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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9일 금요일

뻔뻔 현병철 "靑이 그만두라 했지만 거부했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8일자 기사 '뻔뻔 현병철 "靑이 그만두라 했지만 거부했다"'를 퍼왔습니다.

"지표상으로 많은 업적 있다" 강변하기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새정부가 출범하니 협력해 줄 수 있냐고 협조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고 그밖에는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에 "인권위는 현 위원장 취임후 인권위의 여러 지표상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인권위는 식물 인권위다. 본인이 인권위를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며 즉각 사퇴를 압박하자, 현 위원장은 "지표상으로 저희가 많은 업적이 있다. 자료를 줄 수 있다"고 강변하며 거듭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의 강변과는 달리 MB정권하에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맡으면서 한국인권은 크게 퇴행했으며 인권위는 정권의 호위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MB정권하 청와대 눈치만 보던 인권위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이 십수일밖에 안남은 지난 2월7일에는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현역대통령이던 이 대통령에게 공개리에 '권고'를 해, 발빠르게 줄을 바꿔 타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박정엽 기자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새누리도 “김병관 자진사퇴”… 고민 깊어지는 청와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0일자 기사 '새누리도 “김병관 자진사퇴”… 고민 깊어지는 청와대'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에서조차 자진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초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임명은 기정사실화하고 택일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 관계자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진사퇴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 청문회를 여는 과정을 거친다면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방장관 공석이 길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면서 임명 강행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새로 제기된 의혹들은 김 후보자가 문제가 될 만한 주식 보유 등 중요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인 정직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의 역풍은 불보듯 뻔하다. 반대로 임명을 철회하면 인사 실패를 자인하게 된다. 

청와대는 20일에도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김 후보자의 KMDC 주식 보유 은폐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의 주식이) 현재 자산가치가 전혀 없다”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부터 사퇴론이 터져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며 “(KMDC 주식 보유 사실 신고를) 바빠서 깜빡했다는 변명이 구차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면 고의든 실수든 중대하게 청문 절차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국방부 조직 특성상 수장이 입각하기도 전에 이렇게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과연 영이 서겠느냐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2013년 3월 12일 화요일

