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서 볼까 두려운 '그'의 뻔뻔스러운 출마"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기사 '"꿈에서 볼까 두려운 '그'의 뻔뻔스러운 출마"'를 퍼왔습니다.

[기획기고-이사람은 NO④] 철도노동자가 바라본 '허준영'의 총선 출마

ⓒ민원기 기자 201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준영 전 철도공사 사장이 발언 중이다. 허 전 사장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노원(병)에서 출마한다

'언론플레이' 능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 MB 낙하산 타고 철도공사 내려오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을 환영합니다"

허준영 사장((전)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차에서 내려 역사안으로 들어서자 2열로 늘어선 10여명의 직원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일제히 연호한다. 기다렸다는 듯 여직원 한명이 사장에게 쫓아가 꽃다발을 안긴다. 뒤를 이어 옆에 있던 여직원이 쪼르르 달려가 사인을 받는다. 허준영 사장이 철도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벌어진 진풍경이다. 

201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허준영 전 사장은 '철도파업 유도'와 '200명 해고', '1만2천명 징계'는 해도 너무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일자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랑의 매'"라며 "지금 현장에는 '사장님, 사랑해요'라는 현수막이 걸린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2010년 몹시 더웠던 여름 날, 어느 역사(驛舍)에 본사 관리자 몇 명이 내려와 현장직원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지시하고 있었다. 현수막을 어디에 걸고, 피켓에는 뭐라고 쓰며, 어디에 2열로 도열할 것인지, 사랑이 어느 위치에 도착하면 '사장님 사랑해요'를 외쳐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여직원이 사인지를 들고 사장에게 쫓아갈 지를 분초를 계산해 가며 반복해서 연습하는 장면이었다. 

'철도노동자'들의 신음 시작되다

이즈음 노동조합에는 매일같이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들려왔다.

"퇴근해야 하는데 본사 관리자가 붙잡아 놓고 꼴보기 싫은 사장 환영하란다" "직원이 부족해 바빠 죽겠는데 사장 온다고 청소하고, 페인트칠하고, 계단 광내고, 화단 가꾸고, 환영 연습하고...30년 철도생활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군대에서 사단장 순시할 때보다 더하다" 

허준영 씨는 2009년 3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철도공사 사장에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허 전 사장은 취임 한 달만에 5115명(정원의 17%)의 정원을 감축했다. 물대포로 무장한 경찰병력으로 대전청사를 철통같이 에워싼 채 이사회를 열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중앙선, 경의선, 경원선 전철화 및 연장개통 등으로 신규인력이 2600여명이 필요함에도 충원하지 않았다. 언론플레이용 생색내기로 청년인턴을 모집해 300명을 채용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책은 업무를 외주화로 떼어내거나 나아가 아예 정비업무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철도운영시스템에 교란을 불러왔다. 대국민 서비스는 떨어지고 기술력은 후퇴했으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또 2010년 2월에는 인사 드래프트제를 도입한답시고 특정인맥 줄 세우기, 내 사람 심기 등 인사 난맥을 초래했다. 더욱이 부족한 현업 기술인력 상황은 아랑곳 않고 본사 및 본부 관리자는 20% 가량 늘리기도 했다. 

농민시위 강경진압부터 철도노동자 무차별 해고까지...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잔인해도 보통 잔인한게 아냐"

철도 직원들에게 '허준영 사장'하면 가슴 철렁이며 떠올리는 말들이 있다. 대규모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지축소, 휴일 휴가 축소, 단협해지, 200명 해고, 1만2천명 징계, 190억원 손해배상소송, 700여명 고소고발, 잇따른 안전사고, 직원에게 책임전가, 무차별 징계전출, 고집불통,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간주, 폭력적 경영...이것이 바로 그것들이다. 

권력을 사유화해 1% 가진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이명박 정권의 적자로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철도노동자에게 고통과 고난의 삶을 강요했던 허준영 전 철도공사 사장. 그에 의해 자행된 강제전출로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철도노동자가 직무사고로 숨졌다. 그리고 그에 의해 해고된 철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직원들을 사전에 조직해 "사장님 사랑해요"를 외치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직원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잔인해도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다. 

허준영 씨는 경찰철장 재임시 시위 중이던 농민 2명을 강경집안해 숨지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시위 도중 숨진 농민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과 70대 노인이었고 경찰의 명백한 과실로 사망한 것도 아니다"며 "이런 일로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해서 주변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는 곧이어 성북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금배지' 달면 누구 위에 또 군림할 것인가?

