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안철수-문재인, 올드vs뉴 리더쉽 경쟁 시작됐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4일자 기사 '박근혜-안철수-문재인, 올드vs뉴 리더쉽 경쟁 시작됐다'를 퍼왔습니다.

총선 ‘총득표수’는 野 앞서…안철수 본격행보 관심집중

제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라는 결과로 끝난 가운데, 이른바 ‘대선주자 빅 3’으로 불리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그리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기상도’도 다소 엇갈리게 됐다. 

일단,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끈 박근혜 위원장은 일정 기간 동안 대세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벨트’ 구축에 성공하지 못한 문재인 고문의 경우,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에 간접적인 지원을 했다고 평가받는 안철수 원장은 야권의 패배에 따라 ‘조기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 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 이후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라 해도 아직 대선까지는 8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현 구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단순한 의석수만 놓고보면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총선의 내용을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마냥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굳어진 ‘박근혜 대세론’?…‘견제심리’ 자극할 수도

박근혜 위원장은 사실상 이번 총선을 거의 단독으로 진두지휘했다. 민간인 사찰의혹 파문 등 여권에 온갖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이었고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벼랑끝 승부’였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아울러 자유선진당과 국민생각 등 범 보수진영의 다른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을 확인한 것도 박 위원장으로서는 고무적인 결과였다.

ⓒ 새누리당

또한,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새누리당도 명실상부한 ‘박근혜 당’으로 탈바꿈됐다는 평가다. 박 위원장의 대항마로 꼽히는 정몽준 전 대표와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이 살아돌아왔지만 공천과정에서 이들의 측근들이 상당수 탈락하면서 이전보다 당 내 영향력은 줄어든 상황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최측근인 차명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결국,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다소 흔들렸던 ‘박근혜 대세론’은 이번 총선승리로 한층 견고해졌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와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총선 직후 전국 만 19세 이상 투표참여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집전화·휴대전화 RDD 방식/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5%p) ‘박근혜-안철수 두 사람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1%는 박 위원장을 꼽았다. 안 원장은 35.9%에 머물렀다. 

대선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는 박 위원장이지만 무턱대고 희망에 부풀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 ‘박근혜 대세론’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견제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충청권 친박계 핵심인 강창희 당선자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세론은 정말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누리당의 행보도 ‘박근혜 대세론’ 유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원동력 중 하나는 현 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패했지만 야권은 140석(민주당+통합진보당)으로 몸집을 불렸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언론독립 문제 등 야권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이슈들은 아직 산적해있다. 결국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지만 이번 총선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몇몇 새누리당 당선자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기대만큼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민심이 급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세력이 미약해지기는 했지만 당 내 ‘비박(非朴) 진영’의 견제구도 계속 날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 의원과 정몽준 전 대표,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연합전선’ 구축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김태호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의 이름도 비박진영의 대선잠룡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총선결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새누리당이 마음 편하게 승리선언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수도권에서 만큼은 야권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역은 야권이 48석 중 32석을 차지해 새누리당(16석)을 더블스코어로 이겼다. 

문재인, ‘낙동강 벨트’ 구축 실패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과반의석을 내주기는 했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얻은 득표수 합계가 오히려 새누리당의 득표수를 앞섰다는 점도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지점이다.

는 “중앙선관위가 12일 집계한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별 득표수 현황 자료를 보면 총 유효투표수 2154만5326표 가운데 새누리당은 43.3%인 932만4911표, 민주당은 37.9%인 815만6045표를 각각 얻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6%ㆍ129만1306표)의 득표수를 합하면 총 944만7351표가 돼 새누리당보다 12만2440표가 많았다”고 전했다. 단순 비교에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이 만약 대선이었다면 새누리당은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야권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12월 대선에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선까지 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총선패배의 아픔을 빠르게 추스르는 것이 야권으로서는 ‘정권 탈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득표수로 야권연대의 파괴력이 아직 유효함을 확인했다는 점도 야권이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문재인 상임고문 공식 홈페이지

하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낙동강 벨트’ 구축의 야전사령관으로 나섰던 문재인 고문은 자신을 포함해 단 세 명의 영남지역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쳐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다소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다. 그나마 조경태 의원의 경우는 현 지역구 의원이었고 이번에 3선고지를 밟았기 때문에 ‘문재인 효과’로 당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현실정치에 뛰어든 문 고문으로서는 ‘정치초보’의 한계를 실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야권주자들 가운데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문 고문의 향후 행보에 따라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는 남아있다. 참여정부 시절 습득한 국정 노하우와 참신한 이미지도 아직 유효해 보인다. 이번 선거실패가 오히려 문 고문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타나고 있다. 

