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호수의 물: 세금

레이블이 세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김용진 “국세청, 의지 있었다면 역외탈세 대처 못했을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8일자 기사 '김용진 “국세청, 의지 있었다면 역외탈세 대처 못했을까”'를 퍼왔습니다.

자금 세탁 온상 돼… “세금 내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 있는 것”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PD가 22일 뉴스타파-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1차 결과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는 국세청이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에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 의지만 있었다면 방대한 조직, 정보, 인력을 가지고 역외탈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진 대표는 28일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연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회피처에 설립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상적인 해외기업들의 해외영업활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금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대표는 “세금회피를 위한 갑부들의 막대한 재산 이전, 또 군대조직 등의 자금세탁 온상이 되어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세피난처 제공 국가에게 금융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대표는 기업들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주 먼 버진아일랜드까지 가서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세금을 내지 않겠다 혹은 조세당국에 재원,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 대표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조 작업을 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자료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공개됐다. 김용진 대표는 “뉴스타파 전문자료 조사팀이 ICIJ 현지를 방문해 데이터 분석을 했고 한국인 명단을 찾아내 분류했다”며 “ICIJ가 명단을 찾아주고 뉴스타파가 취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45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페이퍼컴퍼니 설립 목적과 과정 등을 철저히 캐묻는 등 확인 작업을 매우 까다롭고 엄중하게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진 대표는 “자료가 내부 고발 비슷하게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 입수를 못했다고 보는 것은 국세청으로 봐서는 억울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각국의 조세당국이 역외탈세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ICIJ가) 이런 부분들을 불신해 정보를 제대로 공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런 방대한 조직, 정보, 인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의미있는 자료들은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지만 (국세청에) 통으로 자료를 다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2일 1차 명단, 27일 2차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30일 3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3년 4월 14일 일요일

세금 빼돌리는 검은 커넥션, 다국적기업

이글은 이코노미인사이트(Economy Insight) 2013-04-01일자 기사 '세금 빼돌리는 검은 커넥션, 다국적기업'을 퍼왔습니다.
[Cover Story] ① 세금회피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리는 다국적기업들

전세계에서 세금전쟁이 불붙었다. 어떻게든 이익을 빼돌리려는 기업과 재정위기 때문에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는 각국 정부 사이의 숨 막히는 공방이 그것이다. 특히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조세피난처로 이익을 몰아주거나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등 상상을 넘어서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세율 인상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자의 탈세에 칼을 빼들었다. _편집자

애플·구글 등 교묘한 내부거래 통해 조세피난처로 막대한 이익 이전…OECD 등 규제 움직임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거나 세금이 싼 곳에 이익을 몰아준 뒤 회계처리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런 방식이 역풍을 맞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이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항상 규제보다 앞서가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수법을 차단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뤼디거 융블루트 Rüdiger Jungbluth (차이트) 경제부 기자

독일 아마존(www.amazon.de)에서 책이나 DVD 등을 구매하면 룩셈부르크의 회사와 구매계약을 맺게 된다는 것을 대다수 고객은 모른다. 아마존 영수증에 표시된 룩셈부르크 소재 회사명은 'Amazon EU Sarl'이다(Sarl은 유한회사를 뜻하는 프랑스어 약칭).

왜 하필 룩셈부르크일까? 아마존이 몇년 전에 유럽 본사를 룩셈부르크로 옮긴 것은 19%와 15%로 각기 상이한 독일과 룩셈부르크의 부가세(VAT) 때문이 아니다. 아마존을 이용하는 독일 고객은 어차피 독일의 부가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부가세율은 고객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마존이 유럽 본사를 룩셈부르크로 옮긴 것은 법인세 때문도 아니다. 룩셈부르크 25%, 독일 28%로 법인세율은 큰 차이가 없다.

아마존이 룩셈부르크로 유럽 본사를 옮긴 주요 이유는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독특한 과세 방식에 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실질적인 세율이 룩셈부르크에서는 5.7%에 불과하다.

