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봉도 모자라…청와대 비서관명단 발표 안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3일자 기사 '밀봉도 모자라…청와대 비서관명단 발표 안한다'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박 당선인 핵심참모 “언론에 안밝히고 배치 계획”

“검증 피하기…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비판 일어

지각 인선 탓 당분간 MB정부 비서관들 잔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사흘을 앞둔 22일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인선하지 않은 가운데, 인선 뒤에도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 참모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할 35명의 비서관을 인선하겠지만 언론에 그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각 수석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행정부처의 경우도 1~2급 인사를 언론에 공개 브리핑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청와대 비서관은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근혜 당선인의 이런 방침은 정부 출범 전 청와대 비서관을 일괄 발표하던 과거 정부의 관례와 다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22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39명의 청와대 비서관 명단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새누리당과 인수위 안팎에선 박 당선인의 ‘청와대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이 인선 결과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과 특정 수석들의 비서진을 청와대로 배치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한 뒤 15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이재만 보좌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측근 3인방’과 몇몇 수석 내정자들의 측근들을 청와대 주요 보직에 인선하면서 그 비판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총리 및 각 부처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선 등에서 보여준 인재풀의 한계 때문에 비서관 인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 출범 뒤 수석실별로 비서관 인선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언론에 일일이 발표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 당선인의 이런 방침은 ‘나홀로 밀봉 인선’ ‘부실 인사’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한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 비서관은 1~2급 고위공직자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일 뿐 아니라, 수석실별로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청와대의 핵심 참모인데 이들의 인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박 당선인은 또 25일 취임 뒤 청와대 업무 수행을 위해 상당 기간 이명박 정부의 비서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통령 쪽에 청와대 행정관 등 주요 인력을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긴장한 새누리, 朴에게 연일 '경제민주화 이행' 촉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2일자 기사 '긴장한 새누리, 朴에게 연일 '경제민주화 이행' 촉구'를 퍼왔습니다.

"朴당선인, '밀봉' '불통' 비판 나오지 않도록 해야"

새누리당은 22일 "새 정부는 필요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수위가 제시한 5대 국정 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두고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논평을 통해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국정운영 4대 지표로 꼽혔고,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속’에도 명시돼 있는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 목표에 빠진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고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에 따른 비판 여론을 우려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이틀 연속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 지지율이 44%로 곤두박질치는 등, 공약 파기와 인사 파행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이날 해단식을 갖는 인수위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주요 활동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인수위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는 충정에서 보안을 유지하려 한 까닭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러면서도 국민과 언론에 알릴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더욱 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새 행정부와 새 청와대는 인수위에 대해 밀봉이니 불통이니 하는 비판이 나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국민과의 소통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거듭 박 당선인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MB정부 초기때 '고소영'이란 인사 실패와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불통으로 레임덕에 걸렸던 것과 유사한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박 당선인이 조속히 정치력을 발휘해 정부조직법 등 여야 갈등을 풀고 다시 개혁적 이미지를 보여줘야만 할 때"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을 대통령 만든 간판급 공약인데, 인수위가 경제민주화란 단어 자체를 아예 삭제한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악수(惡手)로 이런 악수가 없다"며 "경제민주화를 놓고 김종인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일부 인수위의 박 당선인 측근들이 박 당선인을 벼랑끝 위기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개탄했다.

심언기 기자

20일쯤 풀리는 '인수위 밀봉', 뒷처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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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질환·기초연금 이어 군복무단축·임플란트 등 혼란 예고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0일쯤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와 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때 한 약속을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통령취임식을 제외하면, 국정목표와 과제를 발표 뒤엔 사실상 인수위의 주요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니, 11일 현재 약 열흘 정도의 실질 활동기간만 남은 셈이다. 동시에 열흘 뒤면 인수위가 약 한 달 반 동안 활동한 결과물을 쏟아내게 된다. 

현재까지 36일 남짓 일을 했으니, 100대 국정과제의 선정도 끝나고 재정집행 계획 등을 반영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라 짐작되지만, 어디까지 일이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 인수위 운영방침이 '밀봉'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운영에서 박 당선인이 가장 중요시한 게 바로 이 '밀봉'이다. 인수위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알려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가 설익은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떠벌렸다가 홍역을 치른 일의 반면교사로 나온 방침이다. 

그동안 이 '밀봉'은 꽤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당선인의 인선에서도 밀봉은 철저해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때도 이를 먼저 보도한 언론이 없었고, 정홍원 총리 후보자 지명 때엔 발표 직전에야 관련 내용이 알려졌다. '인수위 최대의 미스터리'인 지난달 13일의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는 한 달이 다 되도록 그 이유가 명확지 않다.   

정책부문에 대한 밀봉은 더욱 심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인수위의 100대 국정과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윤곽도 없다. 인수위가 20일쯤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에야 이 정책들이 박 당선인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내용인지, 현실 상황을 개선할 방안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 

'밀봉'은 성공했지만, '대개봉' 땐 어떤 일이? 

'밀봉'이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지만, '밀봉'했다가 한꺼번에 새 정책을 풀어낸다고 해도, 혼선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밀봉'을 뚫고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시행방안이 변화하는 과정을 짚어보면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시점의 대혼란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의 경우,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서,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급여의 2배 수준인 월 20만 원을 드릴 것"(2012년 12월 12~15일 방송연설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인수위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의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국민연금 미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분'으로 바뀐 것이다. 