철도경영을 분탕치고 철도노동자를 짓밟았던 허준영은 또 다시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노원병 후보로 놀라운 변신을 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사먹으며 시장주민과 악수를 한다. 달동네에 올라가 가난에 지친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길거리를 지나는 노동자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천진난만한 유치원 아이를 끌어안고 볼을 부빈다.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힘있는 후보라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라고, 은혜를 베풀테니 '알아서 기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할까? 어느날 갑자기 외무고시에 합격해 많은 이들 위에서 군림했듯이, 어느날 갑자기 경찰청장이 되고, 어느날 갑자기 철도공사 사장이 되어 많은 이들 위에 군림했듯이, 어느날 갑자기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노원 주민들에게 호통치는 꿈을 꾸고 있지나 않을까? 

ⓒ이승빈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역 서부광장 공항철도 입구에서 공항철도 비정규노동자 사망 책임과 관련 코레일공항철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허준영 청장 사퇴까지' (사진설명=2005년 12월 경찰의 물대포속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들이 "전용철을 살려내라"며 울부짖고 있다.)

철도노조 조직강화특위 지영근 팀장

고장난 전철, 공포 추위의 4시간

이글은 레디앙 2012-0202일자 기사 '고장난 전철, 공포 추위의 4시간'을 퍼왔습니다.

전쟁터 돌변한 금천구청역…‘철도 선진화’ 5천명 해고 이후 모습들

2월 12일, 오전 7시 40분 군포역.

서울역 급행 전철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에 일반 전철을 탔다. 이른 출근시간인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영하 20도의 맹추위가 몰아닥쳤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전철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전철이 멈춰 섰다. 서울역에서 전철이 고장을 일으켜 지연 운행되고 있다는 여성 기관사의 안내 방송이 나온다. 다행히 수리가 끝났지만 열차 간격이 좁혀져 늦어지고 있다고 친절하게 전한다.

2010년 1월 4일 폭설로 인해 1호선 전철 운행이 중단돼 전철역에 갇혔던 악몽이 떠올랐지만, 전철을 고쳤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기다렸다.(폭설로 인한 지각보다 더 서글픈 전철역 풍경)

같은 내용의 안내 방송이 이어지고, 전철은 계속 철로 위에 서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해지기 시작했다. 15분이 지나서야 다음역인 금정역에 도착했다. 금정역은 환승역. 4호선으로 갈아탈까 망설였지만 곧 출발한다는 기관사의 안내가 들려왔다.

금정역을 출발한 전철은 명학역과 안양역을 거쳐 관악역까지 가는 데 40분이 걸렸다. 평소엔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다. 전철을 탄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직장으로 전화를 걸고, 카톡을 날리고, 문자를 보내고…. 고장 난 전철 수리가 다 끝났다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사진=박점규

8시 50분 석수역.

기관사의 안내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고장으로 전철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며 모두 내리라고 말한다. 전철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철 플랫폼으로 쏟아졌다. 안내판을 보니, 다행히 다음 전철이 전 역에 도착해 있었다.

10분 쯤 지나고 전철이 들어왔지만 절반밖에 태우지 못하고 떠난다. 암담하다. 내려서 버스를 찾아볼까 망설이다 아득해져서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들 비슷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곳곳에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뒤적인다.

한참을 기다려 다시 들어온 전철을 짐짝처럼 포개져 간신히 탔다. 금정구청역에 도착한 전철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기관사의 안내 방송이 나온다. 구로역까지 모든 전철역에 있는 전철이 움직일 수 없어 열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9시 10분 금천구청역.

금천구청역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좁은 승강장을 지나 전철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수시로 오가는 KTX에 치일 정도로 플렛폼은 미어터졌고, 열차에 주의하라는 다급한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금정역으로 돌아가서 4호선 전철을 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헛수고였다. 내려오는 전철도 다니지 않았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졌고, 비명소리가 들여왔다. 짐을 든 한 할머니가 가본 적도 없는 전철역 계단에 위태롭게 서서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계셨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전철역에는 단 두 명의 역무원뿐이었다. 그들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질문과 비난의 화살을 받아내고 있었고, 위태로운 할머니를 도울 손길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종로3가에서 철로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고,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느냐는 항의가 계속 이어졌다. 뒤늦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방송이 승객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한파에 대비해 철로를 보수하고, 전동차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많은 지하철, 철도 정비노동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내해야 할 역무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명박 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 선진화’라며 5,115명의 직원들을 내쫓은 이후 철도, 전철 사고가 계속되는 건 우연의 일치일까? 철도공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한나라당으로 출마한다는 허준영 전 사장은 ‘지옥철’을 타보기나 했을까?

