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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4일 화요일

윤창중 성추행부인,새빨간거짓말10가지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13일자 기사 '윤창중 성추행부인,새빨간거짓말10가지'를 퍼왔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사건,박 대통령 '불통'-윤창중 '부적격'이 부른 화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성추문-성추행관련 윤창중은 깡그리 부인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마녀 사냥, 법적 대응 운운하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이 던져준 조각 정보를 한데 모아 얼개를 만들어 보면 그의 해명 가운데 태반이 상식적 도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난다. 


지켜보자니 답답했다. 그가 사실이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매듭 부분에서 뚝 끊긴다.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참담하다. 어떻게 5000만 국민 앞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주절거리면서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그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리 할수록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하는 느낌만 더 강렬하게 다가올 뿐이었다.  며칠 사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언론을 통해 업데이트됐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며,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 상당 부분 명확해진 셈이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한 걸까. 대략 10가지로 정리된다. 


▲거짓말 1: 뉴욕 인턴 여직원 관련  첫 기착지인 뉴욕에서도 인턴 여대생에게 술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도 구체적이다. 인턴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며 술을 시켜달라고 했고, 인턴이 프론트에 술을 주문하고 나가려 하자 “왜 벌써 가려고 하느냐, 함께 술 한잔 하자”며 붙잡았다고 한다. 당시 그는 목욕 가운만 걸치고 있었다.   뿌리치고 나왔지만 여대생 인턴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뉴욕에 있던 가이드에게도 술 한잔 하자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또한 사실 무근이다”라며 잡아뗐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겁박했지만, 여러 주장과 정황을 종합해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선명해진다.  

▲거짓말 2: 허리? 엉덩이?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면서 제가 여성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 한게 전부였다.” 워싱턴에서 자신을 보조한 인턴 여대생과 관련해 결코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그가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보고서에는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rabbed)’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그의 행각과 언론의 보도, 현지 수행기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허리를 툭 쳤다”는 주장은 거짓인 게 확실하다.   

▲거짓말 3: 와인바 운전기사 동석 여부  “운전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성추행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 앞에서 폭언을 할 수 있겠는가.” 성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가 내세운 ‘알리바이’다. 하지만 주미한국대사관의 진상조사, 수행기자들의 증언, 피해여성 주변인물의 주장 등에 비쳐볼 때 이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미한국대사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윤 전 대변인과 인턴 두 사람을 워싱턴 호텔에 내려주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돼 있다. JTBC도 “피해여성과 단 둘이 술을 마셨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운전기사가 끝까지 동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술자리 내내 운전기사가 두 사람 옆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 인턴 여대생과 술을 마신 와싱턴호텔. 이곳에서 1차 성추행이 있었다. © 편집부

▲거짓말 4: W호텔에서 술 마시고 숙소로 돌아온 시간  “(워싱턴 지하 와인바에서) 30여분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 한잔 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변인이 한 주장이다. 7일 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간단히 한잔 하고 그 다음날 “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 자신이 묵고 있는 페어펙스 호텔로 돌아온 것처럼 말했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다수의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8일 새벽 술에 만취해 호텔을 서성거렸으며, 자신의 숙소에 돌아온 시간은 오전 5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각까지 인턴 여대생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건 분명해 보인다. 윤 전 대변인이 계속 치근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인턴 여대생이 자신의 친구를 와인바로 불렀다는 얘기도 있다.   

▲거짓말 5: 인턴이 호텔룸으로 올라가게 된 경위   “모닝콜을 부탁했을 뿐 (인턴에게) 방으로 올라오라는 요구를 한 적 없다...노크 소리를 듣고 아! 이게 무슨 긴급 자료를 갖다 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가이드가 올 것이라는 상상도 못하면서 황급히 문 쪽으로 뛰어나갔다... 당시 속옷 차림이었다.”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다수의 증언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페어팩스 호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경 그가 직접 인턴 여대생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호텔룸으로 불렀으며, 인턴이 거부의 뜻을 비치자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몸으로 문을 열어주었다는 게 말이 되나. 

