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한진 등 4개 그룹 7명 실명 공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7일자 기사 ' "한진 등 4개 그룹 7명 실명 공개"'를 퍼왔습니다.

최은형 한진해운 대표 등 4개사 오너와 전현직 임원 명단 공개

(뉴스타파)는 27일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진, 한화, SK, 대우 등 4개 그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7명의 실명을 2차로 공개했다.

우선 한진그룹의 경우 한진그룹 오너중 일인인 고 조수호 회장의 부인인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와 조용민 전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 버진 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WIDE GATE GROUP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5만주로, 이 가운데 최은영 회장이 90%인 4만5천주, 조용민 전 대표이사는 10%인 5천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주식 취득일시는 2008년 12월 9일이다.

한화그룹은 계열사인 한화역사의 황용득 사장이 또다른 조세피난처 쿡 아일랜드에 1996년 2월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직후인 1996년 3월 1일(당시 한화 도쿄지사 소속 직원)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카피올라니 대로(1341 Kapiolani Boulevard)에 위치한 우라쿠 타워(Uraku Tower) 아파트 18C호를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 연결 회사인 ‘파이브 스타 아쿠 리미티드(Five Star Aku Limited)’를 통해 매입했고, 이 연결회사는 다음해인 1997년 8월 18일 같은 아파트 29C호도 매입했다. 이 연결회사는 이 아파트 두 채를 2002년 6월 2일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에 매각했다. 

이 아파트 두 채가 매각된 직후인 2002년 7월 24일자 PTN 내부 팩시밀리 교신 문서에는 이 부동산 매각으로 2백35만494 달러의 수익이 생겼다고 적시하고, 이것을 트러스트 수익자인 황용득에게 바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 사장은 (뉴스타파)의 확인요청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이후 접촉을 피했다. 한화그룹 측은 황용득 사장 개인의 일이며 그룹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다가 27일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장했다.

SK그룹의 경우는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전 SK케미칼 부회장이 1996년 1월 버진 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Crossbrook Inc.)'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컴퍼니의 서류상 발행 주식은 1주이며, 조민호의 부인 김영혜가 ‘Bearer1(익명주주 1)’으로부터 2003년 10월 20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그룹은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가 2005년 7월 버진 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CONTOUR PACIFIC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는 이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되어있으며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은 1주였다. 그는 (뉴스타파)의 확인 요청에 대해 종합상사의 특성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일이 본부장(이사급)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으나,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를 부인하며 절대 회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도 2007년 4월에 버진 아일랜드에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SUN WAVE MANAGEMENT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그는 ‘CayDa Capital Group Inc.’ 등 8명의 주주 중 1명으로, 벤처 캐피털 투자를 위해 6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의 등기이사 겸 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CayDa Capital Group Inc.’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다.

김동현 기자 

非모피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07일자 기사 '非모피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을 퍼왔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부터 쌍용자동차 문제까지

WIDS라고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인물들의 인맥을 나타낸 이니셜이다. W는 위스콘신대, I는 연구기관, D는 대우, S는 서강대의 앞 글자 이니셜을 딴 것이다. 최경환, 유승민, 강석훈, 안종범의 위스콘신 4인방 실세에 당선인의 출신 대학인 서강대 인맥을 붙여 놓고 보니 그럴듯한 표현이다. 인맥 그 자체의 형성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이러한 인맥이 결국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 매일경제가 보도한 새로운 실세들의 인맥 ⓒ매일경제

사실 WIDS라는 규정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스콘신대의 경우 특정한 학문적 편향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스콘신대를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이러한 편향을 갖추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위스콘신대 출신이라는 점은 이들이 미국유학을 가던 시기 상대적으로 학비를 싸게 들일 수 있는 학교였다는 점을 떠올려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대우경제연구소의 경우 당시 재무부에서 이탈한 관료들이나 유학 중인 소장파 학자들을 대거 영입했었다는 사실 정도를 강조할 수 있다. 서강대의 경우는 ‘서강학파’로 잘 알려져 있는 학자 및 관료집단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도 어떤 동일한 학풍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주요한 경제정책에 관여해온 엘리트 그룹이라는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남은 것은 I, 즉 연구기관인데 조세연구원 등을 예로 들기도 하지만 역시 핵심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KDI는 한국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1971년에 설립됐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성장을 중시하는 대통령과 재무부에 맞서 안정화 시책을 추진했던 경제기획원의 우군으로 활약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소위 ‘모피아’들과는 일부 대척점에 서있는 세력이라는 평가도 가능한 것이다.

