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멈춰라, 대화하라.. 존 케리에 북미회담 촉구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12일자 기사 '전쟁을 멈춰라, 대화하라.. 존 케리에 북미회담 촉구'를 퍼왔습니다.
평통사, 국방부는 세금으로 골프치는게 안보냐?

12일 4시반,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10여명은 'Peace Talks Now'(지금 바로 평화회담을 하라)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벌였다.

▲ 합법적인 집회신고후 외교부에서 이루어진 평화회담 촉구 기자회견(평통사) © 정의롭게

아직도 서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대규모 군사훈련(키 리졸브) 등에 북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 핵전쟁 위기로까지 남-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했다.
 
이에 평통사는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군수업체 배불리는 한국의 살인적 국방비를 복지에 돌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존 케리는 2004년 대통령 후보시절, 북과의 대화 등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데, 이에 김종일 씨는 '대장부가 두말하는 것 아니다'며 반드시 그 말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정섭 사무국장은 1년 예산의 10%인 3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도 구멍뚫린 안보로 국민을 멘붕에 빠뜨린 국방부를 성토했다.
 
하단의 영상에서 유 사무국장은 '아시안게임용 스타지움도 4000억인데, 미군사무기는 1조가 넘는다. 국방부는 미국무기 사들인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보를 등한히 하고 골프를 치는데 이것이 안보를 지키는 것이냐? 저 돈이면 국민복지 하고 충분히 남는다'며 국방부를 성토하며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Rb6-B9J2cw8

원래 이 행사는 5시에 외교부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된 미 국무장관 존 케리에게 'Peace Talks NOW' 라는 평화의 구호를 들려주기 의해 합법적인 집회신고후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청와대 면담이 길어져 저녁 5시55분 경이 되어서야 그는 외교부에 도착하였다.

▲ Peace(평화)라고 쓰인 피켓 앞에 방패 경찰이 서있다 © 정의롭게

한국경찰의 비호 속에 외교부를 향해 들어오는 존 케리의 차량을 본 평통사 회원들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어서 당장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평통사 회원들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오후6시 정각에 평화적으로 해산했다. 

▲ 외교부앞, 기자들과 경찰들로 북적.. 혼잡 © 정의롭게

이 날 행사는 최근의 긴박함을 반영한 탓인지, 피켓 참가자 보다 훨씬 많은 약 30여명의 많은 기자들과 300명 이상의 경찰들이 둘러싸고 이 기자회견을 주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의롭게

"장성은 골프치고, 사병은 아령도 없고"

이글은 노컷뉴스 2013-03-15일자 기사 '"장성은 골프치고, 사병은 아령도 없고"'를 퍼왔습니다.

- 지난 주말, 공군·해군 참모총장 포함 골프장 찾은 장성급만 10여명

- 군 골프장 29개, 관리비용만 연 100억…2017년까지 200억 책정

- 사병들은 예산 없어서 사비 털어 중고 장비 사다가 운동하는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14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IMG1]◇ 정관용> 먼저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주말 우리 군 최고위 장성들은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후보자 역시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날 골프장을 찾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명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군 장성들이 위기상황에서도 골프장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군 고위 장성들의 지나친 골프 사랑 그 문제점을 짚어보죠.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주말이 진짜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하고 곧 도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누가 어디에 가서 골프를 쳤다는 거죠? 

◆ 임태훈> 우선 장성급들도 10명 정도가 골프장을 갔었고요. 영관급들도 많이 갔죠. 총 76개 팀이 골프를 치러 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애초에는 국방부가 세 명 정도밖에 장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은 10명 정도가 골프를 친 걸로 밝혀졌고 그중에서는 공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모총장 두 명. 그 두 사람이 같이 쳤다는 건 아닌 거죠? 

◆ 임태훈> 같이 쳤는지 각각 쳤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죠. 

◇ 정관용> 어디에서 쳤다는 겁니까? 

◆ 임태훈> 두 참모총장께서는 계룡대 안에서 쳤으니까 국방부는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은 위수지역을 벗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이 총 몇 개입니까? 

