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박탈당한 비정규직 "대선은 어느 나라 얘기?"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08일자 기사 '참정권 박탈당한 비정규직 "대선은 어느 나라 얘기?"'를 퍼왔습니다.

각계 2446인 "비정규직의 노동권과 참정권부터 보장하라"

노동계가 오는 27일로 예고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사회를 위한 10만 촛불행진'을 앞두고,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 종교계, 학술계, 법조계 등 각계 2446인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가 1000만 명에 가까워진 현실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 사회양극화 해소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서 시작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당면한 해결과제로 이들은 1750여 일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재능교육 노동자들과, 대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사내하청 신세로 남아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오는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을 열거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만을 궁리하고 있다"며 "후보들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내세우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나 '사내하도급 보호'는 사실 '짝퉁 정규직'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이번 대선에서 혹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새 정권이 재차 노동자의 권리를 내팽개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야권 후보들을 겨냥했다.

이어 이들은 비정규직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화 할 것을 요구했다. 선언문을 대표 낭독한 유명자 재능교육노조 위원장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투표장에 가지도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선의 남의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매일 저녁 서울 대한문 앞에서 릴레이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8일 오전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만들기 공동행동은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화 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최하얀)

/최하얀 기자

[사설] 민주주의 소양 의심케하는 박근혜 의원 발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3일자 사설 '[사설] 민주주의 소양 의심케하는 박근혜 의원 발언'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제명 문제를 두고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난 1일 말했다. 박 의원은 두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종북으로 몰리고 있는 두 의원의 국가관을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인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과거 매카시즘 시대에나 나올 법한 마녀사냥식 발언이다.

박 의원 발언은 무엇보다 그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다고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생각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국회의원 자격이 있네 없네 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한다. 동료 의원의 사상이 의심스러우니 국회에서 내쫓자는 것인데,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논리와 같다. 박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박 의원이 말한 국가관이란 게 무엇인지도 묻고 싶다. 국가관이 의심스러우면 국회의원은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국가관이 옳은지 틀린지를 누가 심사하나? 국가관 운운하는 대목에선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했던 1960·70년대 박정희식 국가주의가 연상되기까지 한다.

박 의원 시각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처리를 둘러싼 당내 논의에도 한참 못 미친다. 새누리당에선 두 의원을 종북 문제로 제명하는 것은 무리이고,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로는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종북으로 제명을 논하면 마녀사냥이지만 선거부정 문제는 제명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이 당의 평균적 인식보다도 못한 민주주의적 소양이라면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의 문제는 종북 문제가 아니다.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과 폭력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면 된다. 두 의원을 종북으로 몰아 국회에서 제명하려는 건 사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여당의 확고부동한 대선주자인 박 의원이 동시대 사람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국가적 불행이다. 당내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박 의원이 이런 인식을 유지한 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뒷걸음질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IOC, 문대성 논문표절 조사 착수… 선수위원직 박탈 위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23일자 기사 'IOC, 문대성 논문표절 조사 착수… 선수위원직 박탈 위기'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36)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IOC 앤드루 미첼 언론담당 매니저는 지난 21일 ‘코리아타임스’와 한 e메일 인터뷰에서 “IOC 위원인 문대성의 논문 표절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국민대학교에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대에서 명확한 결정이 나오면 IOC 윤리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며 “국민대로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받아 이번 사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IOC는 문대성 위원의 표절 혐의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던 그의 e메일 답변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힌 것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 당선자는 2008년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문 당선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는 20일 “(문 당선자 박사학위 논문은)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당선자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사과성명을 발표했으나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IOC는 슈미트 팔 전 헝가리 대통령의 논문표절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슈미트 팔은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로 1983년 IOC 위원에 선출됐다. 그는 1992년 부다페스트의 제멜바이스 대학에 제출한 근대올림픽 관련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저자의 논문을 베낀 것으로 드러나 박사학위가 취소됐으며, 지난 2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은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당선자가) IOC 위원직을 박탈당할 것 같다. (박탈당하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된다. 과연 그런 사람이 국회에 있어야 하느냐”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