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부, '셀프 훈장' 논란. 금값만 1억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2일자 기사 'MB 부부, '셀프 훈장' 논란. 금값만 1억'를 퍼왔습니다.

무궁화대훈장 받기로. 5년전 한나라, 권양숙 수여 비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우리나라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내외에게 퇴임에 즈음해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청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모두 104명이 무더기로 근정훈장을 수여받는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장이 과학기술훈장창조장을 받는 것을 비롯해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64명이 근정훈장, 과학기술훈장, 근정포장, 과학기술포장 등을 받는다.

무궁화대훈장은 역대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수여했던 것이나 이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하면서 '셀프 훈장' 논란이 이는 동시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무궁화대훈장에 사용되는 금만 190돈으로, 금 1돈의 값이 25만4000원 수준(2013년 2월 12일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훈장 제작에는 금값으로만 1인당 4천8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부부의 훈장을 합치면 1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자신과 권양숙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키로 의결했을 때 논평을 통해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이나 영부인 또는 우방국가 원수나 영부인에게만 수여하는 명실공히 한국의 최고 훈장으로 훈장 제작비만 개당 수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는 것은 관례라고 치더라도 대통령의 부인까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권 여사에게까지 훈장을 주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을 비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정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 국민의 존경과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후신인 새누리당이 과연 김윤옥 여사도 훈장을 받기로 한 이번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불법 선거운동의 추억…강릉에서 여의도까지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4일자 기사 '불법 선거운동의 추억…강릉에서 여의도까지'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전략

불법 선거운동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구차하고 지저분해지고 있다. 2011년 강릉에서는 전화홍보원들이 전화를 돌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2012년 서울 여의도에서는 SNS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차원을 넘어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여론을 뒤흔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전화를 든 불법 선거운동원들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인 2011년 4월 22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전화홍보원 35명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쓰레기봉투 안에는 ‘한나라당 선거사무실입니다’, ‘한나라당 기호 1번 엄기영 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4월27일 수요일 투표 꼭 부탁드리며, 엄기영 후보 지지 꼭 부탁드립니다’ 등의 안내 멘트가 적힌 선거홍보 문건, 버려진 전화번호 명부, 동계올림픽 유치 서명 명단 등이 쏟아져 나왔다.

▲ MBC 2011년 4월 23일자 보도 화면 캡쳐.ⓒMBC

현장에는 ‘전화하시는 곳은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지역구,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유의사항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펜션은 선거운동사무소와 시·군·구 연락소에 등록되지 않아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89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전화를 설치하고, 특정 사람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7만5천 원이 찍힌 점심식사 영수증도 발견되어, 엄 후보 측이 전화홍보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는 선거법 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엄 후보 측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강릉의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화홍보를 한 것은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눙쳤다.

엄 후보 본인 또한 TV토론회에서 “(전화홍보원들은) 최문순 후보가 지난 TV 토론에 나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민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발언을 해서 반드시 엄기영 후보를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해 자원 봉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불법 선거운동원, SNS로 진출하다

지난 13일 KBS (뉴스9)의 단독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글과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 등에 지속적으로 올린 일당이 적발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른바 ‘댓글 알바’의 존재는 전설을 넘어 실체를 가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 KBS <뉴스9>의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 혐의 의혹 단독보도 캡쳐 화면.ⓒKBS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이들 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연루 정황 또한 속속 드러났다. 책상에 박근혜 후보 이름으로 된 임명장 수십 장이 쌓여 있던 점, 직원들을 고용한 윤 모 씨가 직원들의 활동 실적을 새누리당 모 인사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점, 사무실 임차비용을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부담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 직원들에게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기로 한 것도 확인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윤 모 씨가 당의 SNS단장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급 직원이 아닌 개인 컨설턴트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며 “당과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다.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제18대 대선에 각각 출마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이에는 1년 6개월의 간극이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간판 색깔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예쁘게 물들였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온 힘을 다해 외치는 듯하다.

▲ 새누리당의 '당잠(당 점퍼)'은 예쁜 빨간색 덕분에 호평받고 있다.ⓒ뉴스1

하지만 두 후보는 모두 중요한 선거를 불과 며칠 남긴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현장을 적발 당했다는 점에서 퍽 비슷한 선거 전략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후보 캠프는 모두 후보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며 발을 빼고 나섰다.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 ‘댓글 알바’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 민주당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는데, 민주당에게 쓴 소리를 하는 특정 구절만 기사에서 뽑아내어 강조한 트윗 한두 개가 트위터상에서 수백 번씩 리트윗됐다. 다른 기사에 비해 조회수도 크게 뛰었다.

‘댓글 알바’들의 본거지가 사라진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소비’하는 패턴이 다시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 새누리당이 ‘댓글 알바’와 정말로 무관한지 조사 결과를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말이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당선무효’ 새누리 추재엽, ‘바비큐 물고문’ 등 고문수법 봤더니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2일자 기사 '‘당선무효’ 새누리 추재엽, ‘바비큐 물고문’ 등 고문수법 봤더니'를 퍼왔습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거쳐 구청장 역임.. 영화 ‘남영동1985’와 똑같아

고문을 행하고도 이를 부인한 추재엽(57) 서울 양천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0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처음 양천구청장으로 선출됐던 추씨는 고문 전력 논란이 일자 이를 제기한 재일교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1일 "추씨가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위증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추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추씨는 지난해 10ㆍ26 재보궐 선거에서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당시 재일교포 유지길 씨를 불법 연행한 뒤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보냈다. 재일동포 김씨는 추씨의 증언과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며 고발했고, 검찰도 추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추재엽, 인간 바비큐 물고문·엘리베이터실 고문 등 '기술자'

ⓒ남영동 1985 故김근태 상임고문의 실화를 다룬 영화 '남영동 1985'의 한 장면

재판부는 고문 피해자인 유지길씨와 이를 제기한 김병진씨가 고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검찰 자료를 봐도 추씨가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추씨 등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유씨를 수시로 폭행한 것은 물론 잔혹하게 고문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추씨 등은 유지길씨에게 간첩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소위 '잠 안 재우기 고문', '인간 바비큐 물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전기고문', '소금밥먹이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이 중 '인간 바비큐 물고문은' 통나무를 책상 사이에 올려놓고 수사관 2명이 양쪽 끝에 앉아 이를 고정시킨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손과 발을 통나무에 묶고, 통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뒤 주전자에 고추가루를 탄 물을 넣어 얼굴에 붓는 방법의 고문이다.