비(非)모피아?

이런 기준을 놓고 보니 경제 정책에서의 어떤 명확한 선이 보인다. 위스콘신 4인방의 필두인 최경환 의원은 경제기획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위스콘신 4인방으로 소개됐지만 KDI 연구위원 출신이다. WIDS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임명된 류성걸 의원의 경우는 경제기획원과 맥을 같이 하는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모피아와 대척점에 있는 집단의 존재를 상정한다면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 분류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69년 행정고시 7회를 치른 후 재무부에서 고속승진을 거듭하다가 12·12사건 때 ‘JP라인’으로 찍혀 퇴출당한 김용환 전 장관과 동서지간이라는 이유로 덩달아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이때 미국으로 유학 간 그를 도와준 것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져 있던 이헌재 전 장관이었고 이를 통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도 인연이 닿게 된 것이니 ‘정통 모피아’들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길을 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안종범, 강석훈 의원 등도 비슷한 처지다. 신자유주의라는 기본적인 공리는 공유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관리를 선호하는 모피아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비판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석훈 의원은 성신여대 교수 시절 인기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고정 출연하며 ‘동반성장’ 등 이명박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을 비판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즉,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당선인 주위에 경제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들을 ‘비(非)모피아’로 통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피아로 불리는 일단의 관료들이 워낙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거의 ‘심판 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모피아’라는 딱지가 붙은 인사들을 기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피아들의 실책을 되풀이 하지 않는 대신 어떤 방향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답일 것이다.

모피아를 왼쪽으로 비켜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비켜갈 것인가

대선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김종인 전 수석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제기획원이나 KDI 출신들의 전통적인 견해는 시장원리를 보다 강화해서 모피아류의 경제정책의 폐해를 극복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양자 중 어느 쪽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될까?

▲ 선거운동 기간 중 가계부채대책 공약을 발표하는 박근혜 당선인 ⓒ뉴스1

예를 들면 박근혜 당선인이 야심차게 공약했던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대표적인 국가 개입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 신용불량자 등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이다.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충실한 인사들이 선호할 만한 정책은 아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였으며, 현재 상황에서 실행을 추진하는 것이 일단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치적 사건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반대한 경우가 그렇다. 이 원내대표는 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입장을 말한다면 국정조사에 반대 한다’며 ‘지난 국회에서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기업이 회생을 해야 정리해고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정치권의 무리한 주장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굳이 책임소재를 찾는다면 쌍용자동차가 상하이차에 인수될 당시 정책결정을 했던 주무부서 장관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있으니 그 쪽에서 해명할 문제가 아니냐’는 논리를 폈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쌍용자동차 문제를 국회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시민사회 및 노동계에서 그동안 주장한 해결책은 정부가 쌍용자동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하거나 국민기업화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 등을 개혁하자는 것인데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이러한 논의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한다.

