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직을 3억에 사겠다는 것인가

이글은 노컷뉴스 2013-02-07일자 기사 '이동흡 ,헌재소장직을 3억에 사겠다는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권의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문제가 됐던 특정업무경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데 대해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5일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통장에 넣어 두고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선 "재임 기간 6년간 받았던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3억원으로 헌법재판소장직을 사겠다"는 발상이냐며 도저히 헌재 소장이 돼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생뚱 맞은 생각"이라고 일축한 뒤 "이미 문제가 된 특정업무경비는 재판도 아니고 합의해서 돌려줄 돈도 아니지 않냐"며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또 "어떤 제도에 의해서 희생양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희생양이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도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깜냥'이 안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법원의 부장급 판사도 "처음 청문회에서 그 문제가 불거졌을때 환원 얘기를 했어야지,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환원 얘기를 꺼내는 것은 볼썽 사납고 본인에게도 누추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그런 발상은 사법부의 망신이며 도대체 후배들은 어떻게 판사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법관을 어떻게 바라볼 지 두렵기 짝이 없고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그 분의 도리"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는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양산되면서 '괴물 이동흡'이 만들어졌다"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선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할지 여부를 떠나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는 것으로 절대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분석된다.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이동흡 구하기’ 비판 감수…박근혜, 인사청문회 예봉 꺾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6일자 기사 '이동흡 구하기’ 비판 감수…박근혜, 인사청문회 예봉 꺾기'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가하려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법·절차 따른 국회 표결’ 강조 왜?

‘김용준 낙마’에 검증 거부감

정부출범 차질 우려 등 고려

“이동흡 감싸기 절대 아냐”

핵심 측근은 극구 부인

“MB인사 실패 부담 떠안느니

‘털고 가자’ 의중 반영” 해석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상처내기 청문회’ 관행을 또다시 비판하며 ‘법·절차에 따른 국회 표결’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있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은 이동흡 후보자를 감싸는 것으로 비치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리 차단막을 침으로써 야당의 검증 칼날을 무디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박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측근들은 “원론적인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구하기’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핵심 측근은 “당선인은 창피주기·인신공격성 청문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국회를 국정의 한 축으로 존중할 테니, 국회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지는 정상적 관행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한 것일 뿐이다. 절대 이동흡 감싸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낙마한 뒤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서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야당에 일정한 책임을 넘기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 한 최고위원은 “최근 박 당선인의 청문제도 비판에 대해 당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나왔고, 당선인도 직접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오늘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표결까지 언급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준 후보자 낙마 이후 예비후보들이 공직 진출을 꺼리면서 인재찾기에 한계를 느낀 박 당선인이 현실적 고충을 털어놓은 것이란 해석도 있다. 당선인의 다른 참모는 “언론은 인선을 서두르라 하지만 후보로 거론된 인물들이 검증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선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선인은 당연히 문제의식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박 당선인이 최근 강원, 경남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죄인 심문하듯 몰아친다”며 인사청문제도를 비판한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총리 후보자와 17개 부처 장관, 권력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검증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큰 것 같다. 김용준 후보자 낙마 이후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 제도와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복하면서 녹록지 않은 ‘검증 파고’를 넘어보려는 계산이란 얘기다. 박 당선인은 5일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김용준 후보자 때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김 후보자 낙마로) 인선이 더 어려워졌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걱정이다. 내가 (국무총리·장관 등의) 인선을 하면 청문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선인이 앞으로 지명할 공직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박 당선인의 발언이 검증 국면을 염두에 둔 전술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겐 ‘이동흡 구하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박 당선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회 표결을 통한 ‘이동흡 후보자 털어내기’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선인의 한 참모는 “이동흡 후보자는 새누리당 안에서도 비판론이 적지 않아 표결을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표결을 통해 털고 가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니냐”고 말했다. 당선인 주변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동흡 후보자도 버티겠다고 하는데 자유표결을 통한 부결밖에 대안이 없으니, 부결을 전제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

이동흡 ‘잠행’·안창호는 ‘양다리’… 버티는 두 사람, 헌재의 ‘애물’로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4일자 기사 '이동흡 ‘잠행’·안창호는 ‘양다리’… 버티는 두 사람, 헌재의 ‘애물’로'를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재소장 후보로는 ‘처음’ 비리 의혹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11일이 지난 4일까지 묵묵부답이다.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안창호 헌법재판관(56)은 헌법재판관으로는 ‘처음’ 검찰총장 지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법무부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헌법의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된 지 4개월여밖에 안된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버티기만 하면 그는 ‘잘되면 검찰총장, 안돼도 헌법재판관 유지’다.

