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암환자 10여명... 철탑 옆을 걷기가 무섭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25일자 기사 '"우리 동네 암환자 10여명... 철탑 옆을 걷기가 무섭다"'를 퍼왔습니다.

[기획-충남 화력발전의 진실 ③] 왜목마을에 건설되는 화력발전소

정부가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량을 1580만kW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당진화력(한국동서발전), 태안화력(한국서부발전), 보령화력(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한국중부발전), 동부그린당진발전소, 부곡복합화력 등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 설비(2937만㎾)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태안화력 9·10호기(200만㎾)가 증설중이고 보령화력에서는 신보령 1·2호기(200만㎾)가 증설 공사 중입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충남에선 당진복합화력 5호기(95만㎾급)와 신서천화력 1·2호기(100만㎾) 건설 사업이 또 시작됩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제남 국회의원실)과 함께 충남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집중 점검합니다. [편집자말]

▲ 일출과 일몰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왜목마을 ⓒ 왜목마을

2010년 1월 1일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에서 개막 선포식이 열렸다. 서해안 해돋이 명소로 꼽히는 왜목마을은 일출과 일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매년 왜목마을 해돋이 행사를 찾는 이들은 당진시 추산 10만여 명에 달한다. 

정동진, 호미곶과 함께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이곳 왜목마을은 201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동부 그린화력발전소(55만kW급 2기) 건설이 확정됐다. 

현재 당진의 발전소 용량은 전국 총설비 용량의 5.4%를 차지하며, 수도권과 중서부 지역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당진화력본부는 1993년 착공해 1999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현재 8호기까지 가동 중이며, 2016년 6월에 10호기까지 준공되면 당진에서는 총 600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 

▲ 당진화력본부 측에서 새로 지어준 교로2리 마을회관

당진의 발전소와 국가산업단지에서 막대한 양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 지역 교로리는 석탄 분진이 쌓여가고 있고, 주민들의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교로2리 이장 임관택씨는 "번듯한 마을회관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석탄으로 인한 피해, 소음, 어장 피해 이런 거 얘기하면 동네 사람끼리도 찬반이 갈려 싸움이 난다"며 화력발전소 건설 피해와 그로 인한 주민 갈등에 대해 토로했다. 

최근 당진화력본부에서 지어준 마을회관에 모인 예닐곱 명의 주민들은 회처리장(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회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간) 악취와 송전철탑, 어족 감소 그리고 석탄 야적장에서 나오는 분진, 비산먼지 등을 가장 큰 피해로 꼽았다. 

▲ 악취가 심한 교로리 회처리장 ⓒ 대전충남녹색연합

실제로 최근 당진화력의 환경오염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9월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 미흡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이듬해 3월 14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 명령을 받았다. 

철탑으로 생기는 공포는 더욱 크다. 경로회장 임근규씨는 "철탑이 너무 크다. 비 오면 근처를 걸어가거나 일할 수가 없다. 위험하고 무섭다"고 말했다. 과거 교로리에 설치한 철탑이 전파에 영향을 줘 마을 무선방송을 설비하는 데 6개월이 걸렸고, 텔레비전 수신도 어려웠다.

"조그만 기계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인체는 어떨 것인가? 지금 마을에 암환자가 10여 명 고생 중이고 입원한 사람도 있다."

또 다른 주민이 말을 이었다.

"우연한 일치인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년 만에 암으로 사망한 이웃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발전소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지역신문인 주간 (당진시대)가 석문면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민의 60.2%가 동부화력 건설에 대해 반대를 표했고, 찬성한다는 입장은 10.5%뿐이었다. (2012년 11월 19일자 보도) 

"석문면 19개 마을 중 4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부발전 유치를 반대했다. 이장들이 각 마을에 가서 회의해서 의견 제시하라고 했을 때 그랬다. 그런데 3~4년 간 살면서 어떻게 로비했는지 뒤집어졌다."

또 다른 마을 토박이인 주민이 거든다. 

