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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5일 월요일

朴당선인, '윤창중 靑대변인' 기습 기용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4일자 기사 '朴당선인, '윤창중 靑대변인' 기습 기용'을 퍼왔습니다.
김행과 투톱체제, 朴당선인 '불통 이미지' 더욱 심화

박근혜 당선인이 24일 청와대 대변인에 말 많았던 극우 성향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내정, 야당이 반발하는 등 불통 논란을 자초했다.

박 당선인은 24일 청와대 초대 대변인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대선때 야권 대선후보들에 대한 색깔공세를 펴는 등 극단적 언사를 일삼아온 윤 대변인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했다가 비난여론이 크게 일자 당선인 대변인이 아닌 인수위 대변인으로 바꿔 임명하면서도 야권의 경질 요구에도 끝내 불응했다.

박 당선인은 그후 개각 인사와 청와대 인사를 단행하며 인수위원들을 대거 각료 및 청와대에 배치함으로써 윤 대변인도 중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고, 결국 윤 대변인은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밤 논평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이자 잘못된 인사로 판명된 윤창중 대변인을 다시 중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편, 이 늦은 시간에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이루어진 점도 상당히 의아하다"고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 대변인에 윤창중이란다. 모든 기자들이 무능하다며 그의 청와대 가능성을 제로로 봤지만, 나는 왠지 이럴 것 같았다”며 “윤창중씨로서야 인생 최고의 날이겠지만, 그의 막말을 본 국민들과 무능을 본 기자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인선 발표"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청와대가 기자와 언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최선봉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며 “비판과 견제, 우려의 목소리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박 당선인의 유아독존의 태도를 보는 것 같아 가슴마저 아프다”고 개탄했다.

이밖에 공동대변인에 내정된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은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정몽준 후보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대선때 종편 등에 출연해 일찌감치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박 당선인은 결국 지난 대선때 자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며 야권 대선후보들을 질타했던 논객들을 야권 및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으로 선정한 셈이다.

청와대 기획비서관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민정비서관에는 이중희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조흥천 변호사, 법무비서관에는 박종민 변호사, 경제금융비서관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비서관에는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춘추관장에는 최상화 대통령 취임준비위실무추진단장이, 국정홍보선임행정관에는 전광삼 인수위 대변인실 실무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또 이재만 전 보좌관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은 제1부속비서관으로 내정되는 등 박 당선인의 핵심 참모 3인방도 청와대 요직에 배치됐다.

김동현 기자

2013년 2월 24일 일요일

[사설] 박 당선인의 노동관, ‘배제와 탄압’이 원칙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2일자 사설 '[사설] 박 당선인의 노동관, ‘배제와 탄압’이 원칙인가'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당선인 신분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노동계를 찾은 것이다. 그동안 노동문제에 너무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박 당선인이 늦게나마 노동계 의견을 청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엊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을 통해 드러난 박 당선인의 노동관에 대해선 큰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노동관이 ‘친기업, 반노동’이라는 낡고 그릇된 색깔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박 당선인의 노동관은 노사자율을 존중하되 불법투쟁을 근절해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노사자율과 법질서 존중은 외견상 누구도 흠잡기 어려운 노동정책의 일반 원칙이다. 그러나 이 땅의 노동 현실에 대입하는 순간 그 실질적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진다.우선 노사자율은 사용자가 절대강자인 지금의 노사관계를 방치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법사찰과 탄압을 일삼은 이마트의 횡포가 우리 노사관계의 생생한 현주소다. 현대자동차 앞에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조차 너무나 무기력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개선되기 힘든 판에 노사자율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 편들기나 마찬가지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 회피다. 울산 현대차에서,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서울 재능교육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그 뿌리가 노조탄압과 불법파견,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있다. 반면에 ‘법과 질서’는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지금처럼 억압하겠다는 경고로 들린다. 노동계를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처벌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박 당선인이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며 그 파트너로 경총과 한국노총을 콕 집어 얘기한 것도 문제다. 박 당선인 발언에 민주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과 대화하지 않고 정부가 노동 현안을 풀어가기란 불가능하다. 노동 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이 더욱 어려워져 정치·사회·경제적 부담만 커질 뿐이다.25일 열리는 18대 대통령 취임식 슬로건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노동관에 ‘배제와 탄압’이 자리잡고 있다면 노동자들은 희망도, 새 시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다른 누구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큰 부담과 불행이 될 것임을 박 당선인은 깨달아야 한다.

밀봉도 모자라…청와대 비서관명단 발표 안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3일자 기사 '밀봉도 모자라…청와대 비서관명단 발표 안한다'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박 당선인 핵심참모 “언론에 안밝히고 배치 계획”
“검증 피하기…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비판 일어
지각 인선 탓 당분간 MB정부 비서관들 잔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사흘을 앞둔 22일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인선하지 않은 가운데, 인선 뒤에도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 참모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할 35명의 비서관을 인선하겠지만 언론에 그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각 수석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행정부처의 경우도 1~2급 인사를 언론에 공개 브리핑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청와대 비서관은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근혜 당선인의 이런 방침은 정부 출범 전 청와대 비서관을 일괄 발표하던 과거 정부의 관례와 다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22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39명의 청와대 비서관 명단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새누리당과 인수위 안팎에선 박 당선인의 ‘청와대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이 인선 결과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과 특정 수석들의 비서진을 청와대로 배치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한 뒤 15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이재만 보좌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측근 3인방’과 몇몇 수석 내정자들의 측근들을 청와대 주요 보직에 인선하면서 그 비판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총리 및 각 부처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선 등에서 보여준 인재풀의 한계 때문에 비서관 인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 출범 뒤 수석실별로 비서관 인선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언론에 일일이 발표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 당선인의 이런 방침은 ‘나홀로 밀봉 인선’ ‘부실 인사’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한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 비서관은 1~2급 고위공직자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일 뿐 아니라, 수석실별로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청와대의 핵심 참모인데 이들의 인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박 당선인은 또 25일 취임 뒤 청와대 업무 수행을 위해 상당 기간 이명박 정부의 비서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통령 쪽에 청와대 행정관 등 주요 인력을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조순형 "朴당선인, 전혀 준비 안된 것 같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2일자 기사 '조순형 "朴당선인, 전혀 준비 안된 것 같다"'를 퍼왔습니다.
"전관예우 황교안 사퇴해야", "경제민주화 뺀 것은 잘못"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이 22일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제까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다"고 호된 쓴소리를 했다.