관건은 안철수 원장이다. 어쨌든 야권이 이번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에 안 원장의 정치적 행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특강에서 “내가 만약 우리 사회의 긍정적 발전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아울러 “지금 있는 분들이 잘해 주시면 내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철수, 총선 끝난만큼 거취 분명히 해야”

안 원장은 인재근, 송호창 두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 선거 이틀 전 동영상을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고향인 부산 시민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간접적이나마 야권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간접지원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패배한 만큼 이른바 ‘안풍’의 파괴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 원장의 행보에 쏠린 관심들을 감안하면 향후 공식적인 정치참여 움직임 여부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타난 ‘안풍’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안 원장과 문 고문의 경쟁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도 적지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 

ⓒ SBS 방송화면 캡쳐

다만, 안 원장이 독자행보를 걸어갈 지, 아니면 기존 정치세력과 연대 혹은 연합하는 형태로 정치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안 원장을 향해 ‘선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신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원장은 이미 정치에 한걸음 내지 반걸음 이상은 개입한 것으로 보는데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 보다 더 많이 나간게 아닌가 싶다”며 “이제는 거의 카운트다운 단계에 들어간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결정이 되고나서 안 원장이 그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안 원장이 빨리 판단하시고 그 레이스에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전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만큼 안철수 교수가 스스로의 거취를 분명히 전하는 게 필요하다. 야권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다면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걸맞지 않은 것”이라며 “조기에 자신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 정세균 상임고문 등 야권 내 다른 잠룡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손학규 전 대표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를 탈환한 정세균 고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과 문재인 고문의 경쟁구도 속에 안철수 원장까지 가세한다면 일찌감치 박근혜 위원장의 독주체제가 굳어진 여권과는 달리 야권의 대선주자 구도는 예측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야권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의 대선후보가 누가 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문용필 기자

유아인, 총선관련 소신 발언 "진보가 더 진보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13일자 기사 '유아인, 총선관련 소신 발언 "진보가 더 진보해야"'를 퍼왔습니다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배우 유아인이 19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자신의 소신을 밝혀 화제다.

유아인은 12일 낮 자신의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유아인은 이 글에서 "나는 진보가 더 진보하기를 바란다. 선거가 전쟁인가. 진보가 현실정치의 전쟁 속에 고여 흥건하게 썩어 가길 바라지 않는다. 패배라고 말하지도 마라"라고 적었다.

이어 "야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속한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패잔병이 아니다. 결과에 대해 진보가 가질 수 있는 진보한 자세와 다음의 걸음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나는 그저 불안한 현실을 끌어 안고 밥그릇 걱정이나 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길 꿈꾸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나 클릭하고 가끔 이상을 짹짹대는 평범한 입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나 알만한 기본을 짚는 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편, 진보정치가 아니라 진보 자체의 편, 기성보다는 아이돌의 편"이라고 밝혔다.

또 "내게 현실정치를 거들먹대는 당신들은 20대의 청년이 검증되지 않은 총알 장전해 알티해대며 광기의 전사가 되기를 바라는 건가, 밥그릇 다 내려놓고 정치투사가 되어야 겨우 발언의 자격을 허락할 테다"라며 유아인의 소신 발언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한마디를 던지기도 했다.

유아인은 19대 총선 당일인 11일에는 "투표의 결과는 민심을 헤아리는 지표가 되고 일꾼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게 아니다. 민주주의 속의 불완전한 사람들, 불완전한 가치와 이념들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선거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인물·비전 빠진 심판론, 국민가슴 뚫지 못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12일자 기사 '인물·비전 빠진 심판론, 국민가슴 뚫지 못했다'를 퍼왔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뉴스분석] 야권 패배 왜

피부에 와닿는 정책부족

쇄신하는 모습 안 비쳐

공천실패·오만함도 한몫

19대 총선에서 야권은 ‘엠비 심판’을 내세웠고, 여당은 ‘박근혜’를 앞세웠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에는 강하지만, 광범위한 반엠비 정서에다가 야권의 선거 연대까지 고려하면 야권이 쉽게 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152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을 달성한 새누리당의 승리였다. 회고적 성격이 강한 대통령 임기 말의 총선에서는 야당이 유리하다는 정치이론이 깨졌다.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제1당을 차지한다는 공식도 빗나갔다.

