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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목요일

추락하는 <한국일보>, 수상한 패밀리

이글은 시사IN 2013-05-30일자 기사 '추락하는 (한국일보), 수상한 패밀리'를 퍼왔습니다.
회사 간부가 몰래 1면 기사를 바꿔치기한 사건을 계기로 사태가 다시 불붙고 있다. 장재구 회장에 대한 노조의 배임 고발로 촉발되었지만 문제의 뿌리는 장씨 일가의 족벌 경영이다.

5월15일자 (한국일보)에 사고가 났다. 2면과 18면에 ‘日 관광객 뚝…썰렁한 명동’이라는 똑같은 사진이 두 번 게재되었다. 1면 단독 기사 밀어내기가 빚은 사고였다. (한국일보)는 다른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다섯 번 정도 기사를 바꾸거나 보충하는 ‘판갈이’를 한다. 일찍 마감하는 초판과 지방판 1면 하단에 ‘박 대통령 광고업계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공정위 납품가 후려치기 조사 착수’라는 단독 기사가 실렸다. 공정위가 광고업계의 ‘갑’ 제일기획을 조사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밤 11시 수도권 지역에 배달되는 ‘수도권판’부터 이 기사가 1면에서 사라지고 경제면으로 이동했다. 그것도 편집국 외부에서 회사 쪽에 동조하는 간부급 기자가 주도해 판갈이를 한 것이다. 기자들에 따르면, 언론사 광고의 갑 노릇을 하는 제일기획의 눈치를 보고 회사 쪽이 알아서 밀어내기를 했다고 한다. 5월15일자 신문을 받아보고서야 기자들은 기사 밀어내기를 알았다. 이날 오후 2시 기자들은 비상총회를 열고 “신문의 얼굴인 1면이 무참히 짓밟혔다”라고 분노했다. 박진열 사장실 앞으로 몰려가 퇴진을 요구했다. 


ⓒ시사IN 조남진 5월8일 <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일보) 사태가 잠시 소강상태를 거쳐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4월29일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루 전인 4월28일 장 회장은 (한국일보) 매각 협상 결렬을 발표했다. 5월1일에는 비대위의 검찰 고발에 맞서 회사 측이 이영성 편집국장과 부장단을 경질했다. 기자들은 이 국장 재신임 투표를 통해 인사안을 거부했다. 회사가 후임 국장으로 임명한 하종오 편집국장에 대해서는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 부결시켰다. 회사가 이 국장과 부장단의, 기사 전송 시스템인 ‘집배신’ 수정 권한을 박탈했지만, 다른 기자들 아이디를 빌려 지면을 제작해왔다. 

첨예하게 부딪친 노사는 5월9일부터 물밑 협상에 들어가 세 차례 만났다. 그런 협상 국면에서 5월14일 밤 기자들도 모르게 1면 단독 기사 밀어내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최진주 (한국일보) 비대위 부위원장은 “협상 국면에서 다시 대치 국면으로 원위치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하면 지금도 경복궁 앞 중학동 사옥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 (한국일보)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신관 15층으로 옮겼다. 사장 등 임원실은 신관 9층, 노동조합 사무실은 본관 3층으로 흩어져 있다. 2007년 2월부터 시작된 셋방살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한국일보)는 2011년 경복궁 앞 중학동 14번지로 복귀해야 했다. 그해 1월1일자 1면에 ‘굿모닝 2011…한국일보가 새롭게 출발합니다’라며 한일건설이 옛터에 시공한 트윈트리타워 사진까지 게재했다. 신사옥 건물로 복귀할 것이라는 사진 설명도 달았다.


장기영 사주 일가. 뒷줄 왼쪽부터 4남 재국, 2남 재구, 장남 강재, 5남 재근씨

불발된 복귀는 불씨가 되었고, 2년 뒤 노조의 경영진 고발로 타올랐다. (한국일보)를 창간한 장기영씨의 차남 장재구 회장은 2002년 2월 회장에 취임했다. 그해 6월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채권단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이 되었다. 채권단이 3400억원에 이르는 한국일보사 부채 금리를 5~7%포인트 깎아주는 조건으로 장재구 회장은 사재로 500억원 증자를 약속했다. 그해 200억원을 냈고, 2006년까지 300억원을 나눠 냈다. 2006년 장 회장은 채권단에 200억원 추가 증자와 중학동 사옥 매각을 약속해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장 회장은 200억원 추가 증자를 하고 한일건설에 옛터를 900억원대에 팔았다. 옛터를 팔면서 (한국일보)는 한일건설로부터 신축 건물의 2개 층에 대해 시가인 3.3㎡당 1700여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3.3㎡당 700만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2011년 1월1일자에 신사옥 복귀 사진을 1면에 게재한 것이다. 하지만 복귀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한 기자는 “신문 1면에 떡하니 공고까지 냈는데 왜 못 들어가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라고 말했다. 