두 사람의 버티기 속에 헌재는 무너지고 있다. 이강국 전 소장 퇴임 뒤 소장 공백만 보름이 지났고,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헌재는) 내외에서 제기되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략) 명실상부한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헌재의 가장 큰 위기를 불러왔다.

안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우리 헌법가치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바친다던 그의 한쪽 발은 검찰에 걸쳐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어느 기관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헌재에서 일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두 사람 모두 헌재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판사는 “안 재판관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재판관직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평결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지원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재판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헌법재판관 출신으로서 헌재소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에도 계속 버티고 있는 그의 행태는 자신의 명예회복 외에 헌재에 미칠 악영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소장과 검찰총장 자리를 신구 권력이 손발을 맞춰 임명하게 된 묘한 상황에서 헌재가 ‘정치 외풍’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팔짱을 끼고 결정을 미루고 있어 헌재소장 공백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이글은 레프트21 2013-01-28일자 기사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를 퍼왔습니다.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를 불렀을 한화 회장 김승연이 최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은 ‘법질서’의 위선을 드러낸다. 불법파견을 하고도 ‘배째라’로 일관하는 현대차 회장 정몽구만 봐도 ‘법질서’가 진짜 노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질서를 더 강화할 박근혜 시대 인수위 앞에서 고 최강서 열사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사진 제공 <노동과세계>

‘법질서’ 의제는 미국 레이건 정부나 영국 대처 정부 같은 강성 우파 정부가 즐겨 사용해 온  단골 메뉴다. 한국에서도 독재정권들이 ‘정의 사회’, ‘범죄와의 전쟁’ 등을 들먹이며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급진좌파들을 속죄양 삼아 탄압하곤 했다.

법관 시절에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다”는 김용준도 전두환ㆍ노태우 처벌을 반대하며 ‘5ㆍ18 특별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고, 문익환 목사 등에 유죄를 선고하며 국가보안법을 옹호한 바 있다. 최근에는 “광우병 보도의 상당 부분이 허위였다”며 MBC (피디수첩) 제작진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엄청난 부자기도 한 김용준은 아들 두 명 모두 군 면제자인데다, 이 아들들이 7~8살 때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자가 ‘사회적 약자’의 대표인 양 했던 게 우스울 뿐이다.

박근혜가 임명하거나 선호하는 인물들만 봐도,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합헌 의견과 ‘미네르바’ 처벌 합헌 의견을 낸 이동흡, “반(反)대한민국 세력” 운운한 극우 인사 윤창중, 5ㆍ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미화한 뉴라이트 계열 박효종 등이 그들이다.

또, 박근혜는 서승환, 장순흥, 안상훈처럼 박정희 독재 때 고위직을 맡은 자들의 자식들을 인수위로 끌어모아 “유신 2세” 인수위를 구성했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명예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극우 막말 대변인 윤창중은 온갖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의 신임을 얻고 있다. 반면 통일부 장관으로 예상되던 최대석은 ‘미스터리’한 과정을 거쳐 인수위에서 낙마했다. 상대적으로 대북 온건파인 최대석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등을 만나 대북 정책을 협의한 뒤 급작스레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도 강경한 대결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줬다.  