김병진 씨는 당시 상황을 엮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유씨는 무릎을 꿇어 앉은 모습으로 두 손발이 포승으로 꽁꽁 묶였다. (중략) 유씨의 몸은 등이 아래로 쳐진 모습으로 공중에 매달렸다. 얼굴은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입이 위에 있었다. 추씨가 젖은 손수건으로 코에서 눈까지를 덮었다. 공기를 마실 구멍이란 입밖에 남지 않았다. (중략)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최후의 구멍에 새빨간 물이 부어졌다. 나는 이 광경을 더 이상은 쓸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외에 추씨 등이 저지른 고문기법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악랄했다. '잠 안 재우기 고문'은 밤낮으로 깨어있게 만든 상태에서 심문하는 수법이며, '엘리베이터실 고문'은 피해자의 몸을 묶은 채 엘리베이터고문용 의자에 앉힌 뒤 물속에 잠그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고문용 의자는 밑으로 내려가는 레일이 설치된 특수장비로 물이 잠겨있는 지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만들어져 있다고 고문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 추씨 등은 나체로 전신에 물을 끼얹고 전선을 성기에 감아 발전기를 돌리는 '전기고문'과 물없이 소금을 잔뜩 섞은 주먹밥을 먹이는 '소금밥먹이기 고문'등의 가혹한 짓을 유씨에게 행했다.

이 내용에 대해 유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나체로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가 든 물을 코에다 부었다. 여러 차례 물고문을 했다. 또 의자에 앉혀서 몽둥이로 가슴과 다리를 비틀고 때렸다. 아침 인사가 손으로 때리는 것이었다. 수사관 모두 다 그렇게 했다. 또 나체로 전신에 물을 끼얹고 전선을 성기에 감고 전기고문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문세력, 여전히 정치권에서 한국사회의 주류로 있다"

ⓒ남영동 1985 故김근태 상임고문의 실화를 다룬 영화 '남영동 1985'의 한 장면

재판부는 추씨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추씨는 끝내 재판부의 선고가 "너무 가혹하다"며 오히려 항변했다.

폭로와 위증을 둘러싼 소송 끝에 반인륜적인 고문행각이 드러났다. 민가협 김현주 사무국장은 "전에 고문 피해자분들을 뵌적이 있는데 이건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며 "한 개인에게 짐승한테도 하면 안되는 짓을 해온 고문과 피로 얼룩진 역사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은 그 당시의 고문을 자행한 독재 세력들이 여전히 정치권에서 한국사회 주류로 건재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몇년 전 새누리당의 몰지각한 역사인식에서 공천이 이뤄졌지만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시 고문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씨는 1981년 9월 30일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중사로 전역한 뒤 1984년 9월 15일 대공수사관 보직을 받아 대공처(3처), 수사과(2과), 수사5계에서 근무 후 1985년 10월 15일 의원면직됐다. 그는 보안사에서 전역한 뒤 1991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1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거쳐 2002년부터 세 차례 양천구청장을 역임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KBS 이길영, TBC사장 시절 한나라당 유리하게 보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3일자 기사 'KBS 이길영, TBC사장 시절 한나라당 유리하게 보도'를 퍼왔습니다.

시청자평가원으로부터 ‘편파보도’ 지적받았으나 “무시”

KBS 이길영 이사장이 대구방송(TBC) 사장 재직시절 한나라당에 유리한 편파보도로 시청자평가원으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사장은 KBS 보도국 간부 시절에는 ‘땡전뉴스’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18대 대선 관련 KBS 보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배재정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대구방송 시청자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길영 사장 재직시절 선거보도와 관련한 ‘편파보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방송 시청자평가원의 비판한 사례에는 △한나라당 중심의 뉴스 보도가 두드러짐, △박근혜 대표의 방문을 집중 보도해 타 정당과의 균형을 잃음 △한나라당은 밝은 장면을, 민주당은 어두운 장면 위주로 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스내용 중 선거에 관한 것이 압도적인데 그 중 한나라당 관련 소식이 70%에 달함 등이 포함됐다.

‘선거보도 관련 지적’ 10건 가운데 ‘편파보도’가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모두 한나라당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였다. 대구방송 시청자평가원은 이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

반면, 이길영 사장이 퇴임한 이후 2006년부터 4월부터 현재까지 대구방송의 선거보도 관련 지적은 11건으로 그 가운데 ‘편파보도’ 사항은 2건밖에 되지 않았다.

배재정 의원은 ”‘땡전뉴스’도 모자라 대구방송 사장 시절에도 특정 정당에 유리한 편파보도를 일삼아 왔다는 점에서 이길영 씨의 ‘편파보도’ 유전자는 올해 대선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길영 씨의 공영방송 이사장직 수행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또한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27일자 기사 ''한나라당 선대위원장' 이길영 이사 자격 논란'을 퍼왔습니다.