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 가지 예를 들어 우선 인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선이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조직부터 인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비서실장 인선이 제일 나중에 되지 않았나. 거꾸로 도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인수위원 몇 사람이 해서 여야 사전합의도 없이 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협상팀이 전혀 재량권이 없다. 그냥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과 뜻이 담겨있단 말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진흥정책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주장이 옳다고 본다. 방송인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하기 위한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정책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새누리당 협상팀에 재량권을 줘서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당선인의 조각 인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내각인선을 계기로 전관예우로 해서 부당하게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보수를 하는 사람은 다시는 공직에 설 수 없도록 이번에 사퇴해야 한다"며 "특히 법무부장관 후보의 경우는 한 달에 1억이나 되는데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다. 특히 법무장관은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자격으로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박근혜 당선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인수위가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를 삭제한 데 대해서도 "분명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3대 지표의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며 "분명히 대선과정에서 3대 지표의 하나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빼버린다는 건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다.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복원을 요구했다.

박정엽 기자

“낙마 1순위” 꼽히는데…보란듯 김병관 대동한 박 당선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2일자 기사 '“낙마 1순위” 꼽히는데…보란듯 김병관 대동한 박 당선인'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브리핑실에서 자료를 보는 동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박 당선인 뒤로 지나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합참·한미연합사 함께 방문
‘김병관 구하기’ 발벗고 나서

무기중개업체 자문…편법 증여…
제기된 의혹만도 수두룩

여당서도 ‘낙마’ 전망 높아
민주당 “부적절한 동행” 비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무기중개업체 고문·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낙마 위기에 직면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잇달아 방문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김병관 후보 구하기’에 박 당선인이 직접 발 벗고 나선 모양새다.박 당선인은 취임식을 사흘 앞둔 이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맞아 합참과 한미연합사를 찾았다. 예비 군통수권자로서 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 당선인은 합참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데 무모한 도발엔 단호한 응징이 이뤄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은 튼튼한 안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당선인이 합참과 연합사 방문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동행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기 수입중개업체 자문,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낙마 1순위’로 꼽히는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박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17명 가운데 공개 행사에 후보자를 동행한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김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군 고위 인사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면서 군 내부에서조차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군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정치행위로도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동참모의장 등 군 수뇌부로부터 비공개로 안보 태세를 보고받았다.박 당선인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김병관 낙마’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왜 김병관과 같이 의혹에 휩싸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발탁했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인물은 얼마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군의 동요를 고려할 때 새 국방장관 후보자를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 안에서도 초대 장관 후보자 중 2~3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 후보자가 낙마 1순위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트위터에 내각에 발탁된 일부 인사의 도덕성, 적격성을 놓고 “기회가 와도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바른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용서를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의 ‘물위걸용지인 능위서타지인’(勿爲乞容之人 能爲恕他之人)이라는 어구를 함께 소개했다.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국회 청문회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후보자를 대동한 건 단순한 힘 실어주기로 볼 수 없다. 독선과 아집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아 몹시 우려스럽다. 매우 부적절한 동행과 방문”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손원제 기자 skshin@hani.co.kr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사설] 빈말에 그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1일자 기사 '[사설] 빈말에 그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을 퍼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께 다달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던 약속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인수위는 또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급여화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제외했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인수위 방안은 약속 실천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 할 시대적 요구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다.인수위 안을 보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소득 하위 70% 노인들로 한정된다. 전체 노인 약 600만명의 절반가량인 300여만명에게만 해당한다고 한다. 재산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 101만명에게는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몇 푼 받으니 기초연금 일부를 떼겠다는 것이다. 상위 30% 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4만~10만원, 미가입 노인은 약 4만을 지급하겠다고 한다.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층에 크게 불리한 제도로 감액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소득이 비슷한 이웃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덕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는데, 빠듯한 살림을 쪼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 못 받게 된다면 납득이 되겠는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탈퇴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3.5%)의 3배에 이른다. 국민연금 급여액도 낮은 상태에서 여러 조건을 대면서 차등지급하는 건 기초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소요재원(13조원)은 국내총생산의 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7~8%)에 비해 너무 낮다. 정치적 결단으로 복지 수준을 높여야지 기존 재정의 틀 안에서 끌어다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직접적인 치료비만 포함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쏙 빠졌다.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인 이들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기함으로써 의료 복지로 가는 최소한의 발판마저 사실상 사라졌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파기는 새 정부에 큰 짐이 될 것이다.