▲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장을 찾은 이한구 원내대표 ⓒ뉴스1

물론 정부가 모든 정책을 일관된 방향에 맞춰 배열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황에 맞춰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시기 한 쪽으로는 안정화와 개방, 자율, 세계화를 말하면서 또 한 쪽으로는 성장과 경기부양을 외친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피아의 성골로 불리는 김석동 금융위원장마저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이 혼돈의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과연 박근혜 당선인과 WIDS로 통칭되는 인맥들이 머리를 맞대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지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현대·삼성 등 건설사 담합 4대강 혈세 1조 넘게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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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사에 1115억원 과징금

공정위, 검찰 고발방침 후퇴 ‘솜방망이 제재’

현대·삼성 등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1차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수뢰사건, 부실공사, 인명사고, 환경파괴에 이어 건설사 담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의 손실까지 확인되면서 불법·비리·부실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현대·에스케이(SK)·지에스(GS)·대림·삼성물산·대우·현대산업·포스코 등 8개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쌍용·금호산업·한화 등 8개사에 시정명령을, 롯데·두산·동부 등 3개사에 경고조처했다. 삼성중공업은 무혐의 처분됐다. 과징금은 대림이 2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 220억원, 지에스 198억원, 에스케이 178억원의 순이다.

턴키공사는 1개 건설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사를 일임하는 일괄 수주방식으로, 입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과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공사 15개 공구 가운데 13개 등 총 14개 공구별로 낙찰업체를 사전 결정했다. 4대강 1차 사업의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93%에 달한다. 통상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임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인해 1조200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2009년 10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처음 담합 의혹을 제기한 지 2년8개월 만에 이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과징금 규모가 전체 입찰액의 2% 선에 그쳐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도 함께 비판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현대·에스케이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던 애초 방침도 철회했다.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담합 혐의를 부정했다. 한 건설업체는 “4대강 사업의 뿌리인 대운하사업이 건설업체간 협의체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계와 공사비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며 “정부가 2년 남짓한 빠듯한 공사기간을 주면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하고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한 상황에서 적자시공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의견교환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과징금이 지나치다면서도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 담합 외에도 갖가지 뇌물수수, 공사부실, 인명사고, 환경파괴 등으로 얼룩져 총체적 부실 토목공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4대강 공사가 2009년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 때문에 모두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최근 검찰 수사로 적발된 공무원 뇌물비리는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돈잔치’로 전락한 4대강 공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보 공사 시공업체인 ㄷ건설의 현장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8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건설사와 하청업체는 공사비 중 40여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씩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공사도 심각해 지난해 구미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등에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확인됐다. 또 합천창녕보 등은 콘크리트 옹벽의 이음새가 벌어지는 등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여기에다 4대강 주변의 환경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 환경단체인 ‘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4대강 겨울 철새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로 해마다 돌아오는 철새 개체수가 공사 이전인 2008~2009년 평균치보다 45%나 줄었다. 특히 천둥오리 등 오리류는 80%나 감소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철새먹이터, 둔치수변부 등이 파괴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경북 구미 해평습지에서는 겨울철이면 날아들었던 흑두루미는 올해부터 아예 못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종훈 기자 jskwak@hani.co.kr

[사설] ‘4대강 혈세’ 줄줄 샐 때 정부는 뭐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5일자 기사 '[사설] ‘4대강 혈세’ 줄줄 샐 때 정부는 뭐했나'를 퍼왔습니다.

현대·대우·삼성 등 20개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1차 사업(낙찰가 4조1000억원)에서 짬짜미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통상적인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률이 65%인 데 반해 4대강 1차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3%였으니, 1조원이 넘는 혈세가 건설사 호주머니로 더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국민의 등골을 빼 제 배를 불린 꼴이다.

건설사들의 행위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들은 발주 공고가 나기 전 여러 차례 모임을 하고 1차 사업의 15개 공구별로 들러리 업체와 낙찰 가격 등을 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14개 공구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두세 곳에 그쳤고, 평균 낙찰률은 터무니없이 높은 93.3%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의 경우엔 한 공구를 정부 추정 사업비의 99.32%인 3821억원에 따내기도 했다.

