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상식 밖 가처분이 불매운동 불 질렀다

이글은 참세상 2013-05-28일자 기사 '코오롱 상식 밖 가처분이 불매운동 불 질렀다'를 퍼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1700개 사업장에 확산...“한라산, 지리산이 코오롱 사유지인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막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 102개 유명산과 등산객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오히려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도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코오롱 등산화를 신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코오롱투쟁 공동대책위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1700여 개 사업장 등산모임을 시작으로 전국의 등산모임으로 코오롱 불매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 

이렇게 단위 사업장 문제에 민주노총까지 불매운동 확산에 나선 것은 코오롱의 가처분 신청이 워낙 상식을 벗어나 시민의 호응이 높고,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이용하면 코오롱 불매운동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코오롱이 신청한 가처분 내용은 전국 102개 산에서 1인 시위, 현수막과 피켓,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집회를 하거나 제3자에게 하도록 하면 해고자들이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코오롱 정리해고에 공감한 등산객이 ‘코오롱 불매’ 몸 조끼를 입고 산에 오르거나 산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면 건당 100만 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오롱이 지리산도, 한라산도 불매운동 선전물을 들고 등산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그 자체가 개그”라며 “코오롱이 수영복도 만드는데 민주노총이 조끼를 입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을 활보하면 그것도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낼 것이냐”고 조롱했다. 

주봉희 부위원장은 “다음달 10일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민주노총과 산별 임원이 대거 참석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코오롱 불매운동 조끼를 영어로 써서 총회에 참가하는 외국 노조 조직에 배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나위 학생변혁모임 집행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관악산 앞에서 30분간 불매운동을 진행하자 많은 시민들이 불매운동에 공감을 했다”며 “코오롱이 가처분까지 내고 나오는 것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6일 다시 산에 올라 왜 코오롱 등산 용품을 사선 안 되는지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 불매 운동에 함께하는 시민 신종훈 씨는 “102개 산이 코오롱의 사유지도 아닌데 자신 의지로 불매운동을 하는 등산객들을 두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분노를 느꼈다”며 “코오롱 제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드는 창피한 일임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102개 산을 상대로 한 이번 가처분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코오롱이 한 획을 그었다”며 “우리 모두의 공유 대상인 산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비꼬았다. 

신인수 변호사는 “코오롱은 SNS 등 인터넷에서의 불매운동도 다 금지하고 있다”며 “현실공간이나 인터넷 사이버공간 모두에서 불매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불매운동은 시민들의 권리로 이번 가처분은 시민운동 탄압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대책위는 코오롱 3천일 투쟁을 맞아 불매 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해 휴가철 전인 6월 말까지를 1차 집중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아웃도어 제품 특성상 산으로 직접 가 불매투쟁을 할 경우 성과가 크다는 판단에 불매운동 몸 조끼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게 대여하고, 매주 산행하는 팀의 인원수를 확인해 3천 명까지 1차 집중 투쟁을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라산과 지리산이 코오롱 이웅렬 회장 뒷동산이냐”며 “코오롱은 102개 유명산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소송을 중단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김용욱 기자

체불임금 변호하는 "천박한 대통령" 민주노총, 통상임금 발언 규탄 회견

이글은 레디앙 2013-05-14일자 기사 '체불임금 변호하는 "천박한 대통령" 민주노총, 통상임금 발언 규탄 회견'을 퍼왔습니다.

민주노총이 14일 오후 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임금 발언 관련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 대변인보다 더 큰 사고를 쳤다. 일개 미국 기업 회장 요구에 자국 노동자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흔쾌히 그 요구를 덥썩 안고 온 천박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양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단위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 또한 “일국의 대통령이 재벌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통상임금 문제가 고임금 정규직만의 문제라고 폄훼하는 것을 두고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키는 행위”라며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노조의 김종인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관련 지침을 바꾸고 있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와 노동부가 자본의 편에 서있다”고 비난했다.

통상임금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언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사진=장여진)

금속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노동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노동부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제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계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38조의 피해는 사실 체불임금으로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기업주가) 떼어먹은 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통상임금 문제야 말로 국익의 문제이자 국격의 문제이며 그 핵심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엄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 한국에서는 부정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즉각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이미 확인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이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장여진

“한국·민주 양대 노총에는 현장 자체가 죽어 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01일자 기사 '“한국·민주 양대 노총에는 현장 자체가 죽어 있다“'를 퍼왔습니다.

