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암환자 10여명... 철탑 옆을 걷기가 무섭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25일자 기사 '"우리 동네 암환자 10여명... 철탑 옆을 걷기가 무섭다"'를 퍼왔습니다.

[기획-충남 화력발전의 진실 ③] 왜목마을에 건설되는 화력발전소

정부가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량을 1580만kW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당진화력(한국동서발전), 태안화력(한국서부발전), 보령화력(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한국중부발전), 동부그린당진발전소, 부곡복합화력 등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 설비(2937만㎾)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태안화력 9·10호기(200만㎾)가 증설중이고 보령화력에서는 신보령 1·2호기(200만㎾)가 증설 공사 중입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충남에선 당진복합화력 5호기(95만㎾급)와 신서천화력 1·2호기(100만㎾) 건설 사업이 또 시작됩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제남 국회의원실)과 함께 충남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집중 점검합니다. [편집자말]

▲ 일출과 일몰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왜목마을 ⓒ 왜목마을

2010년 1월 1일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에서 개막 선포식이 열렸다. 서해안 해돋이 명소로 꼽히는 왜목마을은 일출과 일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매년 왜목마을 해돋이 행사를 찾는 이들은 당진시 추산 10만여 명에 달한다. 

정동진, 호미곶과 함께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이곳 왜목마을은 201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동부 그린화력발전소(55만kW급 2기) 건설이 확정됐다. 

현재 당진의 발전소 용량은 전국 총설비 용량의 5.4%를 차지하며, 수도권과 중서부 지역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당진화력본부는 1993년 착공해 1999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현재 8호기까지 가동 중이며, 2016년 6월에 10호기까지 준공되면 당진에서는 총 600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 

▲ 당진화력본부 측에서 새로 지어준 교로2리 마을회관

당진의 발전소와 국가산업단지에서 막대한 양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 지역 교로리는 석탄 분진이 쌓여가고 있고, 주민들의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교로2리 이장 임관택씨는 "번듯한 마을회관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석탄으로 인한 피해, 소음, 어장 피해 이런 거 얘기하면 동네 사람끼리도 찬반이 갈려 싸움이 난다"며 화력발전소 건설 피해와 그로 인한 주민 갈등에 대해 토로했다. 

최근 당진화력본부에서 지어준 마을회관에 모인 예닐곱 명의 주민들은 회처리장(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회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간) 악취와 송전철탑, 어족 감소 그리고 석탄 야적장에서 나오는 분진, 비산먼지 등을 가장 큰 피해로 꼽았다. 

▲ 악취가 심한 교로리 회처리장 ⓒ 대전충남녹색연합

실제로 최근 당진화력의 환경오염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9월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 미흡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이듬해 3월 14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 명령을 받았다. 

철탑으로 생기는 공포는 더욱 크다. 경로회장 임근규씨는 "철탑이 너무 크다. 비 오면 근처를 걸어가거나 일할 수가 없다. 위험하고 무섭다"고 말했다. 과거 교로리에 설치한 철탑이 전파에 영향을 줘 마을 무선방송을 설비하는 데 6개월이 걸렸고, 텔레비전 수신도 어려웠다.

"조그만 기계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인체는 어떨 것인가? 지금 마을에 암환자가 10여 명 고생 중이고 입원한 사람도 있다."

또 다른 주민이 말을 이었다.

"우연한 일치인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년 만에 암으로 사망한 이웃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발전소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지역신문인 주간 (당진시대)가 석문면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민의 60.2%가 동부화력 건설에 대해 반대를 표했고, 찬성한다는 입장은 10.5%뿐이었다. (2012년 11월 19일자 보도) 

"석문면 19개 마을 중 4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부발전 유치를 반대했다. 이장들이 각 마을에 가서 회의해서 의견 제시하라고 했을 때 그랬다. 그런데 3~4년 간 살면서 어떻게 로비했는지 뒤집어졌다."

또 다른 마을 토박이인 주민이 거든다. 

