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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1일 목요일

"민주당 이 지경까지..." 후보들 날선 공방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10일자 기사 '"민주당 이 지경까지..." 후보들 날선 공방'을 퍼왔습니다.
주최 당 대표 예비 경선 첫 토론... 팽팽항 신경전
▲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토론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토론'에 앞서 신계륜, 김한길, 강기정, 이용섭 후보가 사진촬영을 위해 서 있다. ⓒ 권우성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김한길·이용섭·신계륜·강기정(기호순) 후보가 10일 처음으로 승부를 겨뤘다. 10일 오후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당 대표 예비 경선 토론에 참석한 네 후보는 말로써 상대의 기를 누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쳤다. 

이들의 기 싸움은 토론회 전부터 시작됐다. 사전에 토론회장을 찾은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각각의 후보자들이 어느 방에서 대기하는지 확인하고, 대기실을 먼저 '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보자들 역시 대기실에서 마주 앉는 자리 대신 양 끝자리를 택하는 등 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서로를 향한 견제구가 오갔다. 신 후보는 "나는 늦게 출마 선언해서 지역을 다 돌지 못했는데, 세 분은 (지역을 다 돌며) 사전 선거 운동한 게 아니냐"며 농 섞인 말을 던졌다. 4자 구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 후보에게 날 선 질문이 쏟아지자 이 후보는 "앞서 가는 분은 타깃이 된다, 행복한 고민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팽팽한 긴장감 "음모 있는 것처럼 말해" vs "느낌만 말하면 안 돼"
▲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토론'에서 김한길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토론회 내내 팽팽히 이어진 긴장감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서 정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민생 정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난 총선 때 정책위의장을 했고 대통령 선거 때도 정책위의장을 했는데 왜 우리 당은 이제까지 생활밀착형 정당이 되지 못 했냐"며 책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수도 없이 정책 얘기를 했지만, 언론이 받지 않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매몰됐다"고 수비한 이 후보는 "김 후보는 2011년에 당헌에서 '당권은 당원에 있다'는 규정이 없어졌음을 지적하며 (누군가의)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느낌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며 "나는 그렇게 말한 바 없는데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하면 (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를 향한 견제구는 계속됐다. 이 후보는 '범주류가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당의 못된 폐해가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의 책임이 잘 안 보이면 친노 책임이라고 한다, 위험한 발상"이라며 "범주류 구분도, '주류 vs 범주류'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게 김한길 후보인데 갑자기 이런 구분을 쓰지 말자고 얘기하니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열적 프레임으로는 혁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토론'에서 강기정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6.9 전대 때 뽑힌 지도부가 사퇴해 대선에서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에 강 후보는 "(내가 최고위원이었던) 당시에 사퇴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김한길 최고위원이 지도부 포함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고, 새정치 위원회에서 이해찬 사퇴를 말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사령부를 없애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후보 개인별 맞춤 질문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정치력 부재'를 문제 삼자 "정책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동적이게 되고 정치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전문적, 혁신적 리더십은 누구 못지않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친노 자숙론'에 대해 신 후보는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는데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가 중요하지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김 후보 캠프에 구 민주계 인사들이 있는데 혁신의 기치와 맞느냐'는 질문에 "내 캠프에는 그런 분들이 없다"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우리가 모실 거목이지만, 이제는 두 분을 뛰어넘는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표출해 차별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차기 지도부 중간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이 후보와 강 후보는 '자발적인 재신임' 방안을 내놓는 반면, 신 후보와 김 후보는 '지도부 흔들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 평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토론'에서 이용섭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이 후보는 "나 스스로 오는 12월에 혁신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를 받아 혁신의 강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다만 당헌 당규에 중간 평가를 넣는 건 지도부의 안정성을 잃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후보가 자기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번 전대에서 뽑히는 당 대표의 혁신 방향과 속도가 맞는지 점검하고 가는 시점이 내년 초 정도면 될 것 같다"며 "지도부 교체 방식이 아니라 (당 대표) 스스로 나서 전당원 투표의 성격으로 (대표에 대한) 신임을 묻은 방법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토론'에서 신계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반면, 신 후보는 "10월 보궐 선거에서 당연히 평가가 따를 테고, 그게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다"며 "정당 역사상 중간 평가를 먼저 공약하고 실천에 옮기는 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기에 동의를 표한 김 후보는 "잦은 지도부 교체가 민주당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중요한 원인"이라며 "당이 스스로 정한 임기 2년에 스스로 족쇄를 걸고 평가를 받겠다는 건 당의 리더십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대선 패배 책임자의 실명을 거론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김 후보는 "큰 흐름을 수용하는 것으로 족하지, 개개인의 이름을 들어 책임을 묻는다면 당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후보 역시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적시하지 않고, 특정인의 책임을 수치화 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건 마녀사냥식 평가다, 동의할 수 없다"고, 이 후보도 "하나가 되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책임자 발표를 두고 분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신 후보는 보고서 발간 시점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이미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의원· 기초 단체장 무공천'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후보는 "전당원 투표제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이 후보는 "5.4 전대 때 당원 생각을 들어보자"고, 신 후보는 "시간을 두고 얘기해야 한다"고, 김 후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마이뉴스) 토론회를 통해 첫발을 뗀 당권 레이스는 오는 12일 중앙위원 현장 투표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다. 이후 13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을 돌며 합동 연설회가 열릴 예정이다. 

