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표산성’ 이어 ‘준표철조망’까지…‘불통’ 점입가경

이글은 go발뉴스 2013-05-03일자 기사 '‘준표산성’ 이어 ‘준표철조망’까지…‘불통’ 점입가경'을 퍼왔습니다.
입구 4곳 철조망 설치…네티즌 “38선이냐? 대화 좀 하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가 청사에 철조망까지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앞서 지난달 13일 경남도청 주변을 전‧의경 30개 중대 2400여명과 살수차‧트럭‧차벽 등을 동원해 주변을 겹겹이 쌓는 이른바 ‘준표산성’을 연출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청 청사담당 부서는 2일 낮 신관 건물 외부 계단 4곳에 윤형 철조망을 각각 설치했다. 위치는 외부 계단에서 신관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두 곳씩과 옥상으로 진입하는 입구 두 곳씩이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건의료 노조원들이 경비를 뚫고 신관 옥상 철탑에 올라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철조망을 둘러쳤다”고 설명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경남도는 노조원들의 기습 농성을 막기 위해 최근 주요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으나 폐업을 한 달간 미루기로 하면서 집회가 수그러들자 지난달 25일께부터 주요 출입구를 다시 열었다.

그러나 도청 본관 정문, 후문, 민원실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문은 여전히 닫고 있어 도청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출입문은 자체 잠금장치로 잠근 데 이어 안쪽에서 철제 와이어로 동여매는 등 이중으로 봉쇄해놨다고 (연합)은 전했다.

▲ 트위터 화면 캡처

‘삼팔선의 철조망’처럼 둥근 철조망이 경남도청 건물에 설치된 모습에 네티즌들은 “명박산성에 이은 준표철조망이냐?”(불타는***), “정문에 전차도 세워놔야 하는데”(배고**), “완전 상식이하”(김**), “자칭 보수란 X들의 특징이지, 철조망, 최루탄, 물대포 사랑하는 거...”(AS***), “분단된 조국내에 노조와 경남도청간의 또 다른 38선,.. 대화 좀 하지!!”(모비*****), “얼빠진 인간 아니야. 얼마나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줄은 아나 보네, 자유민주 공화국 한 복판에 철조망이라니 그것도 휴전선도 아니고 후반 도청 건물에”(c3n*****), “명박산성에 이은 또 다른 준표 철조망...불통의 상징”(vn****) “경남 도민은 좋겠습니다. 홍준표 뽑아서.. 철조망이 인테리어로 아름답네요”(동해**), “세금으로 철조망 구비하여 도민들 막고 불통하며 선거철 되면 또 재래시장 찾아다니며 떡볶이나 훔쳐 먹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또 새나라당 당선시키고~ 정치에 무지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무식한 도지사...자업자득 아니겠는가”(sky****) 등의 비아냥과 비난을 쏟아냈다.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진주의료원 폐업, ‘대화’하자면서 ‘날치기’ 통과

이글은 참세상 2013-04-13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대화’하자면서 ‘날치기’ 통과'를 퍼왔습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날치기, 18일 본회의 상정...노조 “국민적 항쟁으로 대답할 것”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경남도의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들은 12일 밤 8시 30분 경, 야당 의원 두 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뒤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례안 안건 상정 저지를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경숙 민주당 의원과 강성훈 통합진보당 의원 등 여성의원 두 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몸싸움 끝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시작된 야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 등의 반발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왔다. 