"(전기를) 서울 사람들이 쓰는 거라는데 그럼 서울에다 짓든지 당진시장 동의를 받아서 발전소를 짓거나 그래야지,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대표도 아니고 임의단체인 석문면개발위원회 64명 서명만 받고 결의됐다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 64명이 주민이 뽑은 사람들도 아니다."

2009년 현재 전력 자급률을 살펴보면 충남도는 333.9%인데 반해 서울은 1.9%에 불과하다. 

"지금 추진 중인 동부 같은 경우,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우리 처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 집중화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발전소 분포도를 보면 하기 좋고 말 없는 데만 한다. 쓰는 사람들 있는 곳에 세우면 될 것을 지식경제부에 얘기하니까 철탑세우는 비용과 민원 때문이란다. 거기는 민원이고 우리는 민원이 아니여?" 

가만히 듣고 있던 주민은 "시골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거지"라며 한숨을 뱉었다. 

주민설명회에 동원된 용역만 250명

▲ 당진시내에서 보이는 화력발전소 굴뚝 연기(왼쪽)와 거대 송전탑(오른쪽) ⓒ 당진환경운동연합

2010년 5월 동부건설 측은 '회처리장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를 강행했다. 그 전에 이미 2차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설명회는 무려 250명이나 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었다. 

"이 사람들을 질서유지원이라고 부르며 동원했다.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는 주민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뿐만 아니라 동부 관련 사람들을 미리 섭외해 설명회 전날 건물 안에 들여보내놓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킨 채 진행했다." 

이후 당진군, 당진주민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끊임없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2012년 5월 동부건설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전기위원회를 통과했다. '단,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20일 석문면개발위는 이사회를 열고, '동부 그린발전(동부화력) 유치 동의의 건'을 서면심의를 통해 찬성으로 가결했다. 

"사단법인 정관에도 없는 서면 결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또 지식경제부는 다음 날 바로 그대로 수용하고.""철탑 땜에 죽든지 발전소 막다가 죽든지."

이곳 주민들은 2번의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석문면민과 당진시대책위원회는 현재 동부화력의 전기사업 허가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임관택 이장은 "보상금보다는 아예 주민을 이주시키거나 모든 송전철탑을 지중화 했으면 좋겠다"면서 "주민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나마 내 새끼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 이미 지어진 발전소를 없앨 수 없다면 더 이상 증설 없이 이 상태로라도 버티자는 거지, 더 이상 피해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교로2리 토박이로 거주 중인 이장 임관택 씨(왼쪽)와 청장년회장 조성대 씨(오른쪽) ⓒ 대전충남녹색연합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국장단이 직접 마을을 찾아오기도 했다. 이들은 2012년 석문면에 세 차례나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반복했던 말은 이렇다.  

"당신들 반대해도 들어온다. 동부와 협상이 원활하도록 돕겠다." 

한 주민은 "나라가 국민들 말을 귓등으로 듣는다"며 서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임관택 이장은 말을 거든다. 

"왜, 국가는 주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나? 안 그래도 밀양에 참사가 철탑 때문에 났지 않는가? 우리 동네도 밀양같이 안 되란 법이 없다. 동부화력이 저렇게 진행하는 한 환경적인 걸로 죽으나 철탑 때문에 죽으나 발전소 더 지어 죽으나 똑같으니까."

▲ 2011년 9월 시작했던 1인 시위 사진 ⓒ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

한편, 경남 밀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765kV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려 해 이를 막는 고령의 주민과 투입된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지현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장은 "2001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며 생긴 밀양 송전탑 문제와 제5차전력수급계획에서 발생한 당진 동부 그린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6차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데 걱정스럽다"며 "건설의향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이행성지표 중 주민동의 항목의 가중치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생기는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 이후에 발전소, 송·변전 시설의 설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실은 지난 2월 '전기사업법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14일 이전에 계획안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만 있으면 사업자가 19개 인·허가권과 토지강제수용권까지 갖게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 "개발주의시대에 전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전원개발촉진법은 폐기되거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안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선미(tmoneycard)

이명박 라인, 최대 최후의 특혜?

이글은 레디앙 2012-01-20일자 기사 '이명박 라인, 최대 최후의 특혜?'를 퍼왔습니다.