김병관, 육사생도들에게 어떤 명예를 가르칠건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2일자 기사 '김병관, 육사생도들에게 어떤 명예를 가르칠건가'를 퍼왔습니다.
[특별기고] ROTC 육군대위·육사 교관 출신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자진사퇴만이 답”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무려 33가지라고 한다. 한 나라의 안위을 책임지는 국방장관 후보자의 의혹의 수이다. 이렇게 많은 의혹의 숫자을 보고 있자니 세계 국방사에서 기네스북에 올릴 감이다.
그는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을 맡았다, 고문이 하는 일은 누구나 안다.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시절에는 주한미군 공사도 수주했다. 천안함사건이 터진 후 이튿날에 골프를 쳤고,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날에는 일본으로 온천 관광을 갔다. 무기중계업체 고문시절에 무기관련 정부관계자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있는데, 함께 골프친 이의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블로그에 “북한 급변시에 한국군 주도의 군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촛불집회을 예방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촛불과 북한 급변은 무슨 관계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2사단장 재직시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한 걸 친구로부터 위문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외 부동산 의혹도 10건이라고 하니 이는 “명예와 청렴”을 제일의 덕목으로 보는 군장교의 정신에 “누워 침뱉기”라 창피해서 더 나열하지도 못하겠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필자는 ROTC로 임관해서 제3사관학교에서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심리학 및 리더십론을 가르쳤다. 그때 육사에서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다. 시험칠 때(중간,기말) 시험감독관이 없었다. 그만큼 도덕성과 명예심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는 그토록 생도들에게 “도덕성과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도록 강조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그런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런 군지휘관으로서 갖춰야할 털끝만큼의 도덕성과 명예심이 없다. 자존심도 없다. 얼굴에 아주 두꺼운 철판을 깔았다. 어떻게 선후배 국군장병들을 대할지 심히 걱정스럽다. 모든 군인의 대표가 되어야 할 국방장관이 이 정도라니 그 다음 일은 볼 것도 없다. 지금 현재 남북이 최대의 경계태세로 일촉즉발 상황인데 이런 자격없는 사람이 국방장관 후보자라니 너무나 걱정스럽다.
‘데자뷰’ 즉 기시감이란 말이 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는 “평양에서 점심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는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러는 순간에 북한군 탱크 두 대가 미아리고개를 넘어왔다. 이승만 대통령의 안심하라는 육성녹음만 믿고 서울시민은 제대로 피난 대비조차 못했다. 탱크 두 대에 겁이 난 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야반도주하면서 한강 인도교 폭파를 명한다. 수백, 수천명이 죽었다. 그 원혼이 아직도 한강을 떠돌고 있다. 한강 인도교 폭파시에 국군 5개 사단도 도강하지 못했다. 요즈음 책임있는 군 고위장성들이 하는 행동과 행적이 그때와 아주 유사하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용퇴해야 한다. 명예를 존중하는 수많은 장병들을 욕보이지 말고 평범한 국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용퇴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공해야할 박근혜 안보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용퇴하라.
그리고 그 출중한 재주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방”보다는 개인의 재테크에 활용하는 편이 낫다.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평군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 media@mediatoday.co.kr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조순형 "김병관-황교안, 자진사퇴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9일자기사 '조순형 "김병관-황교안, 자진사퇴하라"'를퍼왔습니다.
"김병관, 군 통솔 자격 없어", "황교안, 검찰개혁 못해"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이 19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에 대해 "국방장관의 경우는 특히 지금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인선에서는 그래도 지난 번 총리후보자 경우와는 달리 인사검증을 좀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고 했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정황으로 보건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고 낙제점을 줬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나온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군을 통솔할 그런 도덕적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지금 국방부장관이 그런데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데, 외교안보라인은 웬만하면 지금 핵 안보상황, 여러 가지 우리 상황으로 봐서 그냥 유임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월 평균 1억원씩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까지 포함해서요.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사법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적 하자라고 본다. 법무부장관 인선도 잘못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여기도 자진사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허태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대통령 지시 받아 적어서 그냥 집행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정말 올바르게 보좌하고 때로는 자기 직을 걸고 직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비서실장 인선은 좀 잘못되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4대권력 기관장, '빅4' 인사에 대해선 "권력기관장에 있어서는 정말 박근혜 당선인이 자기 독단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방적인 인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널리 의견을 구하고요. 이제까지 인사가 잘못 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인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2013년 2월 18일 월요일

민주당 "깜놀 제보 있다"... 김병관·황교안 '정조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17일자 기사 '민주당 "깜놀 제보 있다"... 김병관·황교안 '정조준''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 '4대필수과목' 답습?... "이렇게 인재가 없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지명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이 '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병역기피'를 두루 '이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의 4대 필수과목을 그대로 답습한 듯한 모양새다. 여기에 전관예우, 종교·정치편향 논란까지 추가됐다. 이 같은 의혹 속에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이어질 경우,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미 타격을 입은 박 당선인은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검증의 날을 벼리고 있다. 17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인선 관련 청문 간담회를 열어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당선인이 부동산 투기·탈세·병역비리·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하자 있는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장관 후보자 인선을 보며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허탈감에 빠져 있는 국민이 많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깜짝 놀랄 만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에서 좋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권고했는데 결국 청문회를 해 본인도 피해를 입고 결국 사퇴했다"며 "국방부·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본인, 국민, 여야에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론으로서 자진 사퇴를 권고할 필요도 없이, 국민적 여론으로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역 후 무기 중개업체 근무 경력 '논란'

