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부인,새빨간거짓말10가지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13일자 기사 '윤창중 성추행부인,새빨간거짓말10가지'를 퍼왔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사건,박 대통령 '불통'-윤창중 '부적격'이 부른 화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성추문-성추행관련 윤창중은 깡그리 부인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마녀 사냥, 법적 대응 운운하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이 던져준 조각 정보를 한데 모아 얼개를 만들어 보면 그의 해명 가운데 태반이 상식적 도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난다. 

지켜보자니 답답했다. 그가 사실이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매듭 부분에서 뚝 끊긴다.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참담하다. 어떻게 5000만 국민 앞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주절거리면서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그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리 할수록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하는 느낌만 더 강렬하게 다가올 뿐이었다.  며칠 사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언론을 통해 업데이트됐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며,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 상당 부분 명확해진 셈이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한 걸까. 대략 10가지로 정리된다. 

▲거짓말 1: 뉴욕 인턴 여직원 관련  첫 기착지인 뉴욕에서도 인턴 여대생에게 술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도 구체적이다. 인턴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며 술을 시켜달라고 했고, 인턴이 프론트에 술을 주문하고 나가려 하자 “왜 벌써 가려고 하느냐, 함께 술 한잔 하자”며 붙잡았다고 한다. 당시 그는 목욕 가운만 걸치고 있었다.   뿌리치고 나왔지만 여대생 인턴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뉴욕에 있던 가이드에게도 술 한잔 하자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또한 사실 무근이다”라며 잡아뗐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겁박했지만, 여러 주장과 정황을 종합해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선명해진다.  

▲거짓말 2: 허리? 엉덩이?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면서 제가 여성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 한게 전부였다.” 워싱턴에서 자신을 보조한 인턴 여대생과 관련해 결코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그가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보고서에는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rabbed)’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그의 행각과 언론의 보도, 현지 수행기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허리를 툭 쳤다”는 주장은 거짓인 게 확실하다.   

▲거짓말 3: 와인바 운전기사 동석 여부  “운전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성추행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 앞에서 폭언을 할 수 있겠는가.” 성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가 내세운 ‘알리바이’다. 하지만 주미한국대사관의 진상조사, 수행기자들의 증언, 피해여성 주변인물의 주장 등에 비쳐볼 때 이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미한국대사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윤 전 대변인과 인턴 두 사람을 워싱턴 호텔에 내려주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돼 있다. JTBC도 “피해여성과 단 둘이 술을 마셨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운전기사가 끝까지 동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술자리 내내 운전기사가 두 사람 옆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 인턴 여대생과 술을 마신 와싱턴호텔. 이곳에서 1차 성추행이 있었다. © 편집부

▲거짓말 4: W호텔에서 술 마시고 숙소로 돌아온 시간  “(워싱턴 지하 와인바에서) 30여분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 한잔 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변인이 한 주장이다. 7일 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간단히 한잔 하고 그 다음날 “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 자신이 묵고 있는 페어펙스 호텔로 돌아온 것처럼 말했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다수의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8일 새벽 술에 만취해 호텔을 서성거렸으며, 자신의 숙소에 돌아온 시간은 오전 5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각까지 인턴 여대생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건 분명해 보인다. 윤 전 대변인이 계속 치근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인턴 여대생이 자신의 친구를 와인바로 불렀다는 얘기도 있다.   

▲거짓말 5: 인턴이 호텔룸으로 올라가게 된 경위   “모닝콜을 부탁했을 뿐 (인턴에게) 방으로 올라오라는 요구를 한 적 없다...노크 소리를 듣고 아! 이게 무슨 긴급 자료를 갖다 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가이드가 올 것이라는 상상도 못하면서 황급히 문 쪽으로 뛰어나갔다... 당시 속옷 차림이었다.”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페어팩스 호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경 그가 직접 인턴 여대생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호텔룸으로 불렀으며, 인턴이 거부의 뜻을 비치자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몸으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게 말이 되나. 

▲윤창중의 숙소. 8일 아침 알몸인 채 인턴 여대생을 방으로 불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주르디

▲거짓말 6: 호텔룸에서 성관계 요구 있었나  “(숙소 호텔룸에서) 문을 열었더니 가이드 였다. 그래서 ‘빨리 가’하면서 (문을) 닫았다. (가이드가) 제 방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의 주장이다. 이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애당초 언론들은 8일 아침 인턴 여대생이 호텔룸으로 올라 갔을 때 윤 전 대변인은 알몸 상태였으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언론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전 대변인의 귀국 직후 청와대로 불러 그를 조사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의하면 그가 조사 받는 자리에서 ‘인턴 여대생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과 그 여성을 호텔룸으로 불렀을 때 자신의 차림새가 노팬티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인바에서는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호텔룸에서는 발가벗은 채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얘기다.  