2013년 4월 3일 수요일

혼돈의 민주당, '혁신' 내걸고 '분열' 조짐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03일자 기사 '혼돈의 민주당, '혁신' 내걸고 '분열' 조짐'을 퍼왔습니다.
全大 한 달 앞으로…김한길 VS 反김한길 구도 확정?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5.4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묵은 주류·비주류 논쟁이 불붙고 있다. 비주류의 김한길 의원과 이른바 '반(反)김한길 전선'을 구축한 범주류 쪽 후보들이 난타전을 벌이는 양상인데, 저마다 '혁신'을 내걸고 있지만 혁신과는 거리가 먼 계파 싸움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는 비주류 쪽 김한길 의원이 독주하는 추세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당원과 대의원 1000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한길 의원이 34.0%로 1위를 기록했다. 추미애(15.4%), 이용섭(14.0%), 강기정(10.4%), 신계륜(7.0%), 이목희(3.6%)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 의원은 32.4%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또 '두 동강'…反김한길 연대, 잘 풀릴까

지난 대선 패배 후 친노 주류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면서 김 의원의 독주가 이어지자, 범주류 주자들의 연대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강기정 의원과 출마를 저울질 중인 신계륜, 이목희 의원은 지난 1일에 이어 3일에도 4자 회동을 갖고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혁신연대'를 명분으로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당사자들은 "애초에 가치 중심의 전당대회를 위해 만났던 것이고 반(反)김한길 공동전선은 아니다"(강기정 의원)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컷 오프(예비 경선)전 단일화를 염두에 둔 만남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인다. 단일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작 누구를 세울지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反김한길 연대'가 속도를 내면서 범주류와 비주류 측의 날선 공방전 역시 가열되고 있다. 김한길 의원은 전날 범주류 후보들의 연대에 대해 "혁신의 이름으로 가장 반(反)혁신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총·대선에 패했지만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모습으로 혁신이라 말할 수 없고, 참 걱정되는 혁신"이라고 친노 주류를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범주류 쪽의 강기정 의원은 "4자 회동이 반(反)김한길 연대를 위한 공동전선은 아니다"면서도 경쟁자인 김 의원을 향해선 "새로운 리더십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이들이 김 의원을 비판하는 논리는 '계파 청산'을 무기로 또 다른 계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비주류가 당권을 잡기 위한 가공의 타깃이 있어야 하는데, 친노가 없으니 친노 핵심의 지원을 받는 범주류를 만들어내 '김한길이 아니면 모두 범주류'란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는 분열의 구도"라고 맹공을 펼쳤다.

비주류나 범주류 쪽이나 서로를 향해 "분열을 조장한다"고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안철수 변수', 민주 全大에 미칠 영향은?

4.24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예비 후보(서울 노원병)의 존재도 민주당 전당대회의 변수다.

5.4 전당대회 직전 열리는 재보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그의 정치 세력화가 본격화된다면, 안 후보와의 관계 설정 문제는 당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 이슈다.

'돌아온 안철수'가 가장 부담스러운 쪽은 친노 주류 그룹이다. 안 후보의 정치권 복귀로 대선 패배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다, 당내 비주류가 안 후보와 손 잡을 경우 당내 입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탓이다. 때문에 일부 친노 인사들은 안 후보의 귀국을 전후해 대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막후 협상'까지 공개하며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비주류의 대표 주자인 김한길 의원은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주류 그룹이 '안철수 신당'을 연일 난타하면서 민주당의 자강론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 신당보다는 당내 '비주류 견제'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내 초선 의원들의 지지 여부도 전당대회의 변수다. 이미 초선 의원 30명이 '혁신 후보'에게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히며 당 대표 후보 초청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당권'이 '쇄신' 덮은 민주당, 혁신과 반성은 어디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9일자 기사 ''당권'이 '쇄신' 덮은 민주당, 혁신과 반성은 어디로'를 퍼왔습니다.
오는 5월 4일 전당대회…새 지도부 임기, 진통 끝에 2년으로 확정

민주통합당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결정되었다. 오는 5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진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대위 전당대회 관련 결정사항 브리핑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천혁신 방안을 차기 지도부가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오늘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어 “대선평가위원회가 마련하는 선거평가와 정치혁신위원회가 제출하는 당혁신과제를 전당대회와 향후 당운영에 적극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 정해구 위원장과 고영인 간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당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당원ㆍ지지자 중심정당, 민생 책임정당, 역동적인 미래정당, 능력있는 정당 등의 세부적 쇄신 방향 등을 브리핑했다.ⓒ뉴스1

