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이름 가리고 ‘해명 받아쓰기’ 급급

이글은 PD저널 2013-05-28일자 기사 '‘뉴스타파’ 이름 가리고 ‘해명 받아쓰기’ 급급'을 퍼왔습니다.

조세피난처 특종 축소하는 언론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린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며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전하는 다른 언론의 태도는 뜨뜨미지근하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12명의 실명이 공개된 이후 (뉴스타파)가 제기한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추적하는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뉴스타파)  보도 성과를 축소하거나 명단에 포함된 ‘기업 감싸기’에 급급한 언론이 태반이다.

버진 아일랜드, 쿡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데다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는 한국인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스타파) 보도의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BS와 MBC의 보도를 보면 (뉴스타파)가 제기한 역외 탈세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조세피난처’ 2차 명단이 공개된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소식을 16,17번째로 배치했다. 가수 싸이의 ‘인종차별’ 논란과 ‘자동차 급발진’을 다룬 뉴스에도 밀렸다.

(뉴스타파) 2차 공개 명단 내용에 이어진 ‘조세피난처와 선 긋기…’개인적인 일, 회사와는 무관‘에선 한진해운과 대우·한화그룹의 입장을 상세하기 실었다. “한화그룹은 외국 고객 접대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며 '사적이든 공적이든' 페이퍼컴퍼니가 탈세와 비자금 조성 수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세무조사 등 향후 미칠 파장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기업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했다.

▲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 의 김용진 대표(왼쪽)와 최승호PD가 2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인사를 공개하고 있다. ⓒ노컷뉴스

KBS (뉴스9)도 이날 다섯번째로 ‘재벌 오너 등 조세회피처 2차 명단 7명 공개’을 보도하면서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보다 거론된 기업의 해명을 싣는 데 중점을 뒀다. 리포트에선 “그룹이 조세 회피처에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알릴뿐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설립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빠뜨렸다. SBS (8뉴스)는 1차 명단이 나온 지난 22일에 이어 27일에도 이 소식을 톱뉴스로 전했다.

(뉴스데스크)와 (뉴스9) 보도에선 (뉴스타파)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엿보이기도 했다. (뉴스9)는 지난 22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앵커가 참석한 기자회견을 자료화면으로 쓰면서 최승호 앵커만 나오는 그림을 뉴스에 내보냈다. KBS 탐사보도팀장을 지낸 김용진 대표는 ‘보복인사’논란을 겪다가 지난 2월 KBS에서 나와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다. KBS (뉴스9)는 지난 22일에도 (뉴스타파)라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고 ‘한 인터넷 언론 매체’라고 지칭하며 (뉴스타파)의 ‘주장’이라고 소식을 전달했다.

신문도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명단에 거론된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경위와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추가 취재와 기업의 해명을 반박하는 보도는 거의 없다.

보수신문에선 ‘뉴스타파’ 보도를 폄하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1차 공개 소식을 보도하면서 (뉴스타파)를 ‘좌파 성향의 독립 인터넷 언론’이라고 소개해 (뉴스타파) 취재진이 불쾌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27일에도 부제에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주체를 적시하지 않고 ‘인터넷 매체’라고만 표현했다. 경제지들은 (뉴스타파) 보도로 재계에 불똥이 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 전에 관련 자료를 공개한 이유는 다른 매체에서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전후 시기의 내막 등을 함께 취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후속보도가 적어 아쉽다“며 ”보도 이후 기업들이 내놓는 해명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것도 필요한데 (기자들이) 단순히 해명만 받아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동안 기업을 담당하는 기자들과 매체들이 대부분 홍보성 기사들을 주로 써왔기 때문에 이번 조세피난처 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기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수선‧최영주 기자 susun@pdjournal.com

조세피난처로 간 사돈, ‘MB-효성’은 이랬다

이글은 2013-05-28일자 기사 '조세피난처로 간 사돈, ‘MB-효성’은 이랬다'를 퍼왔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ktLQ3N4cszI

해직 언론인들과 보도전문채널에서 활동하던 전 현직 저널리스트들이 뜻을 모아 만든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가 큰일을 해내고 있다. 지난 22일에 이어 어제(27일)도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국내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MB의 사돈 ‘효성 일가’도 조세피난처로 갔다