ㆍ김금수 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쓴소리’
ㆍ”정부는 미사여구 많지만 개혁의 비전·수단 없어”

김금수 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76·사진)이 “한국노총은 진정성이, 민주노총은 내부 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현장 자체가 죽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미사여구는 많지만 개혁의 비전이나 수단은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꼬여 있는 노동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노사정을 향해 격정과 우려를 쏟아낸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노사정위원장(2003~2006)을 지냈고,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엔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세계노동운동사)를 펴내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계간지 ‘노사공포럼’과 장문의 인터뷰를 했다. 그는 노동절인 1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동계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노사공포럼에 내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사공포럼과의 대화에서 “한국노총은 자주성·민주성·투쟁성이 취약하다”며 “과거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내부적 변화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당(옛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했다가 2년도 되지 않아서 야당(민주통합당)과 손을 잡는 것이 조합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지도부 안에서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새누리당 비례로 간 것은 신뢰·권위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투쟁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못한다”며 “정파논리만 앞세우고 합리성과 민주성, 대중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도부 선출에 실패한 것을 두고 “대의원대회에서 두 후보가 과반수를 못 얻은 것은 정파 간 의견 차이도 있겠지만 누가 된들 별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절망감, 패배감의 표현”이라며 “노동운동 전체가 권위가 없어져 시민단체보다 더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박근혜 개인은 파쇼와 유신의 후예인 것이 사실”이라며 “유신·파쇼를 극복할 자기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정책도 복지, 상생 등 좋은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정책에 관한 개혁의 비전이나 수단은 안 보인다”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일자리는 정부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교조, 민주노총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법률상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산별노조 체계하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걸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데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법률 해석 자체를 법대로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정책 개혁은 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노동세력이 투쟁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 현실은 투쟁을 만들어낼 동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그는 “노동자들의 자존감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국민들 생활상을 보면 민란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났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빈부 격차, 불안한 일자리, 실업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다른 데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쪽에 희망을 걸어본다. 박근혜를 지지할 수도 있고 안철수를 지지할 수도 있다”며 “야당에 기대하기 어렵고 진보 정치세력은 말로만 떠들면서 정파 놀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남발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갖고 대중성이 뒷받침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장활동이나 일상 활동이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사용자나 정부의 눈치만 볼 뿐 노동조합에 기대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계의 무너진 현장 복원과 자기혁신을 요구했다. 그는 “상층부에서 혁신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이대로 침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중조직의 본산인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의회라는 교두보를 통해 제도권 정치에 발언권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모체가 되어야만 인간다운 조건이나 실질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사정 3자 모두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들어왔으면 노동부 관료들의 입김을 제쳐 놓고 직접적 딜(주고받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한국노총과 공동전선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장으로서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도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노사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도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 혁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부터 사회적 대화에 대해 아주 구체적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대안, 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군데 군데 빈자리...열기 식은 노동절 집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01일자 기사 '군데 군데 빈자리...열기 식은 노동절 집회'를 퍼왔습니다.
[현장] 서울광장 노동절 대회...경찰-참가자 일부 충돌, 최루액 등장

▲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123주년 세계노동절 1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기본권 보장·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3개의 철탑이 세워졌다. 철탑에는 펼침막이 펴졌다. 흰 색 천에 검은색 글씨로 쓴 '정리해고 철회해라', '비정규직철폐하라'는 글귀였다. 철탑 아래에 깃발을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함께 '투쟁'을 외쳤다. 1일, 123년을 맞은 세계 노동절 대회의 마무리 행사였다.