금천구청역 바깥은 마을버스와 택시를 타려는 승객들의 전쟁터로 돌변했다. 휘황찬란한 금천구청 건물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지만 그 흔한 경찰차 한 대도, 경찰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버스도 타지 못한 사람들이 7호선과 연결된 가산디지털단지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2월 2일 아침, 끔찍했던 4시간 전쟁은 끝났지만 공포의 악몽은 깊이 새겨졌다.

2012년 02월 02일 (목) 14:40:36 박점규 / 현장기자

이명박 라인, 최대 최후의 특혜?

이글은 레디앙 2012-01-20일자 기사 '이명박 라인, 최대 최후의 특혜?'를 퍼왔습니다.

KTX 민영화, 재벌에 5조원 안겨줘…1%를 위한 정책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KTX 민영화가 급제동이 걸렸다. 시민들의 적극적 반대 여론과 제1야당의 '민영화 저지 기획단' 발족을 비롯한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전체 야권의 반발에 이어 급기야는 여당인 한나라당 비대위에서도 KTX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대 라인과 KTX 민영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차라리 민영화가 나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던 국민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KTX 사기업화(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를 위한 사회, 격차사회, 절망의 사회라고 불리는 오늘 날의 현실에 대한 반발이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그 충격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반면 재벌들은 사상 최고의 성과를 자축하는 이율배반을 목격해온 시민들이 깨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철도산업의 발전 전망이나 미래 기획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왜 이렇게 무엇에 쫓기듯 KTX의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정권 출범 때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며 재벌 위주의 정책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MB 정권이 임기 말 마지막 대형선물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이번 KTX 민영화 추진 사업에 참여를 밝히고 있는 ‘동부-대우' 모두 MB 고려대 라인이라는 사실이다. 

대우건설은 TK-고려대 인맥인 서장욱씨가 사장으로 있다. 또한 대우건설의 모기업으로 금융지원 허가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장은 MB 정부 실세로 소문난 강만수씨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도 임기말 대형 커넥션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도 최초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차별화를 선언했다.

국토부 설명의 허구

국토부는 민영화 추진의 명분을 얻기 위해 한국철도를 비효율과 부실덩어리로 포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부총재를 지낸 스티글리츠 박사는 “만일 어떤 정부가 공기업이 부실하다며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그 공기업을 부실로 이르게 만든 주범은 민형화를 추진하는 부패한 정부다.” 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속철도 20% 할인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덥썩 물 정도로 시민의식은 죽지 않았다. 그러나 전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올바른 일은 직을 걸고 수행하라”고 다그쳤고 국토부도 "정책 변경은 없다"며 국민과의 대결을 선언했다.

토건족의 요구에 맞춰 불량예측을 반복해온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를 금과옥조로 들고 나온 국토부의 관료들과 이를 뒤에서 조정하는 MB 정권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들은 정말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일까? 그 실체를 벗겨보자.

지난 2004년 철도 구조개혁이란 이름 아래 철도의 시설과 운영이 분리됐다. 기반 시설을 책임지는 철도시설공단과 열차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로 나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고속철도건설 관련 운영부채 5조2천억원을 떠안았다.

그러나 새로 추진되는 민영 KTX는 이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수조 원이 예상되는 차량정비기지와 차량 구입비도 리스 방식을 도입해 신규 사업 진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1편성(객차 10량) 당 330억원에 이르는 고속열차를 사실상 렌트카로 쓰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비나 유지보수 비용도 들지 않는다.

특혜 종합선물

필수 인력 외에는 모두 연봉 2000만원의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계획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은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연말 해고 문자 통보처럼 언제든지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근속 년수가 쌓일수록 보수를 올려줘야 하는 만큼 효율적 인력 운영이라는 원칙을 세운 민영KTX는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을 것이다.

또한 20% 할인을 주장하는 교통연구원의 KTX 민영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는 "기존의 요금 정책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다시말해 운임정책의 자율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요금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로부터 통제받는 공공요금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철도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2010)"라고 밝혔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요금 통제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초기 자기자본 비율은 20%만 채우도록 함으로써 결국 80%의 비용은 금융기관의 빚으로 메워 민영 KTX 진출 자본은 사실상 특혜의 종합선물 상자를 받게 될 것이다.

계산이 나온다. 과거 철도공사가 떠안았던 고속철도건설 관련 운영부채 같은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후 운송사업을 통해 선로 사용료로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철도공사에 비해 최소 1조원 이상의 부담을 덜게 된다.