이수형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영학씨,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조용민 한진해운 전 대표, 한화역사 황용득 대표, 조민호 SK증권 전 부회장과 부인 김영혜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털 이사, 유춘식 전 대우폴랜드차 사장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의 사돈도 공개된 명단에 등장한다.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강 DSIV 대표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의 남편이 조 회장의 친형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 현범씨다. 조 회장의 조카며느리가 이 전 대통령의 딸인 것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조욱래 회장이 골드만삭스 싱가폴 지점의 소개로 조세피난처 법인설립 대행회사를 통해 ‘Quick Progress Investment’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때는 2007년 3월이었다. 조 회장 본인이 이사로, 본인과 현강씨가 주주로 등록돼 있었으며 조 회장에게 변고가 생길 경우 모든 권리가 장남에게 승계되도록 현강씨를 ‘합유재산권자’로 지정해 놓았다. 

유령회사 설립 후 회사지분 자녀에게 양도, 해외 부동산 매입도

수상한 점이 발견된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몇 달 뒤 회사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기고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다. 

2007년 12월 조 회장은 DSDL 지분 93%를 자녀들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DSIV에 양도한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는 행태는 세금을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전형적 수법 중 하나다.

유령회사를 설립한 지 몇 달 후인 2007년 10월 하와이 호놀룰루 니우이키비치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은 부산에서 하와이로 향하는 화물선 클라라호 등에 욕조와 욕조부품, 세면대, 부엌용품 등을 서너 차례로 나눠 하와이 시공업체에게 보내는 등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저택의 현 시세는 35억 정도다. 

효성 일가의 해외부동산 소유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법이었던 1990년대 초부터 미국 뉴욕과 하와이 등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효성가 3형제(조석래, 조양래, 조욱래)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해외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이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조석래 회장의 아들 조현상 효성 부사장은 2008년 8월 262만달러에 하와이 별장을 사들이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현준 효성 사장은 미국의 대저택을 회사돈으로 구입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회사돈으로 구입해 기소됐던 LA 대저택(위), 

조석래 외장의 막내동생 조욱래 회장이 사들인 하와이 호놀룰루 니우이키비치의 주택(아래)] 

대통령의 특권 혜택 톡톡히 누린 효성 일가

효성가 사람들은 대통령 권력과 특권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2010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욱래 DSDL 회장의 이름이 오른다. 효성기계그룹 회장으로 있을 당시 계열사에 37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2009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MB에 의해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이 사돈의 동생을 친히 사면·복권대상자 명단에 올린 셈이다. 

퇴임 20여일 을 앞둔 2013년 1월 29일 MB는 여야와 박근혜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측근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한다. 이때 명단에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도 포함시켰다. 대통령이 제 딸의 시아주버니를 풀어준 것이다. 

특사 대상을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다. MB는 “투명한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 다수가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어떻게 해외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사돈과, 비리혐의로 구속돼 형기를 1/3도 못 채운 대통령의 측근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두 번이나 ‘특사’ 명단에... 이래서 가능했다

조현준 효성 사장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던 2013년 1월 당시 사면심사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연이 드러난다. 

MB 비서관 출신인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연대가 지목한 ‘46명의 정치검사’에 이름이 올랐던 현직 검사와 뉴라이트 핵심 인물, ‘영포회’ 창립멤버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뉴라이트의 대표적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일까. 당시 특사 대상 명단에는 서정갑, 이갑산 등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여럿 포함돼 있었다. 

사면심사위원 9명 중 7명이 MB의 측근이거나 아니면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편향 인물들이었다. 이 정도니 제대로 심사를 했겠는가. 극히 형식적이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황도 있다. 위원 중 일부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MB의 사돈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다.

어디 ‘MB-효성’ 뿐이겠는가

효성의 비자금 의혹과 군납비리 수사를 했던 검찰이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있다. 조석래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조 회장의 막내동서와 처제, 그리고 10여개의 세탁용 법인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구도에서 자행된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지만 결과는 ‘솜망망이’였다. 의혹은 아직도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MB와 효성 그룹. 권력이 재벌과 손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다. 위법행위를 하고 세금을 해외에 빼돌려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를 해도 ‘봐주기’로 끝나거나, 실형이 선고 되면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난다. 

이런 행태가 ‘MB-효성’ 간에만 있었겠는가. 정경유착이라는 고질병을 반세기 동안이나 앓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지금 드러난 건 '효성 일가 3형제' 중 막내인 조욱래 회장과 그 자녀들에 관련된 부분이다. '효성 일가'의 행태로 볼 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한 해외 유령회사는 더 있을 수 있다. (뉴스타파)도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도움으로 찾아낸 245명 이외에 조세피난처에 개설돼 있는 한국인 계좌나 법인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대기업에 만연돼 있다니 다 뒤진다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수준이 아닐까 싶다. 

