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육사동기 장석윤 “그들, 하나회 이끌며 일찍이 돈·권력 중독”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4일자 기사 '전두환 육사동기 장석윤 “그들, 하나회 이끌며 일찍이 돈·권력 중독”'을 퍼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 장석윤씨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중이다.

[한겨레 ‘크라우드소싱’ 기획] 전두환 재산을 찾아라

 3. 육사의 상징이자 치욕 11기의 회고

“유교적 가부장 질서로 조직 운영

윤리관념은 반유교적이어서 모순”

회고록 ‘탱크와 피아노’서 비판해

“5·16쿠데타때 활약했던 윤필용

하나회 멤버들 군 요직에 심어

전두환, 막강 정보력 갖고 승리”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월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이다. 정규 4년제로 바뀐 육사에 입학해 졸업한 첫 기수이자 ‘육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치욕’으로 꼽히는 기수다. 하지만 육사 11기에 정치군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군부의 정치개입에 반대하고 저항한 진짜 군인도 있었다.현재는 미국에서 목회 중인 장석윤(80)씨가 그 한사람이다. 육사 11기 장씨는 중령으로 예편해 197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갔다.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일했다. 기독교에 심취해 장로가 된 그는 현재 ‘남캘리포니아 한국 예비역 기독장교회’ 회장이다.장씨는 이미 2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를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군인 조직 ‘하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회고록 (탱크와 피아노)를 펴냈다. 전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되기 전인 1994년 7월의 일이다. 이 회고록에는 정치군인이 대통령이던 시절, 능력 아닌 정치력으로 인정받은 정치군인의 실상과 그 속류에 저항한 군인들의 이야기가 꼼꼼히 기록돼 있다.“전두환씨와 하나회의 그릇된 생각은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도그마와 환상 가운데 군대가 집권해야만 안보·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참으로 국민 경시의 편견의 병소가 그들 핏속에 흐르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겠다. 이것은 오만방자한 사고의 소치이다.”

육사 11기 생도 시절의 전두환(왼쪽)과 노태우. 한겨레 자료사진

장씨는 하나회를 인정할 수 없었다. 진짜 군인은 정치가 아니라 안보에 유능해야 하며, 진짜 지도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부하를 아껴야 한다고 여겨서다. 전직 대통령인 두 동기생의 위세가 여전하던 1994년 장씨의 목소리는 거침없었다.육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르친 이영린 구대장이, 전두환 대통령 취임 직후인 80년 가을 미국으로 장씨를 찾아온 일이 있다고 한다. 구대장은 생도 훈육을 맡은 장교를 일컫는다. 그날 밤 둘은 대취했다. “너 한국 가서 전두환을 만나거든 2중대 3구대장 이영린이가 느그들 간성(방패와 성이라는 뜻으로 믿음직한 군대의 의미)이 되라고 했지 탈권까지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전해라.” 80년 말 한국을 찾은 장씨는 정말로 청와대를 찾아갔다. 대통령 면회신청을 하며 사유란에 ‘육사 생도 때 2중대 3구대장 이영린씨의 구두 메시지 전달차’라고 썼고, 면회는 거절당했다.장씨에게 하나회는 모순된 집단이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주요 참모진이었던 하나회 멤버들은 전두환, 노태우를 유교적 가부장으로 모시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돈과 권력에만은 철저하게 반유교적 윤리관과 도덕관념을 가진 그들이었다. 그들 하나회는 일찍부터 돈과 권력의 달콤한 맛에 중독된 환자들이다.”(한겨레)는 장씨를 오랜 기간 수소문한 끝에 전자우편으로 인터뷰할 수 있었다. 그에게 전 전 대통령과 하나회에 대해 추가로 물었으나 장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길게 답하지 못했다. 장씨는 “졸저([탱크와 피아노])가 소개된다면 저로서는 큰 영광”이라며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반성은 당시 회고록의 발언으로 갈음했다. 장씨는 전자우편에서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이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씨는 하나회를 장악한 전두환 뒤에는, 5·16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비서실장 대리를 지낸 윤필용이 있었다고 했다. “하나회의 보스는 전두환이었다. 그러나 실질적 수장 격이며 절대 후원자는 윤필용이었다. 윤필용의 무소불위의 전횡으로 하나회 요원은 사전에 군의 핵심 요소에 배치되고 있었다. 즉 윤필용의 도움으로 하나회는 모든 군 지휘부의 요소에 배치되는 권한을 쥐고 있었다. 전두환에게 절대 충성하는 하나회 멤버와 보안사라는 막강한 정보수단을 겸한 전두환과 허울 좋은 군 참모총장과의 싸움에서는 전두환이 절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55년 10월4일 서울 태릉 화랑대에서 열린 육사 11기 졸업 임관식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12·12 군사반란에서 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풀어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5년도 당시의 특무대(보안사를 거쳐 현 기무사)장 김창룡 소장과 한국군 만군(만주군)파의 실질적 수장인 강문봉 중장과의 계파간 싸움에서, 김창룡 암살 사건이 있었다. 김창룡은 암살됐으나 특무대의 완전 승리였다. 세월은 25년이 흐른 1979년 12월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과 육군참모총장이요 당시의 계엄사령관의 한판승부에서도 역시 전두환의 완승이었다. 전두환은 보안사라는 수하의 정보요원이 중요 요소에 배치되어 모든 군부요원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니 전두환은 앞을 보는 눈을 갖고 있었고 정승화는 전혀 부하의 동태를 보는 눈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의 승부는 보안사가 이길 수밖에는 없었다.”장씨는 지금 80살이다. 전자우편에 길게 답하지 못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 전 전 대통령의 위세가 여전하던 때부터 그는, 육사시절 “전형”이라 불러온 전 전 대통령을 냉엄히 꾸짖었다. 그는, 육사 11기에 쿠데타를 저지른 정치군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참군인도 있었다는 기록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하나회, 부활하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07일자 기사 '하나회, 부활하나?'를 퍼왔습니다.
[스팟인터뷰] 고 김오랑 중령 평전 내는 김부송씨