이 세 철탑은 쌍용차 평택 공장 앞 철탑, 울산 현대차 공장 앞 철탑, 그리고 혜화동성당 종탑을 상징한다. 쌍용차 평택 공장 앞 철탑에는 163일째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과 한상균 전 지부장이, 현대차 울산 공장 앞 철탑에는 197일째 최병승·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이, 혜화동성당 종탑에는 85일째 오수영·여민희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이 농성하고 있다. 1만 5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철탑에 노동자들이 오르고 24명의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노동 배제 넘어 노동 무시"

▲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123주년 세계노동절 1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기본권 보장·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막막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아 민주노총은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노동자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권리선언에는 ▲단결하여 투쟁할 권리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더불어 평화롭게 살 권리가 담겨 있다. 또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노동자와 성소수자, 장애인, 철거민의 노동권리 연대선언도 함께 발표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 배제'를 넘어 '노동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세계 역사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은 우리의 권리이자 노동자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차별에 저항하고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 500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집결해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풍물패를 앞세운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주의료원을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광장에 이미 집결해 있던 이들과 함께 경찰 추산 9000여 명(주최측 1만 5000명)이 참가한 노동절 대회가 시작됐다.

대회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시민단체 원로를 비롯해 이상규·김미희·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심상정·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매년 열리는 노동절 대회가 지도부 없이 진행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노동절 대회를 위원장 없이 치르게 됐다.

이같은 혼란은 대회 분위기에 반영됐다. 대회가 시작될 때에는 경찰 추산 9000여 명(주최측 1만명)에 이르렀지만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비우는 이들이 늘어났다. 대회가 끝날 때에는 경찰 추산 5000여 명이 서울광장에 남았다. 또 참가자들의 함성은 무대에 선 사회자의 마이크 음성보다 작았다. '노동자 다 죽이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정리해고 철폐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구호를 외쳤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낮았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민주노총 산별 연맹들은 대회에서 각종 현안을 알리는 데 힘썼다. 10여 명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의미로 의사 가운과 환자복을 입고 서울광장에 집결했다. 휠체어 5대도 동원됐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의 한 조합원은 회사측의 유상감자에 반대해 감자 모양의 행사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를 돕기 위한 'H-20000프로젝트'(2만개의 부품을 모아 쌍용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후원 프로젝트)팀은 공장 작업복을 입고 후원금을 모았다.

▲ "분향소 가겠다는데 왜 막아" 1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했던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도로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 권우성

▲ 노동절 참가자들에 최루액 1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했던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도로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앞으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최루액을 쏘고 있다. ⓒ 권우성

▲ 최루액 난사 현장 지나는 어린이 1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했던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도로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앞으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해 경찰이 최루액을 뿌렸다. 충돌이 끝난 뒤 현장을 지나던 한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 입을 막고 있다. ⓒ 권우성

되살아난 명박산성? 경찰, 차벽으로 대한문 가는 길 봉쇄

대회가 마무리된 후 경찰과 참가자들이 충돌했다. 경찰이 서울광장에서 대한문으로 가는 길목을 30여 대의 경찰버스와 물대포차, 3미터 높이의 폴리스라인으로 차단해서다. 이로인해 을지로에서 플라자호텔을 지나 덕수궁 대한문으로 향하는 양방향 길이 통제됐다. 시민들은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대한문 앞에도 방패를 든 경찰들이 배치돼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경찰은 서울광장에만 38개 중대, 22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이 접근을 막은 이유는 시민들의 대한문 진입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법 도로 점거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고 시민들은 경찰 차벽을 두고 "명박산성 대신, 근혜 산성이냐", "폭력경찰 물러나라", "분향소를 지켜내자"며 저항했다.

경찰은 저항이 강해지자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뿌렸다. 얼굴에 최루액을 맞은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취재진과 시민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최루액을 쏘면서 취재진들도 경찰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연행됐다. 시민들은 1시간 30분 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6시 30분경 자진 해산했다.