[속보] 박근혜 당선인 의혹 제기했던 조웅 목사 긴급 체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1일자 기사 '[속보] 박근혜 당선인 의혹 제기했던 조웅 목사 긴급 체포'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도중 긴급 체포 당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고 최태민 목사, 최 목사의 사위 정윤회씨와의 관계 의혹을 인터뷰 영상을 통해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조웅 목사가 긴급체포 됐다.
21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혜화동 한 찻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 '검찰에서 왔다'라고 밝힌 수사관 3명이 들이닥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조웅 목사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조웅 목사는 수사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찢고 항의했지만 현장에서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워 연행했다.
확인 결과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조웅 목사의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라며 긴급 체포한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서울중앙지검 부처 소속과 고발 주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이들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며 자유청년연합 등에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인터뷰는 아프리카 tv 아이디 '안단테사랑'의 강동진씨가 주최했고 미디어오늘도 동행했다. 인터뷰 장소는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앞서 조웅 목사는 두차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이 올라간 후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다. 현재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면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 안내가 나오며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조웅 목사

조웅 목사는 자신을 중앙정보부 창설멤버이며 5·16 쿠데타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웅 목사는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씨가 현재에도 박 당선인 뒤에서 내각 인선 등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특히 미국 CIA 정보임을 근거로 해서 박근혜 당선인과 김정일 위원장, 고 최태민 목사, 최 목사의 사위 정윤회씨와의 관계 의혹을 제기하는 등 폭로 내용이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朴당선인, MB측에서조차 조롱 받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1일자 기사 '朴당선인, MB측에서조차 조롱 받다!'를 퍼왔습니다.
MB측 반격 "'고소영 내각'이 '성시경 내각'보다 낫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실정으로 고소영 내각 등 '인사 실패'를 꼽아왔다. 그러던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측으로부터 '고소영 내각'이 '성시경 내각'보다는 낫다는 반격을 당했다. 

그동안 박 당선인의 비판에 대해 부글부글 끓던 MB측이 각을 세우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 퇴임후 명운을 함께 하겠다고 밝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 인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전 수석은 대선후 박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 "두 가지 인상적인 것은 '조용한 인수위'였다는 것이고, 인사와 관련해선 흔히 '밀봉인사' '깜깜인사'라는 비판"이라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이 사람이 왜 인선이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배경설명 없이 이름만 발표하니까 사실 언론들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다. 자꾸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고 지지율도 대선 때 지지율을 밑도는 50% 아래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걱정이 새로운 정부 운영의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며 박 당선인 지지율이 대선득표율 아래로 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당선인의 '성시경 내각'에 대해서도 "성시경에 걱정되는 것은 현대국가의 국정운영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어떻게 도입해서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 점에서 관료와 전문가에 의존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정부, 시장, 시민사회, 이 세 축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혁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쪽 시민사회나 시장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너무 반영이 안되고 정부가 너무 주도하는 모습으로 가면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너무 일방통행식의 관료주도형의 경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과거처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가 변명을 하면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반영을 했다, 노력을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안배다' '탕평이다' 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고, 국정 운영을 위한 그것이 인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세 축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편중된 느낌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소영 내각이 성시경 내각보다 우월한 인사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을 중시한 결과라는 박 당선인측 반박에 대해서도 "그것도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특정 학력이나 특정 고시 기수,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저희들 정권, 청와대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서 스며든다, 권력주변으로"이라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끼리끼리 사고', 집단사고라고 하지 않나. 끼리끼리 문화가 금방 확산되고 퍼진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니까 한 두 명이 있어도 어떻게 알고 찾아 드는지 동창회, 학연·지연 총동원해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스며든다는 표현을 했는데 하물며 같은 지역이나 학연이나 아니면 비슷한 동기들이 모여있으면 그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랄까 사적 공간들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걱정"이라고 권력 사유화를 걱정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 진통에 대해서도 "개인적 사견으로는 역시 진흥과 규제는 같은 곳에서 맡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한쪽은 규제만 하고 한쪽은 진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방통위 분리에 반발하는 야당 손을 들어준 뒤, "우리가 내놓은 것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 하면 야당도 물러 설 데가 없지 않나"라고 박 당선인을 힐난했다.

그는 단 한가지 박 당선인을 칭찬했다. 다름아닌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5대 국정목표에서 빼기로 한 것. 그는 "경제민주화 같은 것들을 뒤로 국정 목표에서 빼서 하위에 둔다거나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다. 뭐냐면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구호가 아니다"라며, 평소 이 대통령이 반대해온 경제민주화가 뒷전으로 밀린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박태견 기자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박근혜 당선인, 이 남자의 시신 계속 외면할 건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19일자 기사 '박근혜 당선인, 이 남자의 시신 계속 외면할 건가'를 퍼왔습니다.
[기고] 동료의 죽음, 그리고 어느새 58일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 내륙을 강타할 때 35미터 크레인 위의 한 젊은 사내는 엄청난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다. 태풍 매미의 위력이 수백 톤의 크레인을 하룻밤 사이 일곱 번이나 빙글빙글 돌렸지만 그는 견뎌내었다. 그는 손배·가압류와 노조 탄압, 정리해고에 맞서 크레인 농성 중 129일 만에 스스로 산화한 고(故) 김주익 열사다.

10년이 흘러 똑같은 내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최강서 열사는 글을 쓰는 이 시각 한진중공업 공장 내 '단결의 광장' 차가운 바닥에 18일째 누워 있다.

2011년 2월 14일, 한진중공업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 수백여 명에게 해고를통보했다. 해고 통보 다음 날 회사는 174억 원 규모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 중 현금 배당 금액이 52억 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다시 절반이 조남호 회장 개인에게 배당되었다. (당시 한진 측은, 현금 배당 52억 원은 그 전해에 흑자를 낸 4개 계열사의 배당 액수이며 한진중공업의 배당 액수는 1원도 없다고 해명했다. ) 경영진과 임원들의 연봉은 올랐다. 경영이 어렵다며 앞에서는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뒤에서는 총수와 경영진들이 돈 잔치를 벌였던 것이다.