왜 그럴까? 전문가나 일반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선거의 3대 요소인 비전과 정책, 인물에서 야당이 여당한테 경쟁이 안 됐다는 지적이다.

먼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엠비 심판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근혜’라는 단어는 야권에서 가장 인기있는 구호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묶어 심판하자는 논리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미래’가 빠진 과거 심판론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12일 “박근혜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바꿔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어쨌든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은 박근혜도 이명박과 같이 심판하자고만 했다”며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비전을 내놓지 않고 남을 비판만 해서는 큰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의 30대 회사원인 장성호씨는 “새누리당도 엠비와 선을 긋고, 공천 물갈이를 했기에 유권자들은 박근혜를 뽑아도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무조건 이명박과 박근혜를 심판하자고만 떠드는 게 별로였다”고 말했다.

둘째, 정권 심판 뒤에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선거연대에 합의하면서 야권이 내놓은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없었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제주 해군기지 폐기 등을 내세워 소모적인 논쟁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야당이 승리했던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때와 확연히 비교된다. 당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토목사업과 부자감세 등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여권과 보수층의 공격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무기로 버텼다. 결국 새누리당도 야당의 정책 대안에 따라왔다. 서울 잠실동에 사는 30대 초반의 회사원 권혜진씨는 “선거에서는 개인과 당의 공약을 보고 뽑는 면도 있다”며 “민주당에서 내놓은 공약이 정권 심판에만 치우치고 심판 이후의 대책은 안 보였다”고 말했다.

셋째, 인물 혁신에서도 여당에 밀렸다. 공천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훨씬 나았다는 평이 중론이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야권이 2012년 정권 탈환을 위해 지난해 후반부터 ‘혁신과 통합’을 추구해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통합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인 혁신은 너무 미약했다”며 “내부 쇄신 없이 외부적인 연대로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계파간 나눠먹기로 과거 인물을 대거 공천한 게 대표적이다. 그 결과 서울 강서을 등 전통적으로 야권이 강한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낙선했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조석영(27)씨는 “재벌을 개혁한다고 해놓고 유종일 교수를 떨어뜨리고, 김용민씨도 아무 생각 없이 공천한 것 같다”며 “민주당은 인물이 어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권이 지난 두번의 선거 승리에 취해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은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쇄신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야당한테 보수층이 화가 나서 결집해 난을 일으킨 것”이라며 “4·11 패배는 오만하게 비친 야당이 국민에게 심판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이충신 기자 phillkim@hani.co.kr

[사설] 새누리당의 승리, 민주당의 자멸

어제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이 된 것은 물론 과반 의석까지 차지했다. 한때 지지율이 바닥에서 헤맸던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기사회생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여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의 패배라고 해야 옳다. 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치러진 선거인 점까지 고려하면 야당의 성적은 더욱 초라하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기는커녕 공천 실패와 잇따른 잡음 등으로 차려진 밥상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나마 총선 막판에 터져나온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만큼의 성적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다.

민심의 척도라 할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야당에 훨씬 뒤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당에 자리를 내주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물론 총선을 진두지휘한 권영세 사무총장 등도 야당 후보들한테 고배를 마셨다. 새누리당이 산술적으로는 이겼지만 승리의 의미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지역구도의 높은 벽이다. 부산 등에서는 그나마 지역주의 완화의 싹이 조금 엿보였으나 대구·경북과 호남 등 각 정당의 텃밭에서의 쏠림 현상은 완강했다. 지역구도의 벽을 깰지 관심을 모았던 김부겸·이정현 후보 등도 모두 쓴잔을 마셨다.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크게 패하고서도 원내 1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영남지역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임을 간과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난무 등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저지른 실정에 비해 새누리당이 이 정도의 성적을 낸 것은 전통적 텃밭을 온전히 지키며 선전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통합진보당의 약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통합진보당은 비록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지만 진보정당으로서는 사상 최대 의석을 차지했다. 앞으로 의회 내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몫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여권과 야권 모두에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들의 저류에 맥맥이 흐르는 정권에 대한 거부감은 이번 총선 결과가 충분히 보여줬다.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말뿐인 차별화, 겉모습만의 변화가 언제까지 통할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사실 이번 선거의 승리자는 박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당명 개정, 공천에서의 친이계 배제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이를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포장했다. 이런 전략은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권위주의와 폐쇄주의적 태도는 여전했고, 친재벌·부자 노선을 수정하지도 않았다. 눈 밝은 상당수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런 화장술에 넘어가지 않았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야권은 더욱 통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는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번 총선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리더십 부재, 갈팡질팡하는 정책, 미래에 대한 청사진 부재 등 야당의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정권교체는 요원하다.