KTX 민영화, 재벌에 5조원 안겨줘…1%를 위한 정책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KTX 민영화가 급제동이 걸렸다. 시민들의 적극적 반대 여론과 제1야당의 '민영화 저지 기획단' 발족을 비롯한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체 야권의 반발에 이어 급기야는 여당인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KTX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대 라인과 KTX 민영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차라리 민영화가 나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던 국민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KTX 사기업화(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를 위한 사회, 격차사회, 절망의 사회라고 불리는 오늘 날의 현실에 대한 반발이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그 충격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반면 재벌들은 사상 최고의 성과를 자축하는 이율배반을 목격해온 시민들이 깨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철도산업의 발전 전망이나 미래 기획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왜 이렇게 무엇에 쫓기듯 KTX의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정권 출범 때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며 재벌 위주의 정책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MB 정권이 임기 말 마지막 대형선물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이번 KTX 민영화 추진 사업에 참여를 밝히고 있는 ‘동부-대우' 모두 MB 고려대 라인이라는 사실이다. 

대우건설은 TK-고려대 인맥인 서장욱씨가 사장으로 있다. 또한 대우건설의 모기업으로 금융지원 허가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장은 MB 정부 실세로 소문난 강만수씨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도 임기말 대형 커넥션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도 최초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차별화를 선언했다.

국토부 설명의 허구

국토부는 민영화 추진의 명분을 얻기 위해 한국철도를 비효율과 부실덩어리로 포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부총재를 지낸 스티글리츠 박사는 “만일 어떤 정부가 공기업이 부실하다며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그 공기업을 부실로 이르게 만든 주범은 민형화를 추진하는 부패한 정부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속철도 20% 할인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덥썩 물 정도로 시민의식은 죽지 않았다. 그러나 전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올바른 일은 직을 걸고 수행하라”고 다그쳤고 국토부도 "정책 변경은 없다"며 국민과의 대결을 선언했다.

토건족의 요구에 맞춰 불량예측을 반복해온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를 금과옥조로 들고 나온 국토부의 관료들과 이를 뒤에서 조정하는 MB 정권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들은 정말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일까? 그 실체를 벗겨보자.

지난 2004년 철도 구조개혁이란 이름 아래 철도의 시설과 운영이 분리됐다. 기반 시설을 책임지는 철도시설공단과 열차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로 나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고속철도건설 관련 운영부채 5조2천억원을 떠안았다.

그러나 새로 추진되는 민영 KTX는 이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수조 원이 예상되는 차량정비기지와 차량 구입비도 리스 방식을 도입해 신규 사업 진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1편성(객차 10량) 당 330억원에 이르는 고속열차를 사실상 렌트카로 쓰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비나 유지보수 비용도 들지 않는다.

특혜 종합선물

필수 인력 외에는 모두 연봉 2000만원의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계획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은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연말 해고 문자 통보처럼 언제든지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근속 년수가 쌓일수록 보수를 올려줘야 하는 만큼 효율적 인력 운영이라는 원칙을 세운 민영KTX는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을 것이다.

또한 20% 할인을 주장하는 교통연구원의 KTX 민영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는 "기존의 요금 정책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다시말해 운임정책의 자율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요금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공공요금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철도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2010)"라고 밝혔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요금 통제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초기 자기자본 비율은 20%만 채우도록 함으로써 결국 80%의 비용은 금융기관의 빚으로 메워 민영 KTX 진출 자본은 사실상 특혜의 종합선물 상자를 받게 될 것이다.

계산이 나온다. 과거 철도공사가 떠안았던 고속철도건설 관련 운영부채 같은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후 운송사업을 통해 선로 사용료로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철도공사에 비해 최소 1조원 이상의 부담을 덜게 된다.

56편성 도입 계획으로 있는 KTX차량 구입 비용 1조8480억을 리스로 대체하고, 2조원 이상 드는 차량정비창 및 영업체계 구축 비용을 저가로 임대할 경우 어림잡아 4조원 가까운 특혜가 주어진다. 또한 리스로 인한 차량 유지보수 비용과 시설 유지보수 위탁에 따른 비용 절감 특혜가 연간 1500억원 이상이다.