장병완 의원 "이길영 이사 임명, 방통위 직무유기"

▲ 이길영 현 KBS 감사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7일 KBS 결산심사 보고 자리에서 이길영 현 KBS 감사의 KBS 이사 자격 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길영 감사에 대해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 선대위원장 활동', '병역면제 사유 기재 누락', 'KBS 감사 잔여 임기 미수행'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 선대위원장 경력을 문제 삼았다.

전병헌 의원은  "2006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이길영 감사가 한나라당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다"면서 "(이길영 감사는) 선대위원장 당시 자신이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병헌 의원은 "당대당 선거체제에서 위원장을 맡은 것은 (당적보다) 더 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라며 "이길영 감사가 KBS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KBS를 위한다면 이사장 직은 고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길영 감사가 임기 3개월을 남기고 감사직을 그만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KBS 감사에서 KBS 이사로 가려면 시간차가 있어야 되지 안느냐"며 "관계 규정은 없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길영 감사는 "임기 3개월을 남기고 (KBS 이사로) 옮기게 돼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노웅래 의원은 KBS 이사지원서의 '병역면제 사유'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병역면제 사유가 심신장애와 평족으로 나온다"면서 "(KBS 이사 지원서에는) 평족만 기록돼 있는데 허위사실 기재아니냐"고 물었다. 이길영 삼사는 "면제 사유는 심신장애 또는 평족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평족이라고 쓴 것이) 허위사실기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길영 감사를 이사로 다시 임명한 것은 이 감사의 과욕과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결합한 것"이라며 "(이 건은) 공영방송 위상을 추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한나라당 0.9% 지지율, 이름값 했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2일자 기사 '한나라당 0.9% 지지율, 이름값 했네?'를 퍼왔습니다.

정당득표율도 새누리당이 압도적 1위… 진보신당·녹색당 등 정당해산 절차 밟을 듯

11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도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전 2시 현재 85.02%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42.50%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6.62%, 통합진보당은 10.31%를 기록했다. 자유선진당이 3.34%를 득표했을 뿐 진보신당이나 녹색당, 국민생각, 친박연합 등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데 실패했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일부가 통합돼 만든 통합진보당의 지지율 10.31%는 과거 진보신당이 떨어져 나가기 전 민주노동당 정당지지율 13.0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통합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한편 진보신당은 1.1%를 얻는데 그쳤고 녹색당도 0.47%로 사실상 정당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영남신당에서 이름을 바꾼 한나라당이 0.87%를 득표한 것도 주목된다.  

정당득표율 현황. 오전 2시 현재. 85.02% 개표율 상황.

허완 기자

‘화장발’을 걷어냈더니 ‘도로 한나라당’

이글은 대자보 2012-03-23일자 기사 '‘화장발’을 걷어냈더니 ‘도로 한나라당’'을 퍼왔습니다.

[김주언의 뉴스레이다] 새누리당 쇄신한다더니 MB 실정 계승, 심판해야

4.11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들은 공천을 마무리짓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각 정당의 공천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부적격 후보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낙천운동을 펼쳤으나 성과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 무상급식 반대, 방송 장악 등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 인물들이 공천을 받는 등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시민사회는 이를 계기로 더욱 가열찬 낙선운동을 준비할 때다.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뒤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꾸고 ‘쇄신공천’을 약속했다. 야당도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뭉쳐 민주통합당으로 전환한 뒤 ‘공천혁명’을 내걸었다. 공천 초기에는 여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새누리당이 구태에 물든 기존 정치인의 물갈이에 적극 나선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천 막바지에 들어 새누리당은 뉴라이트 인사들을 공천하는 등 과거 한나라당 시절로 되돌아가고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체제가 들어선 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사회 건설 등을 내세우며 이명박 대통령과 단절하는 듯 보였다. 공천과정에서도 이른바 ‘친이계’를 몰아내고 새로운 인물들을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천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친이계’ 대신 ‘친박계’를 대거 뽑아올린 ‘보복공천’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주도하거나 성추문에 휘말린 인물들을 대거 공천함으로써 ‘도로 한나라당’이 되어버렸다. 

새누리당이 서울 강남을에 공천한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잘 알려진 ‘한미FTA 전도사’이다. 한미FTA 철폐투쟁에 앞장섰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맞붙여 강남을을 총선 최대의 격전지로 만들었다. 그는 당 일각의 강북 출마권유에 대해 “어디 저 컴컴한 데서…”라는 ‘강북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게다가 2010년엔 골목상권 보호 입법 과정에서 한·EU FTA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4대강 사업 전도사’인 김희국 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 중구·남구에 공천됐다. 김 전차관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한 KTX 민영화 추진에도 적극 나섰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며 4대강사업 예산편성에 혁혁한 공을 세운 류성걸 전 차관도 대구 동구 후보로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미FTA와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찬성여론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극구 반대해온 이명박 정부의 정책 주도자들을 친여성향이 강한 지역이나 텃밭에 공천하여 당선시킴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꼼수정권’의 훤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를 박근혜 비대위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나 할까.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을 반성할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 후보로 나선 하태경 열린 북한방송 대표는 무상급식 반대운동의 선봉에 섰던 극우인사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의 대변인을 맡아 활동했다. 새누리당이 정강 정책까지 바꾸며 사실상 보편적 무상급식을 추진키로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서초갑 후보인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관련된 인물이다. 그는 정연주 전 KBS사장의 퇴진 직후인 2008년 8월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과 함께 KBS 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방송장악에 국정원까지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은 장본인이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정책인 ‘경제민주화’와 배치되는 인물들도 대거 후보에 올랐다. 친재벌론자인 나성린의원을 지역구로 돌린 데 이어 친재벌 또는 MB인맥의 경제학자들도 비례대표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비례대표 10번 이만우 고대 교수는 지난 대선때 이명박 캠프에 참여했던 ‘MB노믹스’의 핵심인사로 재벌 규제, 부자 증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움직임을 반대해왔다. 12번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역시 친재벌적 '줄푸세' 공약을 만든 주역이며, 15번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MB 대통령 인수위원에 참여했던 MB인맥이다. 