아마존의 절세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은 '아마존유럽홀딩테크놀로지'다. 아마존은 2005년에 상표권, 특허 및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아마존유럽홀딩테크놀로지로 모았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아마존의 한 자회사가 이런 무형적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자회사는 무형 자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아마존유럽홀딩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 그래도 아마존유럽홀딩은 네바다주로 보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아마존의 여타 자회사들로부터 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추후 사업 확장에 쓸 20억달러를 룩셈부르크로 이전해 비과세 처리했다.

다국적기업들의 절세 꼼수에 피해를 보는 나라는 아마존이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유럽 국가들만이 아니다. 미국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미국 국세청은 2011년 10월 아마존에 해외 자회사들의 수익을 근거로 15억유로 상당의 추가 세금 납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마존은 현지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세금 징수에 저항하고 있다.

아마존 외에도 절세 전략으로 비난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많다.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와 정보기술(IT) 분야의 수많은 다른 기업들이 공격적 절세 기업으로 꼽힌다.

아마존서 책 사면 룩셈부르크에 세금 납부

IT 기업이 아닌 전통 기업들도 절세의 달인들이다. 미국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탈세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지난 14년간 30억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은 900만유로를 납부했을 뿐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기업은 세금을 납부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자신이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커피 향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재계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영국 스타벅스의 탈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세금 2천만파운드를 추가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월 "거대 기업들이 독일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려놓고 조세피난처에서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다국적기업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행태는 전문가들에게 낯설지 않다. 독일 재무부 미하엘 제르 조세국장은 "다국적 기업들의 절세 행각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함께 탈세를 일삼는 다국적기업의 탈세 방지를 위해 별도의 공조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지난 2월 셋째 주말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재무장관들은 "조세 기반의 침식과 순익 이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안건은 오는 6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은 기업들의 절세 현황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다국적기업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 이는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신뢰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G20 정상회담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다.

다국적기업 자회사들이 여러 국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 뒤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조세회피 기법은 오래전부터 가장 널리 쓰였다. 반면 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회계 처리된다. 다국적기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에서 수익을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주로 지식과 기술인 정보기술(IT)과 제약 산업에서 조세회피가 특히 성행하고 있다. 기업의 무형 가치를 회계처리하기란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임의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제 조세 규정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자회사들 간의 거래 가격은 서로 독립적인 기업 간 거래 가격과 동일하게 산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기업의 특허 가치가 너무 높게 산정돼 있다는 것을 조세 당국이 해당 IT 기업과 기업 변호사들에게 입증해 보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탈세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맨 왼쪽).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공격적 절세 기업으로 꼽힌다. 지난 3월 미국 뉴욕의 애플스토어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운데). 지난해 12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한 노동자가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오른쪽). REUTERS

세율 낮은 국가에 이익 몰아준 뒤 회계처리

다국적기업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조세회피 기법은 대기업 자회사 간의 무제한 대출 방식이다. 세율이 높은 국가에 진출한 자회사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한 자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대출 이자는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수익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거둬들인 이자 수익은 기업들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준다.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세율이 높은 국가가 직면한 문제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설비·기계와 달리 특허 등 지적재산은 대기업 내에서 임의 이전이 가능하다. 지적재산과 더불어 지적재산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타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다.

한 예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1년 전세계 수익의 절반 이상을 푸에르토리코·아일랜드·싱가포르의 자회사 3곳을 통해 올렸다고 하버드대학 로스쿨 스티븐 셰이 교수는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MS가 합법적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세 국가의 실질적인 세율은 4%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의 조세 관련 규정이 오늘날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현 규정은 무엇보다 다국적기업 수익의 이중과세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는 국가 간 거래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3천개에 달하는 양자 협정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노회한 조세전략가들은 촘촘한 조세 규정을 빠져나갈 구멍을 기어이 찾아낸다. 이들은 심지어 일부 약점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도 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제 '이중비과세'라 부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고 하소연한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정치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조세회피 기법을 드러내놓고 구사하고 있다. 구글의 조세회피 기법은 너무 감쪽같아서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의 세무 당국이 구글로부터 세금 징수를 위해 별도의 조세검색기를 돌릴 정도다. 구글은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3.2%만 납부했다.