노조가 파악해보니, 장 회장이 2006년 추가 증자한 200억원이 한일건설에서 빌린 돈이었고, 이를 우선매수 청구권으로 되갚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의 자산(우선매수 청구권)을 사주의 개인 증자 대금을 갚는 데 썼으니 배임에 해당한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장 회장에 대한 배임 고발로 촉발되었지만 (한국일보) 사태는 뿌리가 깊다. 그 연원은 창간 사주인 장기영 일가와 맞닿아 있다. 1954년 6월9일 한국은행 부총재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장기영씨가 (태양신문)을 인수해 제호를(한국일보)로 바꾸고 ‘누구도 신문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창간사를 실으며 1호를 내놓았다. 100가지 생각을 뜻하는 ‘백상’을 호로 쓴 장기영은 신문사에서 먹고 자며 100가지 아이디어를 신문에 녹였다. 언론사에 일반화된 견습기자 제도나 신문에 두세 가지 사설을 싣는 관행이 모두 장기영이 처음 시도한 아이디어였다. 그는 사장실에서 먹고 자고 쓰고 고치며 자칭 편집국장·주필·기자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자들은 그를 ‘왕초’나 ‘장 기자’라 불렀다. 초기 사옥 계단에 ‘신문은 마감 시간이 없다. 순간순간이 마감 시간이다’ ‘승패는 일요일 아침에 있다. 일요일 새벽 3시 반에 특종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이 한국일보 정신이다’라고 직접 써 붙인 글귀만 보아도 장기영은 뼛속까지 신문쟁이였다. 



다른 언론사 사주와 달리 강한 카리스마로 신문사를 키운 장기영은 공화당 국회의원(1973~1977년)을 지내던 1977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경영권을 넘겨받은 장남 장강재는 월요판 발행(1989년 7월), 조·석간 동시 발행(1990년 말) 등 공격 경영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면서 (한국일보)를 4대 일간지로 자리매김시켰다. 지금이야 ‘조·중·동’이라는 말이 거대 신문사의 약칭이지만, 이전만 해도 이른 바 ‘4대지(조선·중앙·동아·한국)’라는 말이 거대 신문의 별칭으로 통했다. 장강재도 48세이던 1993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뒤 장강재의 형제인 재구·재민·재국·재근이 경영권을 나눠가지면서 (한국일보)는 ‘패밀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신문사’로 전락했다. (한국일보) 출신 한 언론계 인사는 “무능력한 사주 일가가 어떻게 언론사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푼돈부터 목돈까지 사주 일가는 (한국일보)를 마치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라고 말했다.  

장강재 사후 당시 최대 지분을 가진 장강재의 장남 장중호가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한국일보) 경영권이 결정 났다. 장중호는 장재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다 1998년 1차 장중호-장재구 연합전선이 이뤄져 장재국 회장을 퇴진시켰다. 장재국은 집안 중재로 9개월 만에 복귀했지만, 부실 경영과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도박 혐의가 불거지면서 결국 탄핵당했다. 2002년 2월 장중호-장재구 2차 연합이 이뤄져 장재구 회장에게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대신 장중호는 (일간스포츠) 지분을 보장받고 계열 분리했다. (일간스포츠)는 현재 (중앙일보)로 넘어갔고 장중호는 사장만 맡고 있다. 이후 장재국·장재근 등은 세금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사법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비대위, 파업은 최후 카드로 보류

2011년 신사옥 복귀 불발 뒤 기자들은 배임액에 해당하는 200억원 복원을 장재구 회장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때마다 장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미주 한국일보) 지분이나 (서울경제신문)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결국 (한국일보) 매각 카드까지 꺼냈다. 장 회장이 매각 의사를 밝히자, 기자들이 인수 대상자를 알아보기도 했다. 


ⓒ시사IN 이명익 경복궁 앞에 있던 옛 한국일보사 사옥(왼쪽)과 복귀가 불발된 트윈트리타워.

