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해야”

이글은 레디앙 2013-02-25일자 기사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해야”'를 퍼왔습니다.

국회의장 및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25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적 측면을 강조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관련해 이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경영상 필요 정의, 구체화 필요성 있어”“해고대상자에게는 생계안정 보장해줘야”

인권위는 이를 위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도록 할 것과,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시,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로 고용해야 하는 것을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에게는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고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과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고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해고보상제도’란 정리해고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속년수와 해고 당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일종의 정리해고수당을 의미한다.

정리해고 남발 묵인하는 사법부, 기업 비판

특히 인권위는 그간 노동계가 제기해왔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애매모한 법률 해석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을 인정”한다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큰 법적 부담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는 법률 정의의 구체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자료사진

또한 현행법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특별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도 지적하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근로자측 요소(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와 ‘사용자측 요소’(근무성적, 업무능력, 징계전력 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정호균 사무관은 이번 권고안이 박근혜 취임식 첫날 나왔다는 점에 대해 “시기를 맞춘 게 아닌데 그렇게 됐을 뿐 정치적 해석은 필요없다. 실무 수준에서 검토했고, 상임위에서 결정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확대해석하고 있어,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절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기법 24조에 대한 개정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요구안과 상당히 유사…민주당안보다 진일보법 위반시 사용자 처벌 규정 강화 부분 없어 아쉬움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관련해 “생산성의 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 신기술 도입이나 업무 방식의 병경, 업종 전환, 일시적 경영 악화, 장래에 올 수 있는 경영 위기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안을 제시했다.

정리해고 요건의 핵심인 24조 1항의 개정 없이는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첫 임기일인 지난해 5월 30일 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 24조 1항에 대한 개정 언급이 없어 아쉬운 지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은 근기법 24조만 보면 민주당이 제시한 안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디. 특히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선정 기준에 있어 근로자측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은 노동계, 야권에서도 제기한적이 없는 내용이다. 권고안 자체만 보면 정리해고의 문제가 상당 수준 해결될 수 있는 것.

노무법인 (기린)의 이기중 대표 노무사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 위기라는 것이 초기에는 당장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어려워질 정도로 한정지었는데, 점차 미래의 예상 위기나 더 큰 이익을 위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례로 넓어지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노무사는 “우선재고용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을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과 현행법에서도 정리해고자 대상 기준 선정히 노사 협의가 의무인 것처럼 나오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용약속이나 협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주노총이 각 대선 후보에게 보낸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경영성 해고 요건 강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고용경직성 초래 및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입법여부는 노사대표 의견과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By 장여진 

MB, 한일 군사협정 "보고받은 바 없다" 며 되레 역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3일자 기사 'MB, 한일 군사협정 "보고받은 바 없다" 며 되레 역정'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은 이석기 김재연 파파라치인가, 도를 지나친 포커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의 구체적 과정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지난 6월 17~27일) 중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국무회의 의결(26일) 등 국내 절차를 거쳐 29일쯤 (서명) 처리할 것’이란 보고를 했으나 차관회의 생략과 국무회의 긴급 안건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은 구체적 절차를 몰랐다며 졸속 논란에서 한발 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19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각’ 개원을 했다. 이날 열린 국회개원식에는 최근 ‘종북 논란’으로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반국가 인사’라는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이들이 개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지 안하는지, 애국가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여부가 다음날 언론에 주요하게 보도됐다. 소모적인 ‘종북’ 논란으로 언론에서 우리사회의 주요 정책·사회 전반 이슈가 잠식된 상황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청 “MB, 협정 처리 과정 보고 못 받았다”)

-국민일보 (‘한·일 정보협정’ 5월1일 가서명했다)

-동아일보 (‘의원특권 내려놓기’가 정쟁도구로)

-서울신문 (인청공항 매각·FX사업 차기정부로)

-세계일보 (대통령도 모른 國事…국정 ‘펑크’)

-조선일보 (한국의 결혼 돈거래…‘예단 공식’까지 생겼다)

-중앙일보 (충청, 대선 승률 100%의 힘)

-한겨레 (‘한-일협정’ 사과·인책 없이…아랫사람 탓만 한 대통령)

-한국일보 (MB "한일정보협정 재추진“ 지시 논란)

‘하나회 출신’ 강창희 신임 국회의장 ‘굴욕 득표율’

2일 19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강창희 의장이 총 283표 가운데 195표를 얻는 데 그친 것을 두고,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를 넘어 ‘예고된 굴욕’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강 의장의 득표(찬성률 68.9%)는 전임 의장들이 90%이상의 찬성률을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문민정부 이후 14대 때 민자당 출신 황낙주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황 전 의장은 1993년 부의장 시절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가 이듬해 의장 선거에서 62.6%를 얻은 바 있다. 

▲ 한겨레 7월 3일 6면

한겨레는 “강 의장이 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하나회’ 출신이라는 점과, 2009년 낸 자신의 책 (열정이 시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치적인 멘토’로, 5·16 쿠데타를 ‘군사 혁명’으로 표현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강 의장의 신군부·5공 전력을 문제 삼은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나쁜 것부터 배우나…새누리 초선의원들, 박 독주체제서 ‘구태·줄서기·과잉충성’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초선의원다운 패기나 문제의식은 없이 줄서기나 과잉충성 등 기존 정치인과 같은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의 독주 체제가 초선들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경향신문은 (구태·줄서기·과잉충성…새누리 초선들 ‘자질부족’)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초선 의원들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과잉 충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첫 초선모임에서 상당수가 박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비박(근혜)계 대선주자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는 것이다. 