▲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강창희 국회의장. ⓒ 남소연/연합뉴스

하나회의 역사적 복권(復權)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신군부의 부활인가?

강창희 국회의장에 이어 6일 국방위원장 경선에 도전했다 탈락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 역시 하나회 출신이다. 비록 고배를 마시긴했지만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황의원이 안보 현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3선의 황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국방위에서 활동했고, 18대 국회에선 외교통상통일위와 정보위를 거쳤다.

두 사람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25기 동기생으로 1980년대 한국사회를 고통으로 내몰았던 신군부 세력의 막내로 평가받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 당선과 황진하 의원의 국방위원장 경선 도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강창희 의장, 황진하 의원과 함께 육사 25기 하나회 출신 거물 인사로는 안광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이 꼽힌다. 이제 하나회 출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족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멘토 그룹을 자처해 파문을 부른 '7인회' 멤버인 강창희 의장은 육군대학 교수를 지내다 1980년 중령으로 예편, 신군부의 민주정의당 창당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황진하 의원은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부본장의 수석부관을 지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 계획을 세운 전두환 합수부장의 지시를 받고 쿠데타 당일 최규하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시간을 잡은 사람이 바로 황진하 소령이었다.

비록 강창희 의장과 황진하 의원이 12·12와 관련해서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었지만,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군사반란으로 규정된 이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이 신군부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역사의 퇴행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2009년 낸 자전 에세이 에서 "하나회는 어느 사회나 조직에 존재하게 마련인 일종의 리딩(leading)그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나회가 처음부터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현직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10·26이라는 우발적 사건이 권력을 잡을 동기와 일종의 기회를 준 측면이 컸다는 게 나의 시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도 지난 18대 국회에서 12·12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2009년 10월, 12·12 당시 상관을 보호하려다 반란군들의 총에 맞아 숨진 고 김오랑 중령(1990년 추서)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하던 '김오랑추모사업회' 회원들에게 "12·12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것.