박근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겨 약화시킨 것도 시사적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핵폐기물 재처리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핵개발까지 추구하며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군비 경쟁에 뛰어들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 기간 동안 박근혜의 공약 1호인 ‘경제민주화’는 언급조차 사라졌다. 대신 ‘또 다른 한강의 기적’ 등이 언급되며 경제 성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주들에게 “손톱 밑 가시”를 빼 주겠다며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물론 최근 택시법 통과가 좌절된 것을 보면, 주로 재벌에 기반을 둔 박근혜가 중소기업주들을 만족시키는 일조차 쉽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노동자들의 잇달은 죽음에 묵묵부답이다. 박근혜가 노동자들의 죽음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왔지만, 지금 쌍용차에서 25번째 죽음을 바라는 고사라도 지낼 기세인 것은 바로 새누리당 이한구다. 더구나 이 추운 겨울에 1백 일이 넘도록 철탑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손배ㆍ가압류ㆍ가처분을 압박하는 것이, 박근혜가 “가슴 아파하는” 방식이다.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노조 탄압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법과 질서’라는 협박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노동정책이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가 아니라 ‘착취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꾀죄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만든 안종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지지한 인요한, 핵발전을 옹호하고 전기요금 인상, 전력 민영화를 주장한 손양훈이 인수위에 들어간 것도 박근혜의 복지 정책이 꾀죄죄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동흡라빈스31’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비리 의혹이 나온 이동흡이 헌법재판소장에서 낙마한 것은 지배자들이 부패 문제를 두고서 분열할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고소영ㆍ강부자 인사’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을 기억하는 새누리당에서조차 이동흡의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동흡 사례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ㆍ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나라 지배자들의 DNA에는 부패가 아로새겨져 있어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초기부터 윤창중, 장순흥, 인요한 등에게 부패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런 약점을 잘 보여 준다.

4대강, 특별사면 등을 두고 이명박과 갈등하기 시작하고,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근혜의 복지 정책을 두고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저들에게 불길할 것이다.

지배자들의 분열과 부패 추문으로 인한 도덕적 정당성 약화는 노동자들이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다. 

갈수록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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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기고]전교조 5천원 기부는 재판...20만원 기부 이동흡은 괜찮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25일자 기사 '[기고]전교조 5천원 기부는 재판...20만원 기부 이동흡은 괜찮나?'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후보는 파면감이다

ⓒ김철수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야권 의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제 4부로 불리는 헌법재판소의 차기 6년 대표로 이동흡 후보 지명됐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언론보도를 지켜봤다.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적격이라는 입장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는 “관행이다. 오해다. 억울하다”며 헌재소장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지적되더라도 막무가내로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었던 사례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만약 이 일이 교육계에서, 학교장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따져보았다.

5천원 후원 전교조 교사는 재판, 20만원 후원 후보는 헌재소장 후보로

이동흡 후보자는 밝혀진 사실만 봐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 애초 1번으로 알려졌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2번인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 장면에서 민주노동당에 월5천~1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이 떠오른다. 당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은 불법이며, 적발된 경우 반환 조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이동흡 후보자는 “그것이 불법인지 몰랐다. 10만원 후원에도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피해가려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교과부는 일관되게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과 국회의원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금지하고 있고, 법제처도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도 정치단체이므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노동당에 월5천~1만원 소액후원을 이유로 1,000명이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치자금의 주무부서인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후보자가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기부하고도 ‘불법인지 몰랐다’는 변명을 납득할 국민은 없어 보인다.

형사처벌 대상 위장전입, 이동흡은 문제 없어?

ⓒ김철수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야권 의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위장 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임은 명백하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한나라당의 조전혁 전 의원이 선거 당시 자신과 가족의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옮겼다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일 것이다.

해마다 수백명의 국민들이 위장전입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들의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 역시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조금이라도 좋은 학군(이 후보자의 자녀는 강남3구 중 하나인 송파구 학군이었다.)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 마음 때문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위장전입한 것이 밝혀지면 그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당한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는 그대로 다녔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얻었다. 위장전입을 통하여 일석이조를 거둔 셈이다. 헌법재판소장의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면 앞으로 좋은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을 어떻게 막고,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은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비가 김태희 만나면 근무지이탈, 출장가서 국민 혈세로 가족여행가면 괜찮나

이동흡 후보자가 프랑스와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그 기간 동안 가족여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해외에 출장을 가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또, 백보 양보하여 그 출장에 가족을 대동하고 간 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공무가 아닌 가족여행까지 공무일수에 포함시켜 출장비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만약, 교장이 10일 동안 공무로 출장을 하면서 5일을 더 붙여서 가족여행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가족여행 기간 동안 받은 출장비를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로 출장을 간 기간 동안에 사적인 업무인 가족여행을 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중징계를 면하기 힘들다. 

최근, 연예사병인 ‘비’(정지훈 상병)이 공무로 외출을 나와서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태희를 만난 것으로 징계를 받은 것 역시 같은 이치였다. 그것도 국민 혈세로 출장비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철수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앞에서 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지명철회를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복동,길원옥 할머니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흡만 예외라면 이 나라 법치는 설 곳 없어

판공비로 불리던 것이 지금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헌법재판관도 (월정액)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3가지 항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듯하다. 