이에 앞서 이날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당 조직기반 정비·강화 △계파 ‘나눠먹기’ 방지를 위한 당직·공직후보 선출 구조 결정 △당내 정책연구원 및 정책시스템 정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플랫폼 강화 및 대국민·당원 소통 창구 개설 △차기 혁신지도부 산하에 ‘혁신실행위원회’ 설치 등 당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지도부 임기 둘러싼 갈등, 핵심은 지방선거 공천권
당초 당 전대준비위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임기가 내년 9월(1년 6개월)까지로 정해진 당 지도부를 뽑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혁신위는 지도부 임기를 내년 1월까지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당내 비주류 측은 전대준비위의 안을, 주류 측은 정치혁신위 안을 지지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 유무를 염두에 두고 각각 다른 안을 내세운 것이다.
‘친노’로 대표되는 당내 주류 세력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친노 책임론’에 시달리며 당 안팎에서 비토당하는 상황이다. 새 지도부 임기가 내년 1월로 끝나는 경우, 주류 측은 비난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 지도부 선거에 도전하면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따낼 수 있다. 반면 비주류 세력이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도부 임기가 내년 9월까지 지속되는 편이 유리하다.
이번 비대위 전당대회 관련 결정사항은 위의 두 가지 안을 절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재보궐선거는 현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하,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새 지도부 체제 하에서 치러진다.
누가 물망에 오르나…주류 김부겸, 비주류 김한길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주자로는 주류 측 김부겸 전 의원, 비주류 측 김한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도부 선거의 승패는 모바일투표 경선 방식의 채택·개선 여부에 의해 갈릴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9월 5일,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울산지역 경선 모바일투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당 지도부의 사과 및 임채정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모바일 투개표 중단 등을 요구했다.ⓒ뉴스1

표면적으로 모바일투표 논란의 쟁점은 국민 여론을 당내 의사결정에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를 둘러싼 ‘대의명분’ 싸움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지난해 1·6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경선 등에서 모바일투표를 활용한 ‘완전참여형 국민경선제’가 당권의 향방을 좌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주류 세력은 친노가 조직력을 활용해 당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모바일투표를 폐지하거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열을 올리는 반면, ‘친노’ 주류 세력은 이러한 주장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반성의 목소리 사라진 자리, 남은 것은 당권 놀음
대선 이후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부응하려는 듯 초선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선 패배에 대한 참회의 의미를 담은 ‘천배 사죄’를 올렸다. 비대위는 지난 1월 15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대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회초리 민생투어’를 진행했다. 홍종학 의원을 중심으로 대선 평가 연속토론회를 기획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선 패배를 사죄하는 의미의 1000배를 올렸다.ⓒ뉴스1

이처럼 대선 패배 이후 2개월 간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하는 화려한 이벤트는 많았으나 이내 모두 사그라졌다. 차기 전당대회의 쟁점은 쇄신 그 자체가 아닌 당권 싸움으로 수렴되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힘겨루기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러한 정체가  전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는 지난 1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성찰과 모색 제1차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 “5년 동안 5번의 쇄신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며 “쇄신이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근본적인 쇄신과는 거리가 먼 수사적 쇄신만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했던 바 있다.
오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당의 경우 대체로 쇄신 노력은 결국 “당권경쟁과 중첩되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쇄신과 당권 간의 주객전도가 자주 일어났다.”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고질적인 반성, 오래된 당권 싸움의 재현인 셈이다.
아직 출범도 하기 전인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지지도가 채 50%를 밑도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전혀 민주당으로 수렴되지 않는 이유를 민주당은 알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차기 당권의 향방을 궁금해 하는지, 해당 논의가 민주당 내부에서만 맴도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은 알고 있을까. 당권 놀음에 정신이 팔려 자명한 사실들을 또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2013년 2월 18일 월요일

[사설]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권 타령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7일자 사설 '[사설]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권 타령인가'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차기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갈등으로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에서 뽑을 새 지도부 임기를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할지 그 이후로 할지를 두고 갑론을박한다는데, 결국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줄다리기인 셈이다. 대선에서 패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당권 다툼인지, 추하기 짝이 없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최근 3월말, 4월초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까지를 임기로 하는 새 지도부를 뽑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다. 이와 달리 당내 정치혁신위원회는 전임 지도부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까지만을 임기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문희상 비대위원회가 교통정리를 해야 할 처지인데, 계파 갈등으로 번지면서 해법 도출이 쉽지 않다고 한다.새 지도부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주자는 쪽은 그동안 당권을 차지하지 못했던 비주류 쪽이고, 이에 맞서는 쪽은 범주류라고 한다. 범주류 쪽은 새 지도부가 정책정당화 등 당 혁신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현행 당헌·당규대로 1년 임기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고, 비주류 쪽은 친노 인사들이 섞인 범주류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의 밀고 당기기인 셈이다.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서서히 침몰해가는 난파선을 보는 느낌이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시선은 따갑기 그지없는데 패배를 제대로 수습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패배를 수습하는 과정을 보니 대선에서 질 만했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비대위를 중심으로 사과투어를 하네, 계파 해체 선언을 하네 하면서 잠깐 반짝하더니 어느새 다시 계파 간 당권 다툼으로 돌아와 있다. 이래서 어떻게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잇단 선거 패배로 당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주류건 비주류건 어느 한쪽이 당권을 차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양쪽이 머리를 맞대고 당을 이끌 새 리더십을 고민해도 시원치 않다. 정당이란 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선거를 이끌지도 않을 지도부에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혁신의 성공 여부는 선거를 통해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구태의연하고 백해무익한 계파 대결의 악순환을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비상한 상황에 걸맞은 발상의 전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2012년 6월 10일 일요일

