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땐 무휴노동자·20~30대 참정권 길 열린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01일자 기사 '투표시간 연장땐 무휴노동자·20~30대 참정권 길 열린다'를 퍼왔습니다.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동안 받은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서명용지가 든 상자를 들고 1일 오후 국회로 들어가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새누리, 젊은층 투표율 오를까봐

투표시간 연장 목소리 외면

야권, 참정권 확대 본질이득표계산 정략으로 비칠까 우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이면엔 세대별 투표율의 차이가 크고,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선거일에도 일을 하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이 선거를 할 기회가 늘어나 투표율이 올라간다. 이는 젊은층의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0대 이상은 오전에 투표를 많이 하고 원래 투표율이 높아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투표율을 높이는 건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렵다. 반대하더라도 다른 핑계를 대는 게 보통이다.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참정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투표율 상승이 득표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참정권 확대라는 본질적 측면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한 정략으로 비치는 걸 야권은 경계한다.반대로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의 ‘말 뒤집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아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역시 정략적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곤혹스러워한다.4000만명을 넘어선 대통령 선거 유권자는 연령대별로 20대(19살 포함) 18.2%, 30대 20.4%, 40대 21.9%, 50대 18.9%, 60대 이상 20.7%다. 대략 20% 정도씩의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대선에서도 예외없이 저연령층은 투표율이 낮고 고연령층은 투표율이 높은 ‘저저고고’ 현상이 예상된다.2002년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0.8%였지만, 20대 56.5%, 30대 67.4%, 40대 76.3%, 50대 83.7%, 60대 이상 78.7%로, 20~30대와 50~60대의 투표율은 크게 차이가 났다. 전체 투표율 54.2%를 기록한 지난 4·11 총선에서도 20대 41.65%, 30대 45.45%, 40대 52.6%, 50대 62.4%, 60대 이상 68.6%로 비슷한 추세였다.20~30대 연령층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2007년 대선(전체 투표율 63.0%) 자료를 보면, 19살 54.2%, 20대 전반 51.1%, 20대 후반 42.9%, 30대 전반 51.3%, 30대 후반 58.0%였다. 투표권을 처음 갖게 된 19살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호기심’으로 설명이 된다. 20대 전반이 20대 후반보다 높은 것은 군복무중인 남성들이 부재자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20대 전반과 후반이 거의 차이가 없다.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전략 참모들은 투표시간 연장 이외에도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20~30대 유권자 투표율 상승의 조건으로 3가지를 꼽는다.첫째,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30대 후반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70.8%)과 같았다. 30대 전반은 전체 투표율보다 6.5%포인트 낮았다. 이런 격차가 2007년에는 전체 투표율 대비 각각 4.5%포인트, 11.7%포인트 낮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투표 전부터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감을 잃은 탓이다.둘째, 젊은층에 대한 후보 개인의 흡인력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후보는 20대 59.0%-34.9%, 30대 59.3%-34.2%로 이회창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40대에선 48.1%로 47.9%의 이회창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반대로 50대에선 40.1%-57.9%, 60대 이상에선 34.9%-63.5%로 크게 뒤졌다. 그러나 20~30대 유권자들은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는 그런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셋째, 후보 단일화 과정이 얼마나 깔끔한가도 중요하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는 과학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했지만, 어쨌든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쳤고 정몽준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다. 올해 대선의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20~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놓고 두 후보 캠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안 후보 쪽은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가 돼야 젊은층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전망한다. 반면 문 후보 쪽은 실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고 본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참정권 박탈당한 비정규직 "대선은 어느 나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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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2446인 "비정규직의 노동권과 참정권부터 보장하라"

노동계가 오는 27일로 예고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사회를 위한 10만 촛불행진'을 앞두고,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 종교계, 학술계, 법조계 등 각계 2446인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가 1000만 명에 가까워진 현실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 사회양극화 해소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서 시작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당면한 해결과제로 이들은 1750여 일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재능교육 노동자들과, 대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사내하청 신세로 남아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오는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을 열거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만을 궁리하고 있다"며 "후보들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내세우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나 '사내하도급 보호'는 사실 '짝퉁 정규직'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이번 대선에서 혹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새 정권이 재차 노동자의 권리를 내팽개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야권 후보들을 겨냥했다.