역무시설의 임대로 생기는 절감비용에 세후 11.7%를 보장한다는 KTX 운송 수익을 더하면 당장 5조원에 이르는 선물을 재벌에게 헌납하는 셈이다. 여기에 신규 진입자의 원활한 사업 정착을 위해 선로 사용료 감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벌들에게 정권 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세트는 없을 것이다. 1%에 속한 재벌에게는 천국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다.

2012년 01월 20일 (금) 03:58:45 박흥수 /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철도정책연구원

KTX 민영화, 알고보니 MB 고려대 인맥이 '주물럭'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6일자 기사 'KTX 민영화, 알고보니 MB 고려대 인맥이 '주물럭''을 퍼왔습니다.

민영화 주도하는 동부-대우-산은 모두 MB 라인

정부의 KTX 분할 민영화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기업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KTX 분할 민영화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당청간 갈등이 노정돼 있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및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2015년을 목표로 KTX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을 민간사업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영 KTX 컨소시엄에 동부건설,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것이 유력하다. 특히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KTX 운영 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동부와 KTX 운영권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서 사장이 이같은 구상을 밝힌 다음날인 12일 국토부는 메리어트 호텔, 르네상스 호텔, 국토해양부 과천 청사 등으로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등과 숨바꼭질을 한 끝에 동부, 대우건설을 포함한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방안업계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사업 계획서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KTX 운영 면허 취득을 위해 이미 동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지 보름 만에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이는 정부가 KTX 민영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정황이다.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KTX 민영화 주도하는 동부-대우-산은, 모두 MB 고려대 라인

문제는 이번 KTX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핵심 인사들이 모조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동부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키로 한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서 사장은 TK 출신(경북 문경)으로 고려대를 나온 이 대통령의 TK-고려대 인맥이다. 서 사장은 이상득-박영준 라인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게다가 서 사장은 '함바 비리' 사건으로 낙마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1300만여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었다. 당시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장수만 전 청장 역시 이 대통령의 고려대 인맥이다. 장 전 청장은 PK 출신으로경남고-고려대를 나왔는데, 역시 경남고를 나온 강만수 현 산업은행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장 전 청장과 강 행장은 이 대통령의 '747 공약' 밑그림을 그려 MB 경제 참모 중 실세 중의 실세로도 꼽힌다.

공교롭게도 강만수를 수장으로 한 산업은행은 바로 '서종욱호' 대우건설의 모기업이다. 즉,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의 신사업 구상은 산업은행의 허가 없이 이루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 KTX 민영화 사업 과정에서 산은이 대우 건설에 금융 지원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서종욱 사장이 KTX 민영화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 강만수 산업은행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이처럼 짙다.

서 사장과 강 행장의 이같은 관계 때문에 구설수도 많았다. 서 사장이 대우건설 사장에 임명된 뒤 대우건설 실적이 현저히 악화됐지만, 특별한 문책을 받지 않아 "강만수 행장이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다.

동부건설도 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 67학번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6년 후배다.

동부그룹 인맥은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연결된다. 박근혜 위원장이 발탁한 이양희 비대위원은 이철승 전 국회부의장의 딸이자 공화당 4인방 중 하나인 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인 김택기 전 의원의 부인이다. 김택기 전 의원의 형이 김준기 회장이다. 즉 김준기 회장의 제수가 바로 이양희 위원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을 위시한 비대위가 KTX 민영화 방침에 반대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비대위에 동부그룹 회장 친인척이 포함돼 있어 "쓸데없이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이양희 위원은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KTX 민영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KTX 민영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비대위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청와대에 밀리게 될 경우 일부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KTX의 분할 민영화를 둘러싸고 "사업권을 획득한 기업은 특혜를 받는 셈"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인사들이 복잡하게 연루된 정황은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특정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이런 복잡한 인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KTX 민영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합동워크숍에서 "선거철이 되면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정부가 선거에 휩쓸려 국정을 잘못 운영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마지막 한 해가 중요하다"며 "장차관들이 자리를 걸고 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는 KTX 민영화를 반대한 한나라당과 야권, 시민사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