학교장도 비슷하다. 월정액으로 봉급처럼 받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교직원간담회,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쓰라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업추진경비, 교직원 행사경비, 학부모 행사경비 등 학교 주요행사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이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개인 봉급과 같은 것이어서 어디에 사용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이 이 경비로 교장회비와 같은 단체 회비를 내거나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하면 불법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그 돈을 반납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며,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나누어 쓰는 것도 금지되며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장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학교로 치면 학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와 같은 성격의 공금이다. 단위 학교의 학교장도 업무추진비라는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반납하고 징계까지 받는데, 헌법재판소장이 공개도 못하고 영수증 첨부도 안 하는 것, 더 나아가 이를 금융상품인 MMF에 투자하고 거기에서 자녀 유학비로 송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나라 법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민중의소리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던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여야간 의견차이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동흡, 교장이었다면 파면감

교사는 5천원 정치후원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해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는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 학부모가 위장전입을 하면 학생은 강제전학인데 그는 좋은 학군의 학교도 그대로 다니고 아파트도 얻었다.

교사가 출장 달고 출장비 받아서 공무 수행 중에 가족 여행을 다녔다면 출장비 반납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중징계를 면하기 힘들겠지만, 그는 징계는커녕 출장비 반납도 하지 않았다. 학교장도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회수하고 징계를 받는데, 그는 그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서 다른 돈과 섞어 보험료도 내고 자녀 유학비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동흡 후보가 학교장이라면 파면 등 중징계를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제 4부라고 불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근무했고 이제 다시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이 되려 하고 있다. 교육계였다면 교장 아니라 교사하기도 힘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한민국 제 4부 수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추천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말이 없다. 이래서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법치를 가르치고, 국민들에게 법의 존엄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고개 숙인 靑 "이동흡 사퇴시키기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6일자 기사 '고개 숙인 靑 "이동흡 사퇴시키기로"'를 퍼왔습니다.

자진사퇴 안하면 후보 지명 철회하기로

청와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사퇴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론내렸다는 보도가 나와, 이 후보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등 여권이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금명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추되, 여의치 않으면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던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에 이어 두 번째이나, 도덕성이 문제가 돼 낙마하는 것은 이 후보가 처음이다.

청와대가 이 후보를 사퇴시키기로 함에 따라 막판까지 이 후보를 감싸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더욱 머쓱해진 모양새다.

이영섭 기자

이명박,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되나

이글은 대자보 2013-01-24일자 기사 '이명박,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되나'를 퍼왔습니다.

[시론] 이동흡과 대통령 사면 포기..쌍용차 국정조사해야한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꼬인 안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여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 대통령 사면권 행사, 4대강 특검, 쌍용차 국정조사,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행사 등의 현안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실타래처럼 엉킨 정국이라고 해야 할까. 

특히 정부조직법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은 하루 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국무위원 조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첫 단추부터 야권의 협조 없이 밀어붙이면, 앞으로 여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대선 때 박 당선인이 줄곧 밝힌 ‘국민화합’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묘수는 없는 것일까. 우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야당이 벼르고 있고 청문회 인준이 채택되지 않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 포기와 쌍용차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4대강 문제 특검 등의 문제를 수용하고, 대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이전 이미 여야 합의된 바 있고, 4대강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듯하다. 결과적으로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 임명 포기 수용 뿐인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문제도 화두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한달을 앞두고 굳이 사면을 하겠다는 발상은 ‘보은의 성격’으로 비춰 여론의 역풍을 받을 공산이 크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제 각종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측근과 친인척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현재 이 대통령도 새누리당의 당원이다. 새누리당으로 첫 출발하는 박근혜 호에게 부담감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한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9월 자신과 관련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도 거부권행사를 준비했지만 국민여론의 악화로 철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이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이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물론 국민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국민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처리한 택시법에 대해 고심의 흔적도 없이 거부권의 행사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비춰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다. 거부권 행사 전 여야를 설득해 택시법 거부 이유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형식적이라도 밟아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나마 택시법 거부권은 국민여론이 받쳐줬지만, 대통령 사면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냉랭하다는 사실이다. 임기 막바지에 사면권한 행사가 이 대통령의 오점으로 하나 더 추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철관

"박근혜, 이동흡 인선...MB에게 당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24일자 기사 '"박근혜, 이동흡 인선...MB에게 당했다!"'를 퍼왔습니다.