최근 (한국일보) 매각 협상은 ㅅ사, ㅌ사, ㅆ사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ㅆ사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조기 탈락했다. ㅌ사와 ㅅ사가 경합을 벌이다가 ㅅ사와 최종 매각 협상을 했다. 양쪽은 매각 자금액에도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은 ㅅ사 회장과 장재구 회장 단독 만남 뒤 어그러졌다. 협상 결렬을 보는 노사의 시각차가 크다. 비대위는 결렬 원인을 장 회장의 ‘플러스알파’ 요구로 본다. 한 기자는 “인수자금 문제가 아니라, 인수 뒤 각종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일절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일괄 사면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회사 고위 관계자는 “인수 희망자가 장 회장을 만나고 나면 말을 바꾸었다. 회장을 불신하는 노조는 이런 얘기를 신뢰하지 않고, 장 회장이 무리한 요구를 거듭했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되었다고 비난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도 (한국일보) 노조가 회사 측도 아닌, ㅅ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해 협상을 방해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장 회장에게 더 이상 자구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한국일보)가 여기까지 오게 한 장본인이 장재구 회장이지만,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당사자 또한 장 회장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일보) 지분은 장재구 회장 40.1%, (서울경제신문) 29.99%, 장재민 (미주 한국일보) 회장 30%로 되어 있다. 사실상 장재구 회장이 지분 70%를 가진 셈이다.  

10년차 이상인 한 기자는 “노조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다. 횡령 혐의 등 장 회장에 대한 자료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기자는 “이번에는 기자들이 제대로 뭉쳤다. 일선 시니어 기자들은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를 거부하고 (한국일보)에 남은 충성도 높은 사람들이고 주니어 기자들 역시 이제는 바꿔보자는 의지가 강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대위는 파업은 최후 카드로 보류하고 있다.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마지막 자존심이 바로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신문 지면이기 때문이다. 


고제규 기자  |  unjusa@sisain.co.kr

2013년 5월 29일 수요일

진주의료원 폐업 10시 발표…노조, 사수투쟁 돌입

이글은 노컷뉴스 2013-05-29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10시 발표…노조, 사수투쟁 돌입'을 퍼왔습니다.

경상남도가 29일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한다

도는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고, 진주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서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폐업이유와 향후 서민의료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폐업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으로 총결집령을 내리고, 진주의료원 현장에서 사수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경남 CBS 김효영 기자

낙하산, 그리고 겸임 사장…MBC 지역사가 술렁이는 이유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8일자 기사 '낙하산, 그리고 겸임 사장…MBC 지역사가 술렁이는 이유'를 퍼왔습니다.
MBC노조 "낙하산·겸임사장, 개선해야"…여당 이사 "지역사 전반적 비효율"


▲ 김종국 MBC 사장 ⓒMBC 제공

김종국 MBC 사장이 본부장, 국·부장급 인사에 속도를 내며 24일까지 MBC 본사 인사를 끝마쳤다. 지금까지는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 권재홍 보도본부장, 김장겸 보도국장 등 김재철 전 사장 체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유임됐거나 승진해 '김재철 시즌2'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사 논란 속에서 김종국 사장은 지역사와 관계사 임원 인사를 남겨두고 있다. MBC 지역사 내부 구성원들은 이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사장은 오는 30일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이사장 김문환) 여·야 이사들과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누가 새 사장이 될까?…MBC 지역사 '술렁'

지역 MBC 가운데 6곳(부산, 안동, 여수, 울산, 청주·충주, 포항) 사장 임기(3년)는 올해로 끝난다. 김 사장이 대전 MBC 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전 MBC 사장 자리도 공석이 됐다. 김 사장이 각 지역사 사장의 일괄 사표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김 사장의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점과 그의 임기가 1년이 채 못 된다는 점은 전폭적 인사에 있어 큰 한계로 꼽힌다.
MBC 지역사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종국 사장이 사석에서 '지역사 인사만큼은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이 말은 본부장 및 국·부장 인사는 방문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역사 인선에서는 이보다는 김 사장의 의지가 더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임기가 짧은 김 사장이 자신의 색을 강하게 드러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현 분위기"라며 "김재철 전 사장이 지역사·관계사 인사로 해임 의결이 된 만큼 김종국 사장 역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 같다. 7개 지역사 사장 중 일부를 새롭게 임명하거나 유임하는 방식을 통해 인사를 단행하는 데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사의 노동조합들도 사장 선임을 앞두고 분주해진 모습이다. 언론노조 MBC본부 부산지부(지부장 김홍식)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자격 없는 김수병 부산 MBC 사장의 연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수병 사장은 불공정방송 행위, 각종 인사 전횡 등의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그가 아닌 자격 있는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야말로 부산 MBC 부활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철 인사들이 지역사에?…"겸임 사장 임명도 주목해야"