▲ 경찰 겹겹이 에워싼 대한문 광장 민주노총 주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1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쌍용자동차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도로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앞 광장을 경찰병력이 겹겹이 에워싸 노동자들 접근을 막고 있다. ⓒ 권우성

▲ 계엄령 내린 듯 삼엄한 대한문앞 민주노총 주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1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도로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앞 쌍용자동차 시민분향소 주위에 경찰병력이 겹겹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중구청이 강제철거한 천막분향소 자리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이 겹겹이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 ⓒ 권우성

▲ 경찰 겹겹이 에워싼 쌍용차 분향소 찾은 수녀들 민주노총 주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1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도로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앞 쌍용자동차 시민분향소 주위에 경찰병력이 겹겹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분향소를 찾은 수녀들이 헌화를 마친 뒤 기도를 하고 있다. ⓒ 권우성

▲ 경찰 '철통 보호' 받는 대한문앞 화단 민주노총 주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1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도로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앞 쌍용자동차 시민분향소 주위에 경찰병력이 겹겹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중구청이 강제철거한 천막분향소 자리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이 겹겹이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 ⓒ 권우성

▲ 경찰 '철통 보호' 받는 대한문앞 화단 민주노총 주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1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도로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앞 쌍용자동차 시민분향소 주위에 경찰병력이 겹겹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중구청이 강제철거한 천막분향소 자리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이 겹겹이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 ⓒ 권우성

강민수(cominsoo)

“원세훈 국내 정치개입 지시” 의혹 파장…“음습한 정치공작 책임져야”

이글은 GO발뉴스 2013-03-18일자 기사 '“원세훈 국내 정치개입 지시” 의혹 파장…“음습한 정치공작 책임져야”'를 퍼왔습니다.
(한겨레) 보도…민주노총 “반 헌법적 범죄행위” 맹비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내부자료가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때마침 지난 17일 도출된 정부조직개편 합의안에는 현재 수사중인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포함돼 있어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겨레)는 18일자 1면을 통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3면을 통해 해당 자료에 담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1월 18일 지시사항에는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중략)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해당 날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같은해 10월 26일 재보선에서 당선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다. 또한, 지난해 4.11 총선 직후인 20일 지시사항에는 “이번 선거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 진출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흔들기, 원(국정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이 신문은 “‘4월 국회에서는 주요 개혁 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010년 3월 19일) 등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활동에까지 개입할 것을 지시한 내용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 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덩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들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2011년 2월 18일) 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겨레)는 “‘지시·강조 말씀’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4대강’”이라며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2011년 1월 21일),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2011년 2월 18일) 등의 내용을 전했다.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통해 “설마설마했던 공안기관의 천박한 종북타령이 공안기관의 장까지 나서서 조장하고 조작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총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 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조합 총연맹 조직에 대해 이렇듯 대놓고 종북딱지를 부이고 권력기구를 동원해 탄압에 나섰다는 것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 법 위반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 헌법적 범죄행위”라고 국정원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내부의 적이고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대라는 한심하고 편협한 사고로 국정원 직원들을 세뇌시키고 동원시켰으니 대북 정보나 국제정세에 무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음습한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파워트위터리안들의 관련 논평도 잇따랐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비리, 부패, 범죄 저지른 뒤 이를 덮고 감추기에 급급하면 꼭 더 큰 잘못 저지르고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줍니다. 원세훈과 그의 추종자들, 분명히 여러차례 이 사실 알리고 경고하고 호소했습니다. 3살 어린앱니까 ! 그들에 대한 단죄, 지켜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고재열 (시사in)기자(@dogsul)는 “십알단 단장이 윤 목사가 아니라 국정원장이었다는 얘기인가? 오늘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라고 꼬집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국정원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여론조작한 사실 드러났다”며 “원세훈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보도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합의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7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 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의혹’ 역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향후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 대변인은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 (한겨레)에 “내부망에 게시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민주노총 "여수 산업 단지 폭발 사고는 기업 살인"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15일자 기사 '민주노총 "여수 산업 단지 폭발 사고는 기업 살인"'을 퍼왔습니다.

사고 원인 놓고 노사 대립…한국노총도 비판 동참

전라남도 여수 국가 산업 단지 내 대림산업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공장에서 14일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측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이 개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오후 2시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림빌딩 앞에서 연 기자 회견에서 "대림산업 회장을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림빌딩 앞에서 '여수 산업 단지 화학 폭발 17명 사상 사고 대림산업 처벌 촉구 기자 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남빛나라)

하청 노동자 사망, 누가 책임지나?