조세피난처로 간 국내 돈 880조원,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재벌닷컴)은 한화그룹이 조세피난처에 4개의 법인을 설립했고, 이들 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1조6천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에 포함된 기업들은 한결같이 조세피난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을 한다. 숨겨둔 재벌기업의 ‘검은 돈’을 찾아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아닌가.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역외탈세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국제적 비정부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의 규모는 88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재벌기업의 역외탈세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못한다면 국민 앞에서 ‘조세정의’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 

아고라 논객 : 오주르디 (gn***) 

서울의소리

KBS와 MBC, 차려진 밥상 엎어버려

이글은 시사IN 2013-05-27일자 기사 'KBS와 MBC, 차려진 밥상 엎어버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직된 언론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대안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 취재를 통해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245명 한국인 명단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뉴스타파의 기자회견장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JTBC, 채널A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공고문이 붙었다. 기자회견장이 언론노조 사무실이었던 터라, 언론노조가 보수 언론과 보수 종편의 사무실 출입을 금한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중파 방송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공영방송들은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렸다. SBS만이 해당 소식을 헤드라인에 편성하고 두 꼭지에 걸쳐 보도하면서 ‘버진아일랜드’의 풍경과 ‘페이퍼 컴퍼니’의 성격에 대한 해설 보도를 내보냈다. 반면 KBS와 MBC는 한 꼭지로 편성해 뉴스 중반부에 배치하는 축소 보도를 했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 당사자 및 기업의 해명을 함께 배치해 ‘물타기’를 했고 KBS는 아예 뉴스타파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은 채 ‘한 인터넷 언론 매체’라고 표현했다. 뉴스타파 구성원의 상당수가 KBS와 MBC 출신이라는 걸 감안하면 씁쓸한 상황이다. 

한편 5월23일자 신문들은 보수지라도 대부분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중앙일보)만 5면까지 해당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다. 공영방송과 재벌 언론이 가장 보수성을 드러내는 이 기형적인 언론 환경은 이명박 정부의 유산이건만 박근혜 시대에도 쭈~욱 이어지고 있다.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  |  webmaster@sisain.co.kr

[사설]속속 드러나는 재벌 탈세 의혹, 국세청은 뭘 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7일자 사설 '[사설]속속 드러나는 재벌 탈세 의혹, 국세청은 뭘 했나'를 퍼왔습니다.

어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7명의 명단이 추가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됐다. 이번주 중 3차 공개가 예정돼 있는 데다 검찰의 CJ 이재현 회장 수사와 맞물려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참에 과세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놓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다. 국세청의 무기력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걸린 게 죄’라는 과세 불감증만 키울 뿐이다.

추가 공개로 탈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은 조영민 전 대표와 함께 2008년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3년간 운영했지만 그룹과 무관하다”면서 내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말 못할 사연이 뭔지 궁금하다. 한화역사 황용득 사장은 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 해외 부동산 투자로 235만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돼있다. 회사 측은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돈의 실체는 물론 세금은 냈는지 의문이다.

조세피난처는 탈세 유혹과 무관하지 않다. 위장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재투자해 오너 일가의 종잣돈을 불리는 창구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대기업 비자금이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하며 증시를 주물러온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에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이 포함된 배경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들이 오너 일가의 대리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대기업 24곳이 해외 9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탈세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고위층이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놓고 뒷주머니를 찼다면 영이 서겠는가. 사회지도층이 이럴진대 누구에게 조세정의를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합법적인 절세’라는 재계 입장을 받아들이면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정부 때도 역외탈세 근절을 약속했다. 이른바 ‘구리왕’ ‘완구왕’ ‘선박왕’ 시리즈를 내놓고 자랑했지만 상당수는 무혐의로 끝났다. 대기업은 해외법인 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돼 있다. 국세청은 이를 갖고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 대기업 정보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유일한 기관이다. 국세청은 명단이 속속 공개됐지만 리스트에 포함된 245명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뭘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차제에 역외탈세는 확실하게 손봐야 한다. 대기업이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창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와의 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와 투자정보 교환협정을 맺은 나라는 쿡제도와 마셜제도 두 곳뿐이다. 나머지 국가와도 협정을 통해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단호한 비리 척결 의지가 중요하다. 언제까지 ‘공갈포만 남발한다’는 비아냥을 들을 것인가.