문화복지위 여당 의원들의 ‘날치기’로, 조례개정안은 18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도의회 의원 57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39명으로 과반이상을 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역시 여당 의원들이 ‘조례개정안 최종 통과’를 충분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당의 날치기 통과로 진주의료원 폐업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된 12일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두 번째 대화에 나선 시점이어서, 야권 및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의 반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면 우리는 전 국민적 항쟁으로 대답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앞에서는 정상화 방안까지 포함해 대화하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불법과 폭력까지 동원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이중성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날치기 통과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과 경남도청 공무원이 합작해 자행한 불법 날치기이며 폭력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이번 조례 날치기가 공공의료에 비수를 꽂은 격이라며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오늘의 폭거는 국민적 지탄과 분노만 부추길 뿐이며, 문제해결은커녕 사태만 격화시키는 도발행위이며 향후 사태의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조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의료원 사측과 경남도는 등 뒤로 비수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라며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조례개정안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범국민대책위와 민주노총은 13일, 창원에서 범국민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전면투쟁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며,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는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민주노총 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오늘 박근혜 정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공병원 죽이기에 맞서 전면투쟁을 선포할 것이며, 4월 16일 광화문에서 촛불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또한 4월 18일로 예정된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강행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투쟁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연 기자

전쟁을 멈춰라, 대화하라.. 존 케리에 북미회담 촉구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12일자 기사 '전쟁을 멈춰라, 대화하라.. 존 케리에 북미회담 촉구'를 퍼왔습니다.
평통사, 국방부는 세금으로 골프치는게 안보냐?

12일 4시반,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10여명은 'Peace Talks Now'(지금 바로 평화회담을 하라)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벌였다.

▲ 합법적인 집회신고후 외교부에서 이루어진 평화회담 촉구 기자회견(평통사) © 정의롭게

아직도 서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대규모 군사훈련(키 리졸브) 등에 북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 핵전쟁 위기로까지 남-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했다.
 
이에 평통사는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군수업체 배불리는 한국의 살인적 국방비를 복지에 돌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존 케리는 2004년 대통령 후보시절, 북과의 대화 등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데, 이에 김종일 씨는 '대장부가 두말하는 것 아니다'며 반드시 그 말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정섭 사무국장은 1년 예산의 10%인 3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도 구멍뚫린 안보로 국민을 멘붕에 빠뜨린 국방부를 성토했다.
 
하단의 영상에서 유 사무국장은 '아시안게임용 스타지움도 4000억인데, 미군사무기는 1조가 넘는다. 국방부는 미국무기 사들인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안보를 등한히 하고 골프를 치는데 이것이 안보를 지키는 것이냐? 저 돈이면 국민복지 하고 충분히 남는다'며 국방부를 성토하며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Rb6-B9J2cw8

원래 이 행사는 5시에 외교부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된 미 국무장관 존 케리에게 'Peace Talks NOW' 라는 평화의 구호를 들려주기 의해 합법적인 집회신고후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청와대 면담이 길어져 저녁 5시55분 경이 되어서야 그는 외교부에 도착하였다.

▲ Peace(평화)라고 쓰인 피켓 앞에 방패 경찰이 서있다 © 정의롭게

한국경찰의 비호 속에 외교부를 향해 들어오는 존 케리의 차량을 본 평통사 회원들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어서 당장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평통사 회원들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오후6시 정각에 평화적으로 해산했다. 

▲ 외교부앞, 기자들과 경찰들로 북적.. 혼잡 © 정의롭게

이 날 행사는 최근의 긴박함을 반영한 탓인지, 피켓 참가자 보다 훨씬 많은 약 30여명의 많은 기자들과 300명 이상의 경찰들이 둘러싸고 이 기자회견을 주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의롭게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글은 한겨레신문2013-0412일자 기사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를 퍼왔습니다.

전세계 작가 24명 ‘대화’ 긴급 호소
“무조건 한걸음 물러서서 만나라”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한국에도 번역된 소설 (전쟁의 슬픔)의 베트남 작가 바오닌이 한 말이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6년 동안 최전선에서 싸웠으며 이후 전사자 유해발굴단에 참여해 8개월 동안 수많은 주검을 목격한 이의 말이라 한층 설득력 있게 들린다.