▲거짓말 7: 자진 귀국? 귀국 종용?  어떤 경위로 그가 귀국 비행기에 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윤 전 대변인은 “(이남기 홍보수석이) 성희롱에 대해 변명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남기 홍보석은 귀국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윤 전 대변인의 아내가 위독해 귀국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번복하며 “아직 정황이 결정되지 않아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청와대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거짓말 8: 누가 항공권 예약했나?  윤 전 대변인이 간단한 짐을 챙겨 덜레스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한 시각은 8일 오후 1시35분. (연합뉴스) 등은 “윤 전 대변인 본인이 아니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항공편 예약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변인도 이남기 홍보수석이 항공권을 예약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이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비행기 표를 누가 발권했는지 돈을 지불한 사람이 누군지 보면 될 것”이라며 항공권 예약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애둘러 강조했다. 그러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거짓말 9: 현지 경찰수사 착수 사실 알고 있었나?  호텔룸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인턴 여대생은 그 방을 나와 행사본부에서 울고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묻게 됐으며, 인턴 여대생의 친구들이 오전 8시경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경찰은 긴급히 전담 경찰 2명을 호텔로 보내 인턴 여대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 된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미국 경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말했다. 거짓말일 것이다. 몰랐다면 도망치듯 귀국 비행기를 탔겠는가. 미 국무부가 최영진 주미대사에게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그 시각에 그는 귀국행 비행기 안에 있었다. 청와대와 한국대사관이 황급히 그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거짓말 10: W호텔 와인바에 대한 거짓말  “W 워싱턴 호텔 꼭대기 층 바의 가격이 너무 비싸 지하 1층 허름한 바로 장소를 바꿨다.” 인턴 여대생과 술 마신 장소로 ‘와인바’를 택한 경위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이 내놓은 해명이다. 이 또한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현지 취재를 통해 “두 곳의 음식 및 와인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분위기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W호텔의 꼭대기 층(11층)에 있는 ‘포브(POV)’라는 바와 지하 1층의 ‘와인바’ 모두 와인 1잔 가격이 10~20달러였으며 병와인 역시 50~170달러 정도로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 ▲너무 비싸서 그냥 나왔다는 W호텔의 꼭대기층 바 '포브'(상)와 인턴 여대생과 술 마신 지하 1층 '와인바'(하)의 모습. 그러나 가격은 비슷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 편집부

(한겨레)는 꼭대기층의 ‘포브’는 탁 트인데다가 전망이 좋아 사람이 많았으나, 지하 ‘와인바’는 조명이 어두운 전형적인 미국 술집 분위기였다고 전하며 “윤 전 대변인은 가격보다는 분위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윤창중의 '부적격'이 부른 화  청와대 대변인은 ‘정권의 입이자 얼굴’이다. 신뢰감과 도덕성이 크게 강조되는 자리이어서 인선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대변인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고집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대변인의 망측한 행동이 국민 모두에게 수치감을 안겨줬다. 대통령을 수행하며 짧고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외교사절이 그 와중에 어떻게 딸 같은 교포 여대생을 성추행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거짓과 사술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오주르디 정치칼럼 

‘준표산성’ 이어 ‘준표철조망’까지…‘불통’ 점입가경

이글은 go발뉴스 2013-05-03일자 기사 '‘준표산성’ 이어 ‘준표철조망’까지…‘불통’ 점입가경'을 퍼왔습니다.
입구 4곳 철조망 설치…네티즌 “38선이냐? 대화 좀 하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가 청사에 철조망까지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앞서 지난달 13일 경남도청 주변을 전‧의경 30개 중대 2400여명과 살수차‧트럭‧차벽 등을 동원해 주변을 겹겹이 쌓는 이른바 ‘준표산성’을 연출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청 청사담당 부서는 2일 낮 신관 건물 외부 계단 4곳에 윤형 철조망을 각각 설치했다. 위치는 외부 계단에서 신관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두 곳씩과 옥상으로 진입하는 입구 두 곳씩이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건의료 노조원들이 경비를 뚫고 신관 옥상 철탑에 올라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철조망을 둘러쳤다”고 설명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경남도는 노조원들의 기습 농성을 막기 위해 최근 주요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으나 폐업을 한 달간 미루기로 하면서 집회가 수그러들자 지난달 25일께부터 주요 출입구를 다시 열었다.

그러나 도청 본관 정문, 후문, 민원실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문은 여전히 닫고 있어 도청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출입문은 자체 잠금장치로 잠근 데 이어 안쪽에서 철제 와이어로 동여매는 등 이중으로 봉쇄해놨다고 (연합)은 전했다.