하나회 세력 '종북 논란' 속 과거 회귀 움직임


▲ 지난 2009년 12월 12일, 국립 현충원에서 고 김오랑 중령 30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 김도균

친박으로 분류되는 강 의장과 황 의원의 이런 역사인식은 '12·12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군사반란 주역들의 항변과 정확히 일치한다. 환골탈태를 선언했던 새누리당이 '도로 민정당'이 되었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받는 대목이다. 또 강 의장은 지난달 말, 훈장추서 법안을 대표 발의해 달라는 '김오랑추모사업회'측 요청에 대해 "국회의장은 개별 법안에 대해 발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밝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사 사열 논란에서 보이듯 하나회로 상징되는 과거 군부 세력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역사적 평가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사법적 단죄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이미 불법적 권력찬탈과 헌정유린 세력으로 규정된 이들은 최근 모습을 보이는 곳마다 색깔론을 앞세워 과거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다.

에 따르면 황진하 의원은 지난 4일 대령연합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 "주사파 활동가만 10만 명이다. 국회에 들어온 여러 명의 주사파 종북세력이 정치권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10년 이상 동안 좌파 경향 정부로부터 비호나 묵인 아래 성장해온 종북세력, 친북세력은 놀라울 정도로 세력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고명승 전 3군사령관, 정진태 전 연합사 부사령관, 민병돈 전 육사교장 등 하나회 출신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는 10월 출판될 (가제, 도서출판 책보세)을 공동집필한 김부송(필명·46)씨는 지난 3일 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추서 및 추모비건립 건의안'이 끝내 폐기된 과정과 최근 강창희 국회의장이 법안 발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지난 7년 동안 12·12와 5·18 관련 재판기록,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입수한 김씨는 "12·12는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들이 군의 엄격한 지휘계통을 무단으로 이탈해서 상관을 불법적으로 연행했던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면서 현재의 한국 정치 상황 아래 벌어지는 하나회의 과거 회귀 움직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학군(ROTC) 28기로 임관해 6년 4개월 동안 특전사 장교로 복무했던 김씨는 김오랑 중령 추모 사업을 주도해 오고 있다.

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12·12 군사반란과 바보 군인 김오랑


▲ 지난 2009년 10월 김오랑중령추모사업회는 김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건의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 김부송

- 18대 국회에서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건립 건의안' 발의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참된 군인에 대한 귀감이 드문 우리 현실에서 김오랑 중령이야말로 참군인의 표상이라고 생각해서 추모 사업에 뛰어들었다. 1997년부터 매년 기일에 국립묘지에서 추도식을 열고 있었는데, 김오랑 중령 30주기가 되던 2009년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건의안 발의를 요청했다. 청와대, 국회, 국방부, 육사 앞에서 일인시위도 했다. 다행히 김 중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출신 김정권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취지에 공감해서 대표 발의를 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는 모두 34명이 서명을 했는데, 5·6공 세력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 분들이었다. 당시 건의안에는 여야 의원 47명이 서명을 했는데,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 자동 폐기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었다. 누군가 사명감을 가지고 밀고 나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열의를 보여주는 의원이 없었다. 군 출신 의원들, 그 중에서 육사 출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18대 국회에는 김오랑 중령의 육사 동기생(25기)가 세 명 있었는데 모두 비협조적이었다."

- 그 세 명이 누군가.
"당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권경석 의원,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그 세 명이다. 여러 차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고 내용증명으로 청원서를 보냈는데도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나마 유일하게 황진하 의원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법안에 대한 황진하 의원의 입장은 어땠나.
"2010년 10월경 의원실에서 만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황 의원 입장은 '12·12를 군사반란이라고 보는데 동의할 수 없다, 자신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군사반란으로 규정되었는데, 군사반란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로 김 중령의 공훈을 언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12·12를 군사반란으로 보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어서, 그쪽에 '12·12를 군사반란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다름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건의안에서 '군사반란'이란 표현만 뺀다면 적어도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 권경석 의원과 서종표 의원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나.
"그렇다. 건의안에 대한 입장 말고도 다른 질문을 같이 보냈다. 권경석 의원도 하나회 출신이었는데, 소령시절 유신사무관(기자 주 :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소정의 특채 과정을 거쳐 사무관으로 임용하는 제도, 77년부터 87년까지 총 784명의 장교가 사무관으로 채용되었다)으로 특채돼 전역했다. 그 후 권 의원은 내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김 중령의 부인 백영옥씨가 1991년 6월 의문의 추락사를 당했을 때, 관할 구청장인 부산 영도구청장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건 관련 질문서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서종표 의원은 12·12 당시 수경사 야포단 작전과장을 했는데, 장태완 장군의 책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강창희 의장 "국회의장은 개별 법안 발의 안하는 게 관례"


