5년 이내에 고용율을 75% 수준으로 올리고, 빈곤율을 10%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연구개발투자를 2배 이상, 직업훈련 예산을 3배 증액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닥쳐올 경제위기를 대비하고 사회 대통합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012년 대선에 진보세력이 집권한다면, 새로운 대통령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복지국가위원회'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와 대화를 통해 국회의 모든 정당, 시민단체를 포함한 초당적 합의 기구로 복지국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성숙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사회협약 정치를 추진해야 한다. 노사정 3자의 사회적 협의 기구의 운영을 강화하고 교육, 의료, 복지의 개혁을 위한 노조와 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평화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진보정권이 집권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복지국가위원회가 '한국형 복지국가 5개년 발전계획'으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꿈을 생각해본다. 10년 후 2차 5개년 계획이 완성되어 성숙한 복지제도를 갖는 한국 사회를 상상해본다. 부디 내 꿈을 이루는 날이 바로 12월 19일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변희재 "내가 미는 세력이 집권하면 쇠사슬로…"

우리는 양아치를 보시고 계십니다 양아치란 이런넘을 말하는 겁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12일자 기사 '변희재 "내가 미는 세력이 집권하면 쇠사슬로…"'를 퍼왔습니다.

고재열 탁현민 주진우에 경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내가 미는 세력이 집권하면, 너, 탁현민, 김용민, 주진우, 이런 애들, 쇠사슬로 묶여서, 광화문 광장 돌며 "죽을죄를 졌습니다" 외치고 다녀야 돼. 특별법 하나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박근혜 찍어라"라는 발언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여기서 변 대표가 말하는 '너'는 고재열 시사IN기자 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근데 변희재가 누군가요? 갑자기 웬 듣보잡이...", "'내가 미는 세력' 이 박근혜가 아니라는 말인가봐요", "박근혜(변희재가 미는 세력)가 집권하면 '쇠사술'로 묶여서 광화문 광장 뺑뺑이 돌아야 될텐데, 그러면 탁현민 등은 오히려 박근혜를 찍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 수 없는 협박이네요", "뼛속까지 진보군요. 이게 다 진보를 위한 전략..."라는 반응으로 비아냥거렸다.

변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한 배경은 트위터에서 독설닷컴으로 알려진 고재열 시사IN기자와의 논쟁에서 있다.

먼저 고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5.16 발언이나, 유신에 대한 태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식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는 뼛속까지 유신'이다. 실리주의자 이명박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시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올리자 변 대표는 느닷없이 "너 내가 경고했지. 너 같은 놈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 화해시키겠다는 박근혜가 대통령되야 밥이라도 먹고 산다고. 너희들 계속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야. 희대의 기회주의자이니 내 말뜻 알아들거라 믿는다"라고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변 대표는 이어 "광화문 광장 예약해 놨다. 너와, 탁현민, 주진우, 김용민이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쓸데없이 개과천선할 엄두도 내지 마라. 그대로 양아치로 살면서 대대손손 심판받는 거다"라며 " 만약 내가 미는 세력이 집권하면, 너, 탁현민, 김용민, 주진우, 이런 애들, 쇠사술로 묶여서, 광화문 광장 돌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외치고 다녀야 돼. 특별법 하나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박근혜 찍어라"고 속사포 공격을 했다.

한편 변 대표의 트윗을 본 고 기자는 "딸빡아. 네가 미는 사람은 네가 미는 거 안 바란단다"라고 일갈했다.

▲ 출처=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트위터(@pyein2)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호주 외신 “‘얼음공주’ 朴 집권시, 남북 모두 독재자 후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6일자 기사 '호주 외신 “‘얼음공주’ 朴 집권시, 남북 모두 독재자 후손”'을 퍼왔습니다.

외신, 잇따라 “독재자의 딸”…“30년전 약속 이행하려는 듯”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에 대해 호주의 한 일간지가 ‘얼음공주’라고 평가하며 “‘얼음 공주’가 서울에서 권력을 잡는다면 남북한 모두 독재자 아버지의 후계자들이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만약 그녀가 이긴다면 그녀는 세습적인 공산당 독재정권을 물려받은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박 대통령의 시해 상황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며 ‘KCIA의 수장과 함께 시바스리갈을 마시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그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박 의원의 첫 반응이 ‘휴전선은 무사한가요?’였다고 적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박 의원이 이처럼 북한 정권에 강한 이미지를 보였기에 남한의 호전적 애국주의자들에게 박 의원은 군 통수권자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는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의 박 의원 관련 보도 내용도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4일 박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거의 30년 전에 나타났던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산업화의 시초를 닦았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 의원이 이 역할을 맡기위해 그녀 생애의 대부분을 준비해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21일자 신문에서 박 의원 소개 기사에 ‘소란스러운 민주주의에서 청결한 기운을 가진 독재자의 딸’(In a Rowdy Democracy, a Dictator's Daughter With an Unsoiled Aura)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지난 5일 ‘한국 독재자의 딸 대선 출마’(South Korean dictator’s daughter to launch presidental bid)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프랑스 유력지인 (르몽드)도 지난 11일 박 의원의 대선출마 소식을 전하며 ‘독재자 박정희의 딸’(fille du dictateur Park Chung-he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가디언), (텔레그라프), BBC 등도 박 의원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박 의원에 대해 “현재 60살이 된 그녀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인이 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 노선을 걷고 있다”고 전했다.