▲윤창중의 숙소. 8일 아침 알몸인 채 인턴 여대생을 방으로 불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주르디

▲거짓말 6: 호텔룸에서 성관계 요구 있었나  “(숙소 호텔룸에서) 문을 열었더니 가이드 였다. 그래서 ‘빨리 가’하면서 (문을) 닫았다. (가이드가) 제 방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의 주장이다. 이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애당초 언론들은 8일 아침 인턴 여대생이 호텔룸으로 올라 갔을 때 윤 전 대변인은 알몸 상태였으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언론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전 대변인의 귀국 직후 청와대로 불러 그를 조사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의하면 그가 조사 받는 자리에서 ‘인턴 여대생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과 그 여성을 호텔룸으로 불렀을 때 자신의 차림새가 노팬티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인바에서는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호텔룸에서는 발가벗은 채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얘기다.  

▲거짓말 7: 자진 귀국? 귀국 종용?  어떤 경위로 그가 귀국 비행기에 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윤 전 대변인은 “(이남기 홍보수석이) 성희롱에 대해 변명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남기 홍보석은 귀국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윤 전 대변인의 아내가 위독해 귀국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번복하며 “아직 정황이 결정되지 않아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청와대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거짓말 8: 누가 항공권 예약했나?  윤 전 대변인이 간단한 짐을 챙겨 덜레스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한 시각은 8일 오후 1시35분. (연합뉴스) 등은 “윤 전 대변인 본인이 아니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항공편 예약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변인도 이남기 홍보수석이 항공권을 예약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이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비행기 표를 누가 발권했는지 돈을 지불한 사람이 누군지 보면 될 것”이라며 항공권 예약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애둘러 강조했다. 그러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거짓말 9: 현지 경찰수사 착수 사실 알고 있었나?  호텔룸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인턴 여대생은 그 방을 나와 행사본부에서 울고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묻게 됐으며, 인턴 여대생의 친구들이 오전 8시경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경찰은 긴급히 전담 경찰 2명을 호텔로 보내 인턴 여대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 된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미국 경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말했다. 거짓말일 것이다. 몰랐다면 도망치듯 귀국 비행기를 탔겠는가. 미 국무부가 최영진 주미대사에게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그 시각에 그는 귀국행 비행기 안에 있었다. 청와대와 한국대사관이 황급히 그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거짓말 10: W호텔 와인바에 대한 거짓말  “W 워싱턴 호텔 꼭대기 층 바의 가격이 너무 비싸 지하 1층 허름한 바로 장소를 바꿨다.” 인턴 여대생과 술 마신 장소로 ‘와인바’를 택한 경위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이 내놓은 해명이다. 이 또한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현지 취재를 통해 “두 곳의 음식 및 와인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분위기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W호텔의 꼭대기 층(11층)에 있는 ‘포브(POV)’라는 바와 지하 1층의 ‘와인바’ 모두 와인 1잔 가격이 10~20달러였으며 병와인 역시 50~170달러 정도로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 ▲너무 비싸서 그냥 나왔다는 W호텔의 꼭대기층 바 '포브'(상)와 인턴 여대생과 술 마신 지하 1층 '와인바'(하)의 모습. 그러나 가격은 비슷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 편집부

(한겨레)는 꼭대기층의 ‘포브’는 탁 트인데다가 전망이 좋아 사람이 많았으나, 지하 ‘와인바’는 조명이 어두운 전형적인 미국 술집 분위기였다고 전하며 “윤 전 대변인은 가격보다는 분위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윤창중의 '부적격'이 부른 화  청와대 대변인은 ‘정권의 입이자 얼굴’이다. 신뢰감과 도덕성이 크게 강조되는 자리이어서 인선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대변인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고집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대변인의 망측한 행동이 국민 모두에게 수치감을 안겨줬다. 대통령을 수행하며 짧고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외교사절이 그 와중에 어떻게 딸 같은 교포 여대생을 성추행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거짓과 사술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오주르디 정치칼럼 

2013년 3월 15일 금요일

현오석 청문보고서도 무산… 임명 표류 ‘제2 김병관’ 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14일자 기사 '현오석 청문보고서도 무산… 임명 표류 ‘제2  김병관’ 되나'를 퍼왔습니다.