◆ 임태훈> 전국에 29개 정도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 운영하고 있고요. 공군이 한 열몇 개로 가장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군이 이렇게 골프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이유가 뭐죠? 

◆ 임태훈> 우선 목적은 체력단련을 위해서 골프장 운영한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요. 골프가 체력단련과 관계가 있다면 스포츠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요. 다른 40만 정도가 병사이고 20만 정도가 장교인데 부사관이고요. 대부분은 골프를 못 치죠.

◇ 정관용> 그렇죠. 

◆ 임태훈> 영관급들도 사실 야전에 있으신 분들은 전혀 골프 칠 겨를이 없고요. 주로 보직이 좋은 각군 본부나 또는 사령부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치고 있죠. 

◇ 정관용> 40만 장병 중에는 아마 골프채 잡아본 적 없는 장병들이 대다수 아니겠어요?

◆ 임태훈> 그렇죠. 경제적인 여건이 당장 골프채가 되게 많이 고가이기 때문에.

◇ 정관용> 우선 나이가 어리잖아요, 장병들이. 

◆ 임태훈> 그렇기는 하죠. 

◇ 정관용> 장교급이 되면서 골프를 배우고 골프장을 간다. 그런데 골프장은 군이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값도 싸겠네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한 7만원에서 8만원이면 캐디 비용과 차량대여, 그린 비용까지 총 그 정도밖에 안 듭니다. 민간에서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되죠. 

◇ 정관용> 시설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 임태훈> 시설은 군인들이 관리하고 국가 예산으로 다 운영되니까요. 관리병들이 또 있습니다. 관리병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관리하는 초급장교와 간부들도 되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군 소유 골프장은 군인만 이용 가능해요? 

◆ 임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현역이 90% 이용할 수 있고요. 예비역은 1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경우에도 출입증만 발부되면, 보안상 문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골프를 배워서 아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공군 골프장에 가 봤거든요. 민간인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 정관용> 아버님이 군 출신도 아니신 거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현역이 90%, 예비역이 10% 그랬잖아요. 

◆ 임태훈> 네. 

◇ 정관용> 그러면 100% 다 차는데 또 민간인이 어떻게 가죠? 

◆ 임태훈> 그건 숫자가... 약속을 부킹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차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죠. 

◇ 정관용> 아, 예약이 다 차지 않았을 때? 

◆ 임태훈> 그리고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미리 신분증과 관련 서류들을 다 보안상 검토를 맡고 출입증이 나오면 그분들은 이제 현역들이 TO가 차지 않는 이상은 같이 가서 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체력단련용이라면 사실 헬스장 이런 걸 더 많이 건립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임태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대중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는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전을 이렇게 다녀봤지만 사실상 헬스기구 하나 들여놓을 복지예산이 없어서 계신 대대장 분들이나 연대장 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장비를 중고로 사온다든지 아름아름 친구가 헬스장을 하면 교환하는 걸 가져다가 헌 것을 가져다가 갖다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사실상 체력단련은 전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헬스장을 더 많이 지어져야지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것이죠.

◇ 정관용> 맞아요.

◆ 임태훈> 그런데 사실은 장군들께서는 병사 월급 대비해서 200배 차이 나는데요. 그분들이 다른 민간시설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골프치고 싶으시면. 그리고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억 원 정도입니다.

◇ 정관용> 관리 비용만?

◆ 임태훈> 네. 총 비용이요. 그리고 중기계획을 보면요, 국방부가 세워놓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20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 정관용> 무엇 때문에요?

◆ 임태훈> 인건비도 늘어나고 유지보수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 곳을 더 만들 예정으로 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1곳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200억씩 매년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2곳을 더 지으면 관리비는 더 늘어나겠군요.

◆ 임태훈> 더 늘어나게 되겠죠.

◇ 정관용> 우선 군이 골프장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이렇게 군이 가장 긴장해야 할 경계상황. 그리고 또 무슨 뭐라고 그러죠? 데프콘. 이런 수위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장 가긴 가도 되는 거예요?