바오닌의 이 말에 동의하는 세계 작가들이 12일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대화로 해결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베트남,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 13개 나라 작가 24명이 참여한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 작가들의 긴급 호소’가 그것이다. 참여 작가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도 작품이 번역 출간되어 있다. 이들은 진보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의 전·현직 국제위원장들인 소설가 김남일·오수연씨와 평론가 김응교·정은경씨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반전평화작가행동’의 요청에 응해 호소문에 동참했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일 수 없다”며 “우선 총을 내려놓으라. 잠수함의 방향을 돌리라. 험한 말을 중지하라. 그런 다음 무조건, 한 걸음 물러서서 만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명의 호소문과 별도로 각자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씩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도 보내왔다. 베트남 시인 응우옌주이는 “결국엔 어떤 전쟁에서든, 누가 승리했든, 패배자는 언제나 인간”이라는 문구를 덧붙였고, 이라크 작가 알리 바데르는 “한 사람의 작가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전쟁의 비극과 그것이 초래하는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 1953년 이래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이 끝없는 위협을 끝장낼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썼다. 방글라데시 연출가 자밀 아흐메드는 “평화는 어떤 정부든지 존재하기 위한 최우선의 조건입니다”라고 강조했으며, 우크라이나 작가 안드레이 쿠르코프는 “한반도 두 당사자 간의 군사적 갈등은 세계의 재앙을 부를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중지시켜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호소문 발표를 주도한 소설가 김남일씨는 “베트남, 이라크,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등 잔혹한 분쟁을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나라의 작가들이 대거 동참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모옌, 가라타니 고진, 아리엘 도르프만 등 한국작가회의 주최 ‘세계 작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여했던 작가들을 포함해 더 많은 외국 작가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참여 작가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봉 기자 bong@hani.co.kr

북 핵실험, 뫼비우스의 띠 딜레마에 빠진 언론의 강온대응 요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3일자 기사 '북 핵실험, 뫼비우스의 띠 딜레마에 빠진 언론의 강온대응 요구'를 퍼왔습니다.

[분석]조선 '전술핵 배치'vs한겨레 '그래도 대화'

‘동북아의 위기’라는 진단은 일치한다. 북한의 핵실험이 ‘진화된 단계’라는 점에서도 대략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경량화’, ‘소형화’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다소 엇갈리는 점도 엿보이지만, 대세를 가를 정도는 아니다. 어찌되었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시대’가 끝났다는 정세 인식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딛고 넘어설 것이냐의 문제, 즉 해법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온도차가 보인다. 가장 과격한 주장은 역시 조선일보가 내놓았다. 조선은 “김정은 정권 교체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 강 전략의 끝,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요구다. 반면, 한겨레는 “중재역은 그래도 중국 뿐”이라며 “북핵 문제가 안고 있는 구조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강온 양면책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핵 문제가 대화의 끝이 아닌 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단 시각이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까지 나간 조선의 대결 마케팅

조선은 1면 헤드라인을 통해 ‘북핵 게임의 틀이 급변했다’며 한국이 ‘핵그늘로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조선의 시각은 명확하다. ‘북한이 한국, 미국과 외교카드가 없는 사실을 간파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밖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북한이 발표한 ‘핵탄두 소형화’ 발표가 과장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다종화된 핵 억제력 과시’의 의미는 “서울에 떨어지면 2개월 내에 20만명이 사망”하는 수준이라고 위기 경보를 최대치로 올렸다. 북한의 핵이 실전용이냐 아니면 협상용이냐는 판단에서 여전히 협상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선은 이를 실전용으로 해석해내는 과단성을 보인 것이다.

▲ 13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이 보기에 ‘미와 아시아 패권경쟁하는 중국’은 ‘속은 끓지만 ’북 흔들기‘를 못하고, ’한미가 초고강도 제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조선은 거듭 대화의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향후 한반도 정세는 “핵 보유국 북이 미와 직접 한반도 문제 협상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은 “이젠 북 붕괴시킬 의도 없다는 역대 정부의 여유를 부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의 전략에 대한 조선의 입장은 사설 ‘나라 국민 지키려면 ’원치 않은 결단‘ 내릴 수 있다’에서 폭발적으로 ‘질주’했다. 조선은 “당장의 선택 대안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의 무효 선언으로 백지화돼 버린 만큼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전후해 철수시켰던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요구했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선 ‘원치 않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이 절박하게 실감토록 만드는 것”이란 것이 조선의 판단이다.