'그래도 이해찬', 색깔론 뚫고 극적 역전 성공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09일자 기사 ''그래도 이해찬', 색깔론 뚫고 극적 역전 성공'을 퍼왔습니다.
[6.9 민주 전당대회] '강한 대표론' 힘 받아…비토 정서 극복 과제

결국 '그래도 이해찬'이었다. 9일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이해찬 후보가 김한길 후보를 총계 0.5% 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순회대의원 투표에서 2053표를 기록해 2263표인 김한길 후보에게 뒤졌던 이 대표는 수도권 투표, 정책대의원투표, 모바일 투표에서 이 격차를 뒤집었다.

하지만 예상외의 힘겨운 승리였다. 전당대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 대표의 승리를 '이변'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 대표의 한 측근도 "사실 지난 1주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졌을 것이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결국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에 강성으로 대응하면서 '강한 대표론'이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새누리 색깔공세가 역전의 모멘텀으로 작용

 ▲ 9일 새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뉴시스

이 대표가 '박지원-이해찬 역할분담론'을 들고 나오고 문재인 고문까지 이에 가세했을 때만 해도 "역시 기획통이다. 승부는 끝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담합론'이 순식간에 힘을 얻고 다소 독선적인 면모의 이 대표 캐릭터가 부각되면서 엄청난 역풍이 불었다.

김한길 후보는 연일 담합론을 비판했고 다른 유력 대선 주자들도 하나같이 다 불쾌감을 표시했다. "담합이 아니라 단합이다"고 역성을 들었던 문제인 고문의 지지율까지 동반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대표는 울산, 제주, 경남, 호남, 충북, 경기, 강원 등 부산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김한길 최고위원에게 연전연패했다. 오히려 김 최고위원이 역대세론을 형성했을 정도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색깔공세가 강해지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이 대표를 향해 황우여 대표가 '자격심사' 운운하면서 분위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사태 등으로 민주당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대표가 총리를 지낸 민주당의 상징적 인물의 자격을 '심사'한다고 하자 이 대표에 부정적인 당내 인사들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격분했다.

이 모멘텀에서 이 대표는 "신매카시즘 공세에 맞서겠다"고 깃발을 들었다. 이 대표가 강공모드를 선취하자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최고위원 등도 새누리당을 맹공하며 따라왔다.

이 대표는 라디오방송 인터뷰 중 임수경 의원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버럭 해찬'으로 돌아왔다. 강성 면모를 바꿔보려던 시도를 버리고 원래 '이해찬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이어 당대표 겅선 전날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종북의원을 가리기 위해 천주교도들에게 십자가 밝게 했듯이 하면 된다"고 어이없는 발언을 쏟아낸 것도 이 대표에게는 막판 호재로 작용했다.

전통적 친노진영,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미권스', 구 혁신과 통합 출신들이 이번 경선에서 주요한 지지기반으로 작동했다.

'이해찬 비토 정서' 극복이 필수적

이날 전당대회 승리로 민주당의 '이해찬 체제'가 출범했지만 과제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이해찬 비토 정서' 극복이 필수적이다. 전당대회 장에서 친노계로 분류되는 서울의 한 의원은 "나는 이해찬 쪽이고 우리 대의원들도 내 의중을 파악했지만 지역 권리당원들 여론조사를 보니 2대 1정도로 김한길이 앞서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인사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것은 문제 아니냐"며 이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조중동에 맞선다', '수구세력을 꺽겠다'는 식의 강성 일변도 기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한길 최고위원의 경우 "저들의 녹슨 칼에 우리는 민생의 빵으로 맞서야 한다"고 이 대표와 차별화 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민생진보에 대한 고민이 이 대표 측의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정책대의원들은 생활 물가안정, 경제민주실현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

문재인 제외한 다른 후보군들의 불안감은?