▲ 1978년 육군대학에서 교육을 받던 육사 25기 장교들. 앞 줄 왼쪽에서 첫번째 앉은 이가 강창희 소령, 두번째가 김오랑 소령. ⓒ 김부송

- 19대 국회에서 다시 건의안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 이번에 김해에서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예비역 육군 준장·전 국방부 고등법원장)이 당선되었는데, 이 분이 대표 발의를 해서 현재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 주까지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강창희 국회의장에게도 건의안을 내달라고 부탁했나.
"의장 취임직후인 지난 달 말 건의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번에 출판될 책에 실릴 사진 중에는 김오랑 중령과 강창희 의장이 육군대학 시절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다. 편지에 이 사진 이야기를 했다. 사진 속에서 강 의장이 곁으로 오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김오랑 중령의 뜻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의장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국회의장은 개별 법안에 대해 발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면서 건의안을 내기 어렵다고 하더라."

- 사진 얘기를 했는데, 강창희 의장과 김오랑 중령이 특별한 인연이 있나.
"육사 25기는 1·21 사태의 영향으로 임관하자마자 병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 자대로 바로 갔는데, 강창희 소위는 김오랑 소위와 같이 전방의 2사단으로 갔다. 그런데 1년 후에 강창희는 수경사로 오고, 김오랑은 월남으로 갔다. 강 의장 책에는 자신이 수경사로 오게 된 이유를 '전두환 중령이 수경사 30 경비대대장을 하다가 나를 그곳으로 전입 요청을 해놓고 육군본부로 갔다'고 기술하고 있다. 두 사람은 그 후 78년 소령 때 1년 동안 육군대학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다. 아까 말한 사진이 그때 찍은 것이다."

- 강 의장이 자신의 책에 기술한 수경사 전입 부분은 하나회 출신들 간에 오고 간 인사특혜로 보인다.
"그렇다. 군에서 키워준다는 의미는 다른 게 없다. 보직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하나회는 승진이나 자리 이동 때 선배가 후배를 추천하고 밀어주는 식으로 군내 주요 요직을 독점했다."

- 더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모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방부와 육사 정훈 교재에 김오랑 중령의 이야기가 실리는 것이다. 정말 우리 군도 표상으로 삼을 만한 참 군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12·12 당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노재현 국방장관 공관이 한남동에 있었다. 며칠 전 책에 실을 사진을 찍으러 그곳에 갔는데, 국회의장 공관도 같이 있더라. 그걸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33년 전에는 합법적 명령계통을 무시하고 총칼로 군권을 장악했던 하나회 세력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국회의장 공관에 들어간 셈 아닌가. 정말 세상이 왜 이러나 싶다."

 김도균 (capa1954)

“주사파 의원엔 몽둥이가 약” 쿠데타세력 모여 ‘종북몰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5일자 기사 '“주사파 의원엔 몽둥이가 약” 쿠데타세력 모여 ‘종북몰이’'를 퍼왔습니다.

 