▲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1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의 주 공격 대상으로 떠오른 김병관 후보자에게는 '증여세 탈루·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전역 후 무기 중개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다. 김 후보자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2010년 7월부터 2년여간 무기 중개업체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며 2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해당 업체 근무 시 "독일 회사가 군용 디젤 엔진 생산 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는 사업에 대해 자문했다"는 것이 김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K2 전차에 독일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4성 장군 출신으로 외국계 기업의 거간꾼,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며 "무기중개 업체 고문으로 2년간 활동하며 2억여 원의 돈을 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장관 내정 직전까지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지낸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1년 7개월여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 동안 무려 1억2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동양시멘트 회장이 친구인데, 은퇴 후 놀면 늙는다고 사외이사를 제안해 감사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부하 장교들에게 1개월 정직 처분만 내려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도 논란 거리다. 안 의원은 "후보자가 사단장 재직 시절 비리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치적 편향성 뿐만 아니라 '증여세 탈루·위장전입·허위 재산 신고' 등 의혹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 후보자 부인이 2002년 구입한 아파트를 2011년 두 아들에게 증여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400만 원의 증여세를 덜 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 의사 없이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장남 명의로 매입한 경북 예천군 임야 21만여㎡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지난 14일 미납된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위장전입을 두 차례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한국대학생포럼에서 강연을 하며 "좌편향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발언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그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해서 젊은 학생들이 올곧은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종북세력과 촛불시위에 대해 비판한 글을 올렸으나 장관에 내정된 후 삭제했다.

안 의원은 "군에서 각종 제보가 오고 있다, 국방위 활동하며 청문회를 7번 했지만 군 내에서 제보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셈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관예우에 병역문제... 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

▲ 2005년 12월 14일,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황교안 2차장검사가 지검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후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 원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한 달 동안 3억97만 원을 받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며 "황 내정자 역시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동기 후보자의 사례와 다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황 후보자는 1999년 투기열풍이 분 경기 용인 수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수익을 얻고 있다. 실거주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이다. '투기 의혹'이 일자 황 후보자 측은 "거주하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이사를 못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11년 7월 군 제대 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전세 계약했다"며 "작년 연봉이 3500만 원에 불과한 장남이 연봉에 10배에 달하는 전세를 얻었다, 전세자금을 불법 증여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병역 면제 또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는 1977~1979년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만성 담마진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 통원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의 정치·종교 편향성도 문제시 될 수 있다. 황 후보자가 2009년 출간한 에서 집회·시위를 엄단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한 것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또한 그는 에서 목사 월급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을 기소한 검찰팀을 진두지휘한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황 후보자는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떡값검사'에 면죄부를 주고 부실수사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으로, 법무부 장관으로는 자격미달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타 후보자] 유정복·유진룡·윤병세·서남수...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건설업체 대표인 친형이 2010년 인천공항에너지㈜의 68억 원 규모 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따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던 유 후보자가 친형의 수의계약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유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2073㎡의 토지가 문제시 됐다. 장인에게서 이 땅을 매입해 딸에게 다시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유 후보자는 "2005년 장인이 재차 명의이전을 요청해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처음에는 장인에게 돌려드릴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는 "잣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참여정부 청와대 수석에서 물러난 후 2009년 1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동해 매해 1억5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김앤장에서, 본인이 근무한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며 "병역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단기 복무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가 교육부 차관 퇴임 후 총장으로 부임한 위덕대가 경영부실 대학의 위기에서 벗어난 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위원회 간사 유기홍 의원은 간담회에서 "작년 9월 서 후보가 위덕대 총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위덕대가 구조조정 최종 단계인 경영부실 대학이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던 때"라며 "그런데 우연인지 위덕대는 경영부실 대학 지정 위기를 피해갔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연(ld84)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고개 숙인 靑 "이동흡 사퇴시키기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6일자 기사 '고개 숙인 靑 "이동흡 사퇴시키기로"'를 퍼왔습니다.
자진사퇴 안하면 후보 지명 철회하기로

청와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사퇴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론내렸다는 보도가 나와, 이 후보 낙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등 여권이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금명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추되, 여의치 않으면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던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에 이어 두 번째이나, 도덕성이 문제가 돼 낙마하는 것은 이 후보가 처음이다.


청와대가 이 후보를 사퇴시키기로 함에 따라 막판까지 이 후보를 감싸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더욱 머쓱해진 모양새다.