▲ 트위터 화면 캡처

‘삼팔선의 철조망’처럼 둥근 철조망이 경남도청 건물에 설치된 모습에 네티즌들은 “명박산성에 이은 준표철조망이냐?”(불타는***), “정문에 전차도 세워놔야 하는데”(배고**), “완전 상식이하”(김**), “자칭 보수란 X들의 특징이지, 철조망, 최루탄, 물대포 사랑하는 거...”(AS***), “분단된 조국내에 노조와 경남도청간의 또 다른 38선,.. 대화 좀 하지!!”(모비*****), “얼빠진 인간 아니야. 얼마나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줄은 아나 보네, 자유민주 공화국 한 복판에 철조망이라니 그것도 휴전선도 아니고 후반 도청 건물에”(c3n*****), “명박산성에 이은 또 다른 준표 철조망...불통의 상징”(vn****) “경남 도민은 좋겠습니다. 홍준표 뽑아서.. 철조망이 인테리어로 아름답네요”(동해**), “세금으로 철조망 구비하여 도민들 막고 불통하며 선거철 되면 또 재래시장 찾아다니며 떡볶이나 훔쳐 먹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또 새나라당 당선시키고~ 정치에 무지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무식한 도지사...자업자득 아니겠는가”(sky****) 등의 비아냥과 비난을 쏟아냈다.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박통을 '불통'이라 말하면 죄다 '유언비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20일자 기사 '박통을 '불통'이라 말하면 죄다 '유언비어''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 부터 소통이 잘되지 않는 정치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정치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걱정하는 여당 의원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불통 정치에 대해서 몽땅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19일 저녁,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방통위,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식사했습니다. 이날 참석자 중 한 명이 "대통령이 평소 어려운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도, 외부에선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잘 건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내가) 불통이니,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다 유언비어"라고 했습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얼마나 국민과 소통되지 않는지 알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유언비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언비어'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개 블로거이지만 꼭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당선 뒤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0번이었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는 110여일이 지났고, 취임한 지도 50여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담화문 형태로 기자들 앞에 선 적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당선 다음날 새누리당 기자실에서 당선 인사를 했을 때이고, 두 번째는 취임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3월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때입니다.

▲ 대국민담화문 발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모습. 출처:오마이뉴스 권우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담화문 발표 시간이었지만, 당시 박 대통령의 어조는 거의 협박 수준에 가까웠고, 자신만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자들 앞에 섰던 이 두 차례의 시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말만 원고지를 보고 읽고는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청와대 안에서 자신의 측근들끼리만 살면서 국민의 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의 입을 통해 국민은 조금이나마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통이 대통령 당선 후 110여일 동안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 자체가 '불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박 대통령님, 당신만 불통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과 답변 없는 기자회견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역대 대통령들이 아무리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자기 생각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국민에게 부탁할 수 있는 자리가 기자회견이나 언론간담회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출처:청와대

언론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110여일 동안 기자 간담회 등을 포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던 사례가 일곱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도 사전에 선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응답만 했던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해마다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고 'TV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던 사례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두 사람이 각각 임기 5년 동안 기자회견 형태로 가진 행사만 무려 150회였습니다.

미국은 어떠할까요? 보수 대통령으로 유명한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아들이나 아버지 모두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많았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9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42회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113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적지만 그래도 집권 1기에만 79회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단순히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걸어가면서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일본도 비슷하게 총리 관저에서 매일 기자들이 총리와 5~10분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일본에는 '부라사가리'라는 언론 용어가 있는데 '밀착취재'라는 뜻으로 기자들이 총리와 붙어 다니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사로 내보내 총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정치적 성향이 진보냐 보수를 떠나 그녀만이 가진 '불통' 그 자체의 의식과 가치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사만 하는 '식사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 사람들과 식사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보통 '식사 정치'라고 하는데, 단순한 모임보다 밥을 먹으면서 하는 대화가 더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정치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형태의 정치입니다.

문제는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 상대방이 가진 불만을 듣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해야 하건만, 박근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식사만 하는 자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식사정치 일지. 출처: 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새누리당 지도부 만찬을 시작으로 국회의장단, 국회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식사하면 뭐합니까?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가 불통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창조경제)전도하듯 하는데 어떻게 국민과 소통이 잘 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 친박 유승민 의원)
"박 대통령이 인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정국이 안정궤도에 오르자 특유의 자신감으로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면서 여당을 종속변수로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과 세계일보 전화 통화)

소통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백퍼센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식사 정치는 상대방을 만나 밥을 먹는 일뿐이고, 다음 날이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그냥 강행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출처: 청와대

지난 4월 16일 민주당 상임위 간사들과 만난 청와대 만찬에서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듣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그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자리가 정치인의 '식사'입니다. 여기에는 싸움이 아닌 '대화'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식사에는 대화와 설득이 아닌 그저 자신을 칭찬하거나 농담이나 주고 받는 일만 가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식사정치'는 '식사 따로 정치 따로'의 형태로 그저 말뿐인 밥 한 끼 먹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뜻이 됩니다.

'一竅不通(일규불통)'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멍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앞뒤가 꽉 막힌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심장에 생각을 가능케 하는 구멍, 즉 심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심규는 곧 지혜,심안,이해력을 뜻합니다.