[현장] 하나회 참석 ‘대령연합회 세미나

’5공실세 정호용 전장관이 축사

남로당 프락치사건 언급하기도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에요.”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주최로 열린 ‘종북세력의 실체와 대응책’이라는 세미나 현장. 5공의 실세였던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까지 종북세력이 진입해서 큰소리를 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내가 종북세력에 관심이 많다. 종북세력을 타도하려면 회유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리를 메운 300여명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12·12 쿠데타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정 전 장관은 80대의 나이지만 종북세력 얘기가 나오자 기세가 여전했다.행사장 입구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축하 화환이 놓여 있었다. 세미나가 열린 국방회관은 국방부의 근무지원단이 운영한다. 국방부만 힘을 보탠 게 아니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후원을 맡았다. 세미나를 주최한 대령연합회 관계자는 “실무를 맡고 있는 행안부 공무원도 참석했다”고 전했다.축사를 마친 정 전 장관 옆으로 고명승 전 3군사령관, 정진태 전 연합사 부사령관, 민병돈 전 육사교장 등이 나란히 앉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도 자리했다. 육사 출신인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군 내부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사조직 하나회의 일원이다. 이들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시절 출세가도를 달렸다. 정호용 전 장관과 고명승 전 사령관 등은 지난달 육사 사열로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이날 세미나는 사실상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종북몰이’ 행사였다. 정 전 장관 등 하나회 멤버들이 대령연합회 행사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선인 황진하 의원은 “제가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장도 맡게 될 것 같다”며 “주사파 활동가만 10만명이다. 국회에 들어온 여러 명의 주사파 종북세력이 정치권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0년 이상 동안 좌파 경향 정부로부터 비호나 묵인 아래 성장해온 종북세력, 친북세력은 놀라울 정도로 세력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2시간 남짓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지난 4·11 총선 결과에 대해 “통합진보당을 비롯해 민주와 진보를 내세운 광범위한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에 진출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940년대 국회 프락치 사건도 언급됐다. 정호용 전 장관이 축사에서 “오제도 검사가 남로당 프락치 국회의원 13명을 다 잡아냈다”고 운을 뗐다. 발표자로 참석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현시점에서 프락치 사건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잡아내면 40~50명은 잡혀 들어간다. 배로 비유하자면 어느 나라든지 반체제 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적재량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초과했다”고 했다.세미나 사회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낸 김충남 박사가 맡았다. 군에서는 윤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가 참가했다. 이 자리에는 군 출신인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초청받아 참석했다. 대령연합회의 한 간부는 “좌우를 떠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종북 세력의 실체를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라고 말했다.

글·사진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MB, 한일 군사협정 "보고받은 바 없다" 며 되레 역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3일자 기사 'MB, 한일 군사협정 "보고받은 바 없다" 며 되레 역정'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은 이석기 김재연 파파라치인가, 도를 지나친 포커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의 구체적 과정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지난 6월 17~27일) 중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국무회의 의결(26일) 등 국내 절차를 거쳐 29일쯤 (서명) 처리할 것’이란 보고를 했으나 차관회의 생략과 국무회의 긴급 안건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은 구체적 절차를 몰랐다며 졸속 논란에서 한발 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19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각’ 개원을 했다. 이날 열린 국회개원식에는 최근 ‘종북 논란’으로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반국가 인사’라는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이들이 개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지 안하는지, 애국가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여부가 다음날 언론에 주요하게 보도됐다. 소모적인 ‘종북’ 논란으로 언론에서 우리사회의 주요 정책·사회 전반 이슈가 잠식된 상황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청 “MB, 협정 처리 과정 보고 못 받았다”)

-국민일보 (‘한·일 정보협정’ 5월1일 가서명했다)

-동아일보 (‘의원특권 내려놓기’가 정쟁도구로)

-서울신문 (인청공항 매각·FX사업 차기정부로)

-세계일보 (대통령도 모른 國事…국정 ‘펑크’)

-조선일보 (한국의 결혼 돈거래…‘예단 공식’까지 생겼다)

-중앙일보 (충청, 대선 승률 100%의 힘)

-한겨레 (‘한-일협정’ 사과·인책 없이…아랫사람 탓만 한 대통령)

-한국일보 (MB "한일정보협정 재추진“ 지시 논란)

‘하나회 출신’ 강창희 신임 국회의장 ‘굴욕 득표율’

2일 19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강창희 의장이 총 283표 가운데 195표를 얻는 데 그친 것을 두고,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를 넘어 ‘예고된 굴욕’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강 의장의 득표(찬성률 68.9%)는 전임 의장들이 90%이상의 찬성률을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문민정부 이후 14대 때 민자당 출신 황낙주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황 전 의장은 1993년 부의장 시절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가 이듬해 의장 선거에서 62.6%를 얻은 바 있다. 