이들은 "화학 장치 산업이 밀집돼있어 화약고로 불리던 여수 산업 단지에서 급기야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는 글로벌 대기업을 자처하는 대림산업이 안전 규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기업 살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고로 17명(사망 6명, 부상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극심한 화상을 입은 2명 등 상당수가 위독한 상태여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상자들이 모두 직격으로 화재를 당한 탓에 신체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벌 회사들은 수천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은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를 은폐하고 작업자 과실로 몰아가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17명의 사상자 중 15명이 하청 업체 노동자라는 사실을 환기하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건설 노동 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 전체가 다단계 하청 구조인 건설 현장에서는 매년 약 7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화학 물질 정보 제공, 안전 교육, 보호구 지급 등이 발주처와 원청 업체의 책임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청 업체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관행을 개선하려면 "진짜 사장인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산재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사망 사고 당시 40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금은 2000만 원에 불과했다"며 "지난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도 냉동기 보수 작업을 하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이마트는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 두고 노사 대립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폭발의 원인을 두고 생존 작업자들과 대림산업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 작업자들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조합원들은 사측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잔류 가스가 제거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 회견에 참가한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작업자들이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노동자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빨리 생산을 가동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대림산업 측은 저장 탱크 안에 남아 있던 연소성 가스를 모두 빼냈으나 잔류분진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스를 충분히 제거했지만 폴리에틸렌 원료를 저장해 둔 사일로(저장 용기) 내부에 남아 있던 분진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내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 감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회 또한 산재 사망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특별법' 제정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빛나라 기자

“극단적 불법 투쟁 개선” 박, 노동정책 강경 예고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1일자 기사 '“극단적 불법 투쟁 개선” 박, 노동정책 강경 예고'를 퍼왔습니다.

ㆍ민주노총 대화 상대 배제… 환율 선제대응 등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노사자율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극단적인 불법투쟁과 잘못된 (노사)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이희범 경총 회장 등이 “고용경직성이 강하다. 이 점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대선 공약 등에서 노동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온 박 당선인이 당선 후 노동정책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부친 휘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한국무역협회 를 방문해 ‘수출 한국의 기수’라고 쓰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을 살펴보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당선인은 이날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면서 ‘노사자율’과 ‘법질서’를 강조했다. 그는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 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적인 관행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상생”이라는 원칙을 함께 제시했지만 ‘노사자율’ ‘불법투쟁 개선’ 등을 강조함으로써 노동문제를 법적으로만 다루겠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박 당선인은쌍용자동차 투쟁 현장을 방문해달라는 요구나 새누리당의 한진중공업 국정조사 약속 등에 응하지 않아 노동 현안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당선인은 또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 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경직성에 대해서는 정규직 , 비정규직 모두 입장을 고려해서 해법을 찾자”며 “새로운 노사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앞으로 경총과 한국노총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화 상대로 경총과 한국노총만 언급한 채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이날 노동보다 고용을 더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그는 “어렵지만 기업은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 는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건강한 노사문화를 이루고 또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박 당선인의 언급은 이명박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법과 질서를 말하지만 편향된 법 적용으로 사용자를 거들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도 노동문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도 내놨다. 박 당선인은 앞서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한화,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환영…신뢰는 아직"

이글은 레디앙 2013-001-28일자 기사 '한화,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환영…신뢰는 아직"'을 퍼왔습니다.

한화그룹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직원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백화점 판매 사원, 고객상담사, 직영 시설관리 인력, 호텔 및 리조트 서비스 인력 등 상시적 직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사원이다. 직무별로 서비스 564명, 고객상담사 500명, 사무지원 224명, 사무관리 2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별로 각 비정규직 직원의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 3월 1일부터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2천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한화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17%에서 10.4% 수준으로 내려가 작년 8월 통계청 기준 국내 비정규직 비율 33.8%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 된다.

한화그룹의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 노동계 등 전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 수용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중 최초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공생을 도모하는 결정을 내린 한화그룹의 용단을 환영한다”며 “한화그룹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역시 이 흐름에 조속히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신중한 입장을 냈다. 2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선 개운치 않은 면이 있다”며 “횡령 및 배임죄로 구속된 김승연 회장의 향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왕의 귀환’을 위한 레드카펫이 아닌가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한화그룹은 기왕에 ‘비정규직 없는 일터 선언’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일시적 정규직 전환으로 생색을 내고 향후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라며 일회성 선전용으로 그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는 상시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근로기준법 9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번 한화의 경우는 그러한 정규직화 법안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조치에만 기대기보다는 제도를 통한 선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 개최

이글은 레디앙 2012-12-26일자 기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 개최'를 퍼왔습니다.