총선이 끝남에 따라 정국은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것이다. 각 정당은 총선 결과를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표를 통해 던진 메시지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심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사설]민주당의 통렬한 반성 요구한 ‘총선 민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12일자 사설 '[사설]민주당의 통렬한 반성 요구한 ‘총선 민의’'를 퍼왔습니다.

19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개표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뒀다. 야권은 서울과 경기에서 나름대로 선전했으나 강원과 충청에서 새누리당의 약진을 막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100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 비하면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싹쓸이하다시피 한 서울은 물론 경기에서 많은 의석을 잃는 한계를 노출했다. 유권자들이 지난 4년간 집권세력이 자행한 실정과 비리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야권의 경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수도권에서 위력을 발휘했으나 내용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압승한 강원과 충북에서 패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충북은 박 위원장 모친의 고향인 만큼 박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민주당의 공천 실패가 패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리더십 부재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지 못한 탓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싶다. 민주당의 치열한 반성과 대대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 결과 유권자 4020만5055명 중 2181만5420명이 투표에 참여해 54.3%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 단위의 선거로는 역대 최저인 18대 총선의 투표율 46.1%보다 8.2%포인트 높았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 파문으로 우려됐던 투표율 급락 사태는 없었다. 

투표율이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 4년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1% 대 99%’의 양극화 구도를 심화시켰으며,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려놓은 데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집권 세력의 자성 부재와 저급한 인권의식, 적반하장 격인 물타기가 유권자들의 분노를 한층 자극했을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연출해낸 ‘투표 인증샷’ 열기는 주목할 만하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표율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척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폄훼돼선 안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한 표, 한 표에 깃든 민심이 겉으로는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야 누구도 흔쾌하게 승리를 말할 수 없는 결과다. 외양상 어느 쪽도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절묘한 ‘균형과 견제’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권의 집권 4년을 심판했으되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재평가하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는 수권세력으로서의 위상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민심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 이는 곧 시민들이 여야의 승패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넘어 대오각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987년 체제의 공과를 결산하고 2013년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라는 시대적 요구가 그것이다. 우리는 지금 19대 총선을 통해 미래로 가는 관문을 지나고 있다.

“직장인 참정권 막는 기업, 법적 책임 물어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0일자 기사 '“직장인 참정권 막는 기업, 법적 책임 물어야”'를 퍼왔습니다.

민노총 “1천여 제보 쏟아져”…트위터 “불매운동으로 답하자”