<뉴스타파> "한진 등 4개 그룹 7명 실명 공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7일자 기사 ' "한진 등 4개 그룹 7명 실명 공개"'를 퍼왔습니다.

최은형 한진해운 대표 등 4개사 오너와 전현직 임원 명단 공개

(뉴스타파)는 27일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진, 한화, SK, 대우 등 4개 그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7명의 실명을 2차로 공개했다.

우선 한진그룹의 경우 한진그룹 오너중 일인인 고 조수호 회장의 부인인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와 조용민 전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 버진 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WIDE GATE GROUP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5만주로, 이 가운데 최은영 회장이 90%인 4만5천주, 조용민 전 대표이사는 10%인 5천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주식 취득일시는 2008년 12월 9일이다.

한화그룹은 계열사인 한화역사의 황용득 사장이 또다른 조세피난처 쿡 아일랜드에 1996년 2월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직후인 1996년 3월 1일(당시 한화 도쿄지사 소속 직원)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카피올라니 대로(1341 Kapiolani Boulevard)에 위치한 우라쿠 타워(Uraku Tower) 아파트 18C호를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 연결 회사인 ‘파이브 스타 아쿠 리미티드(Five Star Aku Limited)’를 통해 매입했고, 이 연결회사는 다음해인 1997년 8월 18일 같은 아파트 29C호도 매입했다. 이 연결회사는 이 아파트 두 채를 2002년 6월 2일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에 매각했다. 

이 아파트 두 채가 매각된 직후인 2002년 7월 24일자 PTN 내부 팩시밀리 교신 문서에는 이 부동산 매각으로 2백35만494 달러의 수익이 생겼다고 적시하고, 이것을 트러스트 수익자인 황용득에게 바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 사장은 (뉴스타파)의 확인요청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이후 접촉을 피했다. 한화그룹 측은 황용득 사장 개인의 일이며 그룹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다가 27일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장했다.

SK그룹의 경우는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전 SK케미칼 부회장이 1996년 1월 버진 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Crossbrook Inc.)'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컴퍼니의 서류상 발행 주식은 1주이며, 조민호의 부인 김영혜가 ‘Bearer1(익명주주 1)’으로부터 2003년 10월 20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그룹은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가 2005년 7월 버진 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CONTOUR PACIFIC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는 이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되어있으며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은 1주였다. 그는 (뉴스타파)의 확인 요청에 대해 종합상사의 특성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일이 본부장(이사급)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으나,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를 부인하며 절대 회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도 2007년 4월에 버진 아일랜드에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SUN WAVE MANAGEMENT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그는 ‘CayDa Capital Group Inc.’ 등 8명의 주주 중 1명으로, 벤처 캐피털 투자를 위해 6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의 등기이사 겸 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CayDa Capital Group Inc.’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다.

김동현 기자 

CJ·온미디어 합병 MB실세 개입 의혹

이글은 PD저널 2013-05-27일자 기사 'CJ·온미디어 합병 MB실세 개입 의혹'을 퍼났습니다.

[미디어 클리핑]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운영 재벌 명단 공개

CJ그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CJ의 로비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 범위를 확대되고 있다.

CJ그룹이 2009년 '온미디어'를 산 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최근 10여 차례 소환조사한 김성수(51) 전 CJ E&M 대표로부터 “MB(이명박) 정권 시절 장관급을 지낸 K씨와 C씨가 당시 인수 과정에서 나온 CJ의 독과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 <중앙일보> 5월 27일자 1면 기사.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인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인 점에 비춰 K씨와 C씨에 대한 청탁이나 로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CJ그룹 측이 이재현(53) 회장의 지시로 두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청탁성 뇌물을 건넸는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전 재무팀장 이모(44)씨, 전 홍콩법인장 신모(57)씨와 함께 김 전 대표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CJ그룹 계열사인 CJ오쇼핑은 2009년 12월 4344억7930만원에 온스타일, OCN,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을 갖고 있던 온미디어의 지분 55.17%와 경영권을 인수했다.

검찰은 CJ그룹이 2010년 4~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차례로 따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1, 2위를 다투던 CJ오쇼핑과 온미디어의 합병을 두고 시장에선 독과점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0년 5월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며 일부 시정조치를 내리는 조건을 달았다.