국회 쇄신 대책을 둘러싼 논의에서 초선의원들의 이중적 충성 태도가 드러나기도 했다. 원내지도부가 주도한 ‘무노동 무임금’ 정책에 일부 의원이 반발하자 초선들은 앞장서서 해당 정책에 적극 동의하며 지도부를 옹호했다. 반면 지난달 국회의원 겸직금지안을 토론한 의총에서는 초선들이 국무위원 겸직 금지안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9명 중 74명이 초선의원이다. 경향은 “초선의 자질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만한 인물이 드물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 친박계 의원은 “대다수 초선의원들은 시키면 일하는 일꾼들일 뿐”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19대 국회 개원일, 언론의 포커스는 ‘이석기·김재연’ 

3일 상당수 일간지가 1면에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나 지각해 자리가 빈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장식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이 1면에 이 같은 사진을 실었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각각 6면에 해당 사진을 실었다.

▲ 조선일보 7월 3일 6면

동아는 6면(이석기-김재연, 개원식 지각…‘국기 경례’ 빠뜨려) 기사에서 두 의원의 일거수일투족 묘사했다. 동아는 해당 기사에서 “통진당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몇 분 늦게 도착해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김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짧게 세 번 박수를 쳤지만, 이 의원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6면 관련 기사에서 이들이 개원식에 늦은 데 대해 “종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어정쩡한 행동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이 의원 측이 “평소처럼 시간에 맞춰 나왔는데도 이날 따라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몰렸다. 결국 계단을 통해 내려왔는데도 늦은 것일 뿐 별 뜻은 없다”고 밝힌 것을 전했다. 

한편 조선은 6면에 두 의원이 애국가를 부르는 사진을 싣고 사진에 ‘국기에 대한 경례 땐 빠지고…애국가는 우물쭈물 따라 불러’라는 제목을 붙였다. 

MB, 또 유체이탈화법 시리즈?

▲ 동아일보 7월 3일 1면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파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국회 보고 후 협정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협정을 조만간 다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혀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도대체 긴급 안건 상정은 누구의 발상이냐”고 거듭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놓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간에 책임 떠넘기기 양상을 보인 데 대해서도 역정을 내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게 최대 책임을 물을 사안을 두고 또다시 '남일인 듯' 말하는 화법이 발동한 것이다. 

▲ 경향신문 7월 3일 3면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과의 협정이라는 민감성을 정말 몰랐다는 것인지, 상황을 호도하려는 교묘한 언술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문책할 일이 있으면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7월 3일 1면

박근혜 “(한일 군사협정) 절차와 과정에 유감”…민주당 “폐기해야”

이제 시선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태도에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그의 외교안보관, 대일본 외교 노선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의원은 2일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국회가 개원했으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해당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총리 해임, 국회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대여공세에 날을 세웠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이 사전에 협정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안 했다면 여당까지 무시한 채 비밀리에 처리한 것이고, 당정협의를 했다면 새누리당은 그때 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2010년 핵무기 대량 생산 지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북한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대내외에 밝혀온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조선일보 7월 3일 8면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해당신문이 자체입수한 북한 조선노동당 내부 문서에 “김정일 전 위원장은 2010년 11월 미국 과학자 등에게 공개한 우라늄 농축 기술에 대해 ‘우라늄 농축 기술은 민수공업에 이용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전했다. 또 문서에는 김 전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이) 군사적 측면에서 원자폭탄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며, 대량의 핵무기를 생산하도록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북한은 그동안 일관되게 우라늄 농축활동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며, 핵에너지의 평화이용 권리는 국가의 자주권 문제이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문서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시사항도 상세히 기술돼 눈길을 끈다. 문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일본과이 관계에 대해 “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선 시종일관 강경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적의 늑대 같은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 결코 환상을 갖지 말고 적대의식을 견지하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국가 지도부가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외부 ‘가상의 적’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하는 시도는 꾸준함을 보여준다. 

오원춘 예방 가능할까…범죄 전과 외국인 한국 입국 제한

▲ 중앙일보 7얼 3일 16면

내달부터 범죄 경력이 있거나 감염 질병을 앓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2일 ‘해외 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방안’을 발표해 비자 심사에서 해외 범죄 경력 확인 대상과 건강상태 확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회화 강사, 위장·사기 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내도록 했으나, 오는 8월부턴 단순 노무 종사자, 선원 취업, 방문 취업자 등과 영주권신청자도 전과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감염질병 여부 확인 대상자도 기존에 회화강사, 유흥업소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 방문취업동포까지 확대된다. 확인 질병은 결핵, B형 간염, 매독 등과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 전력 등이다. 이는 최근 오원춘 살인사건 등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법무부 관계자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위해 나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서울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년 2464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와 가족 22명이 사망했음에도 쌍용차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경향신문 7월 3일자 12면

서울변호사회는 ‘더 이상 해고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이 없게 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노사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지점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이해에 함몰돼 3년 이상 사태를 방치해왔다”며 “22명이라는 무고한 사람의 죽음 앞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특별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차 TF(태스크포스)에는 10여명의 소속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내달 15일까지 1차 조사기간에 관련 법령과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과 동시에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경향이 이를 주요하게 다뤘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02일자 기사 '5공 출신 국회의장, 5공 인사 2세 '비서실장' 내정'을 퍼왔습니다.