"(전기를) 서울 사람들이 쓰는 거라는데 그럼 서울에다 짓든지 당진시장 동의를 받아서 발전소를 짓거나 그래야지,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대표도 아니고 임의단체인 석문면개발위원회 64명 서명만 받고 결의됐다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 64명이 주민이 뽑은 사람들도 아니다."

2009년 현재 전력 자급률을 살펴보면 충남도는 333.9%인데 반해 서울은 1.9%에 불과하다. 

"지금 추진 중인 동부 같은 경우,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우리 처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 집중화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발전소 분포도를 보면 하기 좋고 말 없는 데만 한다. 쓰는 사람들 있는 곳에 세우면 될 것을 지식경제부에 얘기하니까 철탑세우는 비용과 민원 때문이란다. 거기는 민원이고 우리는 민원이 아니여?" 

가만히 듣고 있던 주민은 "시골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거지"라며 한숨을 뱉었다. 

주민설명회에 동원된 용역만 250명

▲ 당진시내에서 보이는 화력발전소 굴뚝 연기(왼쪽)와 거대 송전탑(오른쪽) ⓒ 당진환경운동연합

2010년 5월 동부건설 측은 '회처리장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를 강행했다. 그 전에 이미 2차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설명회는 무려 250명이나 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었다. 

"이 사람들을 질서유지원이라고 부르며 동원했다.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는 주민 텐트를 강제 철거했다. 뿐만 아니라 동부 관련 사람들을 미리 섭외해 설명회 전날 건물 안에 들여보내놓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킨 채 진행했다." 

이후 당진군, 당진주민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끊임없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2012년 5월 동부건설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전기위원회를 통과했다. '단,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20일 석문면개발위는 이사회를 열고, '동부 그린발전(동부화력) 유치 동의의 건'을 서면심의를 통해 찬성으로 가결했다. 

"사단법인 정관에도 없는 서면 결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또 지식경제부는 다음 날 바로 그대로 수용하고.""철탑 땜에 죽든지 발전소 막다가 죽든지."

이곳 주민들은 2번의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석문면민과 당진시대책위원회는 현재 동부화력의 전기사업 허가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임관택 이장은 "보상금보다는 아예 주민을 이주시키거나 모든 송전철탑을 지중화 했으면 좋겠다"면서 "주민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나마 내 새끼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 이미 지어진 발전소를 없앨 수 없다면 더 이상 증설 없이 이 상태로라도 버티자는 거지, 더 이상 피해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교로2리 토박이로 거주 중인 이장 임관택 씨(왼쪽)와 청장년회장 조성대 씨(오른쪽) ⓒ 대전충남녹색연합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국장단이 직접 마을을 찾아오기도 했다. 이들은 2012년 석문면에 세 차례나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반복했던 말은 이렇다.  

"당신들 반대해도 들어온다. 동부와 협상이 원활하도록 돕겠다." 

한 주민은 "나라가 국민들 말을 귓등으로 듣는다"며 서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임관택 이장은 말을 거든다. 

"왜, 국가는 주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나? 안 그래도 밀양에 참사가 철탑 때문에 났지 않는가? 우리 동네도 밀양같이 안 되란 법이 없다. 동부화력이 저렇게 진행하는 한 환경적인 걸로 죽으나 철탑 때문에 죽으나 발전소 더 지어 죽으나 똑같으니까."

▲ 2011년 9월 시작했던 1인 시위 사진 ⓒ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

한편, 경남 밀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765kV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려 해 이를 막는 고령의 주민과 투입된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고지현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장은 "2001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며 생긴 밀양 송전탑 문제와 제5차전력수급계획에서 발생한 당진 동부 그린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6차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데 걱정스럽다"며 "건설의향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이행성지표 중 주민동의 항목의 가중치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생기는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 이후에 발전소, 송·변전 시설의 설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실은 지난 2월 '전기사업법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14일 이전에 계획안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만 있으면 사업자가 19개 인·허가권과 토지강제수용권까지 갖게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 "개발주의시대에 전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전원개발촉진법은 폐기되거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안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선미(tmoneycard)

김제남,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논리 조목조목 반박

이글은 참세상 2013-05-16일자 기사 '김제남,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논리 조목조목 반박'을 퍼왔습니다.