이런 회사를 짧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다녔던 사람들이 어떻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한진중공업은 3년 동안 영도조선소에 수주 한 건 하지 않고 오직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수주 물량을 돌렸고, 영도조선소를 축소 내지 폐쇄하는 수순을 밟는 단계로 정리해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몇 십 년 만에 찾아온 한파를 뚫고 2011년 1월 6일 35미터 크레인 위로 올랐고,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309일간 농성을 펼쳤다. 최강서는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매일 안부 문자를 보냈고, 해고된 자신들을 위해 악조건 속에서 함께 싸워주는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항상 고마워했었다. 6월 27일 행정 대집행 이후 회사에서 쫓겨난 그는 크레인을 향해 100번의 절을 올리는 사람들에게서 흘러내린 땀을 닦아주던 마음씨 착한 젊은 노동자였다.

국회의 권고안으로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 농성을 접고 내려왔을 때도 누구보다 그 기쁨이 컸을 최강서였다. 다시 복직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회사 앞 천막 농성장을 거의 매일 방문하였고 도와줄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강서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정리해고 싸움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을 함께했기에, 강서는 생계가 어려워도 동료와 같이 활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 1년의 기다림 끝에 복직을 한다며 좋아했다. 그때의 미소와 웃음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선하다.

그러나 휴일이 지나면 회사에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부푼 설렘은 단 3시간 만에 끝나버렸다. 기약도 할 수 없는 강제 휴업 발령이 난 것이다. 푸른 작업복과 안전화 하나 받아보지도 못하고 강서는 돌아서야 했다. 두 번의 배신은 강서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가 됐으리라.

영도조선소 정상화 촉구, 158억 손배소 철회, 6개월 순환 휴직 약속 이행 촉구, 금속노조 조합원 장기 휴업 철회, 민주노조 탄압 중단의 5대 요구를 가지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강서였다.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였던 최강서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158억 손배 철회, 민주노조 사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최강서의 죽음, 그리고 어느새 58일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농성할 당시, 노조 핵심 간부들이 주축이 된 복수노조세력이 회사의 후광을 업고 등장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노무 담당 임원이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강서는 특히 복수노조 설립 과정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대단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했었다. 강서는 해고되기 전 노동조합 간부 생활을 하면서 합당하지 못한 사안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지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민주노조를 배신하고 회사에 빌붙어 노동자의 영혼을 팔아버렸다며,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증오했었다.

최강서의 죽음 이후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복수노조는 갑자기 회사를 대변하는 수준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고인에게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인 한진중공업지회와 함께 최강서의 죽음에 대한 교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보자고 제안했다. 일고할 가치가 없었다. 손배·가압류와 정리해고 철회,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2003년 산화했던 김주익·곽재규 열사의 추모 기간에 그들(복수노조)은 열사들을 모욕하고 민주노조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최강서와 충돌한 적이 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폭력을 당했다며 최강서를 비롯해 민주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했던 그들인데 무슨 낯짝으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최강서의 죽음 이후 시신이 장례식장에 있던 41일 동안 회사와 복수노조는 단 한 차례의 조문도 하지 않았고 유가족의 동태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게다가 최강서의 죽음은 "생활고에 의한 죽음"이라며 최강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광고를 신문에 싣는 작태를 보였다. 이에 유가족은 굉장히 격분하였고, 그 후로도 회사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유가족은 회사 앞에 차려진 최강서의 분향소로 주검을 이동하기로 결단했다. 그러나 합법적인 집회 과정에서 경찰은 운구에 최루액을 뿌리고 유가족임을 알고도 고인의 아버님을 폭행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우연히 회사 안으로 들어왔건만, 회사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절단기로 출입문을 잘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신을 볼모로 하는 투쟁'이라는 몰상식한 문구를 쓰면서 유가족들 가슴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주었다. 여기에 복수노조 역시 보도 자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몫을 하였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회사 측에 수차례 협상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회사는 최강서의 주검을 탈취하기 위해 회사 내 전장 공장에 용역경비 30여 명을 숨겼다가 들통 나 망신을 당해야 했다.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 회사인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애초에 최강서의 주검을 회사 밖으로 옮기면 협상하겠다고 언론에 브리핑까지 하던 회사는 돌연 입장을 바꿔 회사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역으로 주검을 옮기면 협상하겠다고 한다. 다시 처음에 있던 장례식장으로 옮겨가라는 주장이었다.

41일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도 코빼기 한 번 보이지 않던 회사가 최강서의 주검을 다시 옮긴다고 해서 교섭을 하겠는가? 이 제안은 당장의 상황을 만회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유가족들조차 거부했었다. 이 와중에 경찰 고위 간부가 회사와 노조 측 협상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회사 측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틀어버렸다. 오죽하면 중재에 나섰던 경찰마저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화를 냈었다고 한다.

관을 열어 드라이아이스를 채우는 나날들, 언제까지?


최강서 주검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5일 정도는 노조 사무실에 비상식량으로 있던 컵라면만으로 끼니를 때웠다. 회사가 식사 반입을 막아서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는 최강서 주검의 훼손을 막기 위한 드라이아이스 반입마저 금지했다. 다급했던 유가족과 조합원들은 드라이아이스만이라도 들여오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다. 무게가 30킬로그램 정도 되는 드라이아이스를 정문이 아닌 6미터 높이의 담장을 통해 넘겨받아야 했다.

최강서의 주검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며칠이 지난 뒤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요건에 관해 조사했고, 국가인권위가 다녀간 후 비로소 최소한의 음식 반입과 함께 드라이아이스의 조건 없는 반입이 이루어졌다. 현재 최강서 주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이틀에 한 번씩 관 뚜껑을 열어 드라이아이스를 채워 넣고 있으며, 관을 감싸고 있는 압축스티로폼 틀 사이에도 드라이아이스를 채우고 있다.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지만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가니 걱정이 점점 늘어간다. 한 번 채울 때마다 6박스(180킬로그램) 정도 소비된다.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최강서의 부인과 누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하고 있다.