중앙은 “이 과정에서 2009년 이재현 회장이 장관급 고위직을 지낸 K씨에게 여러 차례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며 “지난해 초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던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CJ 측으로부터 5억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온미디어 대표로 일하던 김 전 대표는 2011년 CJ로 적을 옮겨 CJ그룹 이미경(55)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일해 왔다. 그는 2008년 게임 개발업체 부사장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 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4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금감원 CJ 주가조작 혐의 조사

금융감독원도 CJ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회장 등이 오너의 신분을 이용해 계열사 기술 개발 등 정보를 미리 입수, 비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신문) 1면 기사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회장 일가가 외국에 개설된 차명계좌 비자금을 동원해 국내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남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CJ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 지분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 등이 계열사의 계약이나 이전, 기술개발 등에 관한 호재성 정보를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만큼 비자금으로 주식을 사놓은 뒤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룹주 규모가 큰 만큼 시세 조종보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포괄적인 불공정거래 혐의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금도 살필 방침이다. 해외 비자금으로 주식을 샀다면 외국인으로 위장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추종 성향이 강한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외국인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경우 주가가 쉽게 오른다는 점을 노려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았을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CJ㈜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2007년 초 18.97%로 시작해 그해 말 22.24%가 됐다. 2007년은 CJ㈜가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시작한 시기다.

▲ <경향신문> 5월 27일자 1면 기사.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4개 재벌 오너 명단 공개”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27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4개 재벌그

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에 대한 2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조세피난처에 유령기업을 운영했던 재벌그룹 오너들이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뉴스타파가 발표한 ‘1차 명단’에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포함됐다.

뉴스타파는 보도자료와 동시에 이들 7명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운영 실태를 추적한 탐사 리포트를 웹사이트와 유튜브, 팟캐스트, 다음TV 팟 등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초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 20명의 취재인력이 참여해 조세피난처에 유령기업을 둔 한국인 245명에 대해 공동취재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5월 27일자 12면 기사.

‘댓글 사건’ 자료 삭제, 위선 개입 가능성 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ㄱ경감이 지난 2월 경찰 인사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을 맡은 사실을 확인했다. ㄱ경감이 자료를 삭제한 시기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0일 당일이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다.

파일도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아닌 ‘안티 포렌직’ 방식으로 삭제됐다. 이 방식을 사용해도 디가우징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은 모두 지난해 12월 벌어진 일이어서 ㄱ경감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범죄 증거를 없앨 때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경찰 간부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에서 단독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ㄱ경감은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지난 2월에 부임한 뒤 불필요한 전임자의 파일을 지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수사와 관련된 기록도 지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암묵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공직자의 증거인멸 교사는 통상 엄하게 처벌받는다. 지난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의 본류인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의 결론을 내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네이버와 다음,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15개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개입성 댓글을 단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또 지난 23일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에 이어 25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지휘 라인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황제골프 논란’ MB 벌써 회고록? 

(동아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 집필 준비에 들어갔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 퇴임 후 몇 년이 지난 뒤 회고록 집필을 구상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부터 매주 월요일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인 사무실에서 관련 회의를 갖고 회고록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임기 중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회고록 실무 집필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할 때 회고록 관련 자료를 모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어젠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임기 중 주요 이슈의 뒷얘기와 평가를 회고록에 담을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등 임기 중 언급을 꺼렸던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 시기는 미정이나 빠르면 내년이 될 수 있다고 임재현 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참모들과 머물던 경남 거제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 4주기날 이 전 대통령은 근처에서 골프쳤답니다”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할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이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죠. 이 분 정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애용하는 테니스장을 독점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젠 추모골프로 국민감정을 자극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낼 돈 없는데도 해외 원정 골프를 치고 유유상종이죠”라고 적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또 한 번 국민 가슴에 대못질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설명했고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유명인의 추도식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조용기 목사 비판 조상운 기자 해고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조용기 목사 일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몇 가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10면 기사다.

2011년 10월 (국민일보)는 조용기 회장과 그 아들인 조민제 사장을 비난하거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조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재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국민일보) 사쪽은 지난해 173일간의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권고사직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안 방송인 (국민TV)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 전 위원장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번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처럼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성명을 내어 “회사는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 이번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국내 24개 그룹, 조세피난처에 5조7천억 보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5일자 기사 '국내 24개 그룹, 조세피난처에 5조7천억 보유'를 퍼왔습니다.