옛날 상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주왕은 포악무도한 군주로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그의 숙부 비간이 간절히 주왕에게 선왕들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도록 권고하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를 죽여 심장을 꺼내 일곱 개의 구멍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훗날 공자는 "만약 주왕의 심장에 한 개의 구멍이라도 통해 있었다면, 그는 비간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주왕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나 지혜, 이해력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왕처럼 심장에 생각을 하는 단 한 개의 구멍조차 없다면 그녀는 '유언비어'가 아닌 진짜 '불통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59

‘불통’보다 더 한 박근혜 정부의 ‘먹통’ 언론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09일자 기사 '‘불통’보다 더 한 박근혜 정부의 ‘먹통’ 언론관'을 퍼왔습니다.
[김주언 칼럼] 청와대, 기자들에 실명보도 주문부터 맞춤법까지… 관급기사 망령 조짐

이른바 ‘관급기사’가 모든 신문을 도배하고 방송은 이를 앵무새처럼 되풀이 읽어대던 시절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철권통치를 하던 유신독재시절이다. 정부에서 홍보성 기사만을 열심히 보도하도록 배려(?)해주던 시절이다. 물론 정부에 비판적 기사는 철저하게 틀어막았다. 중앙정보부는 매일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시달했다. 보도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남산’에 끌려가 치도곤을 당했다. 신문사 편집국이나 방송사 보도국에는 정보기관원이 상주했다. 이러한 언론통제 상황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까지 이어졌다.

당시 신문과 방송은 거의 똑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내보냈다. 그래서 ‘제도언론’이란 비아냥섞인 표현이 널리 회자됐다. 기자들은 힘들여 취재할 필요가 없었다. 언론인 출신인 정부 각 부처 대변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정리해서 기사를 작성하면 그만이었다. 기사 크기와 제목도 중앙정보부에서 하달했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었다. ‘기자’ 대신 ‘필경사’라는 자조섞인 호칭이 어울리던 시절이었다. 기자들은 기사 사이에 숨은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독자들도 이를 찾아 읽는 재미가 쏠쏠했다. ‘행간 읽기’란 말이 이때 등장했다.    

‘부전여전(父傳女傳)’이라고나 할까.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 40여년 전의 ‘관급기사’ 행태가 되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출입기자들에게 ‘익명보도’를 자제하고 ‘실명보도’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김행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과 동떨어진 내용이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기사화하는 사례가 잦다”며 “관계자로 나간 기사는 청와대와 무관함을 명백히 밝히며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일종의 협박인 셈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만을 써 달라며 ‘받아쓰기’를 강요하는 걸까.   

김 대변인만이 아니다. 이정현 정무수석은 “앞으로 기사 쓸 때 ‘이정현 정무수석’이라고 정상적으로 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오늘부터 ‘고위소식통’ ‘고위관계자’라는 말은 브리핑할 때 쓰고 그만 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프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 초기 이동관 대변인이 자신의 이름 대신에 ‘핵심 관계자’로 써달라며 ‘익명보도’를 주문했던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그래서 이 대변인의 별명이 ‘이핵관’이라고 했던가. ‘불통정부’로 불리는 두 정부의 언론정책 차이가 드러난 것일까.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가 ‘불통’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명박 정부 보다 더욱 심한 것 같다. ‘먹통정부’라고나 할까.   

김 대변인은 한술 더 떠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 기자들이 취재가 필요한 사항을 적어 주면 내용을 확인해 줄 테니 자신의 이름을 달아 기사화해달라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의 ‘취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대변인이 취재를 대신해주면 기자는 무얼 하라는 것인가. 취재 청탁만이 아니라 아예 기사까지 작성해 주면 더욱 좋으련만. 이제는 청와대 대변인이 ‘관급 기자’로 나서려는 것일까. 그러면 월급도 언론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자신이 기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언론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기자들이 내세우는 언론자유가 ‘익명보도’ 때문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은 사실보도에 기초한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 진실보도를 위해서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사를 실명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보도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익명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익명 보도’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는 기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윤리의 가장 커다란 덕목이다. 정치권력 등 사회적 강자들의 비리나 부도덕성 등 환경을 감시하고 비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사실에 근거한 보도의 경우에 국한되지만. 다소 생소하지만 전 세계에서 ‘취재원 비닉권(秘匿權)’이 널리 통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옥살이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지 못하면 기자들은 영원히 취재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는 관급기사 ‘받아쓰기’를 강조하더니 이제는 기자들에게 ‘띄어 쓰기’ 맞춤법 교육까지 시킨 모양이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라고 쓰면 틀리고 ‘박근혜정부’로 붙여 써야 맞다고 했단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란다. 국립국어원의 감수까지 받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새 시대’는 띄어 써야 하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서 ‘평화통일’은 붙이고 ‘기반 구축’은 띄어 써야 한다고 짚었단다. ‘희망의 새 시대’라는 슬로건 서체까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강조했다니 청와대 대변인이 할 일이 너무 많다. 정책브리핑은 물론이고 ‘청탁취재’에다 ‘맞춤법 교육’까지. 기자들 뒤치다꺼리는 또 언제 하나.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모두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곤혹스러워 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내걸고 언론과 의제경쟁을 벌였다. 언론의 오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으로 대국민 직접커뮤니케이션에 나섰다. 정보공개를 제도화하고 언론을 통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해 활용했다. 인터넷이라는 쌍방향 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물론 이 때문에 언론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환영받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정부기관 검색에서 청와대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시스템’의 검색 리스트에서 청와대가 빠져버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직 개편중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접수처를 새로 등록하는 작업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고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가 늑장을 부리기 때문이란 것이다. 청와대 고의로 정보공개를 회피하려고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이러한 의혹을 낳은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발표되지 않은 사안이 보도되는 걸 꺼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자 발설자를 찾기 위해 직접 추궁했다는 얘기도 있다. 인수위 시절에는 아예 취재를 위한 기자들의 접근조차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대변인의 적절한 브리핑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해서 이러한 성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입조심을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입을 열지 못한다. 전화 취재에 응하는 경우도 드물다. 청와대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실무근의 기사’가 많이 보도되는 이유는 이러한 불통 때문이다. 