그래도 중국 뿐이라며, 대화 강조한 한겨레

반면, 한겨레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당분간은 ‘누가 더 위협을 두려워할까’라는 대결과 공포의 논리가 지배하는 위기 국면이 예상된다”면서도 “중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현실 논리를 부각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북, 제재 맞서 위험한 질주...중재역 그래도 중국뿐’이었는데, 한겨레는 중국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핵실험 이후의 적극적 역할을 상정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이런 스탠스는 “유엔 제재가 강화되더라도 대화의 공간은 열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 13일자 한겨레 1면.

조선이 사실상 더 이상의 대화는 어렵다는 판단 속에 향후 대화가 있더라도 중국의 방조 속에 북미간 직접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한겨레는 중국의 매개자 역할에 주목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활동을 요구한 셈이다. 한겨레는 “박 당선인은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으로, ‘한-미-중 3자 젼략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미가 중국과의 공동전선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는 대북 중재가 가능한 공간을 열어주는 게 숨막히는 위기 상황의 ‘숨구멍’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후 해법에 관한 조선과 한겨레의 차이는 그야말로 멀다. 조선은 ‘강 대 강’ 원칙에 입각한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고, 그 구체적 방법론으론 ‘전술핵 재배치’까지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반면, 한겨레는 ‘강 대 강’ 원칙에 입각한 제재 일변도의 노선이 문제의 본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경고하며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중국의 활용을 강조하는 모양새이다.    

대북 관련 이슈와 쟁점에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강온 대응 요구의 악순환을 이번 핵실험에서도 조선과 한겨레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공허함을 메워주는 건또 다른 보수신문인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이다. 김 대기자는 ‘비핵화 넘어설 새 대북정책 짜자’는 1면 기사를 통해 상황의 현실과 향후 대응에 대해 비교적 냉정하고 정확한 진단을 제시했다.

돋보이는 김영희 기자의 시각, "동북아 분모 키워 북핵 분자화하는 정책"

김 대기자는 “고립에 이골이 난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계산은 “일단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그것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억제 수단으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가진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입장에서 핵은 또한 내부 정치용으로 “핵보유라는 위엄을 달성했다고 선전해 체제 안정을 더욱 굳힐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 13일자 중앙일보 1면.

김 대기자는 “이미 예고된 국제사회의 어떤 조치들” 속에서 “중국의 협조가 만족스러울지는 불확실하다”며 북한이 “중국에 수백 개의 작은 금융거래 창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 틈새들을 막지 않는 한 북한은 최소한의 숨쉴 구멍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국제제재와 고립에 이골이 난 북한이 어떤 제재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인식이다.

김 대기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핵을 가진 북한에는 수많은 도발의 선택지가 열려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들 실제로 그걸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생각의 차이 속에서 북한의 핵은 “미국과의 대화에서는 대등한 입장, 한국 일본과의 대화에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우위에 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김 대기자는 “미국에는 이제 한국에 재배치할 전술핵 미사일 같은 건 없다”고 일갈하며, “한미 협력은 우리 안보의 필요조건이지만 이제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중국이 북한을 배후에서 눌러주지 않는 한 우리의 전방위 방어체제는 구멍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기자는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는 말로 현재의 상황이 ‘바람’, ‘지나가는 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북한과 대화하는 미국을 목격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어느 정도 인정한 가운데 “추가 핵무기 개발 중단과 핵확산 금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기자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단 점을 역설했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동할 상황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다.

북 핵실험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묻고 있는 건...

김 대기자는 박 당선인을 향해 “우리 자신의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며 “다시 짜는 대북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현실적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만 매달린 결과 북한 핵무장도 못 막고 대화의 단절만 초래했다”는 자성과 함께 “새 대북정책은 비핵화보다 훨씬 큰 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시야에 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는 분모를 키워 북핵이라는 분자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하단 요구이다.