[이철희의 이쑤시개] ② "감사원, 박근혜에게 '종합선물세트' 안겨"

네 남자 '까칠남 이철희, 수첩 실장 서양호, 따뜻한 독설 김윤철, 잘생긴 대변인 박용진'이 지난 23일 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 녹음을 위해 다시 뭉쳤다. 이들은 △ 민주통합당 공약실천특별위원회,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택시법, △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등 가 다룰 '이 주의 뉴스'를 선정했다.

(☞바로 듣기)

민주당, '선진당'에 '아파지신 정당' 되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제시한 공약실천특위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선점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를 박근혜 당선인이 찾아갔(가져갔)"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은 달라지고 대한민국은 좋아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실제 선제적으로 우리도 하고 싶었던 것이고 박 당선인도 하자는 것이니까 (민주당이) 먼저 제안하고 (실행)하자, 도와주겠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뉴시스

그러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의 견해는 달랐다. 이 소장은 "시비를 걸려고 하는 말"이라며 까칠하게 밀어붙였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말은 근사해 보이지만, (야당으로서) 스스로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 같다. 저쪽이 공약이든 뭐든 내 건 이상 '실천해라, 그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역시 "'같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한다'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공약실천특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복지 문제와 경제민주화는 합의 쟁점"이라며 "내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의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간) 합의가 안 되면 강행을 하지 않았다"며 복지체제 건설에만 80년이 걸린 스웨덴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철희 소장은 '야당(野黨)'의 뜻부터 바로잡았다. 야당은 '제도적으로 반대를 보장받는 정당'으로 '오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라는 것. 이 소장은 정당이 취해야 하는 '반대'의 의미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반대'라는 것은 단순히 여당이 뭘 하면 '난 반대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거기서 '반대'라는 것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대안과 저 대안이 부딪히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 또한 물러서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공약실천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 내놓은 것을(공약을)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간 논의) 테이블을 형성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라는 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이 '테이블' 아닌가?

박용진 : 그렇죠.

이철희 : 그런데 테이블을 또 만들어?

김윤철 : 국가지도자연석회의, 이런 거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철희 : 헌법적 질서 내에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무력화시키고 자꾸 엉뚱한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서양호 : 잘하려고 하는 건데….

박용진 : 그것도 할게요. 이것도 하고.

이철희 : 민주당 별명이 뭔지 알아요? '선진당'이야.

김윤철 : '선거에서 진 당'. 아까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라고 했지만, 대선에서 져서 (야당은) '아파지신 파티'예요.(일동 웃음)

"박근혜, 이동흡 인선…MB에게 당했다?"

▲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철희의 이쑤시개> 녹음 중이던 지난 23일 밤 11시, 일선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며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이철희의 이쑤시개)가 진행된 다음날인 2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실상 낙마했다.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는 새누리당과 '부적격 의견'만 채택하자고 맞선 민주당 간의 의견 차이로, 결국 이날 예정된 인사청문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보수 진영과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부적격' 인사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야기는 '박근혜 당선자가 정부 첫 인사로 흠이 많은 이동흡 후보자를 왜 지명했을까'로 흘렀다. 여기에서 한두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제기됐다.

먼저, 이철희 소장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바로 여기에 노림수 하나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민주당, 다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리 인선을 원하는 대로 진행하기 위해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권을 빨리 행사했다는 것이다. "(헌재소장 인선이) 전혀 급한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다.

다음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가 당초 세 명이었다는 설이다. 이중 한 명인 이동흡 후보자를 박 당선인이 낙점했다는 것. 이 소장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강조하면서도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했다"라고 표현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나머지 두 사람은 평소에 박근혜 당선인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실 한 명으로 올린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이동흡 후보자는 2006년에 새누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을 했다. 또 TK(대구·경북) 출신이고 하니까 명분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덧붙여, (채널A)는 23일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군 세 명 중 2순위였다"며 1순위는 이 후보자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퇴임한 목영준 전 재판관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박근혜 당선인이 2순위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목 전 재판관과 박지만 씨의 친분이 오해를 살까 우려해서'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민형기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중 세 명이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군에 올랐다.