구글은 전문가들에게 '네덜란드 샌드위치를 곁들인 더블 아이리시 커피'(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알려진 조세회피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아일랜드 회사 2곳과 네덜란드 회사 1곳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룩셈부르크·버뮤다 등이 조세회피 창구

구글에 광고를 내는 유럽의 광고 고객사는 광고료를 '구글아일랜드'(Google Ireland Ltd)에 낸다. 구글아일랜드는 광고 수익금으로 특허권 사용료를 결제한다. 특허권 사용료는 '구글네덜란드홀딩스'(Google Netherlands Holdings BV)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남은 돈은 세율이 12.5%에 불과한 아일랜드 법인세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특허권 사용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네덜란드홀딩은 특허권 사용료로 흘러들어온 돈을 '구글아일랜드홀딩'으로 보낸다. 아일랜드홀딩의 소유주는 버뮤다에 있는 구글 자회사들이다. 버뮤다의 구글 자회사들은 아일랜드 조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버뮤다 구글 자회사들은 조세회피가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미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미국 외부에서 구글 기술을 상용화할 권리를 이전받는다. 따라서 구글 기술 상용화에 따른 수익은 버뮤다 구글 자회사로 들어간다. 이 수익금은 버뮤다의 조세 규정에 의거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글이 2011년 한 해 동안 '조세 천국' 버뮤다로 이전한 수익액은 98억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은 구글의 전세계 세전 수입의 80%이자 2011년 이전 3년간의 글로벌 세전 수입을 합친 금액의 무려 2배에 달한다. 구글은 이렇게 모은 수익을 기업 내부에 쌓아두고 있다. 구글 본사가 수익을 미국 내로 이전하기 전에는 미국의 명목상 법인세율 35%를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의 조세회피 기법은 엄격히 말해서 불법이 아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구글의 조세 전략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이를 자본주의라 부른다.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항변했다. 구글 임원들은 "경영진은 주주들에 대해 최대한 절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페이스북·어도비·오라클을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IT 기업은 '더블 아이리시 조세회피 기법'을 예나 지금이나 활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애플은 조세회피 기법의 선구자로 손꼽힌다. 애플 역시 절세 디자인에서 혁신적이다. 애플은 2011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37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애플은 전체 수익의 2%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미국 이외 지역의 국세청에 세금으로 납부했다.

미국의 관점에서도 애플은 모범적인 납세 기업이 아니다. 한 예로, 애플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던 한 자회사를 네바다주 리노로 옮겼다. 네바다주는 법인세는 물론 자본이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애플은 자사 제품 가치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창출하지만 수익의 약 70%를 해외에서 회계처리하는 대표적 기업에 속한다.

애플의 조세회피에서도 룩셈부르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룩셈부르크에는 애플의 '아이튠스Sarl'이 등록돼 있다. 유럽 소비자는 아이튠스 홈페이지에서 음악·영화·앱을 구매해 다운로드한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룩셈부르크에서 전자상거래는 부가세율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룩셈부르크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세를 추가로 내리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책(e-Book)을 구매하면 서버가 있는 국가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애플이 독일 출판사의 전자책을 독일 독자에게 판매해도 룩셈부르크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룩셈부르크는 지난해 초 전자책에 대한 부가세율을 15%에서 3%로 대폭 인하했다.

룩셈부르크의 부가세 인하 최대 수혜자는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킨들의 전자책을 룩셈부르크에 있는 '아마존미디어EU'(Amazon Media EU Sarl)를 통해 유통하고 있다. 전자책의 정가에 부가세 19%를 가산해야 하는 독일 전자책 유통업체들은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룩셈부르크에 유통 관련 자회사를 두는 방식은 조만간 구시대적 모델이 될 전망이다. 2015년부터 소비자의 거주 국가에서 전자책 부가세를 징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EU, 조세회피로 연간 1조유로 손실

그런데도 아마존은 룩셈부르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13년 봄 룩셈부르크에 아마존의 출판사 자회사인 '아마존퍼블리싱유럽'(Amazon Publishing Europe)이 영업을 시작한다. 아마존퍼블리싱유럽은 특히 영어권 저자와 저서의 출판 계약 체결을 맡게 된다.