MBC 내부에서는 이우용 미래전략실 국장과 안광한 전 MBC 부사장, 황용구 전 보도국장 등 김재철 체제 아래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김종국 사장이 24일까지 내린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이 '낙하산'으로 지역사 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MBC 보도국 내 한 기자는 "그동안 김종국 사장의 인사를 분석해 보면, 지역사·관계사 사장 선임에서도 김재철 체제 인사들이 영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김 사장이 이들의 자리마저 챙겨 주게 된다면 김재철 체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도 27일 성명을 통해 "김 사장이 '김재철의 잔재들' 처리의 몫을 지역사에 떠넘긴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았던 김재철 체제의 악몽이 부활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낙하산 인사뿐 아니라 겸임사장제가 지속될 지도 쟁점이다. 김 사장이 2010년 3월 진주·창원 MBC 겸임사장을 맡은 이후 두 지역사의 통폐합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MBC 내부선 겸임 사장 임명을 통폐합의 신호탄으로 간주한다.
김 사장은 3일 취임사에서 "지역 계열사는 광고매출하락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숫자의 우위가 이제는 약점인 시대로 바뀌고 있다. 시대변화에 맞춰 계열사 스스로 자구책을 찾도록 독려하겠다"며 광역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다른 지역사 관계자는 "김재철 체제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 이를 테면 이우용, 안광한과 같은 사람이 지역사 사장으로 내려오는지도 주시해야 하지만 충주·청주 등에 겸임 사장이 임명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겸임 사장이 오게 되면 강제 통폐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김종국 사장이 진주-창원 강제통폐합의 실무자를 특보로 발령해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백번을 양보해, 지역MBC가 외부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제통폐합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강릉·삼척과 충주·청주에 적용되고 있는 겸임사장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2011년.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이 진주-창원 MBC 통합에 반대하며 농성에 나선 모습 ⓒ언론노조

노조, "사장 추천위원회 도입"…현실적으로는 어려울 듯

언론노조 MBC본부 등 각 노동조합들은 지역사 자율경영 제고를 위해 지역사 사장 '추천위원회' 도입이나 MBC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낙하산 사장'과 '겸임 사장'과 관련한 방문진 여당 이사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현 정권 하에서 방문진 여당 이사들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노조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 추천 김광동 이사는 28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역사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져 있다. 부산이나 경남의 경우 경쟁사인 KNN의 시청률을 따라가지고 못하고 있다"며 "이는 MBC 지역사의 독점적 지위가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겸임사장'에 대해 "MBC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가능하면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줄기차게 나왔다"며 "KBS와 SBS 경우에는 강원도에 지역사가 딱 하나 있을 뿐이다. MBC는 춘천, 강릉, 삼척 등 지역사가 너무 많다. 임명돼야 하는 자리가 너무 많고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이사는 "김재철 사장과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라며 "그와 특수한 관계로 승진하거나 이익을 본 사람이 아니라면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는 MBC노조의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언론노조 MBC본부는 "낙하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지역 MBC 사장 '추천위원회' 도입이나 자율경영을 가로막는 정관 개정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측이 생각하는 경영합리화 방안이 과연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서울 사측의 태도로는 대화가 어렵다. 지역사를 네트워크의 동반자가 아니라 털고 싶은 부담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밟기. 긴장 최고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8일자 기사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밟기. 긴장 최고조'를 퍼왔습니다.
경남도, 노조-정치권-정부 반발에도 폐업 강행 방침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7일 경남지역 학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중재단'이 제시한 폐업발표 보류, 정상화 방안 논의 위한 원탁회의 구성 등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사실상 폐업을 기정사실화했다. 

경남도는 이르면 29일, 늦어도 31일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경남도는 28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 중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을 철거한 데 이어 진주경찰서에 용역 99명 투입 신고를 접수하는 등 폐업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과 임시채용 직원들을 동원해 진주의료원 현관 출입문과 응급실쪽에 설치된 CCTV에 청테이프를 붙였고 조합원들이 이를 떼어내자 락커칠을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이에 맞서 지난 27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물도 섭취하지 않는 '아사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28일에는 통합진보당의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들이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 특별위원회'는 27일 새누리당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국회 중재단 구성과 여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주 경남도에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 중단, 조속한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진주의료원 매각이익 800억원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을 매각해 경남도의 부채를 갚겠다는 데 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취임 이후 1조3천488억원에 달하는 경남도의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를 위해 산하기관 개혁작업을 추진해왔다"며 "연간 12억원 밖에 지원하지 않는 경상남도가 800억원의 매각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비와 도비 534억원을 투입해 신축이전한지 5년 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하고, 낯부끄러운 행위"리고 비난했다. 