한편,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야당의 고충을 토로했다. 민주당이 2010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를 낙마시키고 난 뒤, 거론된 한상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두 번 연속 낙마시키는 대참사를 만들기에는… (부담이 컸다)"며 "그다음엔 사람이 좀 모지리가 와도 야당으로서는 통과시켜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직을 거친 인사는 모두 세 명이다.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다. 그러나 수사 도중이었던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사퇴했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은 한화그룹과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등을 지휘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에서 번복되자 2011년 7월 사표를 제출했다.

세 번째는 한상대 검찰총장으로 파이시티와 저축은행 비리 수사, SK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출신의 한 검찰총장은 검찰 수뇌부 내분에 책임을 지고,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한상진 검찰총장 사이에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있었다. 2009년 7월 천 내정자는 개인 스폰서와 위장전입 의혹 등의 문제로 인사청문회 도중 자진 사퇴했다.

'택시법', 그리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2일 '택시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선 이후, 국회의원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철희 소장은 "어떻게 MB가 한 일에 대해 박수 치게 만드느냐"며 답답해했다. 이 소장은 민주당이 '택시법을 재의결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철 교수는 "(정부 측이 마련한)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은 '택시법'에 비해 합리적"이라며 "잘하면 박수도 쳐줘야 한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녹음 내내 박 대변인 편을 들었던 서양호 소장마저 "'회초리 투어'하며 큰절할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진 대변인은 "여당과 합의해서 갔는데 이렇게 되면 여당 책임"이라며 꼬리를 살짝 내렸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발표된 17일, 박용진 대변인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또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발표된 것에 대해 "보도가 축소되고 국민이 가능하면 이 사실을 알지 않기를 바라기나 한 것인가"라며 "정치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했다"며 "확정 당일 감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는 앞서 9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2차 감사 결과를 보도하며 양건 감사원장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가 나간 후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 감사원이 일종의 조선시대 암행어사 아닙니까. 그런데 암행어사가 밖에서 눈치 보며 서성이다가 변학도 생일잔치 다 끝나고, 춘향이는 곤장 맞아 초주검이 돼서 광에 다시 갇혔는데, 설거지하는 부엌에 뛰어들어서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떠들어봐야 뭐하냐고.

서양호 : ([이쑤시개]에서) 이렇게 좀 하라고. (민주뉴스) 같은 식으로 하지 말고. 너무 좋아!

박용진 : 이따위 감사를 하는 감사원, 이따위 짓을 하는 암행어사 감사원을 누가 좋아해요.

이철희 : 옛날에 '이따위 짓 하는' 암행어사 많았어요.

김윤철 : (암행어사가) 박문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박문수 전기를 읽고 그러겠어요~

박용진 :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체적 부실'이고 '범죄'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조금만 뒤지면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감사 결과를 세상에 공표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을 때, 박근혜 정부에 와서 (발표)했을 때 전 정권에 대한 탄압 비슷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임기 말에 이것을 절묘하게 딱 펴줘서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 앞에 '설날용 종합선문세트'가 도착한 겁니다. 뭘 뜯어도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에요.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구(舊) 정권 세력에 대한 확실한 통제, 확실한 줄을 하나 쥔 것이라고 본다. 감사원으로서는 최고의 줄을 섰다고 본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 <이철희의 이쑤시개> 출연진, 왼쪽부터 박용진 대변인-김윤철 교수-이철희 소장-서양호 실장 ⓒ김대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 시즌2 @@@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철희의 이쑤시개) 바로가기 클릭! http://pressian.iblug.com/index.jsp

 /이명선 기자

명진 "사기꾼도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 이동흡이 무슨 문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3일자 기사 '명진 "사기꾼도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 이동흡이 무슨 문제"'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도덕성과 너무 잘 맞아"

명진스님이 2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진스님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동흡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그 이유로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눌당 도덕성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밝힌 뒤, "사기꾼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공금으로 뽄드 투자한 게 무슨 문제랴"라고 일갈했다.

이영섭 기자 

관용차 2대 요구 안해? 이동흡 거짓말 최소 5가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3일자 기사 '관용차 2대 요구 안해? 이동흡 거짓말 최소 5가지'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오후 국회에서 청문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걸어오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관례”라며 눙치고…MMF계좌 등 거짓해명 들통땐 말바꾸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22일 이틀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남발했다.