룩셈부르크는 전자책 부가세를 인하함으로써 EU에 도발했다. 이에 EU는 룩셈부르크는 물론 지난해 전자책 부가세를 7%로 내린 프랑스에도 부가세의 즉각적인 인상을 요구했다. 나머지 25개 EU 회원국의 적잖은 재무장관들도 브뤼셀에서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낮은 부가세로 인한 전자책 덤핑 판매를 성토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리투아니아 출신 알기다스 세메타 조세담당 위원은 "대기업들의 탈세와 조세회피로 인해 EU 회원국이 해마다 입는 손해액이 무려 1조유로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세메타 조세담당 위원은 최근 경제전문지 (비르트샤프트보헤)와의 인터뷰에서 "조세회피가 범죄 행위도 아닐뿐더러 공개적인 절세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는 6월까지 OECD 조세 전문가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어 아일랜드·네덜란드·룩셈부르크·미국 등의 국가가 자국 조세법을 개정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범국가적 조세회피와의 전쟁에서 단기적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3년 4월 13일 토요일

전쟁을 멈춰라, 대화하라.. 존 케리에 북미회담 촉구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12일자 기사 '전쟁을 멈춰라, 대화하라.. 존 케리에 북미회담 촉구'를 퍼왔습니다.
평통사, 국방부는 세금으로 골프치는게 안보냐?

12일 4시반,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10여명은 'Peace Talks Now'(지금 바로 평화회담을 하라)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벌였다.

▲ 합법적인 집회신고후 외교부에서 이루어진 평화회담 촉구 기자회견(평통사) © 정의롭게

아직도 서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대규모 군사훈련(키 리졸브) 등에 북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 핵전쟁 위기로까지 남-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했다.

이에 평통사는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군수업체 배불리는 한국의 살인적 국방비를 복지에 돌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존 케리는 2004년 대통령 후보시절, 북과의 대화 등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데, 이에 김종일 씨는 '대장부가 두말하는 것 아니다'며 반드시 그 말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정섭 사무국장은 1년 예산의 10%인 3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도 구멍뚫린 안보로 국민을 멘붕에 빠뜨린 국방부를 성토했다.

하단의 영상에서 유 사무국장은 '아시안게임용 스타지움도 4000억인데, 미군사무기는 1조가 넘는다. 국방부는 미국무기 사들인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보를 등한히 하고 골프를 치는데 이것이 안보를 지키는 것이냐? 저 돈이면 국민복지 하고 충분히 남는다'며 국방부를 성토하며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Rb6-B9J2cw8

원래 이 행사는 5시에 외교부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된 미 국무장관 존 케리에게 'Peace Talks NOW' 라는 평화의 구호를 들려주기 의해 합법적인 집회신고후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청와대 면담이 길어져 저녁 5시55분 경이 되어서야 그는 외교부에 도착하였다.

▲ Peace(평화)라고 쓰인 피켓 앞에 방패 경찰이 서있다 © 정의롭게

한국경찰의 비호 속에 외교부를 향해 들어오는 존 케리의 차량을 본 평통사 회원들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어서 당장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평통사 회원들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오후6시 정각에 평화적으로 해산했다.

▲ 외교부앞, 기자들과 경찰들로 북적.. 혼잡 © 정의롭게

이 날 행사는 최근의 긴박함을 반영한 탓인지, 피켓 참가자 보다 훨씬 많은 약 30여명의 많은 기자들과 300명 이상의 경찰들이 둘러싸고 이 기자회견을 주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의롭게