새누리당의 이른바 ‘쇄신공천’은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화장발을 걷어내고 민낯을 들여다보니 역사관이 의심스러운 뉴라이트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비록 여론의 반발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항쟁을 각각 ‘민중반란’과 ‘폭동’으로 매도한 인물이다. 새누리당의 뿌리가 역사왜곡을 자행해온 뉴라이트에 기반한 한나라당임을 반증하는 사건 중의 하나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유난히 성추문 의혹에 휩싸여 ‘성추문당’이라는 좋지 못한 별명을 얻었다.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도 이런 인물들이 눈에 띈다. 서울 성동갑 후보인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성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한 여성이 “강간당할 뻔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교수는 이를 부인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공천을 받은 석호익 후보는 한 강연회에서 “여성은 hole(구멍)이 많아 생물학적 견지에서 우월하다”는 요지의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공천을 반납하고 무소속으로 나섰다. 부산 수영구의 유재중 후보는 유부녀와의 불륜의혹이 불거졌다. 유 의원은 “꾸며진 이야기”라며 반박했으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성추행’, 강용석 의원의 ‘대학생 성희롱’ 등으로 ‘성추문당’이란 비난이 들끓자 당사자들을 출당시키는 등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주성영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색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일부 공천자들의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SNS에는 ‘색누리당’, ‘성누리당’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다. 

이제 유권자들은 더 이상 ‘화장발’에 속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한다’며 새로 태어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역시 뿌리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이어가는 ‘도로 한나라당’일 뿐이다. 야당들은 야권연대를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의 불을 다시 지피려 한다. 시민사회도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에 본격 나설 태세다. ‘2013년 체제’를 준비하는 시민사회가 유권자들의 심판을 어떻게 유도할 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광장 감사, (http://www.ingopress.com) 편집인

[사설] 김경준의 옥중 증언, 친박·검찰이 해명할 차례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3일자 사설 '[사설] 김경준의 옥중 증언, 친박·검찰이 해명할 차례다'릃 퍼왔습니다.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감중인 김경준씨가 이 사건에 대해 육성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팟캐스트 방송 를 통해 최근 공개됐다. 2007년 당시 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 쪽이 아니라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쪽으로부터 입국을 권유받았고, 검찰이 가족에 대한 선처와 형량 축소 등을 미끼로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는 등 두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러면서 총선 뒤에 국정조사를 하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그의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다 친박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어 진위를 가리지 않고 넘어가기는 힘들게 됐다.

그는 기획입국 논란에 대해 “저한테 와서 협상한 건 처음에는 박근혜 후보 쪽이었다”고 말한 뒤 ‘누구냐’는 질문에 “이혜훈 의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명박 후보 쪽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오기 전에 박 후보 쪽이 먼저 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의원은 “만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데, 방송만 들어서는 이 의원이 직접 왔다는 것인지 대리인을 보냈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반대편에 섰던 한나라당 인사가 ‘기획입국’ 공작을 꾸몄는데도 엉뚱하게 민주당에 뒤집어씌운 꼴이 된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후보를 돕고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 가짜 편지까지 조작한 것은 당 차원의 정치공작에 가깝다. 시점상 이와는 별개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입국 자체에 이 의원이 관여했다면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씨는 검찰이 압박하는 장면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누나(에리카 김)랑 처를 잡아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겁을 먹었어요. … 이렇게 하면 형도 줄여주고 (미국으로) 이송 가게 해준다고 했어요”라며 검찰이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건 당시에도 가족들에 의해 ‘메모’ 형태로 공개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에서 졌다. 김씨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다. 증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검찰의 핵심 위치에서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진위를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사자인 김씨가 육성으로 증언한 이상 박 위원장 쪽과 검찰 모두 법적, 정치적 절차 이전에라도 당시의 진상을 스스로 공개해야 마땅하다.

[사설] 박근혜의 과거 단절론과 정수장학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9일자 사설 '[사설] 박근혜의 과거 단절론과 정수장학회'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가장 강조한 말은 ‘과거와 단절’이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이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며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 과감한 쇄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닷새 전 정당대표 연설에 이은 거듭된 과거 단절론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강·정책의 기조를 경쟁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에서 행복을 중시하는 복지 확대 쪽으로 바꿨다. 14년 이상 써오던 한나라당이란 이름도 과감하게 버렸다. 지금 한창 작업을 진행중인 공천에서도 도덕성을 기준으로 현역 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명박 아니면 아무거나’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 위원장이 주도하는 새누리당의 변화와 개혁은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를 바라는 나라 안팎의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양대 선거를 겨냥한 포장술의 의미도 띠고 있다. 어쨌든 정당이 시대정신을 반영해 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 속에 진정성까지 담겨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추구하는 과거와 단절, 변화와 개혁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으로 소통부족과 양극화의 심화를 지적했다. 소통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양극화는 경제의 실패를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양극화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소통과 민주주의에 대한 박 위원장의 의지를 거의 느낄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정수장학회 문제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 문화방송 지분 30%와 경향신문사 터 7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이고, 아직도 박 위원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2005년 이사장을 그만둬서 나와 관련이 없다. 이와 관련해 장학회에서 분명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지금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임금님’, 박 위원장을 ‘큰영애’로 부르는( 2월4일치 3면) 최필립씨가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과 매우 거리감 있는 인식이자 발언이다.