ㆍ야 “도덕성 미달…부적격”ㆍ여 “결정적인 흠결 없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후보자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두 명으로 늘어났다. 현 후보자 임명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증인심문 등 현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를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부적격이라는 야당 입장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통합당은 경제수장으로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채택 자체를 거부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현 후보자는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갈 수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탈세, 위장전입, 이중국적, 투기 등 도덕적 문제는 물론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도 없고 재정 대책도 없는 인물을 첫 경제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아주 부적격하다는 것이 국민은 물론 우리 당의 일관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결과 정권이 바뀌면 철학도 바뀌는 무소신과 가는 곳마다 꼴찌로 만드는 무능력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보고서 채택 거부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오후 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보고서 채택 거부는 한 달여 정부조직법 거부와 마찬가지로 국정 발목잡기이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현 후보자가 도덕성에서 결정적 흠결이 없고, 경제 정책에서도 이론적 배경과 현장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현 후보자는 ‘제2의 김병관’ 신세가 됐다.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됐고 처리 시한이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이미 법적으로는 언제든 현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국회에서는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당한 후보자가 국방정책 수장에 이어 경제정책 책임자까지 두 명으로 늘어난 것도 부담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정권 출발부터 국회에 막혀 인사를 되돌릴 수도 없고, 정면돌파한다면 여론 비판이 부담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박영환·구교형 기자 yhpark@kyunghyang.com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관용차 사적이용 논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5일자 기사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관용차 사적이용 논란'을 퍼왔습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25일 오전까지 경북 안동병원에 주차 확인… “이사장으로서 부적격”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경북 안동 소재 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절 논란에 이어 관용차 사적 이용 논란까지 불거져 김재우 이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배탈이 났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지난 23일부터 방문진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에도 불참했다. 문제는 김 이사장이 방문진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김재우 이사장의 관용차 ‘에쿠스 34두 0000’은 25일 오전 9시 기준, 경북 안동병원 주차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 이사장의 차량 운전기사는 휴가를 제출한 상태다. 운전기사가 휴가 중이라면 당연히 이사장의 관용차도 방문진에 있어야 하지만 이사장 관용차는 25일 오전까지 안동병원 주차장에 있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방문진 이사회에 불참한 김 이사장이 공무출장도 아니면서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자신의 사적 용도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경북 안동병원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차량. ©허완 기자

이에 대해 방문진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김재우 이사장 차량 운전기사가 현재 휴가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병원에서 이사장 차가 발견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왜 안동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방문진의 한 이사는 25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표절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할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에 불참했고, 공무출장도 아니면서 ‘관용차’까지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면서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완전히 부적격이다.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이용마 홍보국장도 “김재우 이사장은 이전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김 이사장이 논문 표절 등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거취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김재우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이치열 기자

단국대가 지난 15일 김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관용차 사적 이용’이라는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져 김재우 이사장 퇴진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방문진 이사회는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표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불응시 불신임 또는 사퇴 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김 이사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단국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발표 이후 김 이사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방문진 회의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단국대에서 표절로 판명된다면 책임지겠다, 이 자리(방문진 이사회)에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디어오늘이 25일 오전 경북 안동병원에 김재우 이사장의 입원 여부를 확인했으나 안동병원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안동병원 측에 김재우 이사장의 입원 여부를 취재한 25일 9시30분 전후로 병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김재우 이사장의 에쿠스 승용차 역시 사라졌다.