드라이아이스만으로 최강서 주검의 훼손을 막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 기온이 올라 갈수록 드라이아이스의 교체 주기도 그만큼 빨라진다. 이에 냉동 탑차 반입을 요구했으나 묵살되었다. 회사와 경찰은 최강서의 주검을 냉동 탑차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까 두려워한다고 한다. 이에 인권위는 "냉동 탑차가 이동할까 봐 두려우면차량 반입 후 바퀴와 핸들, 그리고 키까지 뽑아가라"고 했지만 회사와 경찰에 정중히 거절당했다.

한편 최강서의 죽음 이후 회사는 노동조합 출입을 막고 출근하려는 지회 간부마저 출입을 통제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죽을 맛이라고들 한다. 생활고로 인해 대부분 복수노조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잠깐씩 만나 현장 분위기를 물어보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누가 감시하고 있는지 눈치를 볼 정도이다. 현장은 더욱 감시가 심하다. 20여 명의 한진 지회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등 노-노 분리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듯하다. 약 400명의 현장 직원이 출근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관리직을 포함해 약 800명 이상이 출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복수노조 위원장은 설 명절 전에 한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금속노조 30여 명은 시신을 놓고 회사를 무단 점거해 1400여 명의 전체 직원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다.

이렇듯 주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사이 회사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한 다섯 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검찰,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국가 중요시설 기물 파손 혐의로 검거하겠다고 한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그들이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의해 밀려가던 중 회사로 통하는 쪽문 하나가 열려 최강서의 주검을 긴급히 옮길 수밖에 없었건만 저들이 이처럼 하는 것은, 과잉 진압을 무마하고 불법 시위로 몰아가며 지도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03년 김주익 열사가 죽고 나서 85호 크레인을 올려다볼 수 없었다. 그 크레인을 지날 때마다 가슴 한쪽에는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묻어난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 크레인에 다시 올랐을 때 2003년에 대한 트라우마는 극도에 달했다. 다행히 사람들이 희망버스와 함께 달려와 연대해주고 트위터를 통해 소통한 덕분에 김진숙 지도위원은 309일 만에 살아서 내려올 수 있었다.

▲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뒤로 최씨의 주검이 담긴 관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동료들을 위해 다시 상경 투쟁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각에도 박근혜 당선인의 집 앞과 인수위원회, 정부 청사 그리고 회사 안팎에서 최강서 열사의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다.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그들이다. 수십 년 회사를 다니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동료가 네 명째이다. 상복을 입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검은 머리와 수염이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늙은 노동자로 변했다. 동생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애처롭기만 하다.

짧게는 수백 일에서 많게는 수천 일을 길바닥에서, 철탑에서, 굴다리에서 한겨울 차가운 바람과 눈을 맞으며 삼복더위에 땀에 절어가며 그렇게 악질 자본들과 싸우고 있다. 최근 노동 현안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다. 국민 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기회에 노동 현안을 풀고 가지 못한다면 향후 5년 동안 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금력, 권력, 총과 칼, 방패로 무장한 그들과 벌거벗은 채로 언제 벼랑 끝으로 밀려날까 두려움에 떨며 저항하는 우리들의 현실.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감이다. 이런 언론이 썩는 것은 그 무엇보다 악취가 심하다. 총칼보다 강하다는 펜은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구부러져 버린 지 오래다. 유신 독재에서도 살아남았고 군사정부에서도 살아남았고 IMF 위기를 극복하며 버텨온 우리의 민중들이다. 힘들다고 해도 죽기보다는 살아서 싸워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보았으면 한다.

최강서 열사 산화 58일차, 그의 주검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 글은 (참세상)에도 게재됩니다.


 /안형백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2013년 2월 19일 화요일

경실련 "참신한 인사는 전무, 朴당선인 실망스럽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8일자 기사 '경실련 "참신한 인사는 전무, 朴당선인 실망스럽다"'를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복지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

박근혜 당선자가 17개 정부부처 장관 인선에 이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일부 인선을 단행한 데 대해 경실련은 18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인사는 전무한 상황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첫째, 현재까지 발표된 당선인의 첫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봐서는 국민과 약속했던 ‘대통합’,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 특정 대학 편중, ‘박근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측근 배치, 회전문 인사 등은 새 정부의 최대 과업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점을 망각한 처사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선시기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성장우선주의자이며, 규제완화론자이다. 또한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을 옹호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대한 성과로 뽑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민주당을 빨갱이 꼭두각시라고 발언하고(2009년), 섹스프리(sex free), 카지노프리한 금기 없는 특수지역 발언(2010년), 지역감정 조장발언 등 국민대통합과 소통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단순한 대통령 보좌를 넘어 국정운영에 있어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 국민을 잇는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을지 난망하다"고 탄식했다.