제 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주말까지 저희가 (제보, 문의를) 정리한 것만 해도 800건이 넘고 지금도 계속 들어온다. 어제까지 1000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10일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영세업체, 서비스 업체, 거의 모든 직종과 업종,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있다. 방송사 관련제보도 있다. 외주제작사에서 투표날 촬영을 감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 스텝이나 출연진들은 투표를 못하게 됐다는 사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최근 재보궐 선거를 보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퇴근시간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것은 직장인들 투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유권자 수가 4000만명을 넘었는데 이 중 노동자로 분류되는 유권자가 1700만명이다. 이 투표시간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변인은 “2008년 선관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27% 정도는 투표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투표를 못했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관위는 홍보조차 하지 않다가 민주노총과 언론이 문제를 삼다보니 지난 일요일에야 부랴부랴 공문을 보내 (기업체에) 협조요청을 했다. 심지어 어제는 수학여행도 많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제 10조를 들며 “이것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역대 선거에서 한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근로감독을 안했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 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정 대변인은 “저희들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하다못해 회사나, 이런 공문을 보내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일일 것이다. 저희들은 오늘 중에 그동안 제보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실제적인 감독관이 있는 노동부로 자료를 넘기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재보궐 선거와 달리 전국 동시 선거에 대해서는 유급법정 휴일로 아예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의사로 기권 하는 것과, 투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모든 유권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보통선거권이 실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제보를 받은 결과 783건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1주일간 접수된 사례 중 364개 업체에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297개 업체로부터 시정을 약속받았다고 한다”며 “대부분 투표 당일 업무로 투표를 못하거나, 수련회나 단체야유회 등을 통해 참정권을 막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 학교에서는 투표당일날 수학여행 날짜를 잡아 교사가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일당제 시급제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병원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사실상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총과 각 기업체에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동자의 당연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 우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에는 “투표권 박탈 기업들 명단 공개하라. 불매운동 필수 민주주의를 흔드는 기업이니 체재부정으로 몰아 국외 추방정도 되겠네”(choi***), “기업 불매운동 벌여야”(ssssw*****), “자사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하지 않는 회사 불매운동으로 이들의 권리 지켜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름으로”(act****), “불매운동으로 답합시다”(jhd*****)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에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복무관리’ 지침”

이에 앞서 노동분야 전문 매체인 는 고용노동부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노동부가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공교롭게도 지침을 내린 시기는 한국노총이 정치방침을 놓고 노동부와 갈등을 벌이던 때였다”고 보도했다. 

는 “노동부의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공문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실은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청(지청), 고객상담센터, 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기관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지침의 주요내용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적극적인 업무추진 △비위근절 등”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부문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라는 소제목 아래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홍보 △정당결성 관여 및 정당가입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정책자료 유출 등을 금지하도록 적시돼 있다”며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공무원과 똑같은 내용의 지침을 산하기관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정치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로 명확히 적시한 만큼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산하기관에는 ‘업무추진 및 비위근절’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산하기관이 오해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는 “노동부의 지침은 한 산하기관 교육에 그대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표참여 독려는 물론 정당지지 및 가입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관권선거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서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및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협의를 위해 공식적인 장관면담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거부했다”며 “다양한 사업장에서 투표권 제한이 버젓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민주노총에 쇄도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입도 벙긋 않으며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재부 장관은 선관위 경고를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부 장관은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부 장관 다운 일”이라며 이채필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4.11 총선 홍보예산 10% 감소..."투표율 높아질 것 같아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8일자 기사 '선관위, 4.11 총선 홍보예산 10% 감소..."투표율 높아질 것 같아서"'를 퍼왔습니다.

ⓒ김철수 기자 4.11 총선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5일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다.

4월 11일 실시하는 제 19대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대 총선보다 10%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제공한 ‘국회의원 선거 홍보 예산 내역’에 따르면 19대 총선에 집행예정인 홍보예산은 총 110억 3천 700만원으로 18대 총선 당시 집행된 123억 200만원에 비해 13억원 가량 삭감됐다.

사업내역별 비교해보면 ‘방송·신문 등 매스미디어’와 ‘인쇄매체’ 항목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인터넷·디지털’과 ‘시설물·시청각매체’ 관련 홍보예산은 18대 총선에 비해 늘어났다. 

19대 총선에서 집행예정인 ‘방송·신문 등 매스미디어’와 ‘인쇄매체’ 관련 예산은 각각 59억 3000만원과 7억 6천 100만원이 책정됐다. 58억 5천 200만원과 5억 4천 100만원이 집행된 18대 총선에 비해 소폭 늘어났으나 물가인상률과 광고 단가 변화로 인한 자연스런 증가분으로 해석된다. 