여·야 협상 난항 속에 가까스로 열린 제19대 국회 개원식

5공 출신의 '국회의장'이 5공 출신의원의 2세를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전 의원인 정진석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며 “절차 끝나는 대로 임명되어 각 언론사 별로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전의원은 3공에서 5공까지 5선을 지낸 정석모 전 의원의 아들로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바 있다.  

한편, 제19대 국회 개원식이 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층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개원식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포함한 제19대 국회의원, 이명박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강창희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19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무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장으로서 참으로 면목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창희 국회의장은 제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민의 삶을 챙기고 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 △국회가 준법의 전당이 되고 국회의원은 시민의 모범이 될 것 △국회가 국민 통합과 민족 통일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 등을 꼽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서민경제의 토대를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체결한 FTA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에 대한 EU와 일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투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정부는 FTA 확대를 계기로, 농업․축산업․수산업을 위시한 취약 분야에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다정 수습기자  |  lindalmemory@gmail.com

“디도스, 박희태 4급 보좌-나경원 보좌 2명 연루 정황”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18일자 기사 '“디도스, 박희태 4급 보좌-나경원 보좌 2명 연루 정황”'을 퍼왔습니다.

(나꼼수) 증언특집…“5일전 사전답사, 1천만원 돈거래”

10.26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나는 꼼수다’는 14회 방송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2명이 연루됐을 정황들을 검찰이 알고 있으나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관련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또 1차 술자리 모임에 참석했으나 수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4급 보좌관에 대한 증언도 전했다. 

아울러 ‘나꼼수’는 특검의 본래 목적인 윗선 개입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공모 등에 대한 수사가 아닌 도박사이트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하면서 20대 몇 명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정황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변호해주려는 민변의 민병덕 변호사는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질문을 하려는 공판 현장에서 해임되는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김어준 총수는 16일 업로드한 ‘나꼼수-봉주 14회’에서 이번 사건은 “20대들이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5일전에 미리 접속했다”며 “접속 1~2분 사이 돈이 오간 정황이 나왔다”고 말했다. 

20대 공격팀들이 지난해 10.26 재보선 5일 전인 10월 20일 오후 6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속한 기록이 검찰의 수사기록(8857페이지 분량)에 나온다는 것이다. 

공격팀의 접속 바로 1분 전인 오후 6시 8분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태경씨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현민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어 공격팀의 선관위 사전 답사 후 2분 뒤인 오후 6시 11분에 김태경씨가 공현민씨를 거쳐 20대 공격팀에게 1000만원을 건넨 기록이 있다고 나꼼수 팀은 설명했다. 

또 당시 함께 디도스 공격을 당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원순닷컴’도 3일 전인 10월 23일 12번이나 접속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봉주 3회’에서 밝혔던 디도스 1차 술자리에 참석했지만 검찰의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4급 보좌관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4급 보좌관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 20대들의 우발적인 충동적인 사고라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윗선 개입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나꼼수팀의 주장이다. “사건을 움직인 주범으로 사건이 터지자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에서 다른 곳으로 보직을 바꿨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에 대한 근거로 김어준 총수는 “사건 초기 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이 디도스만으로 가능하다고 MBC 등 언론 인터뷰를 한 민간 전문가가 있었다”며 “이 4급 보좌관이 언론 출연을 섭외하고 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민간 전문가가 2012년 6월 2일 새벽 1시 12분에 자신의 트위터에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한 것은 4급 보좌관이 지시해서 인터뷰한 것이고 선관위 디도스는 나꼼수 주장이 다 맞고 페이지 디도스는 없는 것입니다. 대국민 사과드립니다”라고 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 보좌진이 2011년 12월 27일 보좌진들 모임에 합석한 검찰 직원이 이 4급 보좌관을 거명했다고 ‘나꼼수’에 직접 출연해 증언했다. 

이 보좌진은 “디도스 얘기가 나오다가 검찰이 이 4급 보좌관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직접 봤다”고 밝혔다. 그는 “핸드폰에 검찰에서 갖고 다니는 자료가 넘버 1~넘버 10까지 있었는데 넘버 3에 그 사람이 이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20대 공격팀을 변호했던 민변의 민병덕 변호사도 직접 출연해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들에 대해 물을 차례였던 법정 현장에서 해임됐다”며 “20대 공격팀인 강해진, 황충호, 김강석씨가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특검이 윗선이나 선관위 내부 공모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는데 강해진씨 누나나 친구들을 진주에서 불러올려 추가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다른 범죄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계속 밝히는 일들을 했다”며 “주변 사람들을 계속 구속시키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내가 독박 쓰게 생겼다’는 언급 등 밖에서 윗선 개입 관련된 정보들을 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들을 도박사이트 관련으로 묶어 세우려고 한 것 같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윗선개입을 증명할 USB 확보해 폭로했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김성호 목사를 지적하며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도박사이트 관련해서 구속시키겠다는 얘기를 (검찰이)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민 변호사는 “강해진이 ‘윗선 개입과 관련해서는 한번도 안물어보더라. 기존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만 물어보더라고요’ 라고 말했다”면서 “황충호도 대체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해진의 누나가 임신 8개월 상태였는데 불러 올려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다”며 “처음에 못 온다니까 강해진의 신변 관련 얘기, 즉 구속시킬 수 있다고 해서 올라왔다”고 말했다.