▲ 한겨레 7월 3일 6면

한겨레는 “강 의장이 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하나회’ 출신이라는 점과, 2009년 낸 자신의 책 (열정이 시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치적인 멘토’로, 5·16 쿠데타를 ‘군사 혁명’으로 표현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경향신문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강 의장의 신군부·5공 전력을 문제 삼은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나쁜 것부터 배우나…새누리 초선의원들, 박 독주체제서 ‘구태·줄서기·과잉충성’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초선의원다운 패기나 문제의식은 없이 줄서기나 과잉충성 등 기존 정치인과 같은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의 독주 체제가 초선들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경향신문은 (구태·줄서기·과잉충성…새누리 초선들 ‘자질부족’)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초선 의원들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과잉 충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첫 초선모임에서 상당수가 박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비박(근혜)계 대선주자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는 것이다. 

국회 쇄신 대책을 둘러싼 논의에서 초선의원들의 이중적 충성 태도가 드러나기도 했다. 원내지도부가 주도한 ‘무노동 무임금’ 정책에 일부 의원이 반발하자 초선들은 앞장서서 해당 정책에 적극 동의하며 지도부를 옹호했다. 반면 지난달 국회의원 겸직금지안을 토론한 의총에서는 초선들이 국무위원 겸직 금지안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9명 중 74명이 초선의원이다. 경향은 “초선의 자질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만한 인물이 드물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 친박계 의원은 “대다수 초선의원들은 시키면 일하는 일꾼들일 뿐”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19대 국회 개원일, 언론의 포커스는 ‘이석기·김재연’ 

3일 상당수 일간지가 1면에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나 지각해 자리가 빈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장식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이 1면에 이 같은 사진을 실었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각각 6면에 해당 사진을 실었다.

▲ 조선일보 7월 3일 6면

동아는 6면(이석기-김재연, 개원식 지각…‘국기 경례’ 빠뜨려) 기사에서 두 의원의 일거수일투족 묘사했다. 동아는 해당 기사에서 “통진당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몇 분 늦게 도착해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김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짧게 세 번 박수를 쳤지만, 이 의원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6면 관련 기사에서 이들이 개원식에 늦은 데 대해 “종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어정쩡한 행동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또 이 의원 측이 “평소처럼 시간에 맞춰 나왔는데도 이날 따라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몰렸다. 결국 계단을 통해 내려왔는데도 늦은 것일 뿐 별 뜻은 없다”고 밝힌 것을 전했다. 

한편 조선은 6면에 두 의원이 애국가를 부르는 사진을 싣고 사진에 ‘국기에 대한 경례 땐 빠지고…애국가는 우물쭈물 따라 불러’라는 제목을 붙였다. 

MB, 또 유체이탈화법 시리즈?

▲ 동아일보 7월 3일 1면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파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국회 보고 후 협정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협정을 조만간 다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혀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도대체 긴급 안건 상정은 누구의 발상이냐”고 거듭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놓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간에 책임 떠넘기기 양상을 보인 데 대해서도 역정을 내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게 최대 책임을 물을 사안을 두고 또다시 '남일인 듯' 말하는 화법이 발동한 것이다. 

▲ 경향신문 7월 3일 3면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과의 협정이라는 민감성을 정말 몰랐다는 것인지, 상황을 호도하려는 교묘한 언술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문책할 일이 있으면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7월 3일 1면

박근혜 “(한일 군사협정) 절차와 과정에 유감”…민주당 “폐기해야”

이제 시선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태도에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그의 외교안보관, 대일본 외교 노선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의원은 2일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국회가 개원했으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해당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총리 해임, 국회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대여공세에 날을 세웠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이 사전에 협정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안 했다면 여당까지 무시한 채 비밀리에 처리한 것이고, 당정협의를 했다면 새누리당은 그때 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2010년 핵무기 대량 생산 지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북한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대내외에 밝혀온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조선일보 7월 3일 8면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해당신문이 자체입수한 북한 조선노동당 내부 문서에 “김정일 전 위원장은 2010년 11월 미국 과학자 등에게 공개한 우라늄 농축 기술에 대해 ‘우라늄 농축 기술은 민수공업에 이용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전했다. 또 문서에는 김 전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이) 군사적 측면에서 원자폭탄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며, 대량의 핵무기를 생산하도록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북한은 그동안 일관되게 우라늄 농축활동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며, 핵에너지의 평화이용 권리는 국가의 자주권 문제이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문서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시사항도 상세히 기술돼 눈길을 끈다. 문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일본과이 관계에 대해 “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선 시종일관 강경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적의 늑대 같은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 결코 환상을 갖지 말고 적대의식을 견지하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국가 지도부가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외부 ‘가상의 적’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하는 시도는 꾸준함을 보여준다. 