19대 총선의 ‘인터넷·디지털’과 ‘시설물·시청각매체’ 관련 예산은 각각 12억원과 23억 1천 500만원으로 책정돼 8억 3천 500만원과 12억 2천 300만원이 집행된 18대 총선에 비해 소폭 증액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영향력이 나날이 높아지는 등 언론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디지털’ 관련 예산을 확충했다”며 “‘시설물·시청각매체’ 예산 또한 지하철 내 소형 전광판 등 홍보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업내역에서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지역축제 등 각종 계기이용’ 항목이었다. 이 항목은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축제 및 행사를 찾아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선관위의 직접적인 선거 독려 활동을 의미한다. 18대 총선에서 20억 4천 500만원이 집행됐던데 비해 19대 총선에서 6억 7천 600만원이 배정돼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18대 총선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17대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끌어 올리자는 취지로 직접 대면 대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19대 총선의 경우 18대 총선에 비해 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투표율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19대 총선 때 집행될 예산은 오히려 평균치로 18대 총선과 단순 비교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9대 총선 홍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높아진 온라인 공간 활용과 젊은층의 투표 독려를 위해 SNS와 각종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관련 항목에 힘을 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10% 가량 삭감된 19대 총선 홍보예산과 관련해서는 “총선과 대선을 한 해에 모두 치르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정된 홍보예산을 나눠 총선과 대선에 각각 배정하다 보니 18대 총선에 비해 소폭 감소된 결과를 낳았다”고 해명했다.

이승빈 기자 cadenza123@naver.com

국민이 투표할까봐 벌벌 떠는 세력이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9일자 기사 '국민이 투표할까봐 벌벌 떠는 세력이 있다'를 퍼왔습니다.

[기자칼럼] 정치냉소를 부추기는 그들, 총선 투표율 낮아야 승리?

“남들 다 총선 날 오후 4시부터 하는 선거방송을 못하게 하네요. 이유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젊은층 투표가 가장 많은데, 그 시간에 선거방송하면 젊은층 투표 독려하는 야당선거운동이라는 논리. 끝까지 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써먹을 요량이네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이용마 홍보국장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이다. 젊은층이 투표할까 봐 선거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다.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국민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게 당연하다. 공영방송은 더욱 그렇다. 선거란 무엇인가. 민심을 담는 그릇 아닌가. 민심이 온전히 담겨야 제대로 된 선거 아니겠는가.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방송의 기본이다. 4시부터 하게 되면 오해를 살까봐 해선 안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3월 29일 0시 시작됐다. 이제 13일 남았다. 13일 후에는 2012 선거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지역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다. 양질의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를 구성해야 한국 정치도 질적 발전을 하지 않겠는가.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역감정이나 조장하고 색깔론이나 조장하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이들,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심대한 하자가 있는 이들은 국민이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이들이 선택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동안 투표율 하락 현상이 뚜렷했다. 한나라당 승리를 안겨준 2007년 대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각각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다.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투표장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승리했다고 민심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뜻이 반영된 선거결과라야 당선의 의미도 남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투표 참여 운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 20~30대 젊은층이나 40~50대 중년층이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나 계층, 세대와 관계없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투표율이 낮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몇 % 이하면 어느 정당이 유리하고, 이상이면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는 분석 기사가 쏟아진다. 국민이 투표하지 않아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젊은층 투표율이 올라갈까 봐 가슴을 졸여온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누구의 지적일까. 조선일보가 바로 그렇게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24일자 사설에서 “선거 때마다 젊은층이 투표장에 쏟아져 나올까 봐 가슴 졸여온 한나라당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다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들어간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성명에서 “새누리당은 과거의 한나라당이 아니다. 참으로 많이 달라진 정당이다. 우린 뼛속까지 바꾸려 했다. 과거의 잘못과 깨끗이 단절하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썼다”고 주장했다.

얼굴은 그대로인대 화장만 고친 것인지, 진짜 다른 사람인지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스스로 “과거의 한나라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실천을 하면 된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선거 때마다 젊은층이 투표장에 쏟아져 나올까 봐 가슴 졸여온 한나라당”이라는 오명을 씻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20~30대도 국민이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는 그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여당이나 야당이나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주거니 받거니 ‘색깔론’ 이슈화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선거 앞두고 ‘색깔론 공세’인가. 심지어 정치 냉소를 부추기는 보도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똑같다” “정치인들 원래 다 그렇고 그렇다” 등의 주장은 정치 냉소, 정치 혐오 유도를 통해 젊은층의 투표 불참을 이끌려는 꼼수 아닌가.

그런 꼼수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총선 제1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56.9%로 나타났는데, 20대와 30대는 각각 18대 총선보다 10.0%포인트, 12.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의 투표 참여 열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기뻐할 일 아닐까. 이런 상황을 보며 겁을 먹는 이들이 있다면, 불편하게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인가. 국민이 투표할까 봐 벌벌 떠는 그들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