또 민 변호사는 “김강석은 사이버테러를 실행했던 사람인데,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강해진이 ‘최구식은 아니겠지, 그 위에 아니겠나, 그러니 안심해’라고 하면서 직원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강해진이 공현민의 친구이자 자기 회사 직원인 차대현에게 들었다”며 “공현민이 차대현한테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얘기를 해서 차대현이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듣고 인터넷까지 찾아봤다더라”고 말했다. 차대현씨의 컴퓨터에 나경원 전 의원 보좌관들의 개입 정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민 변호사는 “18일 금요일 변호사 선임을 유지하겠다는 구두 의사를 확인하고 월요일 공판에 갔는데 황충호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그만 두라고 했는데 변호를 한다’며 현장에서 해임했다”고 황당한 상황을 설명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들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해임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나꼼수팀은 “선관위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당일날 사인을 한 책임자가 있다,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 총책임자인 장용훈 부이사관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 의뢰서 맨 앞에 써 있는데 12월 28일 전보가 돼 국립 외교원으로 갔다”며 “그런데 수사 기록에 이분이 등장하지 않는다, 왜 이 분을 수사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김어준 총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긴 하지만 20대 몇 명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공권력의 도움을 얻어서 빠져나가는 자들, 이것이 권력의 실체이다”며 “이런 자들을 상대로 이번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 되지 말라는 법이 결코 없다”고 끝까지 추적할 뜻을 보였다.

이진락 기자

하나회 출신 5공 인물, 국회의장 강창희?

박근혜의 군사독재는 아버지 박정희의 유전자 DNA를 물려 받았음을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가 바로 이것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1일자 기사 '하나회 출신 5공 인물, 국회의장 강창희?'를 퍼왔습니다.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66)이 선출됐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하나회’(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 주도로 결성한 군 사조직)의 막내 격인 강 의원이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이다. 통상 여당 후보가 국회의장이 된다는 점에서, 강 의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년 동안 국회를 이끌게 된다.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어 강 의원을 의장 후보자로 확정했다. 강 의원은 5선의 정의화 의장 직무대행과 맞붙은 투표에서 136표 가운데 88표를 얻었다.

다시 ‘5공’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후보인 강창희 의원(가운데)과 국회부의장 후보인 이병석 의원(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보면서 웃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육사 25기인 강 의원은 1980년 신군부 집권 이후 5공 출범을 앞두고 중령으로 예편해 민주정의당 창당 과정에 참여했고, 1983년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13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무소속으로 14대 의원이 됐고 16대까지 5선을 했다. 1995년 당시 김종필 명예총재가 이끄는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합류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강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당을 만들어도 보고 사무총장도 해보고, 최고위원으로 당무를 집행했으며 정부에서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과기부 장관을 거친 국정경험이 있다”며 “6선을 하는 동안 정치사 굽이굽이마다 정의의 편에 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나회 출신 5공 인사’가 국회의장을 하는 것을 놓고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강 의원은 자신의 ‘5공 전력’을 내세워왔다.

강 의원은 자서전 에서 “나의 군생활이나 정치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며 “소대장 시절 나를 청와대 경비임무를 하는 수경사 30대대로 전입시킨 이가 전두환 장군이고, 정치를 시작한 것도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였다”고 적었다. 또 “내가 이해한 하나회는 어느 사회나 조직에 존재하기 마련인 일종의 ‘리딩 그룹’ 같은 것이 아니었나 짐작된다”며 “하나회가 처음부터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제5공화국이 물가를 잡고 기초 질서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지금도 ‘그래도 전두환 때가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부터 제대로 관리되고 그 심각성을 인식했더라면 5공 정권의 평가가 달라졌을 수 있을 것이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내가 5공화국 때 정치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2·12 쿠데타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친박 독식 논란도 일었다. 강 의원 선출로, 친박계는 국회의장-당대표(황우여)-원내대표(이한구)-사무총장(서병수)-정책위의장(진영) 등 요직을 장악했다. 또 강 의원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가까운 원로 고문그룹인 ‘7인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경쟁자인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정견 발표에서 “입법부 수장마저 계파 독식으로 사실상 지명된다면 국민적 이미지가 추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 ‘겸손하겠다, 정치인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3가지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여당에는 한 번 듣고, 야당에는 두 번 듣고, 국민에게는 세 번 물어서 각계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선·임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도로 한나라… 새누리, 쇄신·민생 공약 흔들리고 다시 구태·색깔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8일자 기사 '도로 한나라… 새누리, 쇄신·민생 공약 흔들리고 다시 구태·색깔론'을 퍼왔습니다.

‘승자의 저주’인가. 4월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에 과거 한나라당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쇄신 기운이 약해지면서 ‘민생’ 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퇴행적 정치 행태와 색깔론 망령이 대신하고 있다.