대선후보군과 관계설정도 중요한 숙제다. 이 대표가 문재인 고문 측의 친연성을 부정하긴 힘들다. '이-박 연대'의 숨은 한 고리는 문재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호남 박지원-충청 이해찬-부산경남 문재인이 세 축을 형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선 기간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애썼지만 후속 조치가 진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지금 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면서 강경 일변도로 나서고 친노진영 내지 혁신과 통합 출신 인사들로 당직을 인선할 경우 반발이 극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이해찬은 누구인가?

서울시 부시장, 6선 의원, 교육부총리, 국무총리 등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이해찬 대표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4년 간 '원로 원탁회의'의 멤버였지만 1952년 생으로 올해 나이도 만 예순에 불과하다.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시절부터 호가 난 운동권의 '기획통' 이었다 .1987년 '평민련'으로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현실 정치권에 투신했다. 서울 관악에서 내리 5선을 했다.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정동영 후보에게 졌다. 이후 18대 총선에 불출마했고 이번 총선에선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컴백했다.

여러 선거에 참여하고 내각에 참여하면서 발휘한 기획력과 업무장악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하지만 독선적, 독단적 면모가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과 명확히 각을 세우는 모습이 지지자들에게 어필했지만 곧잘 '막말'파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뾰족한 면모'를 보일 때가 많아 이번 전당대회를 제외하곤 당내 각종 경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드물었다. 최근 라디오방송 생방송 인터뷰 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태곤 기자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새누리 전대, 몰려간 1천여 언론인들 덕에 ‘흥행대박’?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15일자 기사 '새누리 전대, 몰려간 1천여 언론인들 덕에 ‘흥행대박’?'을 퍼왔습니다.
“파업해결 나서라…김인규‧김재철 靑서쪼인트 좀 까일듯”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기위한 전당대회에 1000여명의 언론인들이 모여들었다. 당초 우려됐던 것과는 달리 ‘흥행 대박’이라도 난 것일까. 하지만 이들은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중인 KBS, MBC, YTN 등 언론노조 산하 노조원들이었다. ‘축하’ 대신 ‘촉구’의 목소리가 전당대회장 주변에 메아리쳤다. 

ⓒ 언론노조 트위터(@mediaworker)

이들 노조원은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집결했다. 이들의 손에는 김재철 MBC 사장, 김인규 KBS 사장, 배석규 YTN 사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과 ‘공정보도’, ‘언론자유’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있었다. 

또한, ‘언론장악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새누리당은 답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도 등장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결의문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 KBS 새노조 트위터(@kbsunion)

이날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결의문에서 “새누리당은 정녕 언론장악의 공범이 되려 하는가”라며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른 민주적인 정권임을 국민에게 확신시키고 싶다면 국민적 중대사인 언론 파업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 언론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 장치임을 인식한다면 언론장악의 진상규명을 통해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은 낙하산 사장을 퇴출시키고 공정한 언론을 위한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며 억울하게 희생을 강요당한 해직, 징계 언론인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언론 파업 100여 일은 새누리당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있던 시간이자 새누리당이 구태를 반복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보여줬던 시간”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과 함께 언론장악의 공범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누리당을 외양만 바꾼 한나라당으로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 공식트위터(@mediaworker)는 이날 “새누리당! 경찰에 병력투입 요청! 정당한 언론노동자의 목소리 원천봉쇄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질서정연하게 언론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운운하며 경찰투입요청등 오히려 새누리당이 분위기를 공포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전당대회장을 나와 인도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언론노조 트위터는 “언론노조는 반드시 낙하산 사장 몰아내고 언론독립, 언론자유, 공정보도 쟁취하겠습니다. 질기고 당당하게 끝까지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MBC 노조 트위터(@saveourmbc)는 “오늘 MBC 노동조합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장에 있습니다. 김재철의 전횡과 비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KBS 새노조 트위터(@kbsunion)은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등장하자 “야유가 터져나왔다”고 전하며 “최시중은 안오나?”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앞 언론노조 집회 대박이에여~ 김인규 김재철 오늘 청와대에서 쪼인트 좀 까일 듯”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 KBS 새노조 트위터(@kbsunion)

또한 새노조는 “남의 잔칫집에 와서 왜 이러느냐고요? 군홧발로 짓밟고 언론장악한게 누군데요?”라며 “오늘 조합원들에게 욕설퍼부은 새누리당원 들으세요. 이 정권들어 15명의 언론인이 해직당하고 180명이 징계당했습니다. 누가 욕을 먹어야 할까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당대회장에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문구가 보이자 “언론장악부터 반성해라”라고 지적했다. 