유신독재시절 퍼스트 레이디로 활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관은 무엇인가. 언론은 통제의 대상이자, 정부기관의 하나로만 여겼던 아버지 박정희의 그것을 빼닮은 것 같다. 박 대통령은 보도지침과 관급기사로 언론을 획일화시켰던 ‘제도언론’을 그리워 하는 것일까. 박정희 시대의 ‘국민총화’를 ‘국민대통합’이란 구호로 바꿔 내건 박근혜 정부가 언론의 ‘다원성’을 무시하려는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언론의 다원성’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여론은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 표출과 이를 대변하는 언론이 있어야만 형성될 수 있다.
김주언·언론인 | newmedia54@hanmail.net  

‘생명버스’ 탄 난치병 문주씨 “제발 공공의료 걷어차지 마세요”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7일자 기사 '‘생명버스’ 탄 난치병 문주씨 “제발 공공의료 걷어차지 마세요”'를 퍼왔습니다.

김문주(30)씨

동행르포 진주의료원 생명버스

재생불량성 빈혈로 11년째 고통
적자 빌미 103년 의료원 폐업에
갈곳 잃은 환자들 남일 같지않아

“저소득층·노인들 생명줄 외면”
“의료는 돈, MB정책 답습 우려”
민심 거스른 불통에 원망 들끓어

빗줄기가 버스 유리창을 때렸다. 전국에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친 6일 아침, 서울·광주·전주 등지에서 ‘생명버스’ 앞으로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폐업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진주의료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앞유리에는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서울발 3호 버스 뒤편에 탄 김문주(30·사진)씨는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는 난치병을 11년째 앓고 있다. 얼마 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김씨는 지금은 차상위계층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골수에서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망가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지혈도 잘 되지 않는다. 어지럼과 무기력증을 곧잘 느낀다는 김씨는 왜 왕복 9시간이 넘는 ‘생명버스’에 몸을 실었을까.

“난치병을 앓다 보니 병원 이용이 잦은데,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한다니 저소득층 처지에서 너무 불안해요.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의 (중증질환) 무상의료 약속은 제쳐놓고라도 공공의료만은 제발 걷어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3대의 생명버스에 나눠 탄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도 ‘공공의료의 훼손만은 막아야겠다’는 점에서만큼은 같았다. 3호 버스에 탄 대학생 이아혜씨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의 오세훈’이 되려 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좋은 적자’인데 폐업을 하겠다고 한다.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생명버스 탑승자들은 의료를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라는 공공의 목적보다는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박근혜 정부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2008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촛불시위에서 의료 상업화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결국에는 2012년 10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지도록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또 정부는 2009년부터 해마다 약 60억원을 들여 민간병원들의 국외환자 유치 사업을 도와왔다. 그 결과 국외환자는 2009년 약 6만명에서 2012년 15만명을 돌파했다. 갈 곳 없는 저소득·노인층 환자들이 진주의료원에서 내쫓기고 있는 상황과 극단의 대비를 이룬다.

버스가 충남 천안을 지날 때쯤 지난 4일부터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중인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기자의 전화기에 날아왔다. “오늘은 제가 진주로 내려갑니다. 농성은 국회가 아닌 진주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질긴 빗방울이 잦아들 즈음 생명버스는 농성 39일째인 진주의료원에 도착했다. ‘아픈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돌보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 ‘함께 아프고 싶은 사람들’이 진주에 모였다.