상징적 사례가 국회의장직 선출이다. 다음달 1일 당내 경선에서 친박계 6선인 강창희 당선자 선출이 유력시된다. 강 당선자는 육사 25기로 5공화국 인사다. 중령으로 근무하다 1980년 예편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해 1983년 국회의원이 됐다. 그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의 자리를 5공 출신 인사가 차지하게 된다.

▲ 강창희…5공 출신 ‘신군부 세력’ 국회의장 선출 유력

▲ 황우여…당 대표로 민생 손놓고 대선 경선 관리만 강조

▲ 이한구…“방송 파업은 정치파업” 해결 의지 전혀 안 보여

▲ 김영환…최병렬 등과 친박 7인회, MB의 ‘6인회’ 전철 우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창희·황우여·김영환·이한구

강 당선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12·12 쿠데타나 광주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바 없다는 점이 5공 청문회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총선,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통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주체제가 강화되면서 내부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한 쇄신파 의원은 “ ‘강창희’라는 인물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박계 참모들의 마비된 정치의식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친박계 7인회’ 부상도 퇴행의 한 단면으로 꼽힌다. 최근 김용환 당 상임고문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7인회라고 부르는데 가끔 만나 식사하고 환담한다”며 “총선이 끝난 뒤에도 박 전 위원장과 한 번 모였다”고 그 실체를 확인했다.

문제는 7인회의 면면이다. 김 상임고문을 비롯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전 조선일보 발행인, 김용갑 전 의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현경대 전 의원, 강창희 당선자다. 김 상임고문은 유신정권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최 전 대표는 유신시절 언론사 정치부장이었고, 2004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안 전 발행인은 유신시절 청와대 출입기자였다. 검찰총장 출신의 김기춘 전 장관은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 시절 유신헌법 제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다 보니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7인회가 있다는데, 수구꼴통이어서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6인회’가 있었는데 절반은 감옥가고 나라를 망쳤다”(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는 비판도 나온다. 6인회 멤버는 이 대통령, 이상득 의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오 의원, 김덕룡 민화협 상임의장이다.

박 전 위원장은 총선 이후 줄곧 “새누리당 이념은 민생”이라고 외쳤지만, 당 운영에서는 민생보다 이념이 앞서 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제명 결의안이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내내 ‘민생’을 강조했던 집권여당의 19대 국회 1호 의안이 타당 당선자 제명 결의안인 것이다. 그 명분도 결국은 ‘색깔론’이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에서 “종북 주사파의 국회 입성에 우려의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첫 대표인 황우여 대표도 ‘민생’에 손놓기는 마찬가지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한 관리’만을 강조할 뿐 당의 지향이나목표점은 뒤로 밀어놓고 있다. 

민생 우선을 위해 총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흔들리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총선 125개 공약 중 재원 소요가 많은 사병 월급 2배인상과 장애인 특수교사 7000명 증원 등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현안으로 떠오른 방송사 파업을 놓고도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정치 파업”만을 강조하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전 위원장도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비박계 의원은 “쇄신을 계속해도 대선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이렇게 가면 필패다. 소통과 비판의식은 사라졌고 ‘박근혜 대세론’에 취해 당이 죽어가는데 친박들만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사설]새누리의 ‘강창희 국회의장론’ 가당치 않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27일자 사설 '[사설]새누리의 ‘강창희 국회의장론’ 가당치 않다'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절대주주로 등장한 친박계의 지원 속에 ‘강창희 국회의장론’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6선의 강 당선자(대전 중구)는 육사 25기 출신으로 1980년 신군부에 발탁돼 5공 출범과 함께 정계에 입문한 인사다. 이런 전력을 가진 이가 대의기관인 국회의 수장이 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이끈 친박계가 여세를 몰아 ‘5공인사’를 국회의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창희 의장론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제의식 빈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친박계는 강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미는 이유로 대선 승리를 내세운다.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충청표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의 최대 약점이 유신의 그늘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이 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군부의 막내’로 불린 강 당선자를 국회의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1970년대의 유신세력과 1980년대의 5공 세력의 결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 회귀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 뻔하다. 또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강창희 의장론은 박 전 위원장이 집권할 경우 국민에게 국정을 이명박 정권처럼 밀어붙이기 일변도로 운영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불러일으킨다. 새누리당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 같다. 

강창희 의장론의 배경에는 이른바 ‘친박 7인회’가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박 전 위원장이 간헐적으로 만나는 이 모임에는 유신 정권 인사인 김용환 전 재무장관과 김기춘 전 검찰총장, 조선일보 출신인 최병렬·안병훈, 신군부 세력인 김용갑 전 총무처 장관·강 당선자, 그리고 박 전 위원장의 외곽조직인 ‘한강포럼’의 현경대 전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편향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과 유신·5공 시대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모임의 막내인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가 된 데는 ‘7인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MB 6인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실적 힘은 미약하지만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갖는 상징성은 대단하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가능한 한 국회의장에 국회의 품위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앉히려고 노력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정일권 국회의장이나 전두환 정권 때의 정래혁 국회의장도 군 출신이었으나 당시는 군사독재 정권 치하였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친박계는 지금이라도 강창희 의장론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강 당선자도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읽고 현명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 전 위원장은 7인회와 같은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 현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돈봉투 수사 검사’ 사표 파문…축소 수사 불만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6일자 기사 '‘돈봉투 수사 검사’ 사표 파문…축소 수사 불만'을 퍼왔습니다.