세상일이란 법적 관계로만 이뤄져 있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도 얽히고 정으로도 매여 있다. 박 위원장이 진정으로 정수장학회와 관련이 없다면 자신을 아직도 왕조시대의 상전처럼 모시는 사람을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시민·언론단체의 요구대로 사회에 재단을 환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과거와 단절은 남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부터 시작해야 진정성이 있다.

검찰, 거짓말한 박희태에 방문조사라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18일자 기사 '검찰, 거짓말한 박희태에 방문조사라니'를 퍼왔습니다.

[칼럼] 관련자 입에만 의존, 검찰 수사태도 '눈가리고 아웅'

검찰의 전 한나라당 전당대회 관련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마치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의구심을 자초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데 기여하는 수사를 할 태세가 전혀 아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관련자의 입에만 의존해 수사하다가 서둘러 수사를 끝내려는 태도를 감추지 않는다.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전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누가 돈 봉투를 받았고 사건이 폭로된 뒤에도 침묵하는 뻔뻔스런 모습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다. 돈 봉투를 누가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삼척동자의 눈에도 뻔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 받은 쪽에 대해서는 얼굴조차 돌리지 않는 수사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유지되는데 대한 최대의 서비스는 정당의 비리의혹을 규명해 정치를 정의롭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집권당에게 최대한 불똥이 튀지 않게 하는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고백이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윤곽은 벌써 들어나 있어 국민들은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검찰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 사건은, 고승덕 의원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나는 아니다, 모른다’는 식으로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런 거짓말행진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안 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진전된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비서 양심선언이 나왔다. 이 바람에 박 의장이 사의를 표한데 이어 김효재 정무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양심선언은 ‘사건 윗선’의 무책임한 태도를 나무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검찰이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하는 태도를 정면에서 강타한 고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종전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김효재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어 계소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관련자와의 면담을 거절하는데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시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의 '뿔테男'이 러시아에서 극비리에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는데 검찰에서는 단순 전달자로 결론 낸 듯하다는 보도가 나온다. 검찰은 사건의 구경꾼이거나 들러리와 같은 모습이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지만 현직 의장 예우 차원에서 검찰 소환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면 조사 장소는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이 아닌 검찰청사가 되어야 한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살포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일종의 집안 잔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어왔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 스스로 돈봉투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동안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에 사과하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기관의 수장으로 국민의 법의식, 법 감정을 손톱만큼이라도 헤아렸다면 하지 못했을 태도다. 이런 국회의장을 검찰은 예우와 전례를 고려해 공관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관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이 지난 9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신속한 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택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검찰은 국회의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전례를 이어가고자 한 듯하다. 이는 선진화된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한꺼번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슨 말인가? 돈을 준 사건을 관련자들의 입에만 의존하고 돈 받은 쪽은 백지로 남겨 둔 채 종결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대충 뻔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행위다. 집권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다.

"MBC보도국장 황헌, DJ서거 뉴스 축소했던 인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17일자 기사 '"MBC보도국장 황헌, DJ서거 뉴스 축소했던 인물"'을 퍼왔습니다.

MBC기자회 "어느 자리에 가든 편파시비…기자들 우롱하나?"

MBC기자들은 황헌 MBC 논설위원실장이 MBC 신임 보도국장으로 기용된 것에 대해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기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선을 넘어 철저하게 우롱한 처사"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 16일 MBC 신임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황헌 MBC <100분 토론> 진행자

MBC기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을 내어 황헌 신임 보도국장에 대해 "논설위원실장을 지내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논평에는 숱한 수정을 요구해 논설위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라며 " 진행자로서 시청자들에게도 여권 편향적 인물로 평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황헌 국장이) 에서 FTA 논란을 다루면서 시종일관 한나라당 편을 들자 당시 시청자게시판에는 '김종훈은 청문회로, 황헌은 한나라당으로'라는 야유가 오를 정도였다"며 "부국장 시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뉴스를 축소하는 데 앞장서는 등 어느 자리에 가든 편파 시비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철호 보도국장이 베이징지사장으로 발령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영전시켰다. 기자들의 퇴진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국장을 챙겨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예산을 아껴야 한다며 임기가 한참 남은 2명의 영상취재 특파원을 느닷없이 소환한다고 발표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이 무슨 '충성파'에 대한 논공행상이며 보은인사를 위한 '위인설관'인가"라며 "김 사장이 회사에는 나타나지 않고 외부에서 숨어, 질서 문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그가 MBC를 떠나야할 이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김 사장은 제작거부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자들에게 해외 연수라는 특혜를 줌으로써 기자 사회의 편가르기도 서슴치 않으며 조직 분위기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앞으로 있을 3명의 특파원 선발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식의 편가르기와 '떡고물' 인사가 재연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우 사회1부장, 정형일 문화과학부장, 한정우 국제부장은 16일 "이번 보도국장 인사를 통해 김재철 사장이 회사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MBC 파업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 보직 부장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MBC 사측은 17일 오정환 기자를 사회1부장으로 임명했으며, 문화과학부장과 국제부장 자리에는 각각 정용준 기자와 조상휘 기자를 발령냈다. 

[사설] 민주당, 혁신과 야권연대 없이 미래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05일자 사설 '[사설] 민주당, 혁신과 야권연대 없이 미래 없다'를 퍼왔습니다.