◆ 임태훈> 일단 키 리졸브 훈련으로 인해서 북한이 연일 강성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군과 합동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군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타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군도 스스로 알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두번째 군의 사기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지금 장관 내정자께서 연평도 사건 때도 일본의 온천을 가시고 천안함 폭침 때도 골프장을 가시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도덕성이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관 내정자가 그런 안일한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밑에 있는 장성들도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면 바로 독수리 훈련이 연이어 실시됩니다. 독수리 훈련은 한-미 합동훈련이 아니고 한국군만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이 기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키 리졸브부터 시작해서 독수리 훈련까지 촘촘하게 점검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려면 아무리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야전복을 입고 당연히 현장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장군의 덕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군을 안 갔다 오셨지만 사실상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반론도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 정관용> 규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키 리졸브 훈련 등등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컨대 계룡대에서 골프를 친다 이건 규정 위반은 아닌가요?

◆ 임태훈> 규정 위반은 아니겠죠. 그리고 훈련 기간에 사실상 이렇게 골프를 쳤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 정관용> 도덕적 문제가 있는 거죠.

◆ 임태훈> 정서상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만약 위수지역 벗어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는 거죠.

◆ 임태훈> 처벌 받아야죠 당연히요. 징계대상이 되죠. 

◇ 정관용>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징계가 처해집니까?

◆ 임태훈> 장군이 위수지역 벗어났다고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 정관용> 그래요?

◆ 임태훈>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겠죠.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불안 플러스 우리 장군들을 따라야 될 장교들과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병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참. 국민들이 가슴이 쓸쓸할 것 같습니다.

◆ 임태훈> 그렇습니다. 국방부 내정자께서도 빨리 거취를 표명하셔서 이 안보태세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 사퇴하시고 빨리 다른 분을 내정해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 직업군인이라고 절대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비상적 상황인 경우 예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골프장을 운영한다. 거기에 또 우리 병사들이 골프장 관리하느라 복무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어요. 

CBS 시사자키 제작진

[사설/3월 12일] 안보위기 상황에도 무사태평한 군 간부들

이글은 한국일보 2013-03-11일자 기사 '[사설/3월 12일] 안보위기 상황에도 무사태평한 군 간부들'을 퍼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으로 남북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현역 장성들이 대거 골프를 즐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주말 이틀 간 주요 군 골프장에는 군 간부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이 치러지는 내달 말까지도 이들 골프장의 주말 예약이 모두 찬 상태라는 것이다. 예비역들의 주말 군 골프장 사용은 10%로 제한되므로, 예약자 대부분은 현역 고위군인일 것이다.

국방부 말대로 주말골프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데프콘ㆍ워치콘 등 군 경계ㆍ감시 상태도 아직은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골프가 군 간부들의 체력단련 수단으로 권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로 문제 삼을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 수준의 협박을 연일 쏟아내고, 유엔안보리 결의 이후 대규모 군사훈련이 남북 양쪽에서 치러지는 국면이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을 '위중한 안보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매일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비상시국이다. 이런 때에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군의 한가한 행태가 국민들에게 곱게 받아들여질 리 없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 중에서 국민이 가장 마땅치 않게 보는 대목이 로비스트 의혹과 함께 천안함ㆍ연평도 피격 상황에서 골프를 하고 해외관광을 떠난 것이다. 아무리 예비역이라 해도 평생 안보업무에 종사해온 군인이 비상국면에서 나 몰라라 식으로 행동한 것만으로도 안보책임을 맡기기엔 부적절한 자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김 후보자의 개인적 돌출행동이 아니라 전반적인 군 간부들의 인식이라는 점이 이번 주말골프 행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지금 가장 평온한 곳이 군 골프장"이라는 야당의 비아냥이 과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청와대 진상조사에 상관없이 그토록 여러 번 도발 대비와 대응에 실패하고도 전혀 정신차리지 못하는 군 간부들의 인식은 실망을 넘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면서 전투형 군대가 어쩌니, 정신무장이 어쩌니 하는 말은 듣기도 민망하다. 말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만한 모습을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김병관, '불타는 연평도' 뒤로 하고 일본온천으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07일자 기사 '김병관, '불타는 연평도' 뒤로 하고 일본온천으로'를 퍼왔습니다.