민동기·허완 기자 | mediagom@mediatoday.co.kr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이동흡 의혹폭탄 박근혜 첫인사부터 ‘빨간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3일자 기사 '이동흡 의혹폭탄 박근혜 첫인사부터 ‘빨간불’'을 퍼왔습니다.
민주 “국민용납 못할 인사, 부적격” 새누리 “여론조사도 고려, 중립적으로 판단할 것”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22일 이틀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십여 가지의 의혹에 대한 답을 요구받았으나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초 이날까지 청문회를 마친 뒤 23일 청문보고서 채택,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던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고심하고 있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이 후보자 불가론을 제기했던 민주통합당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지켜보고 절대불가 방침이 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으나 위원장은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어서 23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본회의 통과 일정 등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 중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에서도 인사청문회의 경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틀간 청문회를 보니 다른 것도 문제지만 특정업무경비 문제와 같은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정작 본인은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인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부대표는 “우리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23일 오전에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 협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민주당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도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워낙 비위사실이 많아 당연히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특정업무경비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좀 찌질한 생계형 권력주의자인 것 같다. 역대 가장 많은 비위의혹을 받은 인사로 절대 임명돼선 안되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비판했다.문 비대위원은 박근혜 당선자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지만, 박 당선자 의견 들었다는 점에서 박 당선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본인도 이번 인사에 가부간의 입장이든 소신이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입장에 대해 “당 차원이든 언론사 차원이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헌재소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으로 나오고 있고, 보수에서 조차 반대하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이라도 하게 되면 향후 총리 인선 등에 더 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 통과여부에 대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며 “다른 것은 본인이 시인하거나 사과했는데 문제는 ‘특정업무경비’인데, 증거를 어제 오후 2시까지 제출하기로 해놓고 제출하지 못해 이 부분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우리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에서 이 후보자가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여론조사도 고려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그 선택까지 할지 여부를 언급하긴 이르다”며 “최대한 협의하고 타협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통과여부에 대해 “나도 잘 모르겠다”며 “23일이 의총이니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연합뉴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사설] 청문회 통해 ‘부적격’ 확인된 이동흡 후보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2일자 사설 '[사설] 청문회 통해 ‘부적격’ 확인된 이동흡 후보자'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그동안 쏟아진 수많은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되기는커녕 일부 사안은 실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며 흐릿하게 넘어갔고, 거짓해명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는 말을 바꾸기도 했다.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대부분의 언론이 이 후보자의 소장 자격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제기돼온 의혹들에 대해 그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청문회장에 섰으나 비등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는 그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부적격’으로 내려졌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 후보자가 이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자신은 물론 그가 몸담아온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를 덜 끼치는 일이다.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사안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어 보험료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헌재 재판관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경비는 재판 활동에 쓰라는 돈이므로 연구관과 나눠쓰거나 부서 운영비로 써야 함에도 개인계좌에 넣어 놓고 여기서 카드대금 1억3100만원 등 2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빼내 썼다. 야당 의원들이 “공금 횡령”이라고 비판하는데도 이 후보자는 “횡령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문회 내내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실정법 위반의 수위를 넘나드는 사안이 한둘이 아니어서 정작 중요한 그의 과거 판결 내용은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헌재 소장은 투철한 헌법수호 의지나 인권의식을 갖추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정치적·법률적 균형감각과 윤리 수준은 갖춰야 헌재를 이끌 수 있다. 이 후보자는 보통사람의 눈높이에서도 용납하기 힘든 수준 이하의 윤리의식과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으로, 법률가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인물임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한때 이 후보자 내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인사냐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했다. 그러나 누가 추천을 주도했건 차기 헌재소장은 임기 대부분을 박 당선인과 함께하게 된다. 추천의 책임도 박 당선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 후보자를 감싸는 게 박 당선인의 뜻은 아니길 바란다.

2012년 2월 21일 화요일

서기호 판사 퇴임 논란, SNS 등 시끌... '부적격' 믿는 국민없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8일자 기사 '서기호 판사 퇴임 논란, SNS 등 시끌... '부적격' 믿는 국민없어 '를 퍼왔습니다.


서기호 판사가 17일 퇴임한데 이어 이번 재임용 탈락에 대한 논란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서 판사 퇴임식에는 1백여명의 지지자들이 노란 풍선을 들고 모여 '서 판사'의 복귀를 촉구하는가 하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 남부ㆍ서부지법에서는 잇따라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논란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다.

잠시 주춤하던 법관들의 회의는 서 판사의 퇴임을 계기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수원지법이 오는 21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광주ㆍ대전ㆍ의정부지법에서도 다음 주 내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가운데 대전지법은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한 평판사회의를 20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대전지법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4시10분께부터 회의를 연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문을 내기로 의결했다.

건의문 내용에는 근무평정 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사유를 알려줘 의견개진 기회를 주고,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는 법관인사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논란에 가세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17일 서 판사의 퇴임과 관련해 "서 판사가 판사로서 '부적격'해 퇴임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해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신 대변인은 "MB 추종 검찰이 '막칼춤'을 출 때 법원이 무죄 판결로 막아줘 그나마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었다"며 "정권과 법원 상층부가 서 판사를 몰아내 법원의 입을 막고 맘먹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법원 독립을 위해 피흘려 싸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신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트위터에서 수천건이 넘는 리트윗으로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논란은 쉬이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 판사는 "자신의 재임용 탈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