네티즌 “젊은 검사 사지로 몰았나? 권력개들 옷 벗어!”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축소 수사가 사표 제출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검찰 수내부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또다시 거세어질 전망이다. 

는 6일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 소속 허태원(42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허 검사는 돈 봉투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1일 이후 여러 차례 사의 표명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만류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휴가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허 검사는 최교일 지검장과 정점식 2차장검사, 이상호 공안1부장 등의 만류에도 결국 사표를 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허 검사가 조직을 떠난 이유는 돈 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만 적용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3명을 불구속 기소 하는데 그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 검사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 의장에 대한 수사 축소와 핵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은 전했다.

허 검사는 당시 박 의장 공소사실에 300만원 이외에 구 의원들에게 2,000만원이 든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범죄사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살포를 총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허 검사는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비서관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박 의장 및 박 의장 측으로부터 뭉칫돈이 들어온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서둘러 수사를 끝낸 데 대해 허 검사는 크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은 보도했다. 검찰은 당시 조 비서관의 가족 계좌에 방산업체의 돈 1억원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돈이 박 의장이 차명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수사결과에 대해 허 검사 이외에도 적지않은 검사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허 검사의 사의 표명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 검찰에서 동료 검사와 지휘부를 동원해 사의를 철회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검찰 내부 상황을 보도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허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가족사가 원인이 돼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 돈 봉투 사건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은 허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2차장검사는 “허 검사는 돈 봉투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획검사”라며 “공안1부 검사들이 수사를 끝내고 번갈아 휴가를 갔는데 허 검사도 오늘부터 출근했고 우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트위터에 급확산되는 등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구나. 석궁부터 공무집행방해까지 힘없는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구나. 그리고 나경원이가 사법부를 흔든 장본인이다. 전두환은 퇴폐의 원년이고. 사법부에 계신분들 주어가 없다는 판단이 사실인가요. 세상에 주어가 없는 범죄가 있는지 판단 좀 해 주삼!”, “검찰 윗선의 압력...서서히 밝혀지겠군. 4/11일 총선전에 폭로 하시라”, “42세 검사! 그래도 양식이 있는 젊은 검사님이다. 노짱들하고 다른 신세대가 아닌가~역시 할 말은 하고 사는 젊은 세대의 검사들이 있기에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을까?”, 

“개검들의 작품이었구만! 열심히 일하는 젊은 검사를 사지로 몰아 넣고도 니들이 살아 남을 것 같아. 다들 옷 벗을 각오하고 있어라!”, “허태원 검사, 이제라도 나라 걱정을 충실히 해 주시게나. 고맙네”, “사표 안내고 붙어있는 놈이 대단한 거지. 양심이 간질간질해서 어떻게 버티나?”, “권력의 개들이 하는 짓들이 속속히 들어나는 구나! 재수사해!”, “근데 이번 돈봉투 수사 친박계라인 작품인데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려는 검찰, 새누리, 청와대간에 암묵적 합의에 대한 반발인지 검사 자신의 사명감에 의한 사의인지는 모르겠네...사명감에 의한 사의면 대단한 것이고”, 

“검찰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에 맞다. 검사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지금처럼 마치 조폭조직인양 상명하복의 구조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떡찰에는 정말 쓰레기들만 남는구나.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검사들 까지도 견딜 수 없이 부패한 집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정의의 수호자요, 수사의 최종 책임자?? X까라” 등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한편 은 의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표를 내지 않았고 오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돈봉투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박희태 불구속...수고했다 떡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1일 기사 '"박희태 불구속...수고했다 떡찰"'을 퍼왔습니다.

SNS 분노 폭발…"역시 정치검찰, 기대도 안 했다"

검찰이 21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은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도 역시 ‘정치 검찰’다운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다.

“뭘 새삼스럽게. 만약 구속이면 우리나라 검사가 아니지. 수고했다 떡찰아” “기대도 안 했다. 권력의 개들” “죄 없는 정봉주는 석방하고, 더러운 박희태는 구속하라” “이런건 내 예상이 좀 빗나가길 바랐건만” “짝짝짝. 박수 소리가 아니라 너네 뺨 때리는 소리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총선과 대선서 심판받을 겁니다” 등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트위터리안들도 “대놓고 권력 빨아주는 떡검들” “이런 강아지 같은 인간들” “해바라기 검찰이 또한번 국민에게 막장 개그를 보여주는 군요. 웃기는 집단!” 등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파워트위터리안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검찰,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희태·김효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살포지시를 받았다는 구체적 증언에도 이 정도면 청와대 눈치를 의식한 봐주기 수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0일자 기사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를 퍼왔습니다.

임기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임기말이다. 여러 일들이 ‘혼재’되어 흘러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임기말이란 이유로 간과되기도 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들은 같은 이유로 굉장히 부각되기도 한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동 봉투 파문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발견되지 않던 예우다. 불분명한 혐의를 두고, 김해에 있는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느라 부산을 떨었던 검찰은 국회의장에 대해선 날짜도 일요일을 택해서 조용히 방문 조사했다. 예우는 비단, 조사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의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은 방문 조사 하루 만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걸 요샛말로 ‘코스프레’라고 한다.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하는 분장놀이’를 말한다. 일종의 역할 게임이다. 명색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고 검찰은 휴일에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시늉을 낸  셈이다. 이 정권 실세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대체로 조사 코스프레를 해왔다.