“원전가동율, 수송능력 모두 전력대란·신고리 3호기와 무관”...불상사 우려

한전이 오는 20일께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들과 한전-정부 측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사 재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지난해 9월 밀양 주민들의 반대로 8개월 여 동안 중단됐다.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해 왔지만, 한전은 밀양 765kV 송전탑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밀양 주민들은 생산 전기 운송 등에 대한 대안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기술적으로 검토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한전은 협의체 논의 시간만큼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협의체 논의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한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전은 신고리 3호기가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겨울철 전력수급문제가 심각해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앞뒤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정부와 한전은 모든 장비를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밀양구간 공사가 최소 8개월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며 “공사를 지금 당장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 2014년 1월말이 넘어야 완공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올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신고리 3호기의 전력과는 관련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 주장대로라면 전력을 공급할 송전선이 없기 때문에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동계전력 피크타임이 12월말 혹은 1월초이기 때문에 전력대란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총발전량이 1,400MW인 신고리 3호기가 전체 전력공급(2013년 하계기준 8,100만kW)의 1.7% 밖에 되지 않아 전력대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예비전력은 평균 4,420MW, 예비율 5.7%였다. 2012년 하계피크 때 예비전력이 2,791MW, 예비율 3.8%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따라서 1.7%에 불과한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마치 전력대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란 설명이다.

원전가동율을 살펴봐도 신고리 3호기와 전력 대란과는 관계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원전가동율은 82.3%로, 하계피크였던 8월 6일에는 고리1호기, 울진3, 4호기가 가동중단된 상태였다. 동계피크였던 12월 26일에는 월성1호기, 영광 3, 5, 6호기, 울진4호기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예비전력은 3,985MW, 예비율 5.2%로 전력대란과 무관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1,000MW인 신월성 2호기의 가동이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신고리와 전력대란은 큰 상관이 없다. 

김제남 의원은 “밀양 송전탑 반대로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보낼 수 없어 전력대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력대란을 핑계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음모이자 지금까지 자신들의 무능과 안일함을 밀양 주민들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굳이 밀양 송전탑이 없어도 신고리 3호기의 전력 수송자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작년 국정감사와 국회 공청회에서 고리~신울산 345kV 송전선의 용량증대가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 

김 의원은 “그때부터 용량증대를 했더라면 신고리 3호기의 전력 수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용량증대는 공사기간이 1년이 소요되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765kV 송전선로 이외에는 어떤 대안도 고려하고 않았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송전탑 공사 중단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강행으로 인해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미 지난 13일 6차 간담회에서 밀양 주민들은 몸을 던져서라도 송전탑 공사를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불상사를 우려했다.

김용욱 기자

김제남, 구당권파에 등 돌려

이글은 레디앙 2012-09-03일자 기사 '김제남, 구당권파에 등 돌려'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의총에서 기권표를 던져 제명을 무산시킨 이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구당권파의 결별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7.26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의총으로부터 46일이 지났다”며 “신당권파와 구당권파 모두가 참여하는 혁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동책임을 나누며 화합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진보정당에게 실망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석기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사퇴 용단을 내리며, 구당권파의 백의종군을 통한 혁신재창당을 거듭 호소”했다며 하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강기답 대표의 혁신안이 안건으로 채택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

그는 “분당을 기정사실화한 세력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구당권파”라며 “구당권파의 누구도 혁신의 절박함과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을 포괄하고 과감하게 기득권과 패권을 내려놔야”한다며 “강기갑 대표와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중단없는 혁신과 대중정당의 지평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보다 자진 사퇴를 주장해왔으며 그와 같은 이유로 지난 제명 의총에서 기권표를 던져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김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구당권파, 신당권파와의 별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내용으로 특히 구당권파에서 충격에 빠졌다는 후문이다.

김제남 의원이 강기갑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현재의 통합진보당 의원 총회에서 신당권파가 다수파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제명 의총에서 김제남 의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오늘 김 의원 입장은 신당권파와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장여진

진보당 참여당계 ‘탈당’ 논의…민노총도 ‘지지철회’ 움직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9일자 기사 '진보당 참여당계 ‘탈당’ 논의…민노총도 ‘지지철회’ 움직임'을 퍼왔습니다.