경실련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인선에서 볼 수 있듯 오만과 불통에 사로잡힌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전혀 준비되지 못한 현재의 모습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2013년 2월 18일 월요일

[사설]‘절차·탕평 무시한 조각’ 일방통행의 전조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17일자 사설 '[사설]‘절차·탕평 무시한 조각’ 일방통행의 전조인가'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발탁하는 등 11개 부처 장관을 추가 내정했다. 이로써 닷새 전 발표된 6개 부처장을 포함해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조각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실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면서도 함께 일해 본 사람을 중용한다는 박 당선인의 용인술이 재확인됐다. 책임 총리제나 책임 장관제보다 박 당선인이 국정을 장악해 진두지휘하겠다는 구상의 일단이 읽힌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3차례에 걸쳐 발표된 조각은 박 당선인이 밝힌 대탕평과 거리가 있다. 우선 지역적으로 호남의 경우 전남과 전북에서 각 1명씩 2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전북 고창 출신이지만 경기고를 나와 서울 용산에서만 3선의 국회의원을 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호남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반론을 감안하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역시 2명이 입각한 여성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박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1명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사상 첫 과반 득표율을 올린 데다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지역이나 성별 등을 초월한 대탕평을 실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허사가 돼 버리고 말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오늘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박 당선인까지 개편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며 야당에 도움을 요청해 놓은 마당이다. 박 당선인은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조각을 강행한 것이다. 신설되지 않은 부총리와 조직법에도 없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내정한 셈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 무시다. 오늘도 개편안 처리가 불투명해서 서둘렀다고 둘러대는 모양인데 이제껏 뭐하다가 이제야 급해졌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이 또 미뤄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관을 임명해도 국가 보안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최소 2주에 걸친 신원조회가 필요한 게 청와대 비서진 자리다.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다고 하나 새 정부 출범이 불과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절차와 내용은 조각의 핵심을 이루는 두 요소다. 이번 조각을 지켜보노라면 박 당선인은 절차에 있어 야당을 자신의 의중을 추인하는 들러리로 전락시켰고, 내용에 있어서도 ‘내 사람 내가 쓴다’는 오만과 불통의 면모를 드러냈다. 일련의 상황이 염려스러운 것은 박 당선인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다. 대통령제 아래서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준비라면 당선인의 인사, 그것도 조각은 가급적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이나 야당이 공감할 수 없는 불통이고, 오만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국정은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국민, 야당과 더불어 완성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대폭 후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7일자 기사 '박근혜 당선인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대폭 후퇴'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65살이상·필요한 치아’ 공약서
‘75살이상·어금니만 지원’ 논의

“잇몸뼈 망가져 실질혜택 적고
어금니보다 앞니 쪽 급해” 지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과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에 이어 또다시 공약 후퇴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신뢰의 정치’가 빈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대통령직인수위와 보건의료 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수위는 2014년부터 시행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우선 ‘75살 이상 노인의 어금니 2개’를 대상으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라고만 돼 있어 그동안 이 공약의 적용 대상이 ‘65살 이상의 모든 치아’로 알려져 있었으나,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또다른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75살 이상 노인의 경우 평균 9.27개의 치아가 빠져 있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제한되면서 박 당선인의 노인 복지 공약은 결국 모두 후퇴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말이 벌써 거짓이 되고 있다. 50% 이하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약을 제대로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어금니부터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치과의사인 김형성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임플란트는 비용이 많이 들어 노인들이 대신 틀니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잇몸뼈가 부족하고 불편이 심하면 임플란트 2~4개를 심어 틀니에 연결할 수 있다. 이때 앞쪽에는 뼈가 튼튼하고 위험한 구조물이 없어 임플란트는 주로 송곳니나 앞니 쪽에 심는다. 어금니부터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은 또 “결국 치아를 많이 잃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은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어금니 쪽에 한두개만 하면서 치료비용의 절반가량을 댈 수 있는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치과의사협회의 한 임원은 “75살 이상이면 대부분 잇몸뼈가 부실해 임플란트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 뼈 이식을 통해 하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효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박근혜 당선인의 가이드라인 세긴 세"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7일자 기사'"박근혜 당선인의 가이드라인 세긴 세"'를 퍼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협상 결렬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타결을위해 만났다ⓒ뉴스1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재개됐지만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현격한 이견 차 때문에 결렬됐다. 이로써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5시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협상에 나섰다. 이날 협상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했으며 8시 30분경에 끝났다.
이날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요구해왔던 △반부패 검찰개혁 △중소기업부 격상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담보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 △통상기능의 독립 기구화 △산하협력 기능 교육부 존칭 등 6가지 쟁점 사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회동결과에 대해 “방송통신분야에서 양당 간의 현격한 이견이 있어서 오늘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 측의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지만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커다란 이견 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에 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세긴 세다"며 새누리당의 원안고수 입장이 얼마나 강경했는지 드러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출범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 요청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늘보다 진전된 안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인수위에서 협상에 조속히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원만한 타결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방송통신의 융합산업을 진흥시켜 ICT산업을 국가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ICT산업 담당 별도부처 설치는 민주당 측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ICT산업을 담당할 별도부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는 행동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ICT산업을 진흥시켜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우리당의 공약을 지지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후 '3:3 협상을 계속할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할지' 실무협상 단위 논의를 거친 후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후 실무자들 역시 비공개 협상을 통해 여러 의견을 타진할 것"이라며 "일정이 시급한 만큼 약속은 잡지 않았지만 내일 새누리당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2월 16일 토요일