YTN 노조 공식 트위터(@ytnmania)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원들 입장 통로를 경찰이 길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함성까지 막지 못했습니다!”라고 현장상황을 전하며 “배석규 몰아내고 불법사찰 처벌하라! 언론탄압 방관하는 박근혜도 공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YTN 노조 트위터(@ytnmania)

한편, (뷰스앤뉴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대의원 출입문이 아닌 다른 우회통로를 통해 전대장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문용필 기자

2012년 5월 5일 토요일

"이정희 발언, 경기동부연합의 '만인'에 대한 투쟁 선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04일자 기사 '"이정희 발언, 경기동부연합의 '만인'에 대한 투쟁 선언"'을 퍼왔습니다.
[분석]조사결과 부정한 이정희 대표 발언의 의미와 파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합리적이지 않은 조사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조사결과를 부정하며, 지도부 총사퇴 역시 거부했다. 이 대표는 "즉각적인 총사퇴는 옳지 못하다"며 12일 당 중앙위원회 때까지는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단, 추후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여기저기서 박수를 쳤다. 심상정 유시민 대표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이 발언 이후, 조준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할 때 이정희 대표의 발언에 박수를 쳤던 참관인들은 조 대표에게 소리를 질렀다. 
최후의 ‘회생’ 기회 차버리고 강행돌파 선언한 이정희 대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을 건넜다는 수사적 표현만으로 설명이 한참 부족한 ‘결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후의 ‘회생’ 기회를 박차버린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혈서를 쓰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돌아갈 최후의 수단마저 미리 파기한 수준의 언급”이란 지적이다. 현장에 있던 한 기자는 '정면돌파'하자고 하는 당권파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연합뉴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다르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대표인 당에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해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통합진보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며, “이 대표는 조사위원회의 정파성을 지적하며 ‘중립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았는데, 그렇다면 통진당 내 정파성이 없는 검찰이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조사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대표의 발언이 일종의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그나마 ‘이정희 대표의 진보적 실체’를 믿어왔던 대중의 인식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인다. 총선 기간 중 통진당에 대한 지지 여론이 다수이던 트위터 등 SNS에서조차 이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집단 멘붕(멘탈붕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트위터리안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악수 끝에 장고에 돌입하는 것”이냐고 조소했고, 또 다른 이는 “이제, 선거 끝났으니 다 꺼져줄래. 우리끼리 잘 살아 볼께의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의 선택은?
이제 관심은 통합진보당의 또 다른 ‘대주주’들에게 쏠린다. 통합진보당은 경기동부연합으로 대변되는 운동사회 내 NL그룹으로 구성된 당권파와 국민참여당 계열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가 연합한 성격의 정당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권파를 대리하는 이 대표가 ‘경선 부정 조사 결과 수용 불가, 지도부 총사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나머지 정파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로 모아진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참여당계를 이끌며 경선 부정 파문으로 당권파와 날선 대립을 벌이고 있는 유시민 대표와 진보신당 탈당파로 경기동부연합의 정파적 패악성을 익히 경험한 바 있는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대변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공동대표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시민 조준호 이정희 심상정 공동대표ⓒ연합뉴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일말의 논리적 공방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제2의 민주노동당 분당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레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대표의 말은 상태를 인식하는 당권파의 수준이 일반 시민의 그것과는 전혀 괴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들은 어쩜 이번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왜 그들(당권파)과 진보정치를 나아가 진보운동을 함께 하기 어려운지가 드러났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함께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이 주장은 결국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이들과는 사회 개혁은 물론 정치적 진보를 얘기할 순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비판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통합진보당을 이탈하는 것 외엔 답이 없단 얘기로 이미, 이 대표가 일말의 퇴로도 상정하지 않은 강행 돌파를 선언한 마당에 역으로 경기동부연합으로 대변되는 당권파를 고립시키는 것 외엔 대책이 없다는 인식이다.
통합진보당 내부의 고민은?
한 통합진보당 관계자 역시 비슷한 고민을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발언한 곳은 전당대회를 제외하면 가장 공식적인 의결권을 갖는 전국 운영위였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경기동부연합은 “다 덤벼도 당내 의사 결정 구조를 어쩔 수는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이 자신감이 이 대표로 하여금 사실상 ‘만인에 대한, 시민에 대한, 여론 전체와 대항하는 경기동부연합의 투쟁 선언을 하게 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경기동부연합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진보신당 탈당파의 경우 비당권파의 연합으로 당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애써 피했지만, 사실상 당 내부에서의 개혁과 자정은 불가능한 회로에 들어섰단 얘기다. 다른 당직자 역시 “경기동부는 지금 주말이 지나면 다른 이슈가 터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여론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들은 이번 사건이 어떤 메시지로 대중에게 각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동부연합의 경우 총선 이전부터 비당권파가 당권을 노릴 것을 대비해 사상 교육과 세미나를 강화하는 등 조직을 다져왔는데, 이런 조직화 과정을 거치며 외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을 꾸려갈 수 있단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런 진보정당을 왜 해야 하는가, 물어야 할 때
당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결국, 진보당이 ‘통합’의 명분을 가질 수 있게 했던 정파의 대주주들이 역으로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을 배척하는 것 외엔 다른 선택의 지점이 없단 얘기로 모아진다. 4일 윤금순 비례 1번 당선인의 사퇴 기자회견에서 보듯 현재 통합진보당 내부의 구조는 경기동부연합을 제외한 다른 NL조직들마저 비주류로 전락했을 만큼 극심한 패권주의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까닭에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이 ‘얼굴 마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당의 의사 결정 구조나 방식은 전혀 다르게 경기동부연합 이너써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 시민단체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 전략공천 된 김제남 전 녹색연합 운영위원장(좌)과 박원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우)ⓒ연합뉴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영입파’로 전략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원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김제남 전 녹색연합 운영위원장까지 포함해 집단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누구보다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들이 상황을 관망하는 것은 비겁한 선택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 사회로 정치를 끌고 가는 역할”이라며 이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진보정당을 왜 하고,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에둘러 침묵하고 있는 ‘영입파’들을 비판하며 ”영입파와 비 당권파가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적, 도덕적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두 당을 나올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2012년 3월 6일 화요일