노조는 "8개월치 체불임금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던 경남도가 폐업을 앞두고 명예·조기퇴직금을 퍼주기 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도 매각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라며 "홍 지사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800억원의 매각이익을 챙기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홍준표, ‘폐업’ 못박고 노조와 대화 시늉만…‘고사작전’ 고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6일자 기사 '홍준표, ‘폐업’ 못박고 노조와 대화 시늉만…‘고사작전’ 고수'를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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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방’ 막판 치닫는 진주의료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한 지 26일로 석달이 지났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정상화를 주장하는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는 폐업을 강행할 태세다. 서부 경남지역의 공공의료안전망 구실을 한 진주의료원은 전국 지방공공의료원 가운데 최초로 강제 폐업될 것인가?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인 2월26일 경남도는 경남도립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18일 휴업을 예고한 뒤 주로 노인들인 입원 환자들을 내보내고, 의사를 계약 해지(해고)했으며, 병원 직원들을 퇴직하도록 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야권 등의 반발과 비판,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상화 촉구 등에 떠밀린 홍준표 지사는 지난달 23일부터 한달 동안 폐업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한다고 했지만, 시간만 끌며 대화를 사실상 무력화시킴으로써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103년 동안 경남 서부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해온 진주의료원의 운명을 취임 다섯달 남짓 된 경남지사가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정부 출범 석달 만에 빛바랠 처지에 놓였다.

한달간 정상화 위한 대화서
박권범 대행 무성의 일관
노조 대책안 3차례 퇴짜만

지난달 23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달 유보하기로 약속한 홍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와의 인터뷰에서 “늦었다, 늦었어, 늦었다고”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정상화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었다.이튿날부터 시작된 노사 대화에서 진주의료원 경영진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홍 지사는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했으나, 박 대행은 단 한 차례도 정상화 방안을 내지 않았고, 노조 쪽이 세 차례 제시한 정상화 방안에 퇴짜만 놓았다. 경남도가 파견한 4급 지방공무원인 박 직무대행은 “폐업 방침은 변함이 없다. 정상화 방안은 정상화하자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며 노사 대화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협상 동안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반발을 샀다.노조 쪽이 홍 지사에게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으나 홍 지사는 이를 외면했고, 한달간의 협상 시한이 끝나는 지난 22일에는 시민중재단의 중재 제안도 거부했다. 경남도는 ‘노사 대화도 했으니 이제 폐업 선언만 남았다’는 태도로, 27~31일 폐업을 발표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폐업을 고집하는 경남도가 내거는 폐업 이유는 몇 차례나 바뀌었다.애초 2월26일엔 ‘경영 부진에 따른 적자 누적’을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빚이 279억원에 이르러 3~5년 안에 파산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인·장기·난치성 환자를 돌보느라 ‘건강한 적자’를 감수하는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빚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런 이유는 설득력을 잃었다.

환자 3명·노인요양병원만 남아
경남도 27~31일 폐업 공표 시사
노조 위원장단 단식농성 나서

3월 중순부턴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는 표현을 동원해 노조를 탓했다. 경영 부실은 노조의 도덕적 해이와 지나친 경영 간섭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4월30일부터 경남도가 노무사·약사 등을 동원해 진주의료원 특정감사를 해보니, 경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노조가 아닌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으로 드러났다.지난달 23일 홍 지사는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을 지원하는 돈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무상의료를 하고 서부 경남지역 보건소 시설·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는데도 이후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금은 정작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이유나 명분이 모호해진 상태다.경남도의 ‘고사 작전’으로 진주의료원은 빈사 지경에 놓였다. 경남도가 휴업을 예고한 3월18일 이후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 기능은 사실상 중단됐다.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03명이던 입원 환자는 경남도의 퇴원·전원 종용으로 3명만 남았다.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의사 11명은 지난달까지 모두 떠났다. 232명이던 직원도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통해 71명으로 줄었다. 급성기병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장례식장 등은 폐쇄됐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4일부터 위원장단 3명이 경남도청 마당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폐업 저지에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다. 위원장단은 27일부턴 물도 먹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의 틀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강제 폐업시킨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판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폐업 반대’ 견해만 되풀이하면서 뾰족한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하루빨리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csw@hani.co.kr


경남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다루려는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과 시민단체 등의 회원들이 결의대회를 열어 우산을 펼쳐든 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땅 등 재산가치 1300억 달해 매각 힘들수도
병원건물에 경남도 서부청사 입주 가능성