56편성 도입 계획으로 있는 KTX차량 구입 비용 1조8480억을 리스로 대체하고, 2조원 이상 드는 차량정비창 및 영업체계 구축 비용을 저가로 임대할 경우 어림잡아 4조원 가까운 특혜가 주어진다. 또한 리스로 인한 차량 유지보수 비용과 시설 유지보수 위탁에 따른 비용 절감 특혜가 연간 1500억원 이상이다.

역무시설의 임대로 생기는 절감비용에 세후 11.7%를 보장한다는 KTX 운송 수익을 더하면 당장 5조원에 이르는 선물을 재벌에게 헌납하는 셈이다. 여기에 신규 진입자의 원활한 사업 정착을 위해 선로 사용료 감면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벌들에게 정권 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세트는 없을 것이다. 1%에 속한 재벌에게는 천국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다.

2012년 01월 20일 (금) 03:58:45 박흥수 /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철도정책연구원

[기고]정부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철도 민영화' 부활시키려 하는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13일자 기사 '[기고]정부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철도 민영화' 부활시키려 하는가?'를 퍼왔습니다.

이용시민 안전성은 위협...결국 대기업만 배불려

이명박 정부는 2014년 말 완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구간을 철도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는 KTX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업체가 수서~부산, 수서~목포간 고속철도운송사업을 2015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해서 효율성 증진, 매년 2000억 원의 수익 발생, 20% 요금할인 및 수송수요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많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는 철도분할 민영화 방안은 이미 국민의 정부 때 폐기되었던 철도 민영화의 재탕이라고 봐야 한다. 

'철도 민영화 부활', 이유가 있다면 오직 재벌 위한 것

그러면 왜 이제와서 역사속으로 사라진 철도 민영화를 부활시키려는 것일까? 우선 이명박 정부는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철도를 운영하다보니 내부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수송수요와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09년에는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도 폐지되면서 건설대기업들이 새로운 이윤 보장처를 찾게 되자, 이명박 정부가 이윤이 확실히 보장되는 고속철도사업의 민영화를 이들을 위해서 검토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첫 번째 근거는 아주 왜곡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기업들의 이윤보장이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철도공사의 영업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과다인력으로 인한 비효율이 아니라 영업이전부터 철도공사가 부담하는 정부의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부담의무) 미보상액, 선로사용료, 원가미달 운임손실 등 영업적자액의 2배가 넘는 사회적 적자 때문이다. 더욱이 노선별로 분리가 이루어지면 경쟁(분리)으로 인한 효율성이 증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고 거래비용이 증가해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철도산업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근거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철도분할 민영화는 결국 대기업들의 이윤보장이라는 타당한(?) 근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KTX 분할 민영화 음모 저지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전사고 증가, 교통기본권 약화, 비정규직 증가 등 피해 우려

그러나 철도분할 민영화가 도입되면 대기업들은 이윤을 많이 얻겠지만 그만큼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들은 수익만을 쫓기 때문에 철도공사처럼 교차보조를 하지 않고 수익노선만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철도요금 또한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철도산업의 특성상, 철도 운영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는데 철도분할 민영화가 이뤄지면 운영주체가 달라서 철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철도는 철도 민영화 이후, 각기 다른 운영주체들 간에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 못해서 철도 안전사고가 30% 이상 급증했다. 무엇보다도 민간사업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정규직들을 선호할 것이므로 나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이용시민들의 안전성도 크게 위협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철도분할 민영화 방안은 철도공사의 비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더욱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대기업들의 이윤을 확보해주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수익을 뺐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나마 공기업으로서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철도 민영화를 먼저 실시했던 영국과 같이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이용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줄 수도 있다. 결국 철도분할 민영화는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담보로 대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구실에 불과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전 연구원 이영수

"MB, 인천공항도 모자라 고속철도까지 팔아 치우려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6일자 기사 '"MB, 인천공항도 모자라 고속철도까지 팔아 치우려나?"'를 퍼왔습니다.