천안함 사태때는 골프, 국가 위기때마다 안이한 국가관 노정

천안함 사태 다음날 골프를 쳤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연평도 포격 다음 날에는 일본으로 부부 동반 온천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다음 날인 11월 24일 부부 동반으로 일본으로 출국해 29일에야 귀국했다.

당시 한국전쟁이후 초유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연평도 주민 1천700여명이 육지로 대피하는 등, 한국은 사실상 전시체제에 돌입했던 삼엄한 시점이었다.

그가 온천을 즐기기 위해 일본에 도착한 11월 24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중이던 미국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한국 서해로 출항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당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MB정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3월 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서 예편한 상태로 2010년 당시는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연평도가 불타는 참상을 목격하고도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떠난 것은 4성 장군 출신답지 않은 행태였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연평도 사태 발발 보름 전인 11월8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국책자문위원 국방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된 상태여서, 그의 국가관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앞서 천안함 사건 다음 날인 2010년 3월 27일에도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예정돼 있으나,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바다 협박을 하고 있는 위기 상황하에서 과연 중대 국가안보 위기때마다 안이한 안보관을 보여온 그가 60만 군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동현 기자

[종합]"김병관, 천안함·박왕자 사건 다음날 골프"

이글은 뉴시스 2013-02-27일자 기사 '"김병관, 천안함·박왕자 사건 다음날 골프"'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애도기간 중 군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이용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 다음날인 3월27일 계룡대 골프장을 이용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정부가 정한 애도기간(2010년 4월 25~29일) 중인 4월26일에도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함 사건 발생 후 한달간 김 후보자는 모두 5차례 군 골프장을 출입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3월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서 예편한 상태로 2010년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하지만 군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애도기간으로 정한 시기에 골프장을 출입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전후로도 골프장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발생한 당일날과 다음날인 12일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여성 관광객 박왕자씨가 규명되지 않은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다.

mkbae@newsis.com

정홍원, 골프칠 때 관용차 타고 재산 신고도 누락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1일자 기사 '정홍원, 골프칠 때 관용차 타고 재산 신고도 누락'을 퍼왔습니다.

21일 인사청문회 각종 의혹 시인 사과…부동산 땅 투기 의혹엔 “견해차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시절 재산신고 때 부동산 재산을 누락시켰다고 시인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울산지청장 당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건이 18건에 이르렀지만 7건만 신고하고 11건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네 그렇다"라며 재산 누락 사실을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또한 김해시에 소재한 건물도 총리 지명 당시 소유하고 있었지만 인사청문 자료에서 재산공개 목록에서 누락시켰다고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철저히 따지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공휴일 석가탄신일에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정 후보자는 "일요일 석가탄신일에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친게 맞느냐"는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찰청)직원 낮술을 금지하고 검찰청 안에서 싸움을 한 직원들을 구속하는 기개는 본인한테도 적용됐어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윤리를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골프는 법률구조공단에 있을 때 2~3번 친 적이 있다. 법률구조공단과 유관한 모임에서 홍보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두번을 친 게 있는데 이해를 해달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됐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도 또다시 불거졌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5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 결과 정 후보자의 여행경비는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3천 9백만원의 비용을 썼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는 "아내가 공무 역할을 한 게 아니었는데 (같이 동반한 것에 대해서는)사과 드린다"면서도 "집사람의 추가 비용은 냈다"고 해명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정 후보조가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 재송동의 법조타운이 들어서기 직전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또다시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78년 6월 대지 496.80㎡(약 150평)를 1천5백만원에 매입했고 이 땅은 3개월 만인 1978년 9월 법조타운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93년 9월 3억 3천만원에 땅을 양도했다. 약 23배 이상의 땅값이 오른 셈이고 그만큼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다.