이영섭 기자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사설]새누리당과 이동흡 후보자, 더 미적댈 이유 없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3일자 사설 '[사설]새누리당과 이동흡 후보자, 더 미적댈 이유 없다'를 퍼왔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맨얼굴에 새누리당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까지 부적격론에 가세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총 참석자 중 상당수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박민식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과 사회갈등 치유능력 등 헌재소장으로서의 위신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고,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성태·안효대 의원도 인준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당 지도부와 중진 사이에서도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 데 써서야 되겠느냐”(황우여 대표), “공금을 사적 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이재오 의원) 등의 비판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새누리당이 당론 결정을 유보한 채 의총을 종료한 일이다. ‘이동흡 구하기’의 선봉에 섰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아직 당론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묘사하며 “도살장” “인격살인” 운운하던 데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아직 미련이 남은 어조다. 이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당론 유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실상 첫 인사’를 사수하려는 뜻인가, 아니면 경북고 후배를 보호하려는 의도인가.

언급하기도 민망하지만 이 후보자는 요즘 시중에서 ‘흡사마’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모든 걸 ‘흡입하듯’ 챙긴다는 의미라고 한다. 싸늘한 국민 여론은 각종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동아일보, 통합진보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격자라는 응답이 54~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 인준을 밀어붙인다면 거센 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박 당선인도 침묵만 할 게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단견이다. 잘못된 인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체면 깎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로 평가받을 일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물건너가지 않았는가. 인사청문특위 구성상 단 한 명의 여당 의원이라도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 이미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표명한 터이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표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직권상정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큰 데다,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무기명투표여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인준을 포기하고 이 후보자는 물러나야 한다. 경기는 끝났다. 이제는 타월을 던질 때다.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사설] 권재진 사퇴하고, 대법원 원점에서 재구성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7일자 사설 '[사설] 권재진 사퇴하고, 대법원 원점에서 재구성하라'를 퍼왔습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그제 결국 자진사퇴했다. 새누리당이 다른 3명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뜻을 법무부에 알린 뒤에야 사퇴한 걸 보면 막판까지 버티다 밀려서 쫓겨난 걸로 보인다. 대법관 후보자 중도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선 그 책임을 따져묻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다. ‘최악의 후보’를 추천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검찰 조직 전체를 망신시킨 참사를 초래해놓고도 더 버티겠다고 한다면 염치없는 짓이다.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연루 의혹을 비롯해 개인적으로 책임졌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최근에는 불법사찰 사건 연루자인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검사장 승진, 피디수첩 사건을 수사한 전현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의 서울중앙지검 3차장 발탁 등 막가는 정권 보은인사로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임을 국민에게 공개선언 하다시피 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이 정권과 함께 망해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논평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검증을 소홀히 한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엄중한 자책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이번 사태로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와 정치권에도 중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우선 법조계는 이번 기회에 대법원 구성 ‘다양화’라는 과제를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서울법대 동기 모임도 아니고 김병화 후보자를 빼더라도 서울법대 74학번 4명, 76학번 3명이라니 해도 너무했다. 학교·성별뿐 아니라 성향과 전문분야에서도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어울리는 검찰 몫 등 자리 안배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대법원 재구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국회 역시 김 후보자가 탈락했다고 해서 다른 3명의 임명동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청문회 등 검증과정에서 김신 후보자는 종교편향, 김창석·고영한 후보자는 재벌편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야당은 이번 기회에 균형잡힌 사법부를 만든다는 자세로 동의안 처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대법원은 새 후보자 추천 과정은 밀실에서 비공개로 추진할 게 아니라 법조계 안팎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실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현병철, 재임 3년동안 17차례나 청와대 방문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7일자 기사 '현병철, 재임 3년동안 17차례나 청와대 방문 의혹'을 퍼왔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이마를 쓰다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횟수 누락등 의심사기 충분
”불법사찰 사전조율 가능성 따져
탈북자 주소록 불법사용과
아파트 투기·논문 표절도 추궁
여야 모두 “자진사퇴하라” 요구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현병철(68) 위원장에 대해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자질은 물론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 재임 시절 수시로 청와대 접촉 의혹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위원장이 재임 36개월 동안 모두 17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김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현 위원장은 청문회 자료에서 모두 8차례 청와대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관용차 운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3차례의 청와대 방문이 (청문회 자료에) 누락됐다”며 “청와대를 방문하고도 목적지에 ‘태평로’라고 쓴 사례도 있는데, 태평로를 목적지로 적은 다른 6차례 역시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현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두 달에 한 번꼴로 청와대를 찾은 셈이 된다.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태평로에 잘 가는 식당이 있어 오찬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방문 시각을 보면 밥 먹는 시간이 아니다”라며 “은밀한 협의를 위해 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방문 횟수를 누락하거나 감추는 것 자체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로, 인권 옹호를 위한 독립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 위원장의 잦은 청와대 방문은 또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위원장이 지난 5월22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상황을 설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권에 부담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취지였느냐”고 따졌다. 현 위원장은 하 실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탈북자 신상정보 앞장서 공개 

