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한진 등 4개 그룹 7명 실명 공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7일자 기사 ' "한진 등 4개 그룹 7명 실명 공개"'를 퍼왔습니다.

최은형 한진해운 대표 등 4개사 오너와 전현직 임원 명단 공개

(뉴스타파)는 27일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진, 한화, SK, 대우 등 4개 그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7명의 실명을 2차로 공개했다.

우선 한진그룹의 경우 한진그룹 오너중 일인인 고 조수호 회장의 부인인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와 조용민 전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 버진 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WIDE GATE GROUP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5만주로, 이 가운데 최은영 회장이 90%인 4만5천주, 조용민 전 대표이사는 10%인 5천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주식 취득일시는 2008년 12월 9일이다.

한화그룹은 계열사인 한화역사의 황용득 사장이 또다른 조세피난처 쿡 아일랜드에 1996년 2월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직후인 1996년 3월 1일(당시 한화 도쿄지사 소속 직원)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카피올라니 대로(1341 Kapiolani Boulevard)에 위치한 우라쿠 타워(Uraku Tower) 아파트 18C호를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 연결 회사인 ‘파이브 스타 아쿠 리미티드(Five Star Aku Limited)’를 통해 매입했고, 이 연결회사는 다음해인 1997년 8월 18일 같은 아파트 29C호도 매입했다. 이 연결회사는 이 아파트 두 채를 2002년 6월 2일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에 매각했다. 

이 아파트 두 채가 매각된 직후인 2002년 7월 24일자 PTN 내부 팩시밀리 교신 문서에는 이 부동산 매각으로 2백35만494 달러의 수익이 생겼다고 적시하고, 이것을 트러스트 수익자인 황용득에게 바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 사장은 (뉴스타파)의 확인요청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이후 접촉을 피했다. 한화그룹 측은 황용득 사장 개인의 일이며 그룹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다가 27일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장했다.

SK그룹의 경우는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전 SK케미칼 부회장이 1996년 1월 버진 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Crossbrook Inc.)'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컴퍼니의 서류상 발행 주식은 1주이며, 조민호의 부인 김영혜가 ‘Bearer1(익명주주 1)’으로부터 2003년 10월 20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그룹은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가 2005년 7월 버진 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CONTOUR PACIFIC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는 이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되어있으며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은 1주였다. 그는 (뉴스타파)의 확인 요청에 대해 종합상사의 특성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일이 본부장(이사급)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으나,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를 부인하며 절대 회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도 2007년 4월에 버진 아일랜드에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SUN WAVE MANAGEMENT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그는 ‘CayDa Capital Group Inc.’ 등 8명의 주주 중 1명으로, 벤처 캐피털 투자를 위해 6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의 등기이사 겸 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CayDa Capital Group Inc.’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다.

김동현 기자 

한화,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환영…신뢰는 아직"

이글은 레디앙 2013-001-28일자 기사 '한화,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환영…신뢰는 아직"'을 퍼왔습니다.

한화그룹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직원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백화점 판매 사원, 고객상담사, 직영 시설관리 인력, 호텔 및 리조트 서비스 인력 등 상시적 직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사원이다. 직무별로 서비스 564명, 고객상담사 500명, 사무지원 224명, 사무관리 2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별로 각 비정규직 직원의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 3월 1일부터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실제로 2천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한화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17%에서 10.4% 수준으로 내려가 작년 8월 통계청 기준 국내 비정규직 비율 33.8%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 된다.

한화그룹의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 노동계 등 전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 수용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중 최초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공생을 도모하는 결정을 내린 한화그룹의 용단을 환영한다”며 “한화그룹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역시 이 흐름에 조속히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신중한 입장을 냈다. 2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선 개운치 않은 면이 있다”며 “횡령 및 배임죄로 구속된 김승연 회장의 향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왕의 귀환’을 위한 레드카펫이 아닌가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한화그룹은 기왕에 ‘비정규직 없는 일터 선언’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일시적 정규직 전환으로 생색을 내고 향후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라며 일회성 선전용으로 그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는 상시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근로기준법 9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번 한화의 경우는 그러한 정규직화 법안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조치에만 기대기보다는 제도를 통한 선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진

회장님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글은 한겨레21 2012-11-05일자 제034호 기사 '회장님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퍼왔습니다.

[곽정수의 경제 뒤집어보기] 이념 아닌 국민들 삶의 문제로 시대적 대세된 경제민주화… 남 따라갈 게 아니라 스스로 실천 방안 찾아 기회 삼아야

» 지난 9월6일 참여연대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농성장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우리 회장님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우리 회장님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즘 몇몇 재벌그룹 임직원들을 만나면 듣는 질문이다. 혹자는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거나, 총수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언론에 실리도록 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원하는 결과가 얻어질까? 아니, 그것이 정말 근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재벌 총수와 관련한 법원의 달라진 태도는 판사 개인의 소신이라기보다 사회 분위기의 변화 때문이다. 대선을 맞아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가 문제의 본질이다. 재벌 총수라도 법을 어기면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된다는 민심의 압력이다.