문제는 4대강 사업 초기에 이미 건설사들의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정부가 미적거리며 조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15개 공구 가운데 입찰가와 정부 예정가의 차이가 1% 미만인 곳이 5곳”이라며 나눠먹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공정위는 제재를 내렸다. 특히 2009년 11월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짬짜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언했다가 청와대가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즉각 자신의 말을 뒤집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추어올리며 속도전을 강조한 탓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짬짜미로 얻어진 폭리는 관련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뇌물로 건네지기까지 했다. 칠곡보 공사를 한 ㄷ건설로부터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이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된 것은 단적인 사례다. 이런 뇌물은 감독소홀로 이어져 공사부실 등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기는커녕 불법·부실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태껏 드러난 4대강 사업의 불법·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건설사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 짬짜미와 뇌물 비리, 부실공사, 환경파괴 등 4대강 사업의 부패상을 총체적으로 따질 국회 국정조사도 조속히 추진돼야 마땅하다.

KTX 민영화, 알고보니 MB 고려대 인맥이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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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주도하는 동부-대우-산은 모두 MB 라인

정부의 KTX 분할 민영화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기업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KTX 분할 민영화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당청간 갈등이 노정돼 있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및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2015년을 목표로 KTX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을 민간사업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영 KTX 컨소시엄에 동부건설,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것이 유력하다. 특히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KTX 운영 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동부와 KTX 운영권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서 사장이 이같은 구상을 밝힌 다음날인 12일 국토부는 메리어트 호텔, 르네상스 호텔, 국토해양부 과천 청사 등으로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등과 숨바꼭질을 한 끝에 동부, 대우건설을 포함한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방안업계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사업 계획서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KTX 운영 면허 취득을 위해 이미 동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지 보름 만에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이는 정부가 KTX 민영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정황이다.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KTX 민영화 주도하는 동부-대우-산은, 모두 MB 고려대 라인

문제는 이번 KTX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핵심 인사들이 모조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동부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키로 한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서 사장은 TK 출신(경북 문경)으로 고려대를 나온 이 대통령의 TK-고려대 인맥이다. 서 사장은 이상득-박영준 라인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게다가 서 사장은 '함바 비리' 사건으로 낙마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1300만여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었다. 당시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장수만 전 청장 역시 이 대통령의 고려대 인맥이다. 장 전 청장은 PK 출신으로경남고-고려대를 나왔는데, 역시 경남고를 나온 강만수 현 산업은행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장 전 청장과 강 행장은 이 대통령의 '747 공약' 밑그림을 그려 MB 경제 참모 중 실세 중의 실세로도 꼽힌다.

공교롭게도 강만수를 수장으로 한 산업은행은 바로 '서종욱호' 대우건설의 모기업이다. 즉,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의 신사업 구상은 산업은행의 허가 없이 이루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 KTX 민영화 사업 과정에서 산은이 대우 건설에 금융 지원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서종욱 사장이 KTX 민영화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 강만수 산업은행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이처럼 짙다.

서 사장과 강 행장의 이같은 관계 때문에 구설수도 많았다. 서 사장이 대우건설 사장에 임명된 뒤 대우건설 실적이 현저히 악화됐지만, 특별한 문책을 받지 않아 "강만수 행장이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다.

동부건설도 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 67학번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6년 후배다.

동부그룹 인맥은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연결된다. 박근혜 위원장이 발탁한 이양희 비대위원은 이철승 전 국회부의장의 딸이자 공화당 4인방 중 하나인 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인 김택기 전 의원의 부인이다. 김택기 전 의원의 형이 김준기 회장이다. 즉 김준기 회장의 제수가 바로 이양희 위원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을 위시한 비대위가 KTX 민영화 방침에 반대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비대위에 동부그룹 회장 친인척이 포함돼 있어 "쓸데없이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이양희 위원은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KTX 민영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KTX 민영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비대위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청와대에 밀리게 될 경우 일부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KTX의 분할 민영화를 둘러싸고 "사업권을 획득한 기업은 특혜를 받는 셈"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인사들이 복잡하게 연루된 정황은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특정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이런 복잡한 인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KTX 민영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합동워크숍에서 "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정부가 선거에 휩쓸려 국정을 잘못 운영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마지막 한 해가 중요하다"며 "장차관들이 자리를 걸고 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는 KTX 민영화를 반대한 한나라당과 야권, 시민사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