통합으로 덩치가 훨씬 커진 민주통합당에는 세 가지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다. 당의 체질과 운영의 획기적인 혁신, 물리적 통합을 뛰어넘는 각 세력 간의 화학적 결합, 그리고 총선을 위한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즘 모습을 보면 이런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역주행까지 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한나라당)을 앞서는 데 고무된 탓인지 모르겠으나 자신감이 지나쳐 자만감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이 어쨌든 당명까지 바꿔가며 이미지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각종 당내 인사도 통합의 정신을 살리기보다는 기존의 틀에 안주하고 있다. 당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한 시민사회와 노동계 쪽은 최근 발표된 공천심사위원 구성에서도 소외됐다. 옛 민주당 쪽이 당직 독식에 이어 공천 독식까지 하려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게 당연하다. 공심위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기는 했으나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계속된 파열음은 당의 앞날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야권연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동의 정책 공약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후보단일화 규칙을 정하려면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해도 시일이 촉박한데 아직 협상에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 협상을 제안한 지 20일이 지났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오히려 양쪽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야권연대가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된 탓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과 통합진보당의 상대적인 침체로 야권연대에 대한 민주당의 절박감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 통합진보당이 정당지지율에 해당하는 만큼 지역별로 후보 수를 양보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은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어찌 됐든 연대를 위해서는 ‘가진 쪽’이 ‘없는 쪽’에 비해 더 큰 양보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했다가는 총선에서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평형을 유지하려 한다. 지금은 새누리당의 인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언제 민심의 풍향이 바뀌어 민주당 쪽에 역풍이 불어닥칠지 알 수 없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결국 양쪽의 힘이 엇비슷해진 것이 과거 경험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언제부터인가 오만과 나태에 빠져 스스로 화를 키우고 있다.

[사설] ‘새누리당’, 이름만 바꿨지 체질은 그대로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02일자 사설 '[사설] ‘새누리당’, 이름만 바꿨지 체질은 그대로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한나라당이 14년3개월 만에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갈았다. 새 세상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새 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중량감은 없지만 탈권위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젊은 2040세대에게 친근감을 주는 소통의 이미지가 있다”고 거들었다. 부패·비리·무능·수구·독선을 벗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2040세대에게 다가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디도스 공격 사건 이후 당을 접수한 뒤 차근차근 ‘이명박당’의 물을 빼고 ‘박근혜당’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정강·정책을 바꾼 게 1단계라면, 당명 교체는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인 3단계는 공천 등 인적쇄신일 것이다. 정강·정책을 손질하면서 ‘보수’를 빼느냐 마느냐, ‘북한의 체제전환 유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내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정강·정책의 이름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붙인 데서 볼 수 있듯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쓴다는 인상은 줬다. 당 이름의 교체는 이런 변화를 외면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강·정책을 뜯어고치고 당 이름만 바꾼다고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순 없다. 박 위원장은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얼마나 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당명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믿음 속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 지지와 믿음,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는 애초 개명에 소극적이었다. 체질이 쇄신되지 않는 한 감동을 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터다. 겉 매무새 다듬기보다 중요한 것은 체질 변화다. 시대정신에 맞게 개방·공유·소통을 강화해, 오만과 아집에 갇혀 있는 권위주의와 폐쇄주의를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임명 뒤 논란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진영아 위원의 경우,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야 했고, 다른 위원들을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이 깜짝쇼 인사를 하다가 사고를 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놓고도 책임 있는 설명 한마디 하지 않는 박 위원장의 태도다. “이름까지 바꿨다면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뭐가 다른데?”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렁에 빠진 4대강…MB, 아직도 행복한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1일자 기사 '수렁에 빠진 4대강…MB, 아직도 행복한가?'를 퍼왔습니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지금이라도 박근혜는 '말'을 해야"

심각한 문제점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가 사태를 호도하기 위해 우격다짐의 칼을 뽑아드는 몸짓을 보였다. 특히 현장을 조사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이른바 '보(洑)'의 균열과 누수 등안전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할 경우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실상의 협박을 서슴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측이 무슨 까닭에서인지 4대강 구조물들의 설계도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실상파악을 위한 현장 접근까지 방해받은 적이 많다고 볼 멘 소리를 한다. '보'의 안전문제만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투명한 상태에서의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인다.

민간전문가와 환경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의 16개 보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1월 16일이었다. 이 날 발표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박창근 관동대교수(토목공학)가 지적한 4대강 보의 안전문제였다. 박교수는 낙동강의 구미보·낙단보 등 적어도 6개 보에서, 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의 유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직간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물받이공이 없어지면 보 본체를 받치고 있는 밑 부분 모래가 물에 쓸려 내려가게 되고, 모래 위에 세워져 있던 보가 필경 기초를 잃어 동강 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정부측은 아마도 "보가 동강날 수도 있다"는 대목에 몹시 속이 상했던 모양이다. 박교수 발표 사흘 뒤인 1월 19일, 긴급조치 시대 대검 공안부장 쯤 되는 사람이 "국론(國論)분열조장행위 엄단하겠다"하던 식의 협박이 나왔다.

ⓒ프레시안(손문상)

이 나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취재기자들까지 다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온 문제제기였다. 사고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걱정하고 경고하고 공동조사를 제의한 것은, 법률적으로 대응할만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내용'도 아니었다. 참으로 희한한 나라다. 민간인 전문가가, 수십조 원을 쏟아 부은 초대형 사업현장을 찾아다니며, 정부도 파악하지 못한 '사고의 가능성'을 자력으로 찾아내, "빨리 손 써야한다"고 알려준 '고마운' 행위를 놓고, "입 다물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가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막읍시다" 해야 할 일이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위원이 꾸짖고 나섰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보의 안정성과 함께 갈수기의 수질악화, 농지침수피해 등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며 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실태조사를 하는게 옳다고 촉구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박'을 하고 있을 무렵,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설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4대강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지역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4대강 단체 등을 통해 4대강 보 방문 환영 현수막도 걸도록 했다. 문제점 많은 '4대강 여론'을 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생명의 강 연구단'의 안전문제 제기를 보고받은 MB쪽에서, 질책과 함께 '법률적 대응 검토'를 포함한 '자상한'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참으로 별스럽다"고 느끼는 대목이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4대강 침묵'이다. 4대강 문제에 대한 박 위원장의 침묵은 이미 '은(銀:웅변)보다 나은 금(金:침묵)'도 아니고, '신비로움'의 단계도 벌써 벗어났다. 무언가 견해를 밝혀야 할 '때'를 놓친 듯하다. 혹시 비상대책위원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임명한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했다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분명히 '말'을 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위원장이 그러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졸속과 속임수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동지상고 잔치판'이야기를 빼놓고 보아도 그렇다.