거짓말①

헌재 구내식당 출판기념회가 관례? 헌재 재판관 시절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연구관들을 행사에 강제로 동원한 데 대한 질문을 받자, 이 후보자는 “김종대 전 재판관과 이강국 전 헌재소장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재판관은 지난해 4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전 소장의 경우는 퇴임 기념으로 후배들이 이 소장의 논문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퇴임 기념행사가 열린 것이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개인행사인 만큼 밖에서 하고 연구관을 동원하지 말라’는 이강국 당시 소장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소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말②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제출 요구 없었다? 청문회 첫날 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헌재) 사무처에서 그런 요구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튿날 증인으로 나온 사무처 경리계장은 “공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비서관이 사무처에 사용내역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거짓말③

지침 생긴 뒤에는 업무추진비 주말에 안 썼다? 이 후보자는 주말 집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연구관들과 등산 뒤 식사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와 등산을 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주말 사용 제한 지침이 생긴 뒤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2012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그해 7월29일 일요일 한 한식당에서 10만원을, 또 9월1일 토요일 집 근처 일식집에서 21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④

관용차 2대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2008년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관용차를 추가로 한 대 더 이용한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사무처가 예비 차량이 있다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자신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자신이 (경기도) 분당에 산다고 처음에는 승용차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관용차를 하나 더 내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강하게 요구해 결국 내줬다”고 말했다.

거짓말⑤ 정치후원금 한번뿐, 통장은 모두 공개? 

21일 이 후보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100% 다 제출했다. 역사상 청문회에서 자신의 모든 통장내역을 다 낸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22일까지도 또다른 계좌의 존재를 부인하던 이 후보자는, 이날 저녁 특정업무경비가 이체된 머니마켓펀드(MMF) 계좌가 드러나자 비로소 이 통장의 존재를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게 2007년 한차례뿐이라고 했지만, 2006년에도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경미 김정필 기자 kmlee@hani.co.kr

새누리, 이동흡과 함께 제 무덤파기 작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3일자 기사 '새누리, 이동흡과 함께 제 무덤파기 작심?'을 퍼왔습니다.

매파 수뇌부, 이동흡 인준 강행키로. 朴당선인은 침묵만

새누리당 수뇌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각종 의혹으로 국민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굳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양상이다. 이같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는 곧바로 평소 도덕성을 강조해온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만큼 당초 예정대로 우리는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는 방침에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며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중 김성태·김도읍 의원이 유보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김도읍 의원을 잠깐 만났는데 김 의원 의견도 적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새누리 위원이 적격 의견으로 통일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소장이라는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국민의 기대에,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법관을 꼭 우리가 헌재 소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며, 유보가 아니라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도부의 인준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적 정서라는 것도 있고 여론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집권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동흡 후보 내정자를 헌재소장 후보로 임명 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아직 최종적인 게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김 의원이 부적격 입장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강행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13명의 인사청문위원중 민주통합당 위원 6명은 모두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

이한구 원내대표 지시로 '이동흡 인준'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들조차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등, 새누리당 내부기류는 부적격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전날 밤 인사청문회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의혹제기는 저를 당혹스럽게 했다. 숫자도 많고 유형도 다양했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의구심도 갖고 하나하나 자료 수집도 해봤다"며 "이틀에 걸친 검증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팩트 자체가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관용차 사용, 출판기념회 이런 저런 것들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공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엄격했으면 한다"고 탄식했다.

김도읍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몇 번을 말하나. 본인이 국민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 스스로 제공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후보에게 답답함을 토로했고, 강은희 의원도 "(청문회가) 어떤 결론이 날지 저도 예측할 수 없지만 명백히 해명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동조했다.

권성동 의원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헌법재판관이 소위 말하는 콩가루집안이구나, 조직체로서 유기적 관계가 다른 조직에 비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며 "다른 재판관을 선호하고 지지했던 연구원들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포착했다"고 음모론을 폈다. 

그는 더 나아가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이나 감사원도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는 좀 더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일부 언론의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등 매파들은 "이동흡 인준에서 밀리면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밀리게 된다"며 문제가 있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간 '불통' 비난을 받았던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동일시되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집권 초기부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 지지율이 5, 60%대에 머물면서 당선인 시절에 80%대 지지율을 구가하던 역대 당선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창중 파동, 이동흡 파동 등 인사파동이 주요인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흡 인준 여부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 드러난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는 박근혜 새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박 당선인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교통정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