참여정부 때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언론들은 이번엔 대체로 조용하다. 조선과 중앙은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에조차 싣지 않았다.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니다. 한겨레도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 박스기사로 다뤘을 뿐이다.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이지만, 너무나 많은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감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임기말이 아닌가. 언론들은 내심 ‘이 정권은 으레 그러려니’, ‘이제와 이 정부의 검찰이 국회의장을 뭐 어찌 하겠는가’라는 체념을 깔고 있다.

임기말, 체념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계속된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한 대통령은 20일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을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했다. 역시 이 같은 일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다면 언론의 짜증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임기말까지 오기를 부리는 것이냐’, ‘해도 해도 너무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악담이 지면에 차고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조용하다.

박물관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72세의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보태고 있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달곤 내정자의 경우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두 후보자의 이력과 인연은 어떤 것들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 언론은 사실상 검증을 포기한 분위기다. 참여정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의 인사를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쏘아댔던 조중동 역시 이 정부의 인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20일자 경향신문 2면.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일본 총리를 만나 자리에서 독도의 일본 땅 표기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외교문서가 발견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기다리지 않고 교과서를 발표해 한국 정부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로써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밤 뉴스는, 내일 자 일간지들은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천 경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미래권력’들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해선 지역별로 촉수를 드리우고 있는 언론은 그러나 당대의 모순과 부정에 대해선 거의 함구하고 있는 중이다.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보수언론 입장에선 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고쳐 물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그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더욱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통치라면 그것은 어떤 체제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지곤조기 파문’의 무마를 위해 대법원을 포함한 사회의 핵심 영역들이 동원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경유하며 어쩜 우리 사회는 시스템 전체의 건전함을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로 썩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추악한 거짓말이었다면 말이다.

이 거짓말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책임이 됐다. 임기말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다른 일들과 섞어서 ‘그러려니’ 판단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묻는 사건이다. 

낡은 정치 그대로 남겨두고, 사퇴가 끝인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10일자 기사 '낡은 정치 그대로 남겨두고, 사퇴가 끝인가'를 퍼왔습니다.

[기자칼럼] 친일·5공 청산 막던 박희태, 돈봉투 실체 밝혀야 진짜 '폐막'

“9일 박희태 국회의장(74․ 6선)의 퇴장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리던 구시대 정치의 ‘폐막’을 알리고 있다. ‘관행’으로까지 받아들여지던 일들이 이제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수장’마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

일명 ‘돈봉투사건’으로 사퇴한 박희태 국회의장을 두고 중앙일보는 ‘구시대 정치의 퇴장’이라고 바라봤다.

박희태 의장은 마지막 남은 민주정의당(민정당) 출신 정치인이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총재이던 노태우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같은 해 민정당 후보로 정계에 진출했던 ‘상왕’ 이상득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돼 사실상 정치적 생명는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중앙일보의 지적대로 이제 낡은 시대 정치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듯하다.

민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민정당은 그 이름과는 달리 의롭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잔학하기까진 한 전두환 군사정권의 집권여당이었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학살로 막았던 '살인정권'이었다.

이후 민정당은 ‘3당야합’을 통해 민주자유당으로 변신,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다. 비상식적인 야합에도 나름 자신을 민주화세력의 적자로 인식한 김 전 대통령은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유일한(?) 공적을 세웠다.

검찰은 1995년 당시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로 전·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이후 여론에 밀려 다시 기소했지만 검찰의 행태는 상식에 기초해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야당은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를 불려내 크게 항의했다.

이때 김 총장을 감싸고 돈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희태 의장이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 박희태 국회의장 ©CBS노컷뉴스

동아일보는 “10일 밤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는 박희태 법사위원장이 김기수 검찰총장의 답변이 막힐 때마다 ‘답변’을 대신하거나 ‘한 수’ 지도하는 묘한 광경이 벌어졌다”며 “박 위원장의 ‘훈수’는 5·18문제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접근한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 총장의 답변과정에서 절정을 이뤘다”고 전했다.

김 총장이 ‘전쟁범죄 및 반인도죄에 대한 소멸시효배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법적 효력의 묻는 질문에 우물거리면 박 위원장이 나서서 '정답'을 알려주는 식이었다.

이렇게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박 의장은 앞서 1989년 민정당의 대변인 신분으로 광주 망월동 5·18묘역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5·18 단체들의 계란세례를 받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박 의장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여야 의원 170명이 친일재산몰수를 명시한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박 위원장은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조차 거부해버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0일 트위터에 “93년, 14대 국회는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을 제출해 친일파재산몰수를 시도했었습니다”며 “하지만 당시 국회 법사위 상임위원장이었던 당시 민자당 박희태 의원께서 상정을 거부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지요… 돈봉투사건을 보며 잠시 옛 기억을 더듬어 봤네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시대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려는 움직임마다 온 몸으로 거부했던 박 의장이 돈봉투 사건으로 끝내 불명예 퇴진을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중앙일보의 지적대로 구시대 정치의 폐막을 알리는 서막일까.