북한 인권 문제를 대표 업적으로 내세우는 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겠다며 탈북자 1만5000여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 겉봉투에는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신고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탈북자라는 사실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런 게 북한 인권 개선이냐. 탈북자를 죽음의 길로 모는 거 아니냐. 인권위원장으로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탈북자의 신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 탈북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인 셈이다. 인권위의 행태는 인권위 권고 내용과도 배치된다. 지난 6월 인권위는 “탈북자라는 신분을 담당 경찰관이 집주인에게 공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경찰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현 위원장이 탈북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들의 주소를 통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탈북자 주소 사용에 대해) 통일부는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인권위가 일방적으로 탈북자 주소를 갖고 있는 홍보자료 발송대행 업체를 강제해서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더구나 이렇게 수집한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지난 5월 사례집으로 펴내면서 신고자는 물론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및 지인의 신분까지 노출시킨 것은 ‘인권 불감증의 극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엔 탈북자 5명이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사실과 인적사항을 언론에 흘려 북에 남겨둔 가족 22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 새누리당도 자진사퇴 압박 

새로운 의혹도 봇물을 이뤘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자기 논문을 쪼개 새로운 논문을 만드는 등 이미 확인된 7건의 논문 표절은 가히 표절 백화점”이라며 “게다가 2008년에 쓴 논문은 한양대 제자의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팔면서 현재 시세로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1989년에 부당이득을 주제로 논문을 썼던데, 이런 게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또 현 위원장이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아들이 입대해 작성한 ‘신상명세서’에 주거형태가 ‘자가’로 표시돼 있다며 “국제 변호사를 꿈꾸는 똑똑한 아들이 2004년부터 살아온 자기 집의 소유형태를 모를 리가 없다.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그 정도로 투기하고 논문을 표절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더이상 진도 나갈 필요 없이 그만둬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문회인지) 범죄 재판정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범죄자를 앉혀놓고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수치이며, 현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자”라고 비판했다.

진명선 윤형중 기자 torani@hani.co.kr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사설] 민주주의 소양 의심케하는 박근혜 의원 발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3일자 사설 '[사설] 민주주의 소양 의심케하는 박근혜 의원 발언'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제명 문제를 두고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난 1일 말했다. 박 의원은 두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종북으로 몰리고 있는 두 의원의 국가관을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인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과거 매카시즘 시대에나 나올 법한 마녀사냥식 발언이다.
박 의원 발언은 무엇보다 그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다고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생각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국회의원 자격이 있네 없네 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한다. 동료 의원의 사상이 의심스러우니 국회에서 내쫓자는 것인데,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논리와 같다. 박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박 의원이 말한 국가관이란 게 무엇인지도 묻고 싶다. 국가관이 의심스러우면 국회의원은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국가관이 옳은지 틀린지를 누가 심사하나? 국가관 운운하는 대목에선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했던 1960·70년대 박정희식 국가주의가 연상되기까지 한다.
박 의원 시각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처리를 둘러싼 당내 논의에도 한참 못 미친다. 새누리당에선 두 의원을 종북 문제로 제명하는 것은 무리이고,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로는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종북으로 제명을 논하면 마녀사냥이지만 선거부정 문제는 제명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이 당의 평균적 인식보다도 못한 민주주의적 소양이라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의 문제는 종북 문제가 아니다.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과 폭력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면 된다. 두 의원을 종북으로 몰아 국회에서 제명하려는 건 사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여당의 확고부동한 대선주자인 박 의원이 동시대 사람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국가적 불행이다. 당내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박 의원이 이런 인식을 유지한 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뒷걸음질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2012년 5월 26일 토요일