26일 오전 백기완 선생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중의 힘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 정당, 법률가 등이 민주노총에 모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을 개최했다.

18대 대선이후 노동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날 이들은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 2차 비상시국회를 개최해 오늘 준비모임을 비상시국회의 본조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각 단체별로 노동자 열사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늘(26일) 저녁 대한문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28일(금) 저녁 7시에는 서울에서 집중 추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1월 초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1월 18일 전후로 시민과 민중들의 의지를 모으는 시국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26일 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내년 초 투쟁계획으로 1월 18일에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인수위원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2월 23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도심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최강서 열사 대책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거점별, 전국적 계획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1월 말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문제 해결과 최강서 열사를 비롯한 4명의 열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주일도 안 돼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오늘 비상시국회의에 함께한 노동계와 진보민중단체, 종교계는 힘을 합하여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오는 27일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이 22일 현대중공업 이운남 사내하청노조 초대 조직부장, 같은 날 서울민권연대 최경남 청년활동가, 25일 이호일 한국외대 지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여진

민주노총, 투표방해업체 58곳 고발

이글은 레디앙 2012-12-14일자 기사 '민주노총, 투표방해업체 58곳 고발'을 퍼왔습니다.

민주노총이 19일 대통령 선거일 직원들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 58곳을 선별해 공문을 통해 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부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구성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다른 공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제보를 받아 약 300여건의 업체를 제보받았다.

민주노총은 300여개의 업체 중 대부분에게 투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으나, 특별한 답변이 없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58개 업체를 선별해 고발했다.

 

투표권 보장 캠페인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고발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 병원, 중소A/S업체, 유명 백화점과 식품업체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특히 몇몇 업체는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

S은행 본점의 한 부서는 선거전날 당일 1박2일로 스키장 야유회를 강행하고, K대학병원은 선거 당일 천여명이 넘는 직원 평가를 한다고 밝혀 투표권 보장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으로 노동자는 선거일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 바 없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투표권보장 국민행동’은 “고발된 업체가 제대로 투표시간을 보장했고 노동부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적극 감시할 예정이며, 시정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는 일벌백계의 선례를 남길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투표시간 박탈과 관련한 제보는 19일 당일은 물론 투표일 직후까지 받아 그에 따른 노동부 고발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 전화는 02-2670-9100이며

메일 제보는 everyvote9@gmail.com과 kctu@hanmail.net으로 받는다.

장여진

민주노총, MBC에 "우리가 도둑이란 말이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19일자 기사 '민주노총, MBC에 "우리가 도둑이란 말이냐"'를 퍼왔습니다.

건물입주단체 거론 MBC 뉴스에 반발…"최필립 수첩과 우리가 무슨관계냐"

MBC의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개인수첩 분실사건 뉴스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수장학회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았다”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어 전날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수상한 회동 사실이 알려진 후 MBC의 보도행태가 ‘카더라’를 넘어 괴담을 조작하고 있다”며 “본질은 외면한 채 도청의혹을 물고 늘어지더니 1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이진숙-최필립 회동 직전에 최 이사장의 개인수첩이 사라졌다는 리포트를 하면서…건물 입구와 비상구 등을 화면에 비추면서 황당하게도 민주노총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을 유독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아무리 (MBC가) 궁지에 몰렸다지만 최씨 개인수첩이 없어지든 말든 도대체 그것이 민주노총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 지난 1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MBC는 18일 (뉴스데스크) ‘회동직전 최필립 이사장 수첩 증발’ 뉴스에서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의 회동 이전에 수상한 분실사건이 일어났고, 얼마 뒤 도청의혹이 불거졌다”며 “최 이사장의 수첩 분실이 도난당한 것일 경우 장학회 내부인사 소행인지 아니면 외부 인사의 소행인지, 또 도청 의혹과의 관련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여러 의혹을 푸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MBC는 그러면서 정수장학회가 있는 경향신문 빌딩에 어떤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지 자세히 소개했다. 최 이사장의 개인수첩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하면서 굳이 입주 단체를 거론해 분실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MBC는 “정수장학회는 서울 정동의 빌딩에 있는데 이 건물 1층부터 8층까지 경향신문이 쓰고 장학회 사무실은 11층에 있다”며 “장학회 사무실 바로 아래층인 10층에는 일본 산케이신문 한국지사 등이 있고 13층부터 16층까지는 민주노총과 산하노조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특히 “각층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구로 연결돼 있어 누구나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구조”라며 “1층 아트홀에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수시로 다녔고, 최근엔 부산일보 노조 등 언론노조가 정수장학회 해체 등을 요구하며 수시로 집회를 열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보도 내용을 보면 최 이사장의 수첩 분실에 대해 내부 소행보다는 외부 인사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러면서 MBC는 경향신문 빌딩의 입주 단체들을 층별로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래픽을 내보냈다.