유시민 “야권연대 등 전략 효력상실…진로 토론을

”민노총 개별 탈당 이어져…내주께 중앙집행위 주목

인천연합 출신도 회동…녹색연합 ‘김제남과 선긋기’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9일 “(통합 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채택했던,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2012년 정치방침이었던 ‘진보통합’, ‘야권연대’, ‘진보적 정권교체’ 전략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사실상 탈당할 뜻을 밝혔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 부결에 절망한 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탈당’을 포함한 조직적인 행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 분당이나 대규모 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유 전 대표는 이날 당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민주통합당은 (대선 국면에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당 안에서 혁신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참여당계 당원 300여명은 대전시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참여당계 당원들의 진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참여당계는 새 당권파의 최대 정파다.이 자리에 참석한 당원들의 다수는 ‘이번 제명안 부결로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끝났다’, ‘옛 당권파와는 절대로 함께 당을 할 수 없다’, ‘(옛 당권파가 다수인) 중앙위, 전국대의원대회 구성상 어떤 혁신안도 실현이 불가능하다’ 등 격한 반응이 쏟아냈다. ‘분당이나 집단 탈당’에 대한 신중론을 펼친 당원들도 ‘당 내부의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구태를 몰아내야 한다’며 옛 당권파를 성토했다.유시민 전 대표는 당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당의 혁신이 불가능하거나, 성공할 수 없거나, 성공해도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성역 없이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집단 탈당이나 분당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참여계 외에 새 당권파의 또다른 세력인 인천연합이나 진보신당 출신 인사들도 주말 내내 잇단 회동을 통해 향후 당의 진로와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진보정치의 버팀목이었던 민주노총도 이르면 다음주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지지철회’였던 기존 입장에서 ‘조건부’를 떼어내고 완전한 ‘지지철회’로 바꿀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부에선 “8월 파업을 준비중인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는 찬물을 끼얹었다”며 개별 탈당도 이어지고 있다.녹색연합도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무효표를 던져 부결시키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김제남 의원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녹색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 의원이) 총선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를 했다”며 “현재 김 의원은 녹색연합에서 어떠한 직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뒤통수 친 김제남 "혁신 위해 무효표 던졌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27일자 기사 '뒤통수 친 김제남 "혁신 위해 무효표 던졌다"'를 퍼왔습니다.

강기갑 대국민사과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데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강기갑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강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진보정치가 갈 길을 잃었다. 통합진보당의 성찰과 반성을 기대했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또 다시 죄를 짓고 말았다"며 "국민, 당원 여러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짧은 회견문임에도 '죄송하다'가 4번이나 담겼다.

강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는 당심과 민심을 완전히 거스르는 결정을 내려, 혁신을 좌초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다. 통합진보당은 혁신과 통합의 어떤 수단도 찾기가 난망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고백했다.

강 대표는 당 일각의 탈당 움직임과 싸늘하게 식은 여론을 의식한 듯 "석고대죄로도 떠나는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통탄스럽다"고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한 통합진보당 당직자는 27일 하루에만 1500명 이상이 탈당할 듯 하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기자들이 분당 가능성 등을 묻자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없다. 진보의 혁신이 무엇인지 길을 묻고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의원 자격심사에 대한 질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이전의 '반대' 입장에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에서 강기갑 지도부의 책임론마저 나오는 가운데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묻고 찾아보겠다는 그 범주에 포함시켜 달라"고 말했다. 중앙위원회 개최 등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예단해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제명이 거부된 것은 국민의 뜻을 위배한 것이며, 강기갑의 혁신 기치를 지지해준 당원들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중단 없는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권연대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꺾이고 말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죄송하다. 이 말씀 이외에는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당분간 국민의 목소리와 당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곧 당 내외의 의견을 수렴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제남 "중단 없는 혁신 위해 무효표 던졌다"