SK그룹이 77개로 가장 많아, 자산은 한화그룹이 최다

국내 주요 그룹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의 자산 총액이 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원 이상 민간그룹 가운데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라부안, 버뮤다, 사모아, 모리셔스, 키프로스 등 9개 지역에 해외법인이 있는 곳은 24개 그룹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이들이 가진 해외법인은 총 125개, 자산총액은 5조6천903억원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과거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던 곳으로 세율이 매우 낮고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탈세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자산으로는 케이만군도 소재 18개 법인의 자산총액이 2조6천4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나마 소재 77개 법인이 1조6천197억원, 버진아일랜드 소재 14개 법인이 1조669억원이었다.

이어 마셜군도 소재 법인이 2천672억원, 버뮤다 소재 법인이 662억원,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이 180억원 등이었다.

법인 수로는 파나마 소재 법인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7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케이만군도가 18개(14.4%), 버진아일랜드가 14개(11.2%), 마셜군도가 7개(5.6%) 순으로 많았다.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개수는 SK그룹이 파나마에 52개 등 총 63개 법인을 보유해 조사대상 그룹 중 가장 많았다.

롯데그룹은 2009년에 지분을 인수한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9개를 포함해 총 12개였다.

현대그룹은 총 6개의 지주회사 및 해운업 회사 등을 보유했고, 동국제강그룹은 총 6개의 물류 회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X그룹은 선박임대 회사 등 5개, 한화그룹은 태양광 투자 관련 지주회사 4개가 있었다. LG그룹과 대우조선해양[042660], 현대중공업그룹, 동원그룹은 3개씩이었다. 

삼성그룹은 파나마에 전자제품 판매법인과 컨설팅 회사 등 2개, CJ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영화관 운영회사 등 2개, 동아쏘시오(동아제약)그룹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증권업 관련 회사 2개를 보유했다.

그 외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효성그룹, 미래에셋그룹, 동양그룹, 세아그룹, NHN[035420], S-Oil그룹, GS그룹, 한진그룹, 한진중공업그룹도 법인이 있었다. 

SK그룹 관계자는 "역외법인은 대부분 해운업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 특성상 선박을 구매할 때 자금을 대는 대주사와의 관계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며 "모두 재무제표상 드러나는 부분으로 불법적인 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룹별 자산을 보면 한화그룹의 4개 법인이 총 1조6천8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그룹이 1조3천267억원, 대우조선해양이 7천849억원, 포스코그룹이 4천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삼성그룹 3천536억원, LG그룹 3천342억원, 롯데그룹 2천62억원, 동국제강그룹 1천793억원, 현대차그룹 907억원, 효성그룹 734억원, 현대그룹 733억원, CJ그룹이 532억원 등이 뒤따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해당 역외법인 자산은 중국과 독일의 태양광 업체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회사 인수 및 사업 영위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25개 역외 법인 중 1990년대에 설립된 곳은 단 3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2003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올해 신규 설립된 곳도 13개에 달했다.

조사대상 법인 중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전혀 없거나 매출 실적이 없는 법인이 전체의 57%인 71개사에 달했다.

연합뉴스

CJ비자금-조세피난처...'FIU법' 6월 국회 통과될까?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3일자 기사 'CJ비자금-조세피난처...'FIU법' 6월 국회 통과될까?'를 퍼왔습니다.

경실련 "국회, FIU법 통과시켜 탈루 막아야"

검찰이 해외비자금 조성 혐의로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뉴스타파)의 조세회피지 한국인 명단 공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의 6월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1일 CJ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010년부터 CJ계열사와 오너 사이의 수상한 해외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해 통보한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FIU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내역과 의심거래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의 FIU정보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의할 당시, FIU의 정보 제공 범위를 둘러싼 세부 사항에 이견을 제기하며 FIU법안 처리를 6월 국회로 미뤘다. 민주당은 현금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가 정부 당국에 제공되면 개인정보 유출, 더 나아가 사찰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FIU정보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선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도 CJ의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과 (뉴스타파)의 조세회피지를 통한 역외 탈세·비자금 조성이 연이어 불거지자 FIU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세금탈루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국회는 FIU법을 통과시켜 FIU가 과세 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금탈루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관련한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10%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태료 수준으로는 세금탈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언기 기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vs 박근혜 청와대금고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23일자 기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vs 박근혜 청와대금고'를 퍼왔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yQBBRlYUSFA