당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보의 안전문제도 분명한 '댐'을 '보'라 우기며 공사를 벌인데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원래 보(洑)란 우리가 시골에서 보았듯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1m 남짓 높이의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가두어 두는 곳을 말한다. 강이나 호수를 가로지르는 큰 구조물을 세워 많은 물을 저장하는 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MB정권은 4대강 16군데에 그렇게 사실상의 '댐'을 건설하면서 '보'라 선전했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에는 냇물을 가로지르는 길이 86m, 높이 4.8m의 아담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댐이다. 현지 관청에서도 이 구조물은 안흥댐이라 부른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도 안흥댐이라 적혀있다. 4대강의 이른바 '보' 16개 가운데 안흥댐과 같거나 작은 곳은 하나도 없다. 길이는 260~953m에 이르고 이 중 8개 보는 길이가 500m 이상이다. 국제 대(大) 댐 협회(ICOLD) 기준으로 대(大) 댐 (길이 500m이상, 높이 10m이상)에 해당하는 보도 4개나 된다. 모두 '보'들이 아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인 '댐'을 '보'라 우긴 데는 까닭이 있었다. 국가재정법상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되어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켜가기 위해서였다. (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댐은 댐에 걸맞는 기준에 따라 튼튼한 기초 공사 등을 해야했다. 그러나, 사실상 댐이므로 댐의 개념에 맞춰졌어야 할 설계 등이, 상당수 그냥 이름대로 보의 기준에 맞춰 허술하게 짜 맞춰졌다고 했다. 당연히 안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안타까워한다.

거쳐야 할 절차 생략하면서 졸속과 속도전 공사가 뒤따랐고, 그 자체가 무리수가 되었다. 댐에서의 '누수'는 건설업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금기사항이다. 그 때문일 것이다. 4대강 공사 관계자들은 보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절대로 누수라 하지 않았다. 우리말 사랑일까, '물 비침 현상'이라고도 했고, '물 번짐 현상'이라고도 했다. (토목공학교과서에도 없는 용어라 했다) 그리고는 반드시 "별거 아니다"는 토를 달았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다음 단계에서는 '물구멍 커짐 현상' 이나 '보 무너짐 현상'이라 할 것인가"하고 묻는다. 솔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프레시안(최형락)

문제는 '보의 안전문제'가 설사 해결된다 해도, '4대강'은 이미 발을 뺄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초 MB정권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목적으로 내세웠던 홍수예방은 그 자체가 거짓이었다. 누차 이야기 했고 이미 입증됐듯이, 4대강 본류에는 홍수가 없었다. 지천과 지류가 홍수지역이었다. 4대강 본류에 대한 과도한 준설로 역행 침식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천 지류의 홍수는 그 피해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어있다.

16개 보에 물을 가두면 수질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벌써 함안보와 합천보 상류 지역은 녹조(綠藻)와 갈조(褐藻)가 많이 번식해, 조류(藻類)발생 경보직전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각 보마다 물이 채워지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수백만평의 농지가 침수된다. 정부도 알고 있다. 농민들의 생업문제가 난감해 질 것이다. 준설해내면 또 쌓이는 모래 때문에 당초 MB가 기대했던 수심6m의 뱃길도 쉽지 않을 것이다.

4대강의 한해 유지비가 2600억 원이 되리라던 정부의 예측은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빗나갔다. 6000억 원 예측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1조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많은 돈 들이고도, 계속해서 세금 끝없이 쏟아 부어야 할 일이 남은 것이다. 독일의 한 하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라 했다. 요컨대 비싼 돈 들이고 백해무익한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이야기다.

작년 10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도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에서,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그 한 달 뒤 필리핀 국빈 방문길에서, MB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도 국토의 상당부분이 방콕처럼 침수되어 국민이 고통 받았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거듭 말하지만 근래 들어 4대강 본류에서는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도 그는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댔다.

그 때문이었으리라.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던 태국의 총리가 지난 12월 15일 조선일보기자와 만나 '4대강'을 배우기 위해 2012년 봄 한국을 방문키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해댄 결과다. '4대강'과 관련해 그가 지금도 정말로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찌됐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모든 사태, 예컨대 보의 안전문제, 지천지역의 홍수피해 증가문제, 수질 악화문제, 농경지 침수문제, 끝없는 세금 퍼붓기 문제, 국제적 거짓말 수습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 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 앞에 겸손하고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는 결단해야 한다.

일부에서 폭파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4대강의 보들은 철거하는 게 순리다. 빠를수록 좋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 한다. 그게 이익이다. 4대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MB 친인척, ‘가족애’로 뭉친 그들

이글은 시사인 2012-02-01일자 기사 'MB 친인척, ‘가족애’로 뭉친 그들'을 퍼왔습니다.