강우종 기자

김두관 "DJ-盧때 서민 삶 오히려 나빠졌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8일자 기사 '김두관 "DJ-盧때 서민 삶 오히려 나빠졌다"'를 퍼왔습니다.

"중요한 건 선거 승리 아니라 집권해서 성공하는 것"

"큰 누나는 생선 장수, 큰 형은 서독 광부 출신, 농사짓던 둘째 형은 회사 경비원, 셋째 형은 중동 건설노동자 출신이고 장모님은 지금도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오는 11일 출간할 자신의 정치철학과 비전을 담은 저서 '아래에서부터'(부제 '신자유주의 시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에서 밝힌 가족 이야기다.

김 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서울생활을 정리한 2007년 봄 '희망대장정'에 나서 태백 장성탄광에서 지하 600ｍ 내려갔다가 다시 3천ｍ를 이동, 7시간의 '막장 체험'을 하고 나서 형님 생각에 많이 울었다는 대목도 나온다.

8일 연합뉴스가 미리 입수한 저서를 보면 5남1녀 가운데 다섯째인 김 지사는 정치를 하는 동생을 빼고 형과 누나들은 '대한민국 서민'이라고 말한다.

자신도 '직위를 빼고 나면 지금도 서민'이라는 그는 '서민 출신 대통령'이 아니라 '서민(노동자) 대통령'인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을 롤 모델로 꼽고 있다.

그는 또 브라질 국민과 룰라에게서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이 정치의 주체로 전면에 나설 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서민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의 강자가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걸 보고만 있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물으며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요즘 이틀에 한 번 꼴로 지지자와 시민단체, 야권 관계자들과 만나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7월중 밝히겠다"고만 수차례 이야기했다. 여러가지 주변 정황을 볼 때 내달 중에 지사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지사는 저서 곳곳에서 야권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고문,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29세에 '민중의 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51세에 경남지사에 당선되기까지 22년간 선거에 8차례 출마했다. 당 대표 선거 3회, 대선 당내 경선까지 포함하면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공명심과 출세욕이 지나치다'는 비난도 들었지만 "권력이나 사익을 위해 출마한 것은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권력의지라면 나는 권력의지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책 '여는 글'에서도 김 지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많은 국민을 변화하고 진보된 세상, 구체적 사안이 진일보하는 사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며 "이 점에서 심각한 정치권 불신에도 불구하고 직업 정치인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력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거나 직업 정치인이 아닌 야권내 주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두 분을 뛰어넘어 서민과 중산층이 주인되는 세상,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서민정부로 가야한다"고 새로운 비전을 강조했다.

두 대통령이 집권했던 10년에 대해선 "참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서민의 삶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빠졌기 때문에 50%의 성공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가 룰라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은 2006년부터 3년여에 걸쳐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백수' 신세로 방황할 때였다.

룰라를 '발견'한 순간을 그는 박범신의 소설 '촐라체'의 주인공이 깎아지른 듯한 해발 6천440ｍ의 봉우리인 촐라체 북벽과 첫 대면했던 순간처럼 "강렬하고 짜릿했다"고 회고했다.

권력의지를 불태우던 김 지사가 주목한 부분은 룰라가 당선자의 후광을 활용해 분열된 개혁진영을 하나로 만들고 동시에 불안감에 떨고 있는 기득권층을 포용했다는 점이다.

지지세력을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았고 이를 위해 듣고 또 들었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점을 높이 샀다.

룰라의 '브라질 국민이라면 하루 세 끼 밥은 먹어야한다'는 대선 구호와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란 취임 일성도 김 지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룰라의 성공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브라질에서 과감한 복지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크게 늘리는 대신 빈곤층을 줄이고 국가부채까지 해결,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것이다.

이 책에서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참여정부 공과에 대한 평가, 이장에서 출발해 군수ㆍ도지사에 이른 정치역정, 여소야대 도정을 이끌면서 도의회를 설득해 복지정책을 관철시킨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1부는 '리틀 노무현'에서 '한국의 룰라', 2부는 '성공한 서민정부'를 위한 리더십이란 소제목을 달았다.