❍ 버진아일랜드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현황 공개 관련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온 한국인이 2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등 각계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차로 공개된 명단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생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페이퍼컴퍼니의 상당수가 기업탈세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외화밀반출이나 탈세혐의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당사자 대부분이 이른바 우리 사회의 '갑', 그 중에서도 '슈퍼갑'으로 꼽히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어제도 안타깝게 말씀드렸던 용인 편의점주 사망 관련하여 본사인 CU측이 사망진단서 원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공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장례비와 위약금을 책임져주겠다며 고인의 사망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각서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놓고 그야말로 반인륜적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을'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며 겁박하여 쌓은 재산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들에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서민들처럼 현행 법질서만이라도 준수하라는 것이 소박하고 단호한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근절'을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언론에서 밝혀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이미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세청과 세정당국은 즉각 자료를 파악하여 모든 불법, 탈법 행위를 밝혀내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역외 탈세를 근원적으로 막아낼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포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서울의소리

❍ 조세정의 구현, 박근혜 대통령 '1979년 6억원 사회환원'이 시금석!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기자회견 관련하여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2013년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가 1979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비밀금고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수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금고에서 찾은 돈의 일부라고 합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이 재벌들로부터 받아낸 뇌물일 가능성이 짙은 이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이었겠습니까?

대선후보 두번째 토론회에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증여세를 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공언해왔습니다. '1979년 당시 수뢰한 6억원 사회환원'은 대선후보토론회를 통해 전국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이번 조세피난처 사태 관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행이 그 시금석임을 분명히 못박아 둡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의소리

뉴스타파 최승호 "취재중 봉변 당해…245명은 빙산의 일각일뿐"

이글은 노컷뉴스 2013-05-23일자 기사 '뉴스타파 최승호 "취재중 봉변 당해…245명은 빙산의 일각일뿐"'을 퍼왔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2만명 중 주소지, 이름 대조한 결과- 245명은 빙산 일각, 지금도 취재중- CJ와 관련된 부분은 미확인- 국세청, 이번 공개자료 바탕 추적해야- 다음주 월,재벌 포함된 발표있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뉴스타파 최승호 PD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실체는 없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명단을 어제 일부 공개했습니다.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걸 어떻게 밝혀낸 것인지, 또 어제 발표한 5명 명단 외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직접 명단을 공개한 그분 연결을 해 보죠. 뉴스타파 최승호 PD입니다. 

◇ 김현정> 어제 발표 이후에 반향이 상당한데 직접 좀 느끼시죠? 

◆ 최승호> 네. 아주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소감이 어떠세요? 

◆ 최승호>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탈세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정의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 최승호> 네. 

◇ 김현정> 추적하고 확인하고 어제 발표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최승호> 이 자료 자체는 2011년에 ICIJ라는 국제적인 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서 입수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안에 수백만 건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분류하고 정리하고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렸고요. 저희들이 한국 측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한 한 달 전부터 참여를 해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한국인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 온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가 있을 거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국세청조차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했던 걸 어떻게 그 국제탐사언론인협회에서는 알게 된 겁니까?

◆ 최승호> 그 조세피난처의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큰 회사들인데요. PTN하고 CTL이라는 두 가지 업체에 내부고객정보데이터들을 입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 그게 한 260만 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서 170개국 13만 명, 페이퍼 컴퍼니가 한 12만개.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를 입수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걸 대행해 주는 대행사가 따로 있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실명으로 거기다가 대행을 시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걸 실명 확인까지 작업하신 거예요? 

◆ 최승호> 저희들이 일단 주소지하고 이름을 보는데요. 그 주소지가 한국 주소지로 된 경우, 이것이 한 159명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이름이 특성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돼 있으면서도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해외 주소로 기재된 사람이 한 86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소지들을 매치를 시키면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적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245명 한국인 중에 실명 확인 작업까지 끝난 사람이 20명 맞습니까?

◆ 최승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0명 정도, 그리고 어제 1차로 발표한 것이 5명. 그 20명가량 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재벌 총수나 그 일가도 포함이 돼 있나요? 

◆ 최승호> 어제 발표한 다섯 분 정도가 재벌 오너라든지 오너 일가 이렇게 되고요. OCI 회장과 부인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벌과 관련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표를 하기에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취재하는 게 쉽지도 않고. 

◇ 김현정> 워낙 잘 안 해 주죠? 