대형 이슈에 묻혔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수사에 미온적이던 검찰도 정권 말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통령 주변 비리 사건을 총정리해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발언은 각종 비리에 대한 언론과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적극적인 외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언론인(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이 선정한 ‘가장 무시당한 뉴스’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보도였다. 무려 77.3% (1258명)가 이를 꼽았다. 언론이 대통령 비리에 대해 입을 다물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한 언론사 사회부장은 “검찰과 경찰이 정권의 통제력 안에 있어서 친·인척 비리가 그나마 이 정도다. 그것도 언론이 축소 보도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난 정권이었으면 언론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열 번은 나왔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선관위 디도스 공격, 한나라당 돈 봉투 파문 따위 초대형 비리가 친·인척 비리를 덮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인척 비리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놓쳐서는 안 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정리해보았다.

■ 대통령의 아들, 사위, 사돈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 스스로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다. 내곡동 땅 문제로 이 대통령도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부지를 둘러본 뒤 승인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증언했다.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다스 경영기획팀장)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 수사에서 시형씨가 매입한 땅 구입비용 중 6억원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는 국민 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 대통령은 아들 이름으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사들였으니 누가 보아도 국민 세금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최고형이 징역 10년인 ‘업무상 배임죄’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곡동 사건은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 같다. ‘혐의 없음’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2009년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6년 초 조 부사장은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씨가 엔디코프를 인수했다 되팔 때 지분을 투자했다. 또 김씨와 코디너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구속됐다. 당시 검찰 한 관계자는 “재벌 2·3세들이 돈을 모아주었고 그 돈으로 주가조작을 한 주범이 구속됐다. 검찰이 걸면(구속하면) 걸리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조현범씨의 사촌이자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550만 달러(약 64억원)를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수십억원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대통령의 형제·조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주변은 각종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곤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정태근 의원은 ‘이상득-박영준 라인’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전횡과 불법 사찰의 배후라고 지목했다.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민간인 사찰, 각종 인사청탁,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에스엘에스(SLS)그룹 접대 의혹 등에 관련되었다. 그러나 이들 의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의 정리되었다.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이 박 전 차관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상득 의원을 코오롱 시절부터 20년 넘게 보필한 박배수 보좌관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5000만원,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8억원 상당의 자금이 세탁된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지는 않고 있다.

ⓒ뉴시스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가운데)은 4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받아 구속됐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46)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그는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함께 오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계 매쿼리 그룹이 인천공항 매입에 적극 나섰는데, 지형씨는 매쿼리 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했다.

국고가 2조원 가까이 날아간 메릴린치 투자 사건에도 지형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2008년 1월 공기업 한국투자공사(KIC)는 미국 메릴린치에 20억 달러(약 2조원)를 투자했다. 이 투자는 고작 1주일 만에 결정됐으며, 여러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당시 한국투자공사 간부들은 이 투자를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메릴린치 주가가 폭락해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메릴린치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책임자는 말레이시아 출신 구안 옹(Guan Ong)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본부장(CIO)이었다. 는 사정기관 문건을 공개하며 “구안 옹 씨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지형씨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로 거주지로 옮기고, 투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다. 하지만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와 함께 정치인 이상득·이명박 형제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상은씨는 공시지가 74억원대의 경기 이천시 땅 약 46만2800㎡(14만여 평)를 아들이 아니라 조카(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이상은씨의 사위 전종화씨는 씨모텍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2009년 전종화씨는 씨모텍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이후 씨모텍 주가는 전기자동차와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면서 5배 이상 치솟았다. 2010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기차를 시운전하는 장면을 언론에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씨모텍은 지난 9월 상장 폐지됐다. 1만2000명 소액 투자자들의 수백억원대 주식은 휴지가 됐다. 당시 씨모텍 대표이사가 자살했는데 실제로 회사 전권은 전씨가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까지 검찰은 씨모텍 수사에 별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다스 사장은 소망교회 출신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다. 강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에 연루돼 처음으로 사법 처리된 최초의 고위 공직자였다.

■ 김윤옥 여사와 친·인척

김윤옥 여사 주변의 비리 사건도 적지 않다. 김윤옥 여사의 동생 김재정씨는 죽었지만 그가 대통령 재산을 차명 관리한다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재정씨가 죽은 후 다스와 김경준씨의 소송 그리고 다스 주식의 이동 등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다스 주식을 상속세로 낸 것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김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김 여사의 둘째 언니 남편인 황태섭씨는 제일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하며 3년여 동안 매달 10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 그가 금융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다. 사업가 출신 황씨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사조직인 ‘일명회’ 사무국장을 지냈고,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 후원회 사무국에서 일했다. 검찰은 한 달 넘게 황씨의 구속 여부를 고심 중이다.

김 여사의 작은 형부인 신기옥씨는 2008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최근 신씨가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되는 ‘BBK 가짜 편지’의 배후라는 증언이 나왔다. 신씨는 경북고 총동창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1400여 명을 ABCD 네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A등급에 해당하는 친·인척 100여 명은 상시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 시스템은 구멍이 나 있었다. 제일저축은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김재홍·황태섭의 경우 청와대는 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도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재홍씨는 서일대학 이사 재직 시절 학내 분쟁이 발생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경찰청 특수수사과·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정권 실세에 관한 정보 보고를 하지 못했다. 정보가 나가면 역으로 당하는 수가 있어서 모두 보고서 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시키고 투명사회협약을 폐기하는 등 부패에 관해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특히 대통령이 주변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한 면모를 보여왔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 1년6개월 전부터 친·인척 비리와 권력 비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수차례 경고했지만 둔감했다”라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친·인척이 인사를 주무른 실세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수사할 수 있는가. 정권 말기 검찰 수뇌부의 지시가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친·인척 수사에 대한 검찰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