27일 국토부 관련 업무보고 예정…철도공사 노사 한목소리로 '반대'

이명박 대통령이 KTX '부분 민영화' 방안을 담은 업무 보고를 받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로부터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해 온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철도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가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 지속되온 철도 공공 운영의 원칙을 깨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할 민영화 작업(서울~수서 등 신규 노선 운영권 매각)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기대효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서울 강남구 수서와 경기도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KTX)를 새로 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이르면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 등을 마치고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평택을 거쳐 부산, 목포까지 가는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즉 건설사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강남(수서)~부산, 강남~목포 행 KTX를 2015년에 선보이겠다는 것. 그렇게 되면 서울역, 광명역 등지에서 출발하는 '공공 KTX'와 수서에서 출발하는 '민영 KTX'가 경쟁하게 된다. 수도권, 호남 고속철도 건설에 정부는 총 14조 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세금 14조 원을 쏟아붓고 운영권만 30년 간 민간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기업에 고속철도 건설 비용 면제, 역사 및 차량 기지, 고속철도 차량 등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식까지 제시했다. 이 '민영 철도'에 현재 D건설, S건설, D그룹 등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가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부문이 KTX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권을 사들일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 무궁화호 등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떼서 민영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수익 구조가 안착된 부문을 떼서 민간에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인천공항 민영화' 방안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정부의 KTX 부분 민영화 방안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14조 들여 인프라 깔고 대기업에 팔며 특혜까지?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와 관련해 KTX 요금 인하, 효율성 확보, 서비스 향상, 안전 확보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연구원은 KTX 사업 민간 개방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70%가 찬성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연구원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실천 방안'에 따르면 철도 부분 민영화에 따라 여객 서비스, 역사 운영, 유지 보수, 기술 인력 등 14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그러나 민영화를 위한 최대 논리인 요금 인하 부분과 관련한 설명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지난 10월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속철도사업부분은 2005년 이래 계속 흑자를 기록했고 2010년에도 약 32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 고속철도 사업이 이런 과다한 이익을 줄이면 우선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현재 흑자가 과도하므로 이를 요금 인하 쪽으로 돌리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수익이 나는 KTX 부분에서 '교차 보조' 등을 통해 공공 성격이 강한 무궁화, 새마을호 등 적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본부장이 설명한 것은 경쟁 도입을 위한 요금 인하 구상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KTX의 교차 보조가 없어지게 돼 공공 성격이 강한 적자 노선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왜 굳이 흑자가 나는 KTX 노선을 민간에 넘기려고 할까?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철도공사 측의 설명을 들으면 보다 명확해진다.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서를 통해 "고속철도 운영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민간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생리상 수익 노선이 아니면 참여 유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대기업에서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지금을 (철도 민영화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자 노선은 기업에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흑자 노선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맥이 닿아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허상을 잘 보여주는 지적이다. KTX 부분 민영화와 닮은 꼴인 인천공항 매각 문제의 경우, 이 대통령의 조카가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 이름이 거론되면서 '음모론'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철도공사는 이어 "(교통연구원의) 분석 내용을 보면, 역사 및 차량기지 등을 인수하지 않고 저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임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예상 수입을 높이거나 불분명한 근거에 바탕해 운영 비용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민간 기업은 공기업보다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 연간 수백억 원의 금융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민영화 시 요금 인하'의 허상을 지적했다.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오히려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기존 자원의 활용이 불가능해져 철도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고속버스나 수도권 전철 등에서도 운영 기관별 특별히 차별화된 서비스나 가격 경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확보도 "관제사와 철도 운영자의 조직 이원화로 명령 체계에 혼란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시설 관리자, 유지 보수 수행주체가 각각 달라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70%가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교통연구원 측의 설문 조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찬반 의견을 질문하면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그에 따라 요금이나 서비스 등도 경쟁하게 돼 차별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으로 문구를 짰고, "귀하께서는 독일, 일본 등 철도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이라고 답변을 유도하는 등 KTX 부분 민영화에 유리한 질문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독일, 일본의 경우 장거리 노선은 모두 정부가 독점 운영하는 등 철도 운영 시장 개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설문 문항을 작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공사 노조 측 역시 "고속철도를 민간에 허용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공공부문에 남기고 수익이 나는 상품만 민영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사측과 노조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김진애 "1%에 충실한 MB정부, 마지막 먹튀로 철도까지 팔아먹나"

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제2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4대강사업, 한미FTA, 영리병원 도입, 인천공항 매각 등 사회 전반의 공익보다는 1% 자본의 이익 챙겨주기에만 충실해왔던 이 정부가 마지막 '먹튀'로 철도까지 팔아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철도를 민영화할 경우 요금 인상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 특히 한미FTA 통과 이후 국가 기간산업의 공공성이 풍전등화인 현실에서 민영화되는 철도에 외국 자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국부 유출 뿐 아니라 지역 적자선 운영, 교통 약자에 대한 요금 지원, 공공 요금 정책 등은 완전히 파탄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