경제민주화 리스크에 ‘대응’ 않는 재계

사실 다른 재벌들도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현대자동차·두산 등의 총수들도 불과 몇 년 전 비자금, 차명계좌, 탈세,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때는 시절이 좋아서 감옥행을 피했지만, 지금이라면 상황이 전혀 달랐을 것이다.

그럼 회장님을 구하는 진정한 해법은 뭘까? 경영은 기업 내부 자원과 역량을 합리적·효율적 방법으로 조직해 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결국 경영의 핵심 중 하나는 외부 환경의 리스크(위험요소) 관리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에는 곧 리스크다. 싫다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적절히 대응해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리스크다. 더욱이 이 리스크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 재벌그룹 임직원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안다”고 말한다.

재벌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외부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몰라도, 국민들 눈에는 좀처럼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전체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 총수들의 법 위반 행위 등 재벌마다 걸려 있는 경제민주화 이슈는 한둘이 아니지만, 그 누구도 국민들 마음을 속 시원히 해주는 전향적 조처를 내놨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도대체 왜 그럴까? 4대그룹의 한 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모르지 않느냐”고 답한다. 또 다른 재벌그룹 임원은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될지 아직 모르지 않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나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민주화 이슈가 달라질까? 속도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 방향은 거스를 수 없다.

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민들 삶의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나는 골목상권의 영세상인,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사내 하청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자기 삶의 어려움을 경제민주화와 연결시킨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대세임을 인정한다면, 재벌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가만히 있다가 남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하나는 남보다 앞서 변화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역량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다. 실제 대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 징조가 보이면 ‘비상경영’ ‘위기경영’이다 해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그런데 왜 가장 큰 리스크인 경제민주화에는 선제 대응을 하지 않고 온갖 집중포화를 맞는 것일까?

모범적인 LG, 자승자박 SK·한화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재벌그룹의 간부는 “회사 내부의 대책회의에서 온갖 아이디어가 쏟아진다”고 말한다. 그중에는 삼성식의 총수 경영 일선 퇴진 선언은 물론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같은 깜짝 놀랄 방안들도 들어 있다. 갑자기 흥미가 당겼다. “그래, 위에서는 뭐라고 해요?” 돌아오는 대답이 허탈하다. “위에 보고할 수 없어요. 보고하면 목이 잘릴 각오를 해야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땜질식 임시방편으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은 당장 “감옥에서 나오거나, 감옥에 가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는 윗선의 지상명령에 따르는 것 외에는 다 불충이다.

요즘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한 재벌그룹 기사가 쏟아지지만 예외인 그룹이 있다. 바로 LG다. LG는 2001년 재벌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갖췄다. LG는 지금 재벌 개혁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골목상권 침해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11년 전 LG가 막대한 비용을 치러가며 남보다 앞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적잖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아니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보면 LG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외부 리스크를 근원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SK 사례는 반면교사다. 2003년 분식회계 사태로 총수가 구속되고 이어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의 경영권 장악 시도 탓에 위기에 직면했다. SK는 위기의 근원인 지배구조 개혁을 천명했다.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전면에 내걸고 조순 전 부총리 등 명망 있는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잇달아 영입해 신선한 충격을 줬다. 언론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8년 뒤 총수 형제의 회삿돈 횡령 혐의가 터져 그동안 애써 쌓은 공든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한화는 또 다른 자승자박 사례다. 김승연 회장은 이번 구속이 세 번째다. 2007년 아들 관련 폭행사건으로 구속될 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다. SK나 한화 모두 보여주기가 아니라 근본 개혁을 추진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재벌들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15년 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형 확장에만 매달리던 구태에서 벗어나 내실 위주의 경영으로 환골탈태한 것처럼, 껍질을 깨는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총수들 목에 방울을 다는 각오로 말이다.

이웃 중국에서도 부는 경제민주화 바람

경제민주화 바람은 이웃 중국에서도 분다. 중국 기업들은 빠른 경제발전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일부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한 채 노동자들을 억압한다.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과 시위는 그 반발이다. 하지만 일부 중국 기업들은 외부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과감한 경영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그룹인 킨와는 좋은 사례다. 계열사인 정주케이블을 시작으로 ‘인간 중심 경영’을 구현한 한국의 뉴패러다임 혁신 모델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통한 지식노동자 양성, 회사 경쟁력 강화, 노사관계 개선 등 노사 상생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벌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경제민주화라는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총수들이 다시 감옥에 가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한겨레 경제부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