구시대 정치가 진정으로 끝나려면 박 의장의 사퇴가 아니라 관행이라 일컬어졌던 돈봉투 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한 박 의장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제대로수사해야 한다. 친이계 의원들의 갹출설 혹은 대선잔금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자금 출처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소핑백 크기의 가방에는 노란색 봉투가 잔뜩 들어있었다”고 했던 고승덕 의원의 폭로도 있었듯이 관련자들까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박 전 의장의 전 비서였던 고명진 씨의 ‘양심고백’으로 수사에 활력이 붙는 듯한 분위기가 잠시나마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상하다. 그 수상한 낌새는 벌써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벌써부터 이번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주말에 고씨의 진술을 받아놓고도 박 의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다 이제는 선처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가 “박 의장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당 대표 시켜준다니까 나선 것인데 (돈 봉투 사건에) 실제로 자기가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기스(흠집) 나기는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겨레는 “이런 분위기 탓에 고씨의 자백과 언론보도, 그에 따른 박 의장의 전격 사퇴가 검찰과의 사전 교감 또는 조율에 따라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검찰이 보였던 정치적 행보를 가늠해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수 신문들은 박 의장의 사퇴를 두고 '물러날 때를 놓쳤다'고 호통을 치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박 의장은 옛 간판까지 내리면서 재출발을 하겠다는 친정집에 결정적 일격을 가하고 국회 역사에 현직 국회의장의 첫 불명예 사퇴라는 오명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이 고승덕 의원의 폭로 이후 즉시 사퇴했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사퇴 시기는 이번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관행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구시대의 정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딸 편법입학’ 박희태, 또 ‘부정부패’로 사퇴하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1일자 기사 '‘딸 편법입학’ 박희태, 또 ‘부정부패’로 사퇴하나'를 퍼왔습니다.

참 부끄러운 국회의장, 그의 과거를 아시나요…YS 시절 불명예 퇴진했지만 화려한 부활

“김영삼 대통령은 8일 오후 딸의 대학 편법입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희태 법무부 장관과 부동산 투기로 말썽을 빚은 박양실 보사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을 임명한다.”-동아일보

“딸의 대학 특례입학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 법무부 장관이 7일 사퇴의사를 밝혔다.”-한겨레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93년 3월 8일자 동아일보와 한겨레 1면에는 이런 기사 내용이 실렸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로 뽑혔다. 한겨레는 3면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2일 그의 딸이 2년 전 외국인 자격으로 이화여대에 편법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적심사 관리 주무부서 장관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다. 미국 유학 시절 낳은 딸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귀국 뒤에도 계속 이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 91년 외국인자녀 특례입학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 자격으로 이화여대에 '정원외 입학'을 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 스스로 즉시 사실을 시인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했으니 사회 기강 확립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장관이 '편법'이란꼬리를 달고 있는 한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청와대 쪽은 경질을 심각하게 검토한 것이 사실이었다.”

한겨레 1993년 3월 8일자 1면.

김영삼 정부 임기 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희태 법무부 장관의 딸 편법입학 사건이다. 1993년 박희태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부정부패’ 사건으로 물러나는 불명예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박희태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지금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다. 이미 20년 전에 공직과 담을 쌓았어야 할 그가 어떻게 국회의장 자리까지 올랐을까. 박희태 국회의장, 그의 과거로 되돌아 가보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딸의 ‘편법입학’ 사건으로 사퇴한 이듬해인 1994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인물이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 1966년 검사 임관 이후 20년 가량 검찰에서 몸담았던 검찰맨이다. 

그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경남 남해·하동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진출한 이후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까지 연이어 5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4년 탄핵 역풍 당시 박희태 의원은 현재 경남도지사인 김두관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배지의 주인공이 됐다. 

2003년 한나라당 대표, 2007년 국회 부의장을 지내는 등 그는 당과 국회의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경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현 정권의 실세 중 실세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그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수모를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보란 듯이 상황을 반전시켰다. 2008년 7월 3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됐다. 최근 ‘돈 봉투’ 사건의 논란을 빚은 바로 그 전당대회다.

조선일보는 2008년 7월 4일자 5면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그 제목은 박희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대표로 부활했지만, 국회의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텃밭인 경남 남해·하동 지역구를 떠나 2009년 10·28 재보선에서 경남 양산에 출마한다. 박희태 대 송인배 구도는 누가 봐도 ‘정치 거물’인 박희태 후보의 완승이 예상되는 승부였다.

하지만 결과는 ‘정치 신인’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34.1%를 득표하며 38.1%를 얻은 박희태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진땀 승부였다.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지금의 박희태 국회의장 시대는 탄생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와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등 ‘이명박 시대’ 박희태 국회의장은 권력의 정점을 경험했다. 그러나 20년 전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부정부패’ 의혹이 다시 그에게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

중앙일보는 1월 11일자 1면에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아무개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돈 봉투’를 둘러싼 의혹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턱밑까지 번진 셈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쪽에서는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딸의 ‘편법입학’ 때도 그는 장관직을 사퇴했지만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 화려화게 부활했다.

이번 사건 역시 한나라당 보좌관의 단독 범행이라는 황당한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다고 국민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다시 한 번 부정부패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임기를 이대로 마무리하게 될까. 아니면 ‘보좌관 책임론’ 뒤에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될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국회의장에 사퇴하고 19대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고 그를 둘러싼 의혹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장이라 불리는 정치인 박희태, 그의 선택이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