리더십으로는 서민, 연대, 혁신, 경청, 원칙 등 5가지를 꼽았다.

연대를 언급한 부분에서 김 지사는 "한반도에서 가장 최상위의 연대는 남북간 연대며 이는 한반도 통합으로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선 "야권연대의 기반을 허물 수도 있는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야권연대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거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그는 "진보당은 사회적 약자에 가장 가까운 당으로,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의 정책을 진보적인 쪽으로 견인하는 소금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검찰의 정당 탄압에는 전 야권이 단결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프레스에 잘려나간 룰라의 새끼 손가락을 항상 생각하며 특권과 기득권에 맞서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서민정치를 하고 싶다"며 책을 마무리했다.

대선 주자로서 김지사 지지율은 1%대에 머물다가 최근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김한길 후보가 예상을 깨고 선두를 달리면서 조사기관에 따라 5∼8%까지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야권단일 후보 김두관'을 만든 경남의 야권이 여전히 김 지사의 대선 출마나 도지사직 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한편으로 그의 대선 행보 관련 화법이 최근 전제를 단 가정법에서 직설법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는 12일 창원에서 여는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김 지사의 대선 출정식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종 입장을 밝혀야 할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연합뉴스

"반미는 '공기'처럼 필요하다"

이글은 레디앙 2012-01-20일자 기사 '"반미는 '공기'처럼 필요하다"'를 퍼왔습니다.

미, 이란 원유수입 감축 요구와 한국의 집권 노예 계급들

어렸을 때에 배운 역사교과서에서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되는 한 가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1917년10월 혁명 이후에, 평생 최초로 글을 배우기 시작한 농민 부인들은 칠판에 쓰여진 대로 공책에다가 잘 따르지 않는 손으로 어렵게 어렵게 씁니다: "우리들은 노예가 아니다. 노예는 우리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는 소련 정권 초기의 최초의 교과서 중의 하나인 (Долой неграмотность: Букварь для взрослых, 1919)에서 따온 문구였지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인 러시아의 역사교과서에서 그 사진이야 나올 리가 없지만, 인터넷에서 그 사진을 만날 때마다 왠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비록 그 때의 해방은 몇 년 가지 않아 결국 스탈린주의적 관료체제는 봉기를 단행한 인민으로부터 그 자유의 상당 부분을 회수(?)해버리고 말았지만, 그 순간이 엄연히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기억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문제 이상의 것

1945년 8월 이후의 조선 각지에서의 인민위원회 설립 등 일시적인 '직접적 인민 민주주의' 출현이나 1946년 10월 항쟁, 지리산 등지에서의 빨치산 투쟁에 대한 기억들은 한반도 남반부 민중들에게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러한 기억을 가진 인민들을, 잠시 다시 노예화시킬 수 있어도, 노예 상태를 벗어나려는 그 의지들을 완전히 꺾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국내 소식을 듣노라면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 상태는 집단적 노예상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컨대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에 대한 소식을 생각해보시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란을 경제적으로 질식사시키려는 상전나라에서 후국(侯國) 한국에다가 "50%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줄여라!"라고 엄명(?)을 내리고, 천자의 혜명(惠命)을 받들어 모시는 남조선후(南朝鮮侯) 명박(明博) 전하의 장상(將相)들은 "천자의 성은이 망극하옵니만, 저희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돌봐주셔업소서, 부디 30%만 줄이도록 은혜로운 명령을 다시 고쳐내려옵서소"라고 천사(天使: 천자의 사절) 앞에서 무릎을 꿇어읍소하는 꼴입니다.

남조선 후왕 (侯王)의 뛰어난 충성에 힘입어, 천자의 사절은 이제 보다 덩치 큰 후국 일본에 가서 역시 "이란에 대한 경제적 토벌에의 동참"을 비슷한 방식으로 명령할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국가적 독립성이나 자주성은 물론 그 나라의 여권을 갖고 사는 모든 시민들의 개인적 자존감까지도 완전히 뭉개버리고 마는 이 소식은, 국내 매체들은 대개 "경제뉴스"로 다루어주었습니다.

경제보다 훨씬 더 일차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관계되는 일이지만, 이미 주인님과의 명령/복종 관계에 익숙해진 노예들에게는 그 관계틀 속에서는 돈밖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왜 개인적 자존감의 문제인가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긍을 하고, 자존의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스 (1759-1796)의 명시 "사람은 사람이다, 등등"에서 이야기하듯이, "정직한 가난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저 비겁한 노예, 우리는 그를 상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 용기가 있다 등등" 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왜?