이어 이들은 비정규직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화 할 것을 요구했다. 선언문을 대표 낭독한 유명자 재능교육노조 위원장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투표장에 가지도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선의 남의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매일 저녁 서울 대한문 앞에서 릴레이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8일 오전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만들기 공동행동은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화 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최하얀)

/최하얀 기자

투표시간 2~3시간만 늘려도 수백만명이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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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한 시민이 투표를 하는 모습.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40년 넘게 저녁 6시까지만 투표…“수백만명 참정권 박탈”

시민사회 단체들, 투표시간 연장 촉구

“10시까지 늦춰라” 네티즌 서명운동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노동광장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나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4대강 사업 유지 보수에 수천억원을 쏟아부으면서 5년간 100억원의 비용이 아깝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중이고, 새누리당은 이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투표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누리꾼(네티즌)들의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투표시간은 1971년에 정해졌다.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으나, 이후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당성 시비로 이어졌으며, 특히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면서 투표 참가 의사가 있음에도 제도적·경제적인 문제로 투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내놓은 연구자료를 보면, 18대 총선에 불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을 기권의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의 68%는 투표시간 연장이 (자신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500만~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본은 199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늦췄는데, 이후 2001~2005년 네 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10%가량 높아졌다. 전체 투표자의 13%가 늘어난 시간에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대변인실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직장인 참정권 막는 기업, 법적 책임 물어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0일자 기사 '“직장인 참정권 막는 기업, 법적 책임 물어야”'를 퍼왔습니다.

민노총 “1천여 제보 쏟아져”…트위터 “불매운동으로 답하자”

제 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주말까지 저희가 (제보, 문의를) 정리한 것만 해도 800건이 넘고 지금도 계속 들어온다. 어제까지 1000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10일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영세업체, 서비스 업체, 거의 모든 직종과 업종,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있다. 방송사 관련제보도 있다. 외주제작사에서 투표날 촬영을 감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 스텝이나 출연진들은 투표를 못하게 됐다는 사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최근 재보궐 선거를 보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퇴근시간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것은 직장인들 투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유권자 수가 4000만명을 넘었는데 이 중 노동자로 분류되는 유권자가 1700만명이다. 이 투표시간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변인은 “2008년 선관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27% 정도는 투표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투표를 못했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관위는 홍보조차 하지 않다가 민주노총과 언론이 문제를 삼다보니 지난 일요일에야 부랴부랴 공문을 보내 (기업체에) 협조요청을 했다. 심지어 어제는 수학여행도 많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제 10조를 들며 “이것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역대 선거에서 한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근로감독을 안했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 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정 대변인은 “저희들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하다못해 회사나, 이런 공문을 보내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일일 것이다. 저희들은 오늘 중에 그동안 제보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실제적인 감독관이 있는 노동부로 자료를 넘기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재보궐 선거와 달리 전국 동시 선거에 대해서는 유급법정 휴일로 아예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의사로 기권 하는 것과, 투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모든 유권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보통선거권이 실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제보를 받은 결과 783건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1주일간 접수된 사례 중 364개 업체에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297개 업체로부터 시정을 약속받았다고 한다”며 “대부분 투표 당일 업무로 투표를 못하거나, 수련회나 단체야유회 등을 통해 참정권을 막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 학교에서는 투표당일날 수학여행 날짜를 잡아 교사가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일당제 시급제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병원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사실상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총과 각 기업체에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동자의 당연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 우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에는 “투표권 박탈 기업들 명단 공개하라. 불매운동 필수 민주주의를 흔드는 기업이니 체재부정으로 몰아 국외 추방정도 되겠네”(choi***), “기업 불매운동 벌여야”(ssssw*****), “자사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하지 않는 회사 불매운동으로 이들의 권리 지켜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름으로”(act****), “불매운동으로 답합시다”(jhd*****)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에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복무관리’ 지침”

이에 앞서 노동분야 전문 매체인 는 고용노동부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노동부가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공교롭게도 지침을 내린 시기는 한국노총이 정치방침을 놓고 노동부와 갈등을 벌이던 때였다”고 보도했다. 

는 “노동부의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공문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실은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청(지청), 고객상담센터, 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기관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지침의 주요내용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적극적인 업무추진 △비위근절 등”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부문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라는 소제목 아래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홍보 △정당결성 관여 및 정당가입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정책자료 유출 등을 금지하도록 적시돼 있다”며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공무원과 똑같은 내용의 지침을 산하기관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정치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로 명확히 적시한 만큼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산하기관에는 ‘업무추진 및 비위근절’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산하기관이 오해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는 “노동부의 지침은 한 산하기관 교육에 그대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표참여 독려는 물론 정당지지 및 가입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관권선거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서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및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협의를 위해 공식적인 장관면담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거부했다”며 “다양한 사업장에서 투표권 제한이 버젓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민주노총에 쇄도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입도 벙긋 않으며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재부 장관은 선관위 경고를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부 장관은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부 장관 다운 일”이라며 이채필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