폐업 강행때 시설 처리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이후 의료원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경남도는 26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 매각해서 빚 갚고 남는 돈을 경남도 재산으로 귀속시킨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폐업 발표와 동시에 진주의료원을 매물로 내놓을 수는 없다. 그 이전에 경남도의회가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폐업을 공식 발표하면 새달 11일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태도다.폐업은 진주의료원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경남도 견해다. 이르면 27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폐업을 의결하고, 의결 직후 경남도가 폐업을 발표하는 수순이다. 폐업 발표와 법인 해산 의결이 모두 이뤄지면,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청산이사회로 전환돼 시설 매각, 직원 해고 등을 한다.의료원 시설 매각이 경남도 예상대로 순조로울지는 의문이다. 재무제표에 진주의료원의 재산 가치는 61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땅값 500억~600억원, 건물 500억원, 장비 300억원 등 1300억~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매각을 추진할 때 지출해야 할 돈은 지난해 말 기준 빚 279억원과 추가로 발생한 빚, 남은 직원 71명의 해고수당 7억여원 등이다. 도시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병원 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다. 1300억원에 이르는 시설을 사들여 의료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이 나타날지 의문이다.진주의료원 시설이 팔리지 않으면, 경남도가 떠안아야 한다. 홍 지사가 ‘진주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세우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실현하려는 시설로 쓸 것이라는 의구심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다. 창원에서 서부 경남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경남도 산하기관들이 입주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 등이 입주하게 되면, 홍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폐업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최상원 기자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기간 종료, 긴장감 고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2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기간 종료, 긴장감 고조'를 퍼왔습니다.
경남도 폐쇄 강행방침, 노조-시민사회 '밤샘농성'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기간 종료기간인 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도와 노조, 시민사회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노조는 지난 달 2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도의회 상정을 놓고 극한 대립하다 한달간 정상화 방안 논의를 전제로 폐업을 유보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달간 진행된 노사협상이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전제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노사정 협약 체결' 등 59개항에 이르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은 오히려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10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퇴직 공고를 내며, 노조측을 압박했고, 경남도 역시 노조 비방 홍보물 배포, 폐업을 강조한 여론조사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또 22일 지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중재단의 '사회적 중재' 요구를 거절하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도의회로 넘어간 것"이라며 사실상의 폐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21일 저녁부터 본회의가 상정될 도의회 앞에서 다시 노숙농성에 들어간 상태. 민주노총도 23일 도의회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생명버스'를 타고 창원에 집결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경남도는 도의회 앞에 다시 차벽을 세우고 경력을 증강하고 있어 양측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경남도의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시한인 오늘까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고,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이냐 정상화냐의 갈림길에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투쟁을 경고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을을 위한 당인지, 슈퍼갑을 위한 당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2013년 5월 17일 금요일

한국일보 ‘1면 바꿔치기’… 노조, 사장 사퇴 요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6일자 기사 '한국일보 ‘1면 바꿔치기’… 노조, 사장 사퇴 요구'를 퍼왔습니다.
“초법적 행태” vs “노조가 불법”… 노사 정면충돌

한국일보 노사가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노조는 사장 퇴진을 요구했고, 사측은 지난 14일로 예정됐다가 보류됐던 이영성 편집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2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15일 발행된 신문의 1면이 ‘바꿔치기’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상원)는 16일 보도자료를 내 “5월15일자 한국일보 1면이 비정상적인 제작 과정을 통해 다른 판으로 바뀌게 된 초유의 사건과 관련, 회사 측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월15일자 한국일보 1면에는 애초 라는 기사가 배치됐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배달된 41판 신문에서는 이 기사가 16면(경제면)으로 밀려났다. 대신 2면에 있던 기사가 1면으로 옮겨졌고, 2면의 빈자리는 사진 기사 등으로 채워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똑같은 사진이 2면과 14면에 중복 게재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일보는 16일자 2면에서 이에 대해 사과하는 사고(社告)를 냈다.


▲ 편집국 기자들이 제작한 한국일보 5월15일자 1면. 사측은 빨간 선에 있는 기사를 경제면으로 옮긴 판을 수도권 지역에 배포했다.