노령연금만 받는 사람들은 20만 원을 주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노령연금을 덜 준다는 얘기에 국민연금 수급자 자격을 위해 연금을 내고 있던 이들의 가입 포기가 줄을 잇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이행방안도 마찬가지다.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대선 투표일을 3일 앞두고 지상파TV와 여러 케이블TV를 통해 생중계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 당선인은 현재 비급여인 4대 중증질환 간병비와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돌려도 1조50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다. 이 바로 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는 간병비가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다. 재원이 마련되면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 공약집에도 세부적으로 명시해놓은 건 없다. 

문제는 박 당선인이 후보 당시 하도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보장한다'고 외쳐댄 바람에 수많은 유권자들이 '이젠 암 걸려도 걱정 없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수위 앞에선 복지단체·노인단체가 나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시민단체들의 비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군 복무 단축은 '북핵'으로, 100% 어르신 임플란트는 '0개만'?

대강의 정책 방향이 알려진 2개 경우만 봐도 이렇다. 이외에도 '밀봉'이 한꺼번에 풀렸을 때 논란을 예고하는 공약들은 많다. 대선 투표일 하루 전날 공약한 '군 복무 18개월로 단축'도 북한이 3차 핵실험 조짐을 보이는 국면에서 도로 집어넣을 공산이 크다. 박 당선인이 유세장 가는 곳마다 외쳤던 "어르신들 임플란트도 100% 건강보험으로 해 드리겠다"는 말도 재원이 부족해 '75세 이상 어르신 치아 중 어금니만, 그 중 0개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책임질 사람이 없을 거란 점이다. '공약과 정책이 다른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이미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여서 인수위원들은 그 자리에 없고, 대신 정부 부처가 나서서 '이건 인수위가 정한 정책이어서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고 둘러댈 공산이 크다. 

안홍기(anongi)

[사설]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밀봉’하겠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1일자 기사 '[사설]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밀봉’하겠다니'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법을 바꿔 공직 후보자의 신상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직무능력 검증 등에 국한하자는 것이 뼈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문하자 새누리당이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밀봉 인사로도 모자라 국회의 후보자 검증 과정도 아예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다.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은 자신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테니 국민은 그냥 닥치고 있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알권리나 국정 참여 권리 등은 안중에도 없다.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자 후보한테 제기된 도덕성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본인의 해명과 주장은 합당한지 등을 국민은 전혀 알 길이 없다. 국가의 공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는 것이다.새누리당 사람들은 “지금의 엄격한 도덕성 기준으로 과거 30~40년 전의 일을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도덕성 판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로 정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인재를 널리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등과 담을 쌓고 살아온 청렴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 좁은 바닥에서 고만고만한 인물들만 놓고 고민하는 편협한 시각이지 도덕성 잣대가 엄격해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전검증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탓부터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새누리당의 과거 야당 시절 행동을 돌이켜보면 이제 와서 어떻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운운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의혹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학자 출신 인사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 등까지도 문제 삼아 공직자 후보를 줄줄이 낙마시켰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입에 올리려면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한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그릇된 언론관과도 맞닿아 있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뒤 “시시콜콜한 것까지 검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자신의 부실 인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언론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인사를 하기 어렵다.박 당선인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착수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여주인의 지시에 충직한 ‘돌쇠 머슴’ 그대로다. 사리분별이나 건전한 상식, 국민의 정서 따위는 관심 밖이다. 오직 당선인의 눈치를 살피고 뜻을 받들어 모시기 바쁘다. 여당이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박 당선인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심해지고 국정 운영은 계속 비틀댈 수밖에 없다.

‘불통’ 브리핑 인수위, 이젠 대놓고 “모릅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14일자 기사 '‘불통’ 브리핑 인수위, 이젠 대놓고 “모릅니다”'를 퍼왔습니다.

ㆍ인수위원 사퇴에 “일신상 사유”

‘밀봉’에서 ‘깜깜이’ ‘불통’을 넘어 ‘맹탕’ 브리핑까지…. 14일로 활동 시작 8일째를 맞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3일에는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의 돌연 사퇴까지 벌어지면서 ‘조용한 인수위’는 물건너가고 있어,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6일 출범 때부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의 ‘점령군 행세’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낮은 자세’만 있고, ‘내용’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맞춰 ‘철통 보안’을 과잉 적용하다보니 국민의 알 권리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영양가가 없다”(윤 대변인)며 공개하지 않던 인수위는 지난 11일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부처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도한 비밀주의가 오히려 불필요한 혼선과 국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자 비공개 입장을 이틀 만에 번복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하지만 부처 추진 정책이나 공약 이행 계획 등만 간단히 설명할 뿐 공약 재원 마련 방안, 예산 절감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민감사항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다. 

‘철통 보안’을 강조하다보니 정작 국민적 관심사인 새 정부의 국정방향은 뒷전이고, 언론 창구인 윤 대변인이나 인수위원들의 기행에 가까운 행태만 부각되고 있다. 윤 대변인은 “제가 인수위 단독 기자” “기사가 영양가가 있고 없고도 대변인이 판단할 수 있다”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만 키웠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명박 인수위가 이경숙 위원장의 ‘아륀지(오렌지) 발언’ 논란에 삐걱댔던 것처럼 이번 인수위가 ‘깜깜이’ ‘불통’ 프레임(틀)에 갇힐 경우 초기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역대 인수위에서 사실상 초유인 최 전 위원의 인수위원 낙마에 대해 인수위가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할 뿐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은 인수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