조선의 ‘강경론’과 한겨레의 ‘대화론’이 현재 상황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한 차원에 머문다면 김 대기자의 주장은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상을 넘어서는 주도력을 강조한단 차원에서 곱씹을 대목이 많다. 결국,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 전체의 문제를 주도해갈 ‘능력’과 ‘비전’이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북 핵실험 이후 박 당선인의 메시지와 행보는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북을 아무리 규탄한들 이미 핵실험을 했고, 그걸 막아설 실력이 우리에겐 없었다. 이제 북은 사실상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상황에 대한 재구성과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북을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규탄만으로 상황은 해결되지도 나아가지도 않는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며칠 전 기사에서도 썼지만(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65)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결국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그 후보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8일자 기사 '그 후보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를 퍼왔습니다.

[20대 투표 참여 호소 기고]대화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었던 이의 시대

수준차는 확연했다. 한 후보는 시쳇말로 너무 무식했다. 후보에 대한 선호나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저런 지적 수준을 가진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를 계속 반추해야만 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는 확고했지만,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참을 수 없이 형편없었다.

창피했다. 그 후보가 ‘독재자의 자식’이어서가 아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 경로를 밟으며 미국 대통령 오바마조차 경탄해마지 않는 교육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저런 대통령 후보가 유력 후보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를 정파의 지도자로 추앙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존해줄 절대자로 확신하며, 콩떡이라고 말해도 찰떡이라고 받아써온 언론의 책임이 크다. 그 보호와 침묵의 베일 속에서 그 후보는 무럭무럭 연명해온 것이다. 그 후보는 그 정파와 정파의 카르텔이 지배해온 사회가 낳은 가장 적나라한 폐해 그 자체이다.

독일의 작가 브레히트는 ‘당신들이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나는 들었다’는 위대한  시를 남겼다. 브레히트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절규했다.

추측컨대, 당신들은 백만장자인 모양이다. 

당신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미래가 당신들 앞에 환히 보인다. 

당신들의 부모는 당신들의 발이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 계속해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45%에 달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이해하는 건 아마도 이것밖에 없을 것 같다. 그 TV토론을 보고도 ‘그 후보를 뽑겠다’로 말하는 당신을 이해하는 수는 이것밖에 없을 것 같다. 브레히트의 말대로 당신은 백만장자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앞은 환히 보인다. 당신들의 부모는 현실의 어떤 돌멩이 앞에서도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미 준비해두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후보가 어떤 상태인지 가늠하지 않아도 되고, 그 후보의 선거본부장 말을 빌자면 ‘그 놈이 그 놈이더라’는 심리로 투표장에 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유는 아마도 그것뿐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무것도 나는 배우지 않겠다는 자세로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른바 ‘골든크로스’라고 하는 지지율 교차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이후 경찰과 국정원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그 후보와 그 후보가 속한 정당과 연합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몸이 바쁘다. 경찰은 TV토론이 끝난 직후 굳이 수사 내용을 그것도 부실한 수사 내용을 전격 발표해 여론에 ‘물’을 섞었다. 국정원은 여전히 NLL카드를 만지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한다. 여차하면 던지겠다, 설마 던지겠느냐 사이에서 국정원의 표 개가는 무섭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다. 브레히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비록 시대가 불안하여, 내가 들은 대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만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해 줄 안내자들이 있다. 

어떤 시대나 타당한 진리와 언제나 도움이 되는 처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모든 요령을 수집해 놓았을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당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국정원의 선거 막판 개입설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여의도 언저리를 배회하던 유령이었다. 그 유령이 막 실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경찰을 비롯한 사정 기관의 정국 ‘마사지’도 이 정부 내내 보아오던 수법이다. 검찰은 특정 시기마다 특정인들을 거의 부관참시 수준으로 괴롭혀왔다. 검찰보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작은 경찰은 검찰이 나서기 애매해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어떠한 역할이라도 자임하겠다고 나섰다. 언론의 요령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방송은 그 중에서도 MBC는 ‘막가파’ 수준이다. 내일은 없는 것처럼 그 후보를 돕는다. 아니 그 후보가 되지 않으면 정말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만약, 그 후보의 시대가 온다면 우린 끝내 그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늘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자신의 입장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가차 없이 ‘그건 그냥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하며 ‘논쟁’도 무엇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군가를 ‘설득’할 마음이 없고, 그 설득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힌 바 없어 보인다. 설득당할 용기도 없고 대화할 마음도 없다.