비대위는 “노조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의 사후 확인 작업 결과, 5월15일자 1면은 취재기자-담당 데스크-편집국장-편집자에 이르는 정상적 신문 제작과정에서 벗어난 경로를 통해 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41판(수도권판) 이후 편집국이 정상적으로 진행한 시내판용 판갈이 작업까지 지면에 반영되지 않아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등의 비중 있는 기사들이 실제 신문에 전혀 게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최근 부당인사 사태 이후 사측에 동조해왔던 모 부장이 5월14일 밤 11시 편집국 밖 모처에서 정체불명의 편집자(또는 오퍼레이터)를 대동하고 해당 지면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비대위 최진주 부위원장은 16일 통화에서 “모 부장이 경제부장이나 산업부장을 했던 분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면을 바꿔) 인쇄까지 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사측의 지시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편집국 기자들은 비상총회를 갖고 사측의 ‘1면 바꿔치기’에 대해 성토했다”며 “기자들은 ‘신문의 얼굴인 1면이 무참히 짓밟혔다’며 분노했고, 3시께 사장실 앞으로 몰려가 구호를 외치며 책임자 처벌과 박진열 사장 사퇴를 외쳤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신문 제작 절차 과정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태이며 편집국 독립을 규정한 한국일보 편집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자, 한국일보의 공정한 보도를 믿고 구독하는 독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 수도권에 배포된 41판 5월15일자 1면. 2면에 있던 <육-공군 '방공 무기' 알력>가 1면에 배치돼 있다. ⓒ허완 기자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한국일보 제작과정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일부 간부와 노조원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5월15일자 1면기사 교체는 이런 상황에서 신문 발행인이 비정상적인 신문제작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사측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현재의 신문 지면은 권한이 없는 이영성 국장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는 (5월1일 발령 난) 하종오 편집국장이 맞다”고 반박했다. 노조가 압도적 찬성으로 하 국장을 ‘불신임’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편집강령에 보면 부결이 되고 10일 안에 선임하게 되어 있다”며 “그 때까지는 (하종오)국장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행인이자 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편집국장이 (1면 기사를) 바꿨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며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영성 편집국장을 비롯한 부장들과 기자들이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지면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14일로 예정됐다가 보류됐던 이영성 편집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영성 국장에게는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노조가 지난 1일 단행된 인사를 ‘불법·부당 인사’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사측은 지난 5월1일자 인사에서 부산취재본부 부국장 대우로 이동시켜 ‘보복인사’ 혐의가 제기됐던 고재학 경제부장을 16일 논설위원실로 다시 발령 냈다. 그러나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인사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도 물러날 길이 없다”며 “그건 (인사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최근 몇 차례 만나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교섭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한국일보 사태’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사측이 편집국장 및 부당단을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편집국에는 초유의 인사 불복종 사태가 이어져왔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김재철 식의 결단력 인정받은 사람


이글은 시사IN 2013-05-14일자 기사 '김재철 식의 결단력 인정받은 사람'을 퍼왔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뽑은 김종국 신임 MBC 사장을 두고 노조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제2의 김재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MBC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해고자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적어졌다.

5월2일 오후 5시10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새 사장을 뽑는 투표함이 개봉됐다. 개표한 7표 중 5표가 김종국 대전 MBC 사장을 찍었다. 방문진 이사 9명 중 과반인 5명의 지지를 얻으면서 나머지 두 표는 개봉할 필요 없이, 김종국 후보가 MBC 차기 사장으로 내정되었다.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이사진 과반이 넘는 수가 김종국 사장을 지지했다. 김재철 전 사장 해임에 찬성한 이들 중 많게는 4∼5명이 그에게 투표했다는 이야기다. 방문진 이사 다수는 김종국 사장을 김재철 전 사장의 ‘아바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국 MBC 사장은 ‘김재철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게 중론이다. 2011년 2월, 김 전 사장은 연임에 성공하자마자 지역사 통폐합을 단행했다. 이미 창원과 진주, 강릉과 삼척, 청주와 충주 6개 지역사에 ‘겸임사장’을 발령한 터였다. 언론노조 MBC 진주지부는 통폐합에 반대하면서 570일간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종국 당시 창원·진주 MBC 겸임사장은 정대균 전 언론노조 진주지부장을 해고하고, 노조 집행부 1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사회 일주일 전부터 ‘사장 유력설’


ⓒMBC 제공 5월3일 김종국 MBC 사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창원·진주 MBC 사장 시절 노조 지부장을 해고했다.

이와 별개로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벌인 언론노조 MBC 진주지부 상경 투쟁에 대해, 김 사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정대균 전 지부장과 언론노조 진주지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이 사건을 두고 ‘노조 흠집내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노조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김재철 아바타’ ‘제2의 김재철’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이다.

복수의 MBC 구성원은 방문진 이사회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부터 ‘김종국 차기 사장 유력설’이 나돌았다고 전했다. 사장 후보 4명을 두고 설왕설래만 할 뿐 어느 한쪽으로 힘이 모이지 않는 듯하자,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일부 여권 인사가 MBC 차기 사장에 대해 의견을 모아 표를 결집시켰다는 것이다. 한 내부 관계자는 “막판에 개별 이사들의 의견이 김종국 사장으로 모이는 게 뚜렷했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사장이 2010년 창원·진주 MBC 겸임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사 통폐합을 성공시킨 결단력을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5월3일 취임한 김종국 사장은 ‘MBC 정상화’의 전제로 꼽히는 해직자·징계자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MBC에서는 김재철 체제 당시 해고된 8명과 징계자 200여 명에 대한 처리 문제, 그리고 시용직 채용 문제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이 진행 중이다. MBC 내부에서는 ‘김재철 시즌2’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임 사장이 내부 갈등부터 진정성 있게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노보를 통해 △김재철 3년 전면 감사 △해고자 복직·보복성 징계 무효화 △파업 대체인력에 대한 엄정한 임용 △단체협약 복원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 MBC 관계자는 “자신을 선임해준 여당 인사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김 사장이)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대 과제는커녕 전횡이라도 일삼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9개월 남짓이다. 