‘돈봉투 수사 검사’ 사표 파문…축소 수사 불만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6일자 기사 '‘돈봉투 수사 검사’ 사표 파문…축소 수사 불만'을 퍼왔습니다.
네티즌 “젊은 검사 사지로 몰았나? 권력개들 옷 벗어!”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축소 수사가 사표 제출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검찰 수내부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또다시 거세어질 전망이다. 

는 6일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 소속 허태원(42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허 검사는 돈 봉투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1일 이후 여러 차례 사의 표명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만류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휴가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허 검사는 최교일 지검장과 정점식 2차장검사, 이상호 공안1부장 등의 만류에도 결국 사표를 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허 검사가 조직을 떠난 이유는 돈 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만 적용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3명을 불구속 기소 하는데 그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 검사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 의장에 대한 수사 축소와 핵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은 전했다.

허 검사는 당시 박 의장 공소사실에 300만원 이외에 구 의원들에게 2,000만원이 든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범죄사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살포를 총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허 검사는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비서관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박 의장 및 박 의장 측으로부터 뭉칫돈이 들어온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서둘러 수사를 끝낸 데 대해 허 검사는 크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은 보도했다. 검찰은 당시 조 비서관의 가족 계좌에 방산업체의 돈 1억원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돈이 박 의장이 차명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수사결과에 대해 허 검사 이외에도 적지않은 검사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허 검사의 사의 표명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 검찰에서 동료 검사와 지휘부를 동원해 사의를 철회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검찰 내부 상황을 보도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허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가족사가 원인이 돼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 돈 봉투 사건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은 허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2차장검사는 “허 검사는 돈 봉투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획검사”라며 “공안1부 검사들이 수사를 끝내고 번갈아 휴가를 갔는데 허 검사도 오늘부터 출근했고 우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트위터에 급확산되는 등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구나. 석궁부터 공무집행방해까지 힘없는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구나. 그리고 나경원이가 사법부를 흔든 장본인이다. 전두환은 퇴폐의 원년이고. 사법부에 계신분들 주어가 없다는 판단이 사실인가요. 세상에 주어가 없는 범죄가 있는지 판단 좀 해 주삼!”, “검찰 윗선의 압력...서서히 밝혀지겠군. 4/11일 총선전에 폭로 하시라”, “42세 검사! 그래도 양식이 있는 젊은 검사님이다. 노짱들하고 다른 신세대가 아닌가~역시 할 말은 하고 사는 젊은 세대의 검사들이 있기에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을까?”, 

“개검들의 작품이었구만! 열심히 일하는 젊은 검사를 사지로 몰아 넣고도 니들이 살아 남을 것 같아. 다들 옷 벗을 각오하고 있어라!”, “허태원 검사, 이제라도 나라 걱정을 충실히 해 주시게나. 고맙네”, “사표 안내고 붙어있는 놈이 대단한 거지. 양심이 간질간질해서 어떻게 버티나?”, “권력의 개들이 하는 짓들이 속속히 들어나는 구나! 재수사해!”, “근데 이번 돈봉투 수사 친박계라인 작품인데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려는 검찰, 새누리, 청와대간에 암묵적 합의에 대한 반발인지 검사 자신의 사명감에 의한 사의인지는 모르겠네...사명감에 의한 사의면 대단한 것이고”, 

“검찰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에 맞다. 검사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지금처럼 마치 조폭조직인양 상명하복의 구조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떡찰에는 정말 쓰레기들만 남는구나.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검사들 까지도 견딜 수 없이 부패한 집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정의의 수호자요, 수사의 최종 책임자?? X까라” 등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한편 은 의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표를 내지 않았고 오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돈봉투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미 있는 나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2일 기사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미 있는 나라”'를 퍼왔습니다.
돈봉투 검찰수사에 대한 SNS 반응