그 후보에게 세상은 그저 자기가 제시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문제들로 이뤄진 무엇일 뿐이다. 세 번의 TV토론에서 그 후보는 시종일관, 변치 않고 그 모습을 점점 더 세게 보여줬다. 누군가와 대화할 줄 모르고, 입장이 다른 이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이지만, 정작 그 후보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전히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아무 것도 배우려 하지 않음을 나는 보았다.

간단하다. 필요치 않았으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필요가 없었고, 어떤 이를 설득할 까닭도 없는 삶이었으니까. 원했건 원치 않았던 그 후보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행여 어려울 때면,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런 일이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들이 척척 나서 대신 해줘왔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고, 행여 최고 권력자가 된다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말 테니까.

브레히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만일에 사정이 달라진다면 물론 당신도 배워야만 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배워야 하는 걸까? 투표가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안철수, 재벌 모임서 단점 경험한 뒤 최근 비판한 것"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16일자 기사 '"안철수, 재벌 모임서 단점 경험한 뒤 최근 비판한 것"'을 퍼왔습니다.

금태섭 "어떤 집단 알기 위해서는 그쪽과 대화 필요"

안철수 서울대 교수측의 금태섭 변호사는 16일 안 교수의 재벌 2,3세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 활동에 대해 "그런 과정을 통해 대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경험해 본 것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 대기업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YTN에 출연해 "어떤 집단이나 조직을 알기 위해서는 그쪽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돌기 전인 지난해 5월 안 교수 부인 김미경 교수가 브이소사이어티 보유 지분을 서둘러 정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작년 서울시장 선거 얘기는 9월경이고, 브이소사이어티는 작년 5월에 감자에 들어갔다"며 "일부 감자를 하면서 출자금 일부를 돌려주면서 지분정리가 된 것이지, 이쪽에서 지분정리를 먼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교수의 대선출마 선언 지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작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부터 많은 신문, 언론 매체들이 이쯤되면 빨리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며 "그렇다면 그분들의 말이 맞다면 지금쯤이면 국민들이 안 교수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등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그는 안 교수의 대선출마 시점에 대해 "어느 시기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어렵다"며 "안철수 교수는 본인이 바깥에 얘기한 거와 똑같은 입장이다. 시기를 놓고 정해서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가 출마결심이 서면 그때 선언할 것"이라고 구체적 답을 피했다.

김동현 기자

중국 “한국이 벌집을 건드렸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4일자 기사 '중국 “한국이 벌집을 건드렸다”'를 퍼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문

 관영언론 ‘환구시보’ 주장

“한일 군사협정 잠재적 위협

모든 영향력 이용해 막아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던 중국이 관영언론 등을 통해 처음으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환구시보)는 3일 사설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은 영향력을 이용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중국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며 “한국 내부 역량이 이명박 정부가 중국에 좋지 않은 조처를 취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할 때는 중국은 손에 가진 수단을 사용해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벌집을 건드렸다’는 제목의 1면 전면 기사에서 협정 체결 과정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을 소개한 뒤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은 스스로 ‘동북아 균형자’ 입장을 취했으나, 이명박 취임 이후 몇년 동안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미·일에 크게 기울고 한-중 무역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치와 경제가 따로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한·일이 군사동맹을 맺고 중국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데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이런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군부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국방대학 한쉬둥 교수는 (CRI) 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새로운 군사적 틀을 짜고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사적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반드시 하나로 얽어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협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한반도의 정세가 복잡, 민감하므로 관련국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