[사설] 출범도 하기 전에 당선인 주변 비리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5일자 사설 '[사설] 출범도 하기 전에 당선인 주변 비리인가'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주변에서 또 비리 사건이 터졌다. 대구테크노파크 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이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이 재단으로부터 국외 골프 접대는 물론 수천만원의 현금까지 받은 혐의를 잡았다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에서 일정을 담당하는 이아무개씨가 포함돼 있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수사 초기이긴 하지만 테크노파크 재단 직원들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하고 있어 오늘 소환되는 이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힘이 있는 곳에는 특혜나 이권을 노리는 꾼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최근 들어 유독 새누리당 주변에서 금품 관련 비리 사건이 줄을 잇는 건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대선 전 박 당선인 측근인 홍사덕 전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을 비롯해 친박 실세라는 송영선 전 의원은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용’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다닌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천헌금 비리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다 전당대회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돈과 관련한 추문은 여당 주변에서 끊이지 않았다.박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친인척과 측근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상설특검 도입을 공약하는 등 도덕성에 대한 단호한 면모를 보여왔다. 그러나 대선 뒤 행보를 보면 비리 척결 의지가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지난해 대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 사면설이 흘러나올 때도 침묵하다 뒤늦게 사면 방침이 굳어진 뒤에야 반대 의견을 대변인을 통해 밝히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인수위 출범 뒤에도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두고 ‘신상털기’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도덕성에 대해 과거와 다른 태도를 나타냈다. 얼마 전 인수위원이 관련 기관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가 하면, 금품수수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공정 거래로 시정명령을 받은 인사들을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에 내정하는 등 도덕불감증 사례가 빈발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대구테크노파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승민 의원은 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박 당선인 쪽은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 비서실의 이씨는 직급은 낮지만 당선인 일정을 담당하는 이른바 ‘문고리 참모’로 의원들까지 눈치를 볼 정도의 실세라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박 당선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님, 이제 뭐라도 좀 하세요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5일자 기사 '박근혜 당선인님, 이제 뭐라도 좀 하세요'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보안을 풀거나 협상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해야 할 때

초조하다. 너무나 초조하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때문이다.
애초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할 때에도 지적됐던 문제다. 일정이 촉박하다는 거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물론 꼭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2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법에 청문회 기간을 최대 20일로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대통령 취임식을 2월 25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최소한 2월 5일에는 각부 장관의 후보자들이 구성이 되었어야 한다. 물론 각부 장관의 경우 먼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난점이 있으나 그렇더라도 내정자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일 처리가 매끄럽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국무위원’으로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편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홍원 총리 후보자와 13일에 지명된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는 상황이 좀 낫다. 이들의 경우 새로 신설되는 부처가 아니라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어 어쨌든 인사청문회 일정만 서로 잘 협의하면 되는 것이며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경우 20~21일에 국회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표류하고 있어 향후 일정은 그야말로 안개속이다. 애초에 계획했던 일정은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고 그 직후 해당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것이었겠지만 14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물밑 조율을 시도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왼쪽이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다. 새누리당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야당대로 머리에 뿔이 난 상태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원들이 계속 인수위 입장만을 설명하니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며 “제출된 정부조직법안도 매우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 민주통합당 측은 애초에 요구했던 15가지 제안 가운데 △반부패 기구(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반부패수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를 설치할 것 △장관급으로 격상된 청와대 경호실장 대신 중소기업청에 장관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방송의 진흥과 규제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전할 것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지 말 것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독립기구화 할 것 △인재육성과 관련한 산학협력을 교육부로 남겨둘 것 등 6개를 추려낸 핵심요구사항을 제출하는 등 후퇴한 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이 너무 강경해 진전이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14일 본회의에서의 처리 무산도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현 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말하며 민주통합당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의 협상 여지가 없어져버렸다는 것이다.
원내정치란 결국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푸는 것을 주요한 방법론으로 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일단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점에서 원내정치의 대상이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방법론은 당연히 적용된다.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아무리 원안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것이라 해도 최소한의 의견 반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 기분이 좋아 보이는 박근혜 당선인 ⓒ뉴스1

이것은 새누리당의 구조 상 박근혜 당선인이 결단을 해야만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은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애초에 구상한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니 미래창조과학부가 어찌 될지를 알 수 없고, 실물경제 일부와 신성장동력 등을 관리하고 발굴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운명을 알 수 없으니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도 어렵다. 일본이 돈을 쏟아 붓고 유로존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새 정부 경제정책의 키를 누가 담당할지조차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당연히 불안하다.
도대체 무엇이 어찌될지 알 수 없으니 언론은 무책임한 예측기사만 쏟아내고 있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경제부총리 후보군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간다. 이한구, 김광두, 김광림, 윤증현, 류성걸, 이용섭, 강봉균,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김석동, 권오규, 최경환, 장하준…. 나올 수 있는 이름이 다 나온다. 새로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급부상’이라는 타이틀을 뽑는다. 이제 며칠이 더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이르면 내일’ 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께 부탁드린다. 제발 뭐라도 좀 하시라. ‘내가 생각해봤는데 경제부총리는 3배수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이러 이러 이러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브리핑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국회에서의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에 좀 제시를 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취임식 이전 정부 구성 포기 선언을 하시든지 하셔야 한다. 이것은 충심에서 드리는 고언이다.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더 이상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 분들을 절대로 놀라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셔야 한다.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방통위, 미창부가 정한 룰 처리하는 동사무소인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92-14일자 기사 '“방통위, 미창부가 정한 룰 처리하는 동사무소인가”'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문방위, 박근혜 당선인 미창부 언급에 반박

▲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길 수 없다"며 여당과 인수위가 야당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왼쪽부터 노웅래, 신경민, 윤관석, 유승희, 장병완, 배재정 의원ⓒ뉴스1

박근혜 당선인이 “현 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며 원안고수 입장을 밝히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언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당선인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 남겨뒀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유지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아무런 법령 제·개정권도 없다”며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관련 방송정책 수립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광고 정책도 미창부 장관 소관으로 넘어갔다. 결국 방통위는 미창부가 정한 룰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사무소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인수위안대로 부처 개편이 될 경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방송관련 법령 제·개정권, 방송정책과 방송광고정책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며 “반면 이를 견제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여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토씨 하나 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로 가야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ICT 전담부처와 방송정책의 합의제 기구 존치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당 기능을 수용하는 안”을 제안하며 “우리는 (ICT진흥을 위해)독임제 요소인 사무총장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의 합리적 우려와 정책적 문제제기를 정치적으로 폄하해선 안된다”며 새누리당·인수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유승희 간사와 장병완, 노웅래, 신경민, 윤관석, 배재정 의원이 함께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1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건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며 “야당도 선거 때 ICT를 모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통위에 그대로 다 남겨뒀다”며 방송의 공공성 훼손 주장을 일축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2월 14일 목요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우리의 전략은?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3-02-12일자 기사 '북한의 3차 핵실험, 우리의 전략은?'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주어진 숙제, 풀 방법은 분명히 있다


북한이 12일 정오를 기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는 헌법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을 핵보유국으로 전변시켰다"고 명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려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1-2 차례의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이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전략이다.