◆ 최승호> 네. 다 피하시고 취재진이 찾아갔다가 때로는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봉변까지 당하세요? 

◆ 최승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봉변을 당하세요? 

◆ 최승호>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취재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꼭 이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 김현정>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대 재벌이라고 하는 그 이름말 들으면 알만한 그룹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취재과정, 확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최승호> 네, 그렇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rCPtOg4fPLI

◇ 김현정> 유력 정치인 이름도 눈에는 띄나요? 지금 아직 확인되지는 안 됐다고 하셨지만. 

◆ 최승호>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245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이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 더 분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건 초입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그대로 한 경우보다는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CJ그룹이 비자금수사 받고 있는데요. 버진아일랜드에 두 개 법인이 이게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면 정상적인 종속법인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 중입니다. 뉴스타파팀 그 페이퍼 컴퍼니 명단에는 혹시 없습니까? 

◆ 최승호> 제가 지금 전체 자료의 모든 면을 제가 다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CJ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대행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행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없다 해서 이게 결론은 아니겠습니다만. 

◆ 최승호> 네. 이 자료도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것도 빙산의 일각. 일단 뉴스타파 팀이 가지고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 명단에는 CJ는 없는 것으로. 

◆ 최승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조세피난처 이용해서 이렇게 역외탈세 저지른다는 뉴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 정부, 국세청은 이걸 왜 못 찾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취재하면서? 

◆ 최승호> 국세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2011년부터는 국세청에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버진아일랜드나 이런 조세피난처에 금융자산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비밀리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 김현정>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 최승호> 네. 그래서 이번에 ICIJ의 자료.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본격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공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추적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고요. 

국세청에서도 또 ICIJ가 자료를 확보하고 난 뒤에 미국 정부, 영국 정부, 호주 정부가 또 다른 자료를 ICIJ가 확보한 자료와 거의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지금 한국 국세청에서도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국세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더 조사해서 명확하게 밝혀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승호> 그렇죠. 다만 시간이 더 걸리겠죠. ICIJ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확보해서 분석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나저나 뉴스타파라는 곳이 규모가 그리 큰 언론사는 아니죠? 

◆ 최승호> 네. 

◇ 김현정> 취재 인력이 몇 명 정도? 

◆ 최승호> 저희들 전체가 한 28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명 정도 취재인력이 있습니다. 

◇ 김현정> 해직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조직. 그럼 운영을 위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세요? 

◆ 최승호> 순수하게 시민들이 후원을 해서 운영을 하죠. 저희들이 광고주라든지 특정한 거액 후원자 입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소액 후원자들, 한 달에 1만원씩, 9000원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귀중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작다면 작은 독립인터넷언론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재벌기업의 감추고 싶은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데 솔직하게 두렵지는 않으세요? 

◆ 최승호> 사실 저도 그 전에 방송사 MBC에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위상의 보호라든지 보호막이 튼튼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 김현정> 최승호 피디는 PD수첩하셨잖아요.

◆ 최승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로 KBS나 MBC 같은 큰 거대 공영방송들이 권력의 입김에 좌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그런 보호막은 취약할 수 있겠지만 원하는 취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제 기탄없이 권력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도 솔직히 두려움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간다, 이런 건가요? 

◆ 최승호> 시민들을 믿으면서 가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웬만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력이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고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작은 언론이 해 내는 일을 왜 거대언론사에서는 여태 못했을까, 저도 반성하면서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청자, 혹은 시민들만을 바라보는 어떤 독립성이고요.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재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능력이라는 측면인데 저희들이 꼭 대단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한국 언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서치 팀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사하는 팀. 

◆ 최승호> 네. 아주 대규모 방대한 규모의 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실을 포착해 내는 조사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리서치 팀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ICIJ 같은 경우에도 뉴스타파의 이런 분석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파트너로 결정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조세피난처가 버진아일랜드 뿐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돈이 세계 곳곳 조세피난처에 숨겨져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다른 곳도 파헤칠 구상은 없으십니까? 

◆ 최승호> 저희들한테 자료만 입수된다면 어떤 것이든 저희들이 파헤쳐야죠. 그리고 이번 큰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해서 그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더 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나 여지들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음 명단 발표는 언제인가요? 

◆ 최승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두 번째 발표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예고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누가 나옵니까? 

◆ 최승호>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하여튼 그 재벌들과 관련돼 있는. 

◇ 김현정> 재벌 일가입니까? 

◆ 최승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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