2013년 4월 7일 일요일

세금 빼돌리는 검은 커넥션, 다국적기업

애플·구글 등 교묘한 내부거래 통해 조세피난처로 막대한 이익 이전…OECD 등 규제 움직임

뤼디거 융블루트 Rüdiger Jungbluth (차이트) 경제부 기자

아마존서 책 사면 룩셈부르크에 세금 납부

세율 낮은 국가에 이익 몰아준 뒤 회계처리

네덜란드·룩셈부르크·버뮤다 등이 조세회피 창구

EU, 조세회피로 연간 1조유로 손실

2013년 4월 2일 화요일

세금 부족하다면서, 부동산 살리려고 세금 1조원 버린 박근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01일자 기사 '세금 부족하다면서, 부동산 살리려고 세금 1조원 버린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세금 줄이고 빚 늘려 집 사게 하겠다?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금을 줄여 거래를 늘리겠다’로 요약된다.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인 정책이 포함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급격히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책이 없어 오히려 ‘주택복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종전 주택을 매입한 경우 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50~60%) 폐지 등 세금 감면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관련해서는 부부 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대출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 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관심을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 자율에 맡겼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 7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DTI, LTV 완화를 기대했으나 투기방지책을 풀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없어진다. 또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 가점제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정부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 매각 희망자는 임대 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림잡아도 세수 연 1조원 줄어...부족분 대책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경기 활성화’ 대책임은 분명하다. 미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혜택, 중과세 폐지 등을 천명한 것은 매매시장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주택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라는 평가가 대세인 마당에 무리하게 매매수요를 끌어올리려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또다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취득세와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면서 상당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바로 재정 공백으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복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세수 결손에 따른 국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재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양도세 징수 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국세 증가율보다 밑돌고 있는 데다,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겹쳐지면 세수 부족분은 더 증가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이뤄지면 2017년까지 7조7천억원의 세입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양도세.취득세 면제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최소 1조원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규모를 2천4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양도세 관련 세수 7조1천800억원 중 주택 거래분은 1조2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인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72.1%로 5천800억원 가량됐다.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정도로 유지 된다고 해도 당장 이 돈이 국고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국고로 들어오지 않는 돈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2013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약 12조원의 세금이 덜 걷혀 그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12조원의 빚을 지겠다고 발표한 지 3일 후 정부는 또다시 1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꼴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1순위는 경기부양”이라면서 “세입 결손은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국가 빚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은?

정부가 1일 발표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 대책은 주택과 관련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은 주택 보유 희망 여부와 연체 위험 등에 따라 3가지로 나눠졌다.

우선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대출 연체자에 대해 금융권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하는 등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적용도 배제해줘 채무 재조정시 담보(집값)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처음 대출받을 때의 한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두번째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으로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 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가 아파트(전액 또는 일부지분)를 사주고 5년까지 재임대하는 방안이다.

원소유주는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향후 형편에 따라 재매입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다음 방안은 50세 이상 은퇴자의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 인출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50대 이상 은퇴자들은 주택연금 중 일부나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렌트푸어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전세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 금리 인하나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첫번째 방안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라 금리가 낮고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주택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집주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부는 대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방안을 내놨다.

두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수정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해선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6~7% 금리를 적용받아야 했으나, 이 방식이 추진되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금리가 2%포인트 가량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깜짝 부동산부양책', 세금 깎고 대출규제 풀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01일자 기사 ''깜짝 부동산부양책', 세금 깎고 대출규제 풀고'를 퍼왔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가계부채 부실화 등 거센 후폭풍 예고

박근혜 정부가 1일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마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세금 지원과 대출규제 완화 등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어서,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방재정 부실화, 가계부채 악화 등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 및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LTV도 현행 60%에서 7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천억원에서 5조원까지 2배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해,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 대신 MB정권이 추진하면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부실화의 주범 역할을 해온 주택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태견 기자

2013년 4월 1일 월요일

‘부자에게 세금걷기’ 피하려는 박근혜표 복지확대 가능한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01일자 기사 '‘부자에게 세금걷기’ 피하려는 박근혜표 복지확대 가능한가?'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 확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 확대 등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임기내 5년 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세입.세출에 괴리가 발생,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35조원이지만, 세입은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추경예산론은 왜?

박 대통령의 복지재원 마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돼왔던 것은 '증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증세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데다, '증세'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놓고 있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말하며 '증세 불가론'에 쐐기를 박아놓은 상태다.

일단 정부는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카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꺼내들었다. 새누리당도 복지공약 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대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8일 '2013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세외 수입도 6조원 감소해 12조원 정도 세입이 줄어든다"며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수감소분 등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가 12조원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추경 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

박근혜 정부는 추경 편성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 세입예산 설정에서의 오류를 꼽았다.