홍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갖고 개발지역의 땅을 사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남긴 것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부산에 온지 3년 됐을 때인 초임검사가 투기 정보에 민감했겠나"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김해 삼정동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만 해도 우리 관념에는 '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둔다'는 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상승 잠재 지역에 돈을 묻어두는 것을 부동산 투기라고 한다"면서 "법률 이전 도덕적 잣대로 보면 국민 정서에 어긋한다. 부동산 투기라고 솔직히 시인하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견해차여서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육사생도들, 전두환 그 대목도 존경했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20일자 기사 '육사생도들, 전두환 그 대목도 존경했나'를 퍼왔습니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전방 병력 빼내 감행한 쿠데타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말하고 썼다. 읽고 또 퍼 날랐다. 육사생도들을 사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이 주축이 되는 전두환 씨 스토리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5년 전 서울의 한 여고생이 '광주' 이야기를 쓴「그날」이라는 시가 새삼 가슴을 쳤고, 전 씨의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쓴「29만 원 할아버지」라는 시도 인터넷에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켰다.

재산이 29만 원 밖에 안돼서인지 추징금 1600여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인데도, 손녀는 억대의 혼인 예식을 치르고, 귀빈골프를 즐기면서 재벌 못지않은 초호화 생활을 하는 분의 이야기가, 또 그런 분을 가장 존경한다는 하나회 출신 국회의장이 등장한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열을 돋웠다. 전두환 씨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이 나라 경찰의 공식 경호까지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음을 본보이고 있다. 세상 일이 이렇게도 굴러갈 수 있다는 사실은 맥 풀리는 일이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그의 죄상이야 다 아는 일이지만, 요즘 그를 논하는 그 많은 말과 글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이야기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가 육사생도들을 사열한 게 6월8일이니까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도 그렇다. 다소 뒤 늦은 감도 있으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바로 그 빠진 이야기를 그냥 빼놓고 갈 수는 없다. 누군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다.

▲ 지난 8일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고 있는 전두환. ⓒjtbc화면 캡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상에는 이런저런 쿠데타가 참 많았다. 물론 그런 쿠데타는 대부분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주범은 반란수괴(反亂首魁)에 해당한다. 요약해 말하자면, 전두환 씨의 12·12쿠데타에는 그런 여느 쿠데타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 그야말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매우 질 나쁜 쿠데타였다.

이 나라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그 휴전선에서 제자리를 굳게 지키며, 한시도 한 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군인들이 슬며시 자리를 비우고 떼를 지어 서울로 갔다. 명령에 따른 출동이었다. 국권찬탈(國權簒奪)에 걸림돌이 되는 군 내부 상급자를 제압하고 서울을 함락시켰다. 그게 바로 12·12쿠데타였다. 그게 바로 전두환 소장과 그의 일파들이 감행한, 상상도 못할 악질 쿠데타였다.

적과 대치중인 전방에서 병력을 빼내 정권을 빼앗은 쿠데타는 일찍이 별로 없었다. 지난 8일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이 나라 국토방위의 간성이 될 육사생도들이 분열(分列)을 하며 전두환 씨 일행에게 경의를 표한 것은, 그 '전방을 비운 악행(惡行)'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행위였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누구보다도 그러도록 시킨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나, 틀림없이 보고 받았을 국방부장관이 깨달아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1979년 12월12일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서는 운명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날이었다.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전두환 소장이 계속 '권력'을 향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눈치 채고 있었다. 따라서 정 총장은 전 소장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발령키로 했으나 정보가 미리 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거꾸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전두환 소장은 그 날 12월12일 초저녁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며 부하들을 시켜 참모총장을 연행토록 총장공관을 습격했다. 몇 발의 총소리가 났으나 정 총장은 쉽게 체포되었다. 하극상이었다. 이 무렵부터 전두환 소장은 경복궁의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 장세동 단장실에 뜻 맞는 장군들을 모아놓고, 쿠데타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은 정 총장 체포가 곧 쿠데타임을 직감하고, 장세동 대령에게 전두환 소장 체포를 명령했으나 장 대령은 거부했다.