"김재연, 윤금순 당선자를 바라보세요"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25일자 기사 '"김재연, 윤금순 당선자를 바라보세요"'를 퍼왔습니다.
"'명분' 없는 사퇴 못해"…SNS "노동자 농민 함께 큰 진보당이다"

▲ 왼쪽부터 사퇴를 결정한 윤금숙 통합진보당 당선자(비례대표 1번), 김재연 당선자(2번),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연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이미 사퇴한 윤금순 비례대표 당선자를 비교하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당선자는 24일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 출연해 "제가 날아가면 그다음엔 또 다른 '괴물'이 생길 것"이라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왜 청년비례대표 당선인이 사퇴해야 하는지, 왜 우리당이 부정선거를 한 비도덕적인 정당으로 낙인 찍혔는지를 천천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충분찮았다"고 말했다.
그가 앞서 밝힌 "명분 없이는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다시 강조한 것.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김 후보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비례대표 후보가 됐는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어학과 99학번 출신으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2002년 한국총학생연합회(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중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되기도 했다. 이후 한국대학생연합회(한대련) 대학민주화대책위 집행국장(2010년), 한대련 집행위원장·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2011년)을 맡은 바 있다.
젊은 나이인 만큼 정당활동보다 학생활동이 주이며, 한총련·한대련의 성향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미뤄봤을 때, 이석기 당선자와 같은 NL(민족해방) 운동권 출신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비례대표 1번 윤 당선자는 진보당 사퇴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바로 사퇴를 결정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함께 '비례대표 경선때 부정선거로 1번으로 올라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사태가 불거지자 곧바로 사퇴했다.
그는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진보당 농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에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트위터리안들은 윤 당선자의 사퇴 소식을 듣자마자 "농민과 국민의 마음을 두렵게 알고, 진정성 있는 윤 후보가 사퇴했다", "여전히 국회에 농민 출신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등 그의 용기를 높게 사는 여론이 잇따랐다.
특히 윤 당선자는 비례대표 자리를 당권파 조윤숙 비례대표 후보(7번,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했으나 후보 사퇴 거부)에게 줄 수 없기에 국회 개원후 사퇴함으로써 서기호 전 판사에게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권파 탓에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이 쇄신할 수 있도록 당권파에 힘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
이를 본 트위터리안들은 "윤 당선자의 선당후사 정신이 돋보이지만, 같은 여성임에도 김 당선자와 비교된다", "김 당선자는 윤 당선자를 본받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 다수.
김재연 "청년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당적 이전 결심" 미친X 아냐? 평생 농민운동에 헌신한 윤금순 비례대표 즉각적 사퇴는 농민들에게 깊은 상처 주기 위해서냐? 아주 구역질이 난다(이화*, @kos****)
김선동 의원이 이석기 김재연이 사퇴하는 것은 부정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윤금순 당선자는 왜 사퇴한 거지? 다른 후보들은 왜 사퇴한 거지? 그들의 편 가르기 싸움이 검찰에 빌미를 제공한 거다.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인지…. 실망을 넘어 짜증까지 난다(츄***, @sereni****)
아무것도 소중한 것을 주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이미 진보가 아닙니다. 이석기, 김재연 씨가 금배지에 집착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진정 사랑했다면 억울해도 소중한 걸 내놨어야 합니다. 윤금순 씨처럼 말이죠(한 마***, @syd****)
한편, "'명목' 없이 사퇴할 수 없다"는 김 후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은 힐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석기-김재연 금배지 달아주려다 대선 작살나고, 진보당 작살나고, 전교조 작살나고! 당권파의 학생과 노동자는 구속되고. 그렇게까지 해가며 그 배지가 달고 싶을까?(진중권 동양대 교수, ‏@unheim)
이석기, 김재연이 '명분'없는 사퇴를 몬한다꼬? 사퇴하는 자체가 진보당의 수습 '명분'이 된다는 생각은 몬하나?(金永*, @PresidentY****)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명분보다 더 소중한 대의는 왜 모르는가? 이리도 크게도 멀리도 볼 줄 모르는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겠다니(불꽃, ***, @bulko****)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3월 18일 일요일