새 정부가 짜고 있는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데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8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에서 새해 예산안을 짤 때 재정균형을 억지로 맞추려고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작년 말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에서 내국세 부분에서만 6조원 정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재정을 맞추려고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감안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이 해답 될 수 있나

추경예산을 위한 정부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조 수석은 "상반기 예산집행 후 하반기에는 예산으로 쓸 6조원이 부족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돈이 부족하면 하반기에 실물경제 위축이 올 텐데 그런 상황을 예측해 미리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조달금리가 싸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이상까지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메운다면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라빚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저성장 기조가 단기간 내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를 계속 메울 가능성이 있고,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국채발행은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로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데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의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국민들에게 당장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 부정적이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던 부자 감세분을 줄여 조세 공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이용섭 의원은 "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고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조세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논평을 내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피하려 하면 오히려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경제위기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층,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증세 없는 공약 이행'에만 매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경제개혁연구소의 국민의식 조사에서 국민 65.6%가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이 증세 없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30.5% 만이 "증세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2013년 3월 16일 토요일

목회자인 내가 세금 내는 이유

이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 2013-03-15일자 기사 '목회자인 내가 세금 내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의무…신고 과정도 쉬워

일 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이야. 이든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일 년이나 지났다. 새롭고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시작한 이든교회가 그동안 그 꿈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돌아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든교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이룬 꿈이 하나 있다. 바로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겠다는 꿈이었다.

얼마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가 회원 교단에 '목회자 납세 추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여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한국교회를 만들자는 의도라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건데 필자는 엄청난 존중을 받을 요량으로 소득세 신고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단지 소득세 신고가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며 정의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든교회는 창립 전부터 목회자가 세금을 내기로 교우들이 결의했다. 목회자가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에 한 번 내뱉은 말을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습하지 말라고 정해진 법도 꼼수로 뒤집는 마당에 결의한 것을 시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넘기면 결국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리라. 이든교회는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에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한 번 결의한 사항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다.

우선 교회 정관을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우들과 논의를 통해 미리 준비해 놓았다. 여기에 단체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기에 교회 창립 후 대표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5월 28일에 열어 필자가 대표자임을 결정했다. 이든교회 교우들이야말로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가 더 필요했다. 좌절의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이든교회는 교회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공간을 빌려 쓰는 교회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든교회는 교회개혁실천연대·성서한국 회의실을 빌려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하여 전대동의서가 있으면 되었다.

이제는 교회개혁실천연대·성서한국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차례였다. 여기서 이든교회의 요청을 거절하면 이 단체들을 음해할 작정이었다. 역시나 필자는 "연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교회개혁실천연대·성서한국은 이든교회의 요청을 너무도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이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7월 11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7월 13일에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이 완료 되었다. 이제는 실제적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남았다. 신고는 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이 모든 일을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www.hometax.go.kr). 이에 8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이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아니 노동자로서의 소득세 신고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행정적 절차가 번거로울 것이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www.cfan.or.kr)에서 제작한(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라는 친절한 책자가 있지 않은가.

목회자 소득세 신고는 목회자 스스로가 바른 시민으로 살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목회자라는 직업은 '성직'이라는 고양된 사명감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사는 시민 아닌가. 그러므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불의에 대해 예수님의 카운터펀치를 날릴 수 있는 목회자로서 역할의 시작이 되는 셈이다.

이제 목회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창피한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서 더 주저하다가는 본전도 못 찾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목회자님들. 용감하게 세금 냅시다!!

한희준 / 이든교회 목사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장관 후보자들 갑자기 세금 내는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2일자 기사 '장관 후보자들 갑자기 세금 내는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김병관 셀프 구명 로비 눈총… 단군 이래 최대, 용산 역세권 결국 좌초

1.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한 시간 가까이 정회를 했었다고요?

= 퇴직 이후 로펌에서 일하면서 6억7천만원을 받아 전관예우로 고액연봉을 챙겼다는 비판이 있었죠. 로펌 재직 시절 근무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아 정회를 했습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결국 어제 인사 청문회는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 커넥션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작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지는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김해에 왜 땅을 샀느냐”고 묻자, “돈 있으면 땅에 묻어주는 게 당시 국민 정서”라고 답변하기도 했고요.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1순위라는 보도가 있네요.