“돈보다 생명이다” “박근혜 복지공약 퇴색” 성토 이어져

호스피스 병동 뒤 살구·유채꽃
생의 마지막 힘겨운 절규인듯

‘귀족노조 걸그룹 미스B’ 펼침막
“노조 탓하며 노인 짓밟지 말라”
촛불 밝히고 노래·춤으로 응원

의료원 2층 강당에선 103년을 자랑하는 진주의료원의 역사가 동영상으로 흘렀다. 15년차라는 직원은 “우리 병원의 지난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친다”며 울먹였다. 39명만 남은 환자들의 말간 눈엔 불안이 가득했다. 특히 돈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들은 병원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진주의료원에 입원중인 안우용(91·왼쪽), 이갑상(79) 할아버지가 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 앞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지킴이 발족식에 참석해 생명버스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진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3년 동안 입원해 있다는 이갑상(79) 할아버지는 “딸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된다. 다른 병원엔 돈이 없어 못 간다”고 했다. 흰 고무신을 신은 안우용(91) 할아버지는 “위암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여생을 마치려고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서해석(66)씨는 “주민과 환자의 뜻을 무시하는 홍준표 지사는 지지표가 한 표도 없는 ‘홍무표’”라고 소리를 높였다. 7층과 8층 노인병동 가운데 7층은 이미 텅텅 비었다. 8층에도 겨우 24명만 남아 있을 뿐이다. 얼굴에 분홍빛이 감도는 송윤석(84)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다 죽었다 살아났다”며 “자식도 없고 정말 갈 데가 없다. 제발 폐업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조○선(f/76)’. 호스피스 병동의 한 병실에는 76살 여성 환자의 문패가 붙어 있었다. 문틈으로 말기 담도암 환자가 보였다. 병동 뒷산에는 살구꽃, 유채꽃이 흐드러졌다. 눈부시게 아름다워 오히려 워태로웠다. 생의 마지막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 공공의료기관 진주의료원의 현실과 겹쳐졌다.

사실 진주의료원은 ‘돈 안 되는’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해 적자를 키웠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병원이 외면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의 40%였다. 진주지역 저소득·노인층의 ‘든든한 생명줄’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점을 입증한다. 하지만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채가 크게 쌓였다는 이유로 폐업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살아남을 곳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게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봐도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흑자는 7곳 정도이며, 그 규모도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의 65%가 1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졌다. 이 때문에 만약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 다른 지방의료원도 순차적으로 같은 길을 밟을 수 있다.”

가뜩이나 지난 2월에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법이 개정됐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개악’이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참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감염병 대처, 응급의료, 저소득층 진료 등 민간병원이 (낮은) 수익 때문에 맡으려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공공병원이 손해를 감수하고 책임져 왔다.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을 지원하게 하는 공공의료 발전망을 갖춰야 한다.”

밤이 왔다. 모두들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귀족노조 걸그룹 미스B’라는 펼침막을 내건 노조원들의 춤은 새털처럼 가벼웠다. 마이크를 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말은 묵직했다. “경남도가 전시성·엉터리 사업 하다 적자를 잔뜩 내놓고, 귀족노조·강성노조 때문이라고 뒤집어씌운다. 의료급여 환자라고, 힘없는 노인이라고 짓밟는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지자체의 일’이라며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저버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21년차 간호사 박영애(45)씨는 “함께해줘 고맙다. 다시 힘이 났다”고 했다. 2010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가 있었다면, 2011년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맞선 ‘평화비행기’가 있었다. 불통의 시대를 힘겹게 통과해온 버스와 비행기는 이제 ‘생명’의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또다른 불통의 시대와 맞서고 있다. 저녁 8시께 버스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김문주씨는 “재생 불량성 빈혈은 골수이식을 해야만 낫는데, 의료급여를 받더라도 (내가 내는) 비용만 1500만원이 든다”고 했다. 김씨와 같은 희소난치성 환자들도 저소득·노인층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혜택이 절실하다. 이들 모두의 바람을 싣고 달린 버스는 밤 12시 무렵에야 출발 장소에 다시 도착했다. 서울의 빗줄기도 한층 잦아들어 있었다.

진주/손준현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dust@hani.co.kr

불통의 수첩인사 '안 통해도 너무 안 통해!'

이글은 대자보 2013-03-27일자 기사 '불통의 수첩인사 '안 통해도 너무 안 통해!''를 퍼왔습니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박근혜 정부는 현실과 미래 바로 보라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박근혜 정부의 출범 1개월, 갈팡질팡하는 고위 공직자 인사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따지고 보면 조직개편과 고위공직자 인사 말고는 아직 시작한 일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엉망이라면 된 것 없는 출범 한 달이다. 

고위 공직 인사의 혼선은 국정의 공백을 가져온다. 국민 대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총리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법무차관, 국방장관후보자,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에 청와대 비서관 인사 실패까지 손가락을 꼽아보면 10이 넘고 사퇴하거나 사퇴시켜야 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까지 치면 두 발을 얹어 세어야 한다. 

총리·장관급 등 최고 핵심요직의 내정자·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 나는 독선을 꿈꾸지 않았다? 

부실한 인사검증팀부터 검증하고 대통령만 쳐다보는 일방통행식 의사결정구조도 다시 검토할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장차관 인사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려는지 걱정이다. 박근혜의 정치 여정을 그려나간 (나는 독신을 꿈꾸지 않았다) 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박 대표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한번 임명한 사람은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박 대표 주변에는 친절한 사람이 거의 없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용인(用人)의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이든 각별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 한다. 주변에서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충고를 한다. 그런데 굳이 세인의 비판에 일희일비 않으려는 고집이 있다. 세력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도 좋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사람을 쓰는데 옥석을 가릴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높다. 아무래도 인재를 가리고 뽑아 쓴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가. 상대방의 마음이 떠난 뒤에 다가설 수도 있고 간과 쓸개를 빼줄 것 같은 인물들이 박 대표를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 (천영식 저 / 2005년 / 북포스)

통치자가 자질과 능력에서 미흡해도 인재를 잘 골라 쓰면 국정이 자리를 잡아가지만 통치자가 뛰어나도 인재를 잘못 쓰면 국정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통치자의 용인을 논한 옛 가르침으로는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충고가 잘 알려져 있다. 