그런데 미 제국의 "이란 고사 작전"에 동참하는 이상, 우리는 더이상 "정직하다"고 자긍할 수 없습니다. 미 제국이 이란에 대해 별의별 경제 제재를 하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첩보조직과 협동해 벌써 이란 핵과학자 4명의 목숨을 테러적 방법으로 빼앗고, 나아가서 아예 이란과의 전면전이라도 벌이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란 국회를 보시면 여성 의원 아홉 명 정도 보이지만, 미국과 함께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회는 물론 없고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아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우파적인 신정(神政) 독재는 여성 등 여러 약자 집단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 지원하는 사우디 등등의 걸프 지역의 보수적 왕국에서는 이란과 같은, 전체 대학생 중에서 여성이 65%나 차지하는 역동적 사회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핵 폭탄 제조의 위험? 핑계에 불과합니다. 중동 유일의 진짜 핵무장은 바로 미국의 "우방 이상의 우방" 이스라엘이 갖고 있으며, 대다수의 객관적인 관찰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란은 아직도 핵폭탄 제조 수준 가까이도 못갔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파키스탄에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지도는 과연 크게 바뀌었나요? 

진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북조선이나 시리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란은 미 제국의 후국이 되려 하지 않거나 될 수 없는 나라들의 그룹에 속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의 이란은 실제로 종교적 보수주의 방향으로 가고 인민들의 많은 기대들을 배반했지만, 그 혁명의 결과로 그나마 대외적인 자율성 정도는 따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미국 집권자들의 눈엣가시가 되고, 혁명의 "혁"자만 봐도 벌써 겁과 증오에 치를 떠는 사우디와 같은 나라들의 지배자들을 자극시킵니다. 이란이 혁명을 거친, 자원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국가적 통제를 확립시킨 나라이기에 그 유전을 싼 값에 임대해 그 자원을 더이상 쉽게 약탈할 수 없게 된 유럽 열강들도 기본적으로 이란을 회의적으로 보고, 미 제국의 반(反)이란 책동에 아주 쉽게, 비교적으로 지율적으로 동참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예컨대 과거에 이란을 반(半)식민화시킨 영국 같으면 그러한 동참은 자연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한국은 영국과 같은 식민주의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과 달리 이란 혁명으로 그 자원 약탈의 기회를 잃은 것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시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일제시절에 대한 집단 기억에 기반을 두는 반(反)식민주의적 정서로 봐서는, 이란혁명의 성과에 박수갈채라도 보낼 부분들은 많고, 굳이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에너지집약적 제조업 국가 한국의 특징상 이란과 차후 아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피해자 대열에 속한다는 역사적인 동류의식이나, 미 제국의 전횡과 범죄(여태까지 4명의 이란 핵물리학자를 암살시킨 것은 분명히 국제범죄입니다!)에 대한 도덕적 분노 등을 다 나몰라라 하는 우리 후국은, 미 제국의 공범으로 아주 아주 쉽게 나서는 것입니다. 한국 여권을 갖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 아무래도 자존심은 좀 상하지 않으십니까? 

1980년대식, 단순한 "양키여, 물러가라! 통일하자!"식의 반미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남북한 양쪽 지배자들부터 시작해서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부터 문제죠. 통일문제보다 계급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한, 감상적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노예상태에 묶여 있는 우리에게는 "반미"는 공기처럼 필요합니다. 미 제국의 국제범죄에 공범으로 나서게 되는 만큼,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인간적 본성, 기본적 자존부터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물처럼, 공기처럼 필요한 반미

또 주인님들의 요구가 어디까지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정말 미 제국이 이란을 침략하게 된다면 또 파병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거기에 가서도 제국의 총알받이 노릇을 해야 한단 말인가요?

반미는 공기, 물처럼 필요한 것이고, 또 한국이 미 제국과 적당히 거리를 두자면 현실적으로 수많은 방편들은 있습니다. 남북 공동 군축으로 주한, 주일 미군의 주둔 명분부터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중국과의 안보차원 협조를 토의해, 미군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중-북-남의 공동안보협력의 시대를 향해서 적어도 한두 걸음을 걸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 같으면, 아주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양쪽의 영세중립과 한반도에서의 일체 외국군 철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문제는, 노예화가 지나친 나머지 오웰의 말대로 "노예상태는 바로 자유"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한국의 지배층이죠.

"오렌지 발음"으로 한반도 "원주민"들을 줄세우고 계급으로 나누는 저들은, 상국(上國)으로부터 그렇게 쉽게 떨어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렌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 가난한 "원주민"들을 주인님들에게 총알받이로 계속 공급하려 할 것 같습니다. 

2012년 01월 20일 (금) 10:21:01 박노자 / 오슬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