▲ 지난 1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민주노총은 “MBC는 ‘분실이 도난당한 것일 경우’라는 얼토당토않은 가정법을 써가며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더 나아가 같은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을 언급함으로써 ‘도청의혹 관련 여부’ 따위의 언사로 기괴한 상상력을 동원했다”며 “누가 봐도 황당한 추측을 간판 뉴스프로에 내보내며 추잡한 의혹이나 양산하는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야말로 불법 사찰과 도청의 최대 희생자”라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탄압받는 민주노총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진실을 알리지 않더니 급기야 해당 문제와 전혀 무관한 민주노총을 절도범으로 취급하며 유치한 모략을 일삼는 방송이 어찌 감히 언론을 참칭할 수 있겠느냐”며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보도를 리포트한 박성준 MBC 정치부 기자는 “제가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만 밝혔다. 김태형 MBC 정책홍보부장은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여러 단체도 뉴스에 함께 언급됐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김장겸 정치부장·황용구 보도국장 등에 전화통화 시도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결이 되지 않거나 답변이 없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깼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4일자 기사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깼다'를 퍼왔습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무실 들머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내부문건 입수…조합원 성향 분석·사찰 지침도

민주노총 탈퇴시키면 1억원 ‘성공보수’ 약속까지

회사 쪽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노조 파괴’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한겨레] 2011년 5월25일치 3면)이 제기돼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최근 7년 동안 14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컨설팅은 이 과정에서 사쪽과 가까운 노조 설립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때는 별도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했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과 (한겨레)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을 보면,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사용자 쪽과 계약을 맺고, 노조 조합원 성향 분석과 ‘일일 관찰일지’ 작성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노조활동 개입)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담겨 있다.창조컨설팅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상신브레이크·대림자동차·캡스·성애병원·영남대의료원·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등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민주노조가 무력화된 12개 사업장 명단이 적혀 있다. 컨설팅이 진행된 결과, 상신브레이크·대림자동차는 각각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성애병원(서울)·레이크사이드 노조는 해산됐으며, 캡스와 영남대의료원은 1000명이 넘었던 조합원이 20~60명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것으로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유성기업·보쉬전장까지 합하면, 최근 7년 동안 창조컨설팅의 관여로 민주노조가 무너졌거나 약화된 사업장은 14곳에 이른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성기업의 경우 직장폐쇄 기간에 ‘키(key)맨’(사내 동문회장·향우회장·동아리장·계장 등)을 활용해 조합원을 복귀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쪽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게 했다. 창조컨설팅의 문건에는 ‘키맨 포섭을 위해 먼저 조합원 분류작업’,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또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 관련 문건을 보면, 사쪽에 협조적인 새노조 위원장 선정부터 노조 설립 시점, 조합원 총회 시나리오까지 모두 창조컨설팅이 맡은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창조컨설팅은 공식 컨설팅 비용과 별도로,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조합원 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이 상신브레이크와 맺은 약정서에는, 컨설팅 비용(월 3000만~4900만원) 외에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경우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한겨레)는 창조컨설팅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창조컨설팅 쪽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를 열고, 유성기업·에스제이엠(SJM)·케이이씨(KEC) 노사와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민주노조 파괴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