전두환 소장의 사전계획에 따라 서울 주변의 공수부대는 서울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장태완 사령관은 26사단 등 수도권의 사단장들에게 쿠데타 진압 병력을 요청했으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없으면, 그 병력들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겁에 질려 이미 국방부 청사 담을 타고 넘어가 미8군 벙커로 숨어버린 뒤였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숨 가쁜 상황 속에서, 전방을 지키던 노태우 소장의 9사단 병력 2개연대가 소리 없이 자리를 비우며, 전차를 앞세우고 서울로 진격해 들어갔다. 서울은 금방 손쉽게 확실하게 점령되었다. 장세동 단장실에서 전두환 소장 일파는 만세를 불렀다. '박정희 대통령 유고(有故)' 이후 최규하 씨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라 전체는 전후방 모두 초 비상상태였는데도 그랬다.

훗날 밝혀지지만 북한도 초비상을 걸어 놓고 남측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다. 그 날 1979년 12월12일 9사단 지역에서 병력이 빠져나가 사실상 방어불능 상태였음을 알아 차렸다면, 북측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12·12쿠데타는 그런 천부당만부당한 상황을 거쳐 '성공'했다. 전두환 씨가 그 두목이었다. 그 무렵 외신들은 30경비단장실에 있던 장군들을 가리켜 '권력에 굶주린 장군들(power ̵hungry generals)'이라고 썼다.

전두환 씨는 일찍이 정치군인의 길에 눈을 떴다. 대위 때인 1961년 5월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가 일어나자 그는 "육사교장 강영훈 장군 때문에 생도들의 혁명지지 퍼레이드가 방해 받고 있다"고 밀고해, 강 교장을 연금토록 한 뒤, 생도들을 부추겨 지지 퍼레이드를 유도해 냈다. 그 때 박정희 소장의 눈에 들어 훗날 승승장구의 길을 걸었다. 1963년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해 배타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도 국토방위 보다는 자기 회원들만의 요직 독식과 출세를 위한 것이었다.

12·12쿠데타와 '광주의 살육'이 그에게는 지울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업이지만, 한 때 감옥에 간 것을 빼놓고 그는 지금 남부러울 것이 없다. 그들은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어있다. 그런 대목도 이 나라 현대사의 슬픈 단면이다. 그 단면에서는 전두환 씨를 감싸고 있는 이 나라 주류사회인 상류 기득권층의 따뜻한 손길이 감지된다.

박근혜 의원이 '(아버지가 일으킨) 구국의 혁명'이라 한 5·16쿠데타 과정에서 전두환 씨는 쿠데타를 확실한 성공 국면으로 각인 시킨 육사생도 지지 퍼레이드를 만들어 냈다. 그에게는 또 12·12쿠데타 이후의 '박근혜를 보살핀 고마움'도 있다. 전두환 씨를 가장 존경한다는 하나회 출신 강창희 의원이 박근혜 의원의 지원을 받아 이번에 국회의장이 된다. 그 강창희 의원이 주요 멤버인 7인회(박근혜 의원 지지 '원로' 모임이다)에는 저 '유명한' 갈봉근·한태연 씨와 함께 유신헌법을 만든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있고, 박정희 정권에서 재무부장관을 지낸 김용환 씨도 있다.

요컨대, 5·16쿠데타-유신-5공-박근혜로 이어지는 질긴 인연에는 도도히 흐르는 '일맥상통(一脈相通)'이 있고, 그 중간쯤에 박근혜 의원과 전두환 씨의 얼굴이 있다. 과거 회귀의 기운이 강력하게 느껴진다. 전두환 씨가 본보이고 있는 떵떵거림에는 그런 까닭이 있을 것이다.

12·12쿠데타가 있던 1979년 말부터, 광주의 살육이 있던 1980년 5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새 우리나이로 33세 안팎이 된다. 그 때 초등학생쯤은 되었어야 '사태'를 짐작하리라고 쳐도, 지금 40세는 넘어야 당시의 일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 전두환 씨 측은 괴로운 그 기억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한시 바삐 더 가슴 펴면서 더 떵떵거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역사에 올려진 죄업들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더구나 이건 보통 죄업이 아니다. 가해자들은 사람들이 잊어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더 반성하고 용서를 빌면서 참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

광주의 살육이 벌어진지 10년이나 20년 뒤에 태어난 어린 학생들이 쓴 '전두환 씨 관련' 시가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했다. 어린 학생들은 이리저리 좁은 '통로'를 헤매면서 어느새 '진실'을 찾아냈다. 알아 버렸다. 서두에서 말한 두 학생의 시 몇 대목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한다. 가해자들도 읽어야 한다. 느껴야 한다.