한편 강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 회견장을 찾은 김제남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무효표를 던진 것이 자신이었음을 밝힌 후 "구당권파, 신당권파 모두가 강기갑 대표 체제를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13명을 모두 아우르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가 최종적으로 제명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져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바로25일 있었던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고 나서"라며 "신, 구당권파가 서로 갈등하느라 6시간에 걸쳐 회의 안건조차 상정도 못하고 끝나는 것을 지켜본 이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석기 의원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강기갑 대표 체제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역형을 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이 의원 등 구 당권파는) 강기갑 대표가 추천하는 인선 등 혁신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저의 선택이 (진보 혁신이라는) 이 길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책임'을 말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과 무효표라는 선택이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두 의원을 제명하는 길 뿐 아니라, 13명 의원이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 13명 의원의 민생을 섬기는 의원 활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가능하다 본다"고 답했다.

그는 기자회견 및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내 "중단 없는 혁신은 당원이 선택한 강기갑 대표를 중심으로 신, 구 당권파가 모두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며 강 대표와 '혁신'을 위해 제명안을 부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대표는 기자회견 후 '김 의원은 강 대표와 혁신을 위해 무효표를 던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받고 정면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다가 "두 의원의 처리 문제는 혁신 이전의 전제 조건이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강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측인 이지안 당 부대변인은 김 의원의 회견에 대해 "혁신을 중단시켜 놓고 '중단없는 혁신'을 말하다니 한국정치사 최고의 궤변"이라며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

박원석 "김제남, 얼토당토 않은 궤변"

박원석 전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입장 표명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라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강기갑 대표를 선택한 당원들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야권연대의 파국을 바라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에 선물을 안겨주는 정치적 범죄행위"라고 소리높여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고 6명 의원을 기망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3일 "의총 날짜를 연기하는 대신 제명 문제를 중앙위 직후 여하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처리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했다"며 "의총 결정을 이례적으로 결정문 형태로 만들어 연명 서명한 것은 그런 결정의 중대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결하기로 합의했을 뿐 어떤 표결을 하는지는 의원의 자율 재량'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그건 지금 와서 하는 변명일 뿐"이라며 "누구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뒤통수 맞을 거라면 어제 의총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량이라 해도 귀속 재량이다. 두 의원을 제명하는 이유가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의원들이 이를 부결시키면 의원들도 당 방침을 어기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 '중단없는 혁신'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며 "일관성도 논리도 없는 자기분열적인 얘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게 강기갑 대표 체제를 위해 봉사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두 의원과 구 당권파가 보인 모습을 망각한 한 편의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의원 자격심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고 전례도 없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새누리당의 그런 선동이 기승을 부릴 빌미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라며 "새누리당이 대선 때까지 가지고 놀지 않겠나"라고 탄식했다. 분당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지리멸렬해지는 길"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하면서도 "다만 구 당권파와 함께 당을 할 수 있을까 심각한 회의가 드는 건 사실"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곽재훈 기자

진보당 ‘기권표’ 김제남에 “의원직 사퇴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7일자 기사 '진보당 ‘기권표’ 김제남에 “의원직 사퇴하라”'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부결 후폭풍