▲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좌와 우)ⓒ연합뉴스, 김효재 전 정무수석 공식홈페이지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정만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불구속 처리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는 ‘돈 전달을 지시한 실무자’인 안병용 당협위원장 단 한 사람뿐이다. 벌써부터 ‘300만원 수사’,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라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희태, 김효재, 조정만에 대해 고승덕 의원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점을 인정해 정당법 위반을 적용했다. 박 전 국회의장의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고승덕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트위터에서는 ‘“돈봉투 배달시켰는데 택배기사를 구속 기소”’ 기사가 RT되는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면서 편파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lee_inyoung)를 통해 “박희태 전 의장 불구속 기소.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봉투 국회의장과 어르신께 봉고차 빌려준 도의원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렇게나 칼날 같은 형평성 처리. 검찰 참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jb_1000)도 “박희태 의장 측의 돈봉투를 고승덕의원만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 “새누리당 의원 수십명이 받은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이상 새누리당 의원 모두를 유력한 범죄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변호사(@100HyeRyun)는 “똑같은 죄로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불과한 안병용은 구속 기소됐고 머리들은 불구속됐다”며 “과연 형평에 맞는걸까? 구치소 안에서 안병용도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허재현 기자(@welovehani)는 “김효재 청와대 수석과 박희태 국회의장은 그만 둔 공직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해 불구속 기소. 안병용 씨는 그만둘 공직이 없어서 구속 기소”, “세상 참 공정하지요”라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koreatrueman은 ‘有權無罪 無權有罪 재미 있는 나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dentbae은 “예상대로 ‘빈봉투’로 끝났다. 구속여부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고 진실은 또 신의 영역(이 됐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믿음 좋은 종교인들인가?”라고 비판했다. @UPPdream은 “통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 기소하는데,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심각하거니와 워낙 상상 초월하는 정권에 복무한 분들이라 도주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jwksky은 “이러니 사법개혁 필요한 것”, @mincho1224도 “사법부 대청소 정말 필요하다. 국민들 시선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교도 진행중이다. 편파수사라는 얘기다. 
@csb8713은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돈봉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와는 (달리)너무나 편파적”이라고 꼬집었다. @youzine은 “한명숙 대표를 검사한 열정의 1/1000만 써도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의 죄를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 그리고 피의자가 아닌 ‘의장님’ 호칭으로 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또, @chjw183은 “한명숙 전 총리는 의자를 증거로 채택 하더니 박희태는 배달자만 구속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편, @lgt2000은 “‘지금은 곤란하다’ 독도 발언과 박희태, 김효재 돈봉투 사건은 3.15 FTA 발효 한방으로 잠재워 버렸다. 역시 대단한 가카”라고 비판했다.  

2012년 2월 19일 일요일

검찰, 거짓말한 박희태에 방문조사라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18일자 기사 '검찰, 거짓말한 박희태에 방문조사라니'를 퍼왔습니다.
[칼럼] 관련자 입에만 의존, 검찰 수사태도 '눈가리고 아웅'

검찰의 전 한나라당 전당대회 관련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마치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의구심을 자초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데 기여하는 수사를 할 태세가 전혀 아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관련자의 입에만 의존해 수사하다가 서둘러 수사를 끝내려는 태도를 감추지 않는다.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전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누가 돈 봉투를 받았고 사건이 폭로된 뒤에도 침묵하는 뻔뻔스런 모습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다. 돈 봉투를 누가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삼척동자의 눈에도 뻔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 받은 쪽에 대해서는 얼굴조차 돌리지 않는 수사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유지되는데 대한 최대의 서비스는 정당의 비리의혹을 규명해 정치를 정의롭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집권당에게 최대한 불똥이 튀지 않게 하는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 

돈 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고백이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윤곽은 벌써 들어나 있어 국민들은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검찰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 사건은, 고승덕 의원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나는 아니다, 모른다’는 식으로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런 거짓말행진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안 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진전된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비서 양심선언이 나왔다. 이 바람에 박 의장이 사의를 표한데 이어 김효재 정무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양심선언은 ‘사건 윗선’의 무책임한 태도를 나무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검찰이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하는 태도를 정면에서 강타한 고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종전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김효재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어 계소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관련자와의 면담을 거절하는데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시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의 '뿔테男'이 러시아에서 극비리에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는데 검찰에서는 단순 전달자로 결론 낸 듯하다는 보도가 나온다. 검찰은 사건의 구경꾼이거나 들러리와 같은 모습이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지만 현직 의장 예우 차원에서 검찰 소환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면 조사 장소는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이 아닌 검찰청사가 되어야 한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살포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일종의 집안 잔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어왔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 스스로 돈봉투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동안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에 사과하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기관의 수장으로 국민의 법의식, 법 감정을 손톱만큼이라도 헤아렸다면 하지 못했을 태도다. 이런 국회의장을 검찰은 예우와 전례를 고려해 공관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관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이 지난 9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신속한 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택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검찰은 국회의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전례를 이어가고자 한 듯하다. 이는 선진화된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한꺼번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슨 말인가? 돈을 준 사건을 관련자들의 입에만 의존하고 돈 받은 쪽은 백지로 남겨 둔 채 종결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대충 뻔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행위다. 집권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