=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열거하기에도 숨이 벅찰 지경”이라면서 “이처럼 다종다양한 도덕적 흠을 골고루 갖추기도 참으로 어려운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기 납품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부하들에게 투명한 일처리를 강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국회를 찾아와 셀프 구명 로비를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청문회만 열어달라, 모두 해명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다는 건데요. 일부 의원들은 약속도 없이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불쾌해했다는 후문입니다.

2. 낙마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네요. 장관 후보자들 지각 납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정 다음 날인 지난 18일 세금 485만원을 냈습니다. 아들에게 준 6000만원에 증여세를 안 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인사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안 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증여세 324만원을 장관 내정 닷새 전에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어머니에게서 받은 현금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장관 내정 다음날 작성했다고 합니다.

3. 어제 새 정부 국정 과제가 발표됐는데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빠졌다고 해서 논란이네요.

= 한겨레는 “팽당한 경제민주화, 표현 바뀐 채 하위 전략으로 밀려났다”고 보도했고요. 국민일보는 “사라진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서 눈칫밥”이라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성장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사라진 게 아니라 국정과제 속에 다 녹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여당 내에서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현오석 KDI 원장을 내정했죠. 무색무취한 시장주의자, 정권이 원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4.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요.

=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휴일 전후의 평일 중 하루를 더 쉬게 한다는 겁니다. 2008년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대체휴일 1일 늘어나면 민간소비는 3조5천억원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1년에 2.2일 밖에 안 되지만,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1조~12조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방학분산제와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근로자 여행장려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입니다.

5.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네요. 33년만이라고요.

= 중앙수사부, 권력형 비리와 공직 비리, 기업형 비리 등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 특수수사의 총본산이면서 동시에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검찰총장 직할조직이지만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권력과 결탁해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정치적 독립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중수부가 맡았던 업무들은 일단 지검 특수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6.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검찰이 어제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기록을 열람하고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람만 가능할 뿐 정확한 발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건데요. NLL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만 공개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비공개 대화록의 내용을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 박근혜 당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던 목사가 체포됐네요. 며칠 전에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차지하기도 했죠.

=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조웅이라는 사람, 유튜브에 인터뷰 동영상을 내보냈는데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수백억원을 건넸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검찰이 어제 인터뷰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는 이 유튜브 동영상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보통은 1~2주가 걸리는데 신고 접수 뒤 하루 만에 급행 처리돼서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취임식을 앞두고 당선인 주변 정리를 하는 모양새”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심의가 되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너무나도 훼손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8.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어제 첫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전자제품 판매 사업을 했던 60대, 지난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지난달 폐업해 실업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월 115만원을 받게 된다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5338명. 문제는 월 3만4650~5만1970원을 내야 되는데 장사가 잘되는 사람은 보험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보험료가 부담되겠죠. 아직 가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보험료 수급자는 12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개시 후 6개월 내에 보험가입 신청서를 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하며 6개월 연속 적자가 나는 등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폐업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9. 장의업자들 시신 쟁탈전,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119 구급대 무전을 도청하기도 하고 심지어 검안 의사의 차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자기네 장례식장으로 옮기려고 그랬다는데. 도청 상황실을 만들어서 직원까지 고용했다고 하죠. 경찰이 단서를 잡고 가짜 사망 정보를 흘려서 체포했습니다. 검안의사가 차량 소음문제 때문에 정비소에 들렀다가 GPS가 설치돼 있는 걸 발견하고 신고해서 발각했다고 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추정 사업비가 31조원에 이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부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인인 코레일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민간 출자사가 요청한 담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3000여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에 실패했고요. 다음 달 12일 이자 59억원을 막아야 되는데 잔고는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쌍용건설도 부도위기라고 하고요.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0-1.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코레일은 사업성 있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도 길어지고 사업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통합 개발을 하자는 입장인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과연 제대로 분양이 될 것인지 회의적인 관측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죠.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총 4조원이 들어갔다.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개발 경험이 부족한 자본금 55억원의 기업이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삼성물산이 대주주였는데 2010년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갔습니다.

10-2.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2의 용산참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3억원까지 빠진 곳도 있다고 하죠. 31조원 규모 사업이 부도가 나면 국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업 자금만 앞으로 최소 26조원이 들어가야 하는데다 부동산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실패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애초에 부동산 거품의 끝물에 지나치게 큰 사업을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