"나라가 흥하려면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는데 군자가 기용되고 소인이 쫓겨난다. 나라가 망하려면 어진 사람은 숨어 버리고 난신들이 귀한 몸이 된다. 나라의 안위는 군주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고 나라의 존망은 인재의 등용에 달려 있다."

◇ 인재는 하늘같은 국민을 떠받치는 기둥 

철학과 가치관부터 점검해 보자. 대통령, 장관, 차관, 장군, 회장, 사장 등이 가치를 창조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앉아 본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일까? 

그것은 과거 봉건시대의 통치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의 한계이다. 민주주의는 그 한계를 넘어 발전해 온 정치체제인데 아직도 그런 관념에 묶여 있다면 벗어나야 한다. '용인'(用人)의 시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서민의 복지와 양극화의 축소이다. 이것이 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초이고, 농민·노동자의 땀이 국가발전의 동력이라는 점을 지나쳐서는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 가르침이 용인지상(用人至上)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인재는 그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니 국민을 섬기고 떠받들 사람으로 고르는 것이 첫째'라는 것이다. 그의 경력과 학식은 그 다음이다.   공자도 '뜻은 어리석은데 지식만 가득한 신하는 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문과거, 납용적인'(不問過去 納容敵人)이라 했다. 과거를 따지지 말고 적이었다해도 훌륭하면 받아들이라는 충고이다. 자기의 좁은 틀을 벗어나서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나라에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래를 위해 채워나가는 것이 국가발전을 보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였던 나라에 서방선진국들이 여기저기 원조를 했다. 

그 가운데 고도성장과 민주주의를 신속히 이뤄낸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교육수준, 교육열, 국민의 도덕적 수준과 문화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쪼개고 흐트러 놓은 것이 지역주의이고 군사독재이다. 사회적 자본을 갖췄으나 쓰지 않는다면 불통과 실망만 남게 된다. 

그런데 민주화되고 국민 다수가 대학교육을 받고 지식이 넘치면 사회적 자본이 넘쳐나는 걸까?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개인주의적 발상으로 국민통합과 상호신뢰가 더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 신뢰증진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쫓아야 한다. 

굳이 나이를 따질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시점에 경험 없는 과거의 사람을 수소문해 앉히는 건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는 현실과 미래를 바로 보고,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이러지 못하면 사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파벌을 짓고 정책을 오도한다. 

국민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 시작하면 정부와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빠져 과대광고와 단기효과에 매달린다. 그러면 미래창조발전은 멀어진다.

변상욱

전 청와대 참모들이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3-06일자 기사 '전 청와대 참모들이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퍼왔습니다.
정치력 한계, 나홀로 국정운영 문제 드러나...“청와대 참모 역할 중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민주정부 10년’ 당시 직접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던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되는 ‘일방통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들은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와 충돌하는 모습에서는 ‘정치력 부재’가 드러났다고 봤다. 특히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된 박 대통령의 ‘불통’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MB보다 더한 불통”...정치력 한계 드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한정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야권과 타협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을 두고 ‘정치력 부재’를 지적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5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촉구하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을 훈계하고 야단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토론하고 협상해야 할 문제를 두고 마치 전쟁선포처럼 한 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어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포용하고 설득해나가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국민대통합을 얘기해놓고 (여당과 비슷한) 야당의 의석수와 지난 대선 당시 절반 가까운 국민이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자리는 외롭고 고달픈 자리다. 실제로 자유롭기 보다는 안보와 경제 문제 등 골치 아픈 일이 더 많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시면서 인내심이 강한 편이었지만 힘들어 하셨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도 더욱 평정심을 잃지 말고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조직개편 의지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 야당의 의견을 들어 일부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불통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직개편 할 때 일부 의견을 들어 축소하려던 통일부와 여성부를 다시 살렸다”면서 박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때론 입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소통만 한다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도 야당이 거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합의해주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해 딱 하나 합의를 못보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면을 협상으로 돌파하지 않고 국민여론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초반 지지도를 믿고 하는 것인데, 지지도라는 것은 한 순간에 떨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이 처하는 상황은 어렵게 될 것”이라며 “여당에서 말하듯이 사사건건 국민한테 호소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홀로 국정운영’ 문제 드러나...“청와대 참모 역할 중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에 기초해 세워진 권력 구조”라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삼권분립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박 대통령의 모습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돼 민주적이고 정통성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권력이 충돌하지 않도록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을 보면서 아직 이러한 경험과 경력이 우리 사회에선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형태를 이해하고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적 소통 없이 ‘나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철통보안’을 자랑하며 국무위원을 인선을 한 데 대해 “그 정도로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박 대통령 혼자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한정 전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한 것에 대해 “주변에 참모가 없다는 소리가 이런 데에서 드러나는 것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도 “대통령들은 보통 국회 상황이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참모들로부터 듣고 리더십에 따라 참모 의견을 반영하거나 본인이 혼자 고민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며 “최소한 박 대통령도 이번 여야 협상 상황은 파악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박 대통령의 ‘나홀로’ 정치적 판단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직원들이나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대신해) 바깥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많이 보고해줘야 한다”며 “대통령도 이런 보고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긴장한 새누리, 朴에게 연일 '경제민주화 이행' 촉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2일자 기사 '긴장한 새누리, 朴에게 연일 '경제민주화 이행' 촉구'를 퍼왔습니다.