(나가 자전거 끌고잉 출근허고 있었시야 //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떡 하니 올라타불더라고, 난 뉘요 혔더니, 고 어린놈이 좀 갑시다 허잖어 (……)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볼라고 뒤엘 봤시야, 근디 눈물 반 콧물 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짝에 총구녕이 먼저 뵈데 //(……) 총구녕이 날 쿡 찔러, 무슨 관계요? 하는디 말이 안나와, 근디 내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형님이오 허드랑께, 아깐 떨어지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요 요말이 떡 나오데 //그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재, (……) 저짝 언덕까정 달려가 그쟈서 뒤를 본께 아까 그놈이 교복을 입고있데, 어린놈이····· //(……)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 //아직꺼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2007년 당시 서울경기여고 3년 정민경 양의「그날」중에서

(우리 동네 사시는/ 29만 원 할아버지/ 아빠랑 듣는 라디오에서는 맨날 29만 원 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집에 사세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셨으면/ 할아버지네 집 앞은/ 허락을 안 받으면 못 지나다녀요?/(……)// (……)/ 왜 군인들에게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하셨어요?/(……)// 29만 원 할아버지!/ 얼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세요/ (……)) -서울 연희초등학교 5년 유승민 군의 「29만 원 할아버지」중에서

 /오홍근 칼럼니스트

“전두환, 보훈처 소유 골프장서 골프”…트위플 “전두환 세상이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13일자 기사 '“전두환, 보훈처 소유 골프장서 골프”…트위플 “전두환 세상이네”'를 퍼왔습니다.

KBS “골프장 사장은 하나회 출신의 육군 예비역 장성”

최근 육사생도 사열(분열) 논란에 휩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가보훈처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와 트위터리안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또 한 건 하셨네요”(ergo21***), “대책이 없네!!”(son5***), “백담사에서 뭐 좀 뉘우치고 깨달았나 했더니 다 쇼였군”(555***), “이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전두환 세상이구나”(pass***), “국민들을 얼마나 업신여기면”(phr****), “앞으로 본격적으로 설치기 위해 워밍업 하는 듯”(romantic****)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울러 “저런 인간이 떵떵거리고 사는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jnjf***), “하, 그냥 기가 차네”(philoho***),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가 궁금하다”(cerrit****), “대한민국 참 살맛 안 난다”(Bong82****), “나중에 현충원에 들어가면 절대 안돼!”(jwk***) 등의 글들도 올라왔다. 

아이디 ‘ahnsar***’은 “5월 광주의 영령들과 6월 항쟁으로 고초를 겪은 민주인사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5월, 6월에는 반성하며 칩거하는 것이 그가 저지른 죗값을 조금이라도 치르는 일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KBS는 12일 ‘뉴스 9’를 통해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평소와 달리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주위를 살피고, 종업원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식당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종업원이 화들짝 놀라며 제지한다”며 “골프를 한 VIP는 전두환 전 대통령. 검은색 리무진이 식사를 마친 전 전 대통령 일행을 기다린다”고 보도했다. 

이어 “취재진이 접근하자 골프장 직원들까지 몰려나와 촬영을 막는다. 취재진이 직원들에게 붙들린 사이 측근들과 함께 골프를 끝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골프장을 유유히 빠져나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BS는 “해당 골프장은 국가보훈처 소유로 사장은 하나회 출신의 육군 예비역 장성이다. 사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한 뒤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KB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말할 수도 없고, 답변 못드려요”라고 밝혔다. 

KBS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전과가 있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후 국가장으로 치를 경우 안장될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형법상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명시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안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법에 따라 사면, 복권을 받았다고 해도 범죄사실이 말소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 일부를 일관성 없이 안장대상자로 결정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의원은 “‘사면법’에 따라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전 대통령은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민주통합당 김윤덕, 김현, 노영민, 도종환, 배재정, 변재일, 안규백, 유은혜, 이인영,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최규성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문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