오원춘 예방 가능할까…범죄 전과 외국인 한국 입국 제한

▲ 중앙일보 7얼 3일 16면

내달부터 범죄 경력이 있거나 감염 질병을 앓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2일 ‘해외 범죄 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방안’을 발표해 비자 심사에서 해외 범죄 경력 확인 대상과 건강상태 확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회화 강사, 위장·사기 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내도록 했으나, 오는 8월부턴 단순 노무 종사자, 선원 취업, 방문 취업자 등과 영주권신청자도 전과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감염질병 여부 확인 대상자도 기존에 회화강사, 유흥업소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 방문취업동포까지 확대된다. 확인 질병은 결핵, B형 간염, 매독 등과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 전력 등이다. 이는 최근 오원춘 살인사건 등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법무부 관계자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위해 나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서울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년 2464명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와 가족 22명이 사망했음에도 쌍용차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경향신문 7월 3일자 12면

서울변호사회는 ‘더 이상 해고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이 없게 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노사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지점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이해에 함몰돼 3년 이상 사태를 방치해왔다”며 “22명이라는 무고한 사람의 죽음 앞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에서 특별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차 TF(태스크포스)에는 10여명의 소속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내달 15일까지 1차 조사기간에 관련 법령과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벌이는 것과 동시에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경향이 이를 주요하게 다뤘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전두환, 보훈처 소유 골프장서 골프”…트위플 “전두환 세상이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13일자 기사 '“전두환, 보훈처 소유 골프장서 골프”…트위플 “전두환 세상이네”'를 퍼왔습니다.

KBS “골프장 사장은 하나회 출신의 육군 예비역 장성”

최근 육사생도 사열(분열) 논란에 휩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가보훈처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와 트위터리안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또 한 건 하셨네요”(ergo21***), “대책이 없네!!”(son5***), “백담사에서 뭐 좀 뉘우치고 깨달았나 했더니 다 쇼였군”(555***), “이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전두환 세상이구나”(pass***), “국민들을 얼마나 업신여기면”(phr****), “앞으로 본격적으로 설치기 위해 워밍업 하는 듯”(romantic****)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울러 “저런 인간이 떵떵거리고 사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jnjf***), “하, 그냥 기가 차네”(philoho***),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가 궁금하다”(cerrit****), “대한민국 참 살맛 안 난다”(Bong82****), “나중에 현충원에 들어가면 절대 안돼!”(jwk***) 등의 글들도 올라왔다. 

아이디 ‘ahnsar***’은 “5월 광주의 영령들과 6월 항쟁으로 고초를 겪은 민주인사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5월, 6월에는 반성하며 칩거하는 것이 그가 저지른 죗값을 조금이라도 치르는 일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KBS는 12일 ‘뉴스 9’를 통해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평소와 달리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주위를 살피고, 종업원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식당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종업원이 화들짝 놀라며 제지한다”며 “골프를 한 VIP는 전두환 전 대통령. 검은색 리무진이 식사를 마친 전 전 대통령 일행을 기다린다”고 보도했다. 

이어 “취재진이 접근하자 골프장 직원들까지 몰려나와 촬영을 막는다. 취재진이 직원들에게 붙들린 사이 측근들과 함께 골프를 끝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골프장을 유유히 빠져나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BS는 “해당 골프장은 국가보훈처 소유로 사장은 하나회 출신의 육군 예비역 장성이다. 사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한 뒤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KB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말할 수도 없고, 답변 못드려요”라고 밝혔다. 

KBS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전과가 있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후 국가장으로 치를 경우 안장될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형법상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명시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안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법에 따라 사면, 복권을 받았다고 해도 범죄사실이 말소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 일부를 일관성 없이 안장대상자로 결정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의원은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전 대통령은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민주통합당 김윤덕, 김현, 노영민, 도종환, 배재정, 변재일, 안규백, 유은혜, 이인영,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최규성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문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