금도 넘었다!…김희철 “이정희 종북좌파” 현수막 파문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6일자 기사 '금도 넘었다!…김희철 “이정희 종북좌파” 현수막 파문'을 퍼왔습니다.
강희용 “충격적, 자진사퇴해야”…김희철 “게시 안했다”

야권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현 지역구 의원인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격돌하는 서울 관악 을이 ‘색깔론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내걸린 한 장의 현수막을 담은 사진 때문이다. 

현재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 사진에는 ‘관악의 지역발전 종북좌파에 맡길 수 없다’는 글이 쓰여져 있다. 노란색 바탕의 이 현수막에는 민주통합당 로고가 선명하게 담겨있다. 특히, ‘종북좌파’라는 단어는 빨간 색으로 쓰여져있다. 트위터 상에는 이 현수막이 김희철 의원의 사무실에 걸렸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이와 관련, 는 16일 “관악지역에서 ‘색깔론’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며 “이런 와중에 김희철 후보 사무실에 ‘종북좌파’라는 표현이 섞인 현수막이 발견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진을 접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 측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파워 트위터리안’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아무리 선거라도 이건 금도를 넘었네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강희용 서울시 의원(@kangsdaq)도 “김희철 의원의 종북좌파 현수막은 충격이네요. 야권연대 정신을 부정하고 악의적인 이념공세를 펼친 것은 만에 하나 이겨도 야권단일후보라 할 수 없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희 대표는 사진을 접한 후 “야권연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상대당, 그것도 대표를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야권연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이렇게 상대방을 비방하실 것이었다면, 오히려 야권연대 무공천 지역이 되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던 애초의 입장대로 하시는 게 솔직했던 것”이라며 “야권연대 경선을 치르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야권단일화 후보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희철 의원 측은 문제의 현수막은 자신들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캠프 측 관계자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전혀 (현수막을) 단 일이 없다”며 “누가 달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수막이 선거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2층에 달려있었으며 캠프 측도 이를 떼려고 했다고 전했다. 선거 사무실은 3층에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kimheec)에 “현수막사진이 논란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제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양당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jwp615)은 트위터를 통해 “김희철 의원과 통화로 종북좌파 운운의 현수막을 물으니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겠다며 트위터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합니다”라며 “저는 김 의원의 인격을 믿으며 이런 색깔 모략에 현혹될 국민없다 믿습니다. 소행자를 색출해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희 후보는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당 대표의 사진을 선거용 명함과 개인 블로그,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등에 당사자의 양해도 전혀 받지 않고 게재해 마치 한명숙 대표가 이정희 후보는 지지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정희 후보는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경력에도 한명숙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을 집어넣어 관악구민들이 마치 이정희 후보가 민주통합당 후보인 것처럼 착각을 할만한 여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캠프는 트위터(@gwheenews)를 통해 “이정희대표는 국회의원 시절,한명숙 야권단일후보를 위해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과 후보들이 섭섭함을 표현하는 와중에서도 자당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연설 시간까지 쪼개가며 한명숙캠프 대변인을 자청하며 야권연대에 헌신했다”며 “진정성이란건 그런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