"朴당선인, '밀봉' '불통' 비판 나오지 않도록 해야"

새누리당은 22일 "새 정부는 필요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수위가 제시한 5대 국정 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두고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논평을 통해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국정운영 4대 지표로 꼽혔고,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속’에도 명시돼 있는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 목표에 빠진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고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에 따른 비판 여론을 우려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이틀 연속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 지지율이 44%로 곤두박질치는 등, 공약 파기와 인사 파행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이날 해단식을 갖는 인수위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주요 활동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인수위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는 충정에서 보안을 유지하려 한 까닭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러면서도 국민과 언론에 알릴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더욱 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새 행정부와 새 청와대는 인수위에 대해 밀봉이니 불통이니 하는 비판이 나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국민과의 소통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거듭 박 당선인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MB정부 초기때 '고소영'이란 인사 실패와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불통으로 레임덕에 걸렸던 것과 유사한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박 당선인이 조속히 정치력을 발휘해 정부조직법 등 여야 갈등을 풀고 다시 개혁적 이미지를 보여줘야만 할 때"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을 대통령 만든 간판급 공약인데, 인수위가 경제민주화란 단어 자체를 아예 삭제한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악수(惡手)로 이런 악수가 없다"며 "경제민주화를 놓고 김종인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일부 인수위의 박 당선인 측근들이 박 당선인을 벼랑끝 위기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개탄했다.

심언기 기자

인수위 정보공개 통지!! 불통모습 여전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2-06일자 기사 '인수위 정보공개 통지!! 불통모습 여전해'를 퍼왔습니다.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중앙정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0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회의 현황과, 회의록 작성 현황, 인수위장이 회의록 작성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열린 각종 회의 현황 (회의명, 회의 일시, 주관부서, 참석자, 정기/부정기 여부 등 포함 바람)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일 ~ 현재까지작성한 회의록 현황 (회의명, 회의일시, 문서번호, 참석자 등 포함 바람)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회의명 및 인수위 설립일~현재까지 작성한 속기록 건 수

4. 인수위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 (생산일, 제목, 문서번호 등 포함 바람)

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록물관리 담당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 계획

인수위가 워낙에 폐쇄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 한 것들을 잘 남기고는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아 통지를 미룬다는 한차례의 연장 후 20일이 지난 1월 29일 인수위로부터 부분공개 한다는 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인수위는 정보공개센터가 청구 한 것 중 1,2,3.5번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4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이었는데요. 이 정보는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록만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비공개라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가 청구한 것은 “목록”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관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회의현황입니다. 인수위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일정표 보다도 부실한 수준입니다.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 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 명단도 청구 했는데 이는 사실상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분과 간사 위원, 각 분과 인수위원, 전문위원 등이라고 참석자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래서는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름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은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회의 참석자 명단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공개 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발언을 자유롭게 하겠냐. 다른 데 청구해도 이와 같은 답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가 청구한 것은 회의 참석자에 한하는 것이지, 회의록 자체나,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아닙니다. 회의 참석 여부 만으로도 발언권이 위축 될 수 있다니, 너무 폐쇄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대한 참석자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행안부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아본 24차 국무회의 회의록. 참석자 현황이 상세히 나와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회의록을 공개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회의 참석자 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다른데도 자기들처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다른 곳은 이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회의록과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요. 1월 28일 기준으로 인수위에서는 총 62건의 속기록을 남겼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차례의 위원회 전체회의, 12차례의 간사단 회의, 3차례의 국정과제토론회, 44차례에 걸친 부처 업무보고 회의 모두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회의록 보다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니 이는 환영할 만합니다. 회의 내용을 축약해서 기록할 수 있는 회의록 보다는 모든 회의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는 속기록이 더욱 자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들은 제대로 관리 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마지막으로 인수위원회의 기록물을 담당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채용계획에 대해서도 청구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록관리를 전담할 전문가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인수위의 공개내용을 보니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기록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관련 전담요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인수위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전화받은 당사자가 기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으로부터의 전문요원 파견은 인수위 정리 시점에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누실 없는 기록관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협조를 받고 있다는 명분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수위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는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비공개 조항을 자의적으로 과대 해석해 공개되어야 할 것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공개한다고 한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 이외에도 각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인수위는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분명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공개되어도 문제 없는 정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그래도 인수위의 불통 모습에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율이 떨어져가고 있는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모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불통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내일인 2월 7일. 인수위로부터 받은 비공개통지와 부분공개 통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인수위 불통행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정보공개와 공유를 확산하겠다는 정부3.0 공약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에서는 어디서도 소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큰 욕심 없습니다. 정부3.0은 고사하고 정부1,0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라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인수위 공개내용.pdf

원문보기 :    www.opengirok.or.kr/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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