“김 의원 제명동참 약속 뒤집어

”당 안팎, 혼란 키운 선택 ‘성토

’참여계 강동원 의원 탈당 시사

김의원 “이 의원에 봉사기회 줘

”당권파 “혼란 수습할 수 있을 것”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부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무효표의 당사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김제남 의원이 27일 “당의 화합을 위해서였다”며 자신이 무효표를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선택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현 지도부 쪽은 김제남 의원이 투표 전에 두 의원을 제명하는 데 동참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해 놓고 태도를 뒤집어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참여당 출신인 강동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제남 의원이 지난 23일 신·구 당권파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열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기로 두차례에 걸쳐 약속했고, 이를 결의문이라는 문서로 함께 확인까지 했다”며 “왜 변심을 했는지 문서에 같이 서명한 의원들에게는 이유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당사자인 김제남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이석기 의원에게 ‘승리’를 안겨준 게 아니라 강기갑 대표 체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역형’을 명한 것”이라며 “신·구 당권파가 화합하지 않으면 중단 없는 혁신이라는 목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혁신이라는 문을 열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중앙위원회에서 양쪽이 갈등하느라 회의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는 것을 본 이후에 마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제남 의원의 해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전날 제명안 부결 직후 원내대변인 사임 뜻을 밝힌 박원석 의원은 “강기갑 대표를 선택한 당원들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야권연대의 파국을 바라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에 선물을 안겨주는 정치적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강기갑 대표의 혁신을 좌초시킨 주범이 중단 없는 혁신을 말하는 자기모순을 고백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향해 자기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통합진보당 누리집 게시판에는 김제남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비판성 글이 줄을 이었다. 광명지역위원회 당원이라고 밝힌 강재은씨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당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성명서 초안을 올려 당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강씨는 “다수 당원들의 혁신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김제남 의원의 즉각적인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 당원이라는 박형민씨는 “그들(옛 당권파)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자신 계파의 보스(이석기)는 지켜낼지 몰라도 조직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제남 의원이 속한 ‘녹색연합’ 누리집 게시판도 김 의원을 비판하며 회원을 탈퇴하겠다는 글들로 몸살을 앓았다. 후원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국회에서 환경운동 하려고 들어가셨던 거 아닌가”라며 “이번 선택 하나로 다 날아갔다. 끝났다”고 적었다.중립적인 한 당내 인사는 “그런 식으로 (무효표를 던질)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고지하거나 최소한 의총 때 자기 생각을 밝혀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했다”며 “그는 앞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방법적 실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인사는 “그런 태도는 정치적으로 기본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두고두고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석진환 기자 bhkim@hani.co.kr

‘이석기-김재연 제명 난항’에 김제남 행보 ‘도마’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23일자 기사 '‘이석기-김재연 제명 난항’에 김제남 행보 ‘도마’'를 퍼왓습니다.

트위플 “국민에 완전 버림 받으면 그 책임 어찌 감당하려고?”

통합진보당이 중립으로 분류되던 김제남 의원의 반대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구당권파 의원의 불참 속에 7명의 의원이 모여 의원단(13명) 과반을 충족시킨 가운데, 이-김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던 김제남 의원이 돌연 오는 25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이후 이-김 의원까지 포함해 13명이 모두 참석한 의총에서 결정하자고 주장해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결국 김 의원의 제동으로 이-김 의원의 제명안은 표결에 부치지도 못하고 의총은 휴정됐고, 오후 4시쯤 재개돼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의 제동으로 이-김 의원의 제명안이 또다시 난항을 겪자, 트위터 상에서는 김 의원의 태도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baltong3)은 “통진당의 진통... 참 오래도 한다”고 안타까워 했으며, 트위터 아이디 ‘jbs***’은 “당신을 보고 사돈에 팔촌까지 쫓아다니며 정당투표는 4번을 떠든게 아니다”며 “정치인이 되었으면 염치와 민의를 보세요”라고 충고했다.

아이디 ‘__flytoth****’은 “김 의원은 민심을 좀 제대로 보세요. 정치 입문하자마자 파벌싸움부터 합니까”라며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을 당신이 차버리네요”라고 비판했으며, ‘dreama****’은 “자기 눈앞의 이해관계와 멀리 국민의 눈높이를 구분할 줄 모르는 정치인은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라며 “김 의원이 어리석은 짓을 안하길 간절히 바랍니다”고 말했다.

아이디 ‘slo***’은 “김 의원의 의견대로라면 지금처럼 구당권파에서 불참한다면 영원히 제명결정은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라고 꼬집었으며, ‘juntak****’도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못 오게 하는것도 아닌데”라며 “사실상 제명반대에 표결을 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자나. 의원들이 안모이면 영원히 제명문제를 보류하라는거야 뭐야”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joo***’은 “김 의원의 몽니는 결국 중앙위의 결정을 보고 자신의 결정을 하겠다는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몽니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국민들에게 버려지고 사라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겐가”라고 씁쓸해했으며, ‘rnla***’은 “강기갑 대표 선출로 혁신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무슨 노릇인지?”라며 “대중 정당을 시민단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봐서는..”이라고 말했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