북한은 이제 공공연하게 핵미사일 보유를 천명할 것이고 미국은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까지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 제재에 대해서 찬성을 하더라도 군사적 대응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 분명해 보인다. 힘이 빠진 러시아의 목소리는 제외하더라도 일본 역시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만이 남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제적 타격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힘겹게 쌓아올린 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대화만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화의 키를 이미 다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미 핵실험 하루 전 통보를 받고서도 아무런 대책조차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이다. 2주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 대신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이 바로 박 당선인이기 때문이다. 

과연 박 당선인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한이 모든 카드를 다 쓴만큼 이제 대화밖에 남지 않았다는 북한 전문가의 말부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일부 매파의 주장까지 박 당선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어려운 숙제일수록 풀고 나면 보람이 큰 법이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 

2013년 2월 13일 수요일

"'육법당'만 쓰는 朴당선인, 시야 넓혀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2일자 기사 '"'육법당'만 쓰는 朴당선인, 시야 넓혀라"'를 퍼왔습니다.
인명진 "朴 지지율 48%, 국민들 '혼자 잘 해봐라' 냉담"

인명진 목사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육사 출신과 법조계 출신을 중용한 데 대해 "5060시대의 '육법당(陸法黨)',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조금 박 당선인이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고 직언을 했다.

인명진 목사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에 세 명 인사하지 않았나. 안보실장과 경호실장과 국무총리. 그런데 두 분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한 분은 법조인 출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 목사는 이어 "조금 박 당선인이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는 육사와 법조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 사회가 얼마나 커졌나. 그쪽 지도자들도 있고 문화예술 지도자들도 있다"며 "또 정계에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 인선된 분들 다 60대 후반이다. 조금 젊은 사람들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또 여성도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발전, 지방자치를 통해서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 위에서든지. 아주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분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대탕평 100% 대한민국이 될 텐데..."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지역의 통합. 박 당선인이 늘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다 영남 분들이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이 두루두루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영남 편중인사를 우려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김종인 전 수석, 이상돈 중앙대 교수. 벤처사업가 이준석 등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인수위 출범 이후에는 쏙 들어가고 너무 예스맨만 주변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인 목사는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또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박 당선인에게는 굉장히 좋다"며 "주변에 있는 친박이라는 분들, 오랫동안 박 당선인의 신뢰를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쓴 소리를 하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그게 그 분들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이제 박근혜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그 분들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좋은 대통령이 되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하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러기 위해서 가깝게 모셨던 분들께서 '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쓴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애정 있는 사람이 쓴 소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조사에서 박 당선인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48%로 급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 당선인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보니까 52%도 나오고 어떤 곳은 48%도 나와요. 국민들이 냉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인수위원회에 있다고 본다"고 인수위를 질타했다. 

그는 "인수위원회가 너무 철통보안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국민들이 모르니까...처음에는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고, 기자 몇 백 명이 가있지 않나.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잖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포기한 것 같아요, '혼자 잘 해봐라' 냉담해진 것 같다"며 "이것에 대해서 인수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잘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처음에 대변인의 임명부터 잘 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윤창중 대변인 기용을 꼬집었다.

엄수아 기자 

2013년 2월 12일 화요일

[사설] 우려스런 박 당선인의 ‘과거 회귀형’ 인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1일자 사설 '[사설] 우려스런 박 당선인의 ‘과거 회귀형’ 인사'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설 직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인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까지 두 주일도 안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남은 인사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에 이어 지명된 정홍원 후보자를 보면 박 당선인 인사의 문제점이 집약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남 대통령에 영남 총리로 진용이 짜인 것부터가 화합이나 대탕평과는 거리가 멀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정 후보자의 경우는 능력을 중시한 인사로 보기도 어렵다. 그저 무색무취한 ‘관리형 총리’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많다. 이는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 공약과도 거리가 멀다. 오죽하면 시중에선 정 후보자를 두고 법무장관감을 총리에 앉혔다고 하겠는가.회전문 인사도 문제다. 김 전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도 박 당선인이 한번 쓴 사람을 다시 불러 쓴 경우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주변에 앉히기 시작하면 인재풀이 금방 바닥날 수 있다. 조각 과정에선 일할 진용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해 참신한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국정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 ‘보필 총리’로는 이런 국민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장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에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과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한 것도 우려스럽다.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안보실장에 국방부 장관 출신을 기용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김 안보실장 기용은 안보에 바탕한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박 당선인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외교안보 정책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 우려가 있다. 외교안보 관련 후속 인선에서 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용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경호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육참총장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유신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시대가 변한 만큼 군 출신 경호실장이 청와대에서 실세로 군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박 당선인의 혈육인 육사 출신 박지만씨가 인선에 개입한다는 설이 나도는 점 등은 걱정스럽다. 권력의 막후에서 육사 출신이 설치는 일이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박 당선인이 법조인 총리를 고집하고 육사 출신을 청와대 요직에 중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 회귀형’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 3공부터 5공까지 성행했던 이른바 ‘육법당’(육사 출신과 법조인이 행정부에 많았던 것을 꼬집는 말)의 부활이란 말도 들을 만하다. 박 당선인이 설 직전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잇따른 인사 실패 탓이 크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남은 인선에서도 박 당선인이 이처럼 고답스러운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