송지혜 기자  |  song@sisain.co.kr

2013년 5월 11일 토요일

“방송의 왕, 김인규 입니다”


이글은 PD저널 2013-05-10일자 기사 '“방송의 왕, 김인규 입니다”'를 퍼왔습니다.
김인규 출판기념회, 낯 뜨거운 이력 소개…행사 밖에선 노조 피켓 시위

“제가 KBS를 떠난 지 반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입구에서 일부 노조원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KBS는 그 정도로 다이내믹한 조직입니다.”
지난해 11월 퇴임한 지 6개월 만에 KBS를 방문한 김인규 전 KBS 사장이 처음으로 밝힌 소감이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쓴 책 ‘드라마 스캔들’을 들고 KBS를 찾았지만 그를 반긴 것은 노조의 규탄 시위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 이하 KBS본부)는 북콘서트가 열린 행사장 앞에서 피켓팅을 벌이며  김 전 사장의 출판기념회 장소를 문제삼았다.
이미 지난 7일 KBS본부는 성명을 통해 “KBS를 정권에 헌납하고 방송을 망치느라 노심초사했던 김인규 사장이 KBS 드라마를 발전시키는 데 도대체 무슨 기여를 했느냐”고 반문하며 “퇴직한 사장들은 임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초청 행사 외에 공사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KBS ‘밖’에서 행사를 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김인규 전 사장(왼쪽에서 4번째)의 '드라마 스캔들' 북콘서트 중 책 출간을 기념하며 건배를 들고 있다. 맨 왼쪽은 류현순 신임 부사장. ⓒPD저널

KBS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신관 TV공개홀 로비에서 진행된 북콘서트 자리에는 김 전 사장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했다. KBS이사회 이길영 이사장을 비롯해 KBS시청자위원회 이형균 위원장 등 KBS 관계자는 물론, 안상수 전 인천시장, 탤런트 최수종, 정준호, 윤시윤 등이 자리했다.
김 전 사장은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와 을 제작하면서 사장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드라마 같은 드라마 뒷이야기를 메모하기 시작했다”며 “시청자가 보는 드라마라는 콘텐츠 뒷면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기자 생활 30년 동안 드라마는 ‘한가한 사람이나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드라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높은 광고수입 의존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KBS가 수신료보다 광고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광고수입에 직결되는 게 드라마인 만큼 드라마의 중요성 깨달았다”며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이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 전 사장의 ‘드라마 스캔들’ 출간에 대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가 10일 오후 열린 김인규 전 사장의 북콘서트를 규탄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현장에는 지난해 파업 당시 사용했던 '김인규 OUT' 피켓도 등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이길영 이사장은 “오죽하면 ‘드라마 스캔들’을 만들었겠나”라며 “책을 만든 열정으로 KBS가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확실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과 더불어 스캔들을 일으키는 KBS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기자 최수종 씨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연기자와 스태프를 격려하는 김인규 전 사장의 열정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성공할 것”이라며 “지금 있는 드라마 다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을 드라마로 이끈 작품인 의 주연배우 윤시윤 씨는 “행복한 책이 나온 것 같다”며 “행복한 이야기를 잘 써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다소 낯 뜨거운 김 전 사장의 이력 소개가 있었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성세정 아나운서는 KBS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해 김 전 사장을 소개했다.
성 아나운서는 “‘드라마 스캔들’의 저자 김인규 전 사장은 아주 대단한 ‘브레인’ 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넝쿨째 굴러온 당신’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입니다. ‘방송의 신’ 이십니다. ‘대왕의 꿈’도 꾸시면 혹시 5년 후에…. ‘성균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묘합니다. ‘방송왕 김인규’입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주 기자 yj719@pdjournal.com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공발연에선 공영방송 노조가 지배구조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0일자 기사 '공발연에선 공영방송 노조가 지배구조'를 퍼왔습니다.
MBC 민영화 주장까지…노조 때문에 공영방송 위기?
9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보수 성향을 지닌 (사)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대표 박종보, 이하 공발연)가 주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제는 바꾸자’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기 다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일부 토론자는 ‘공영방송 위기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KBS 여당 추천 이사를 맡은 바 있는 최선규 명지대 교수가 1부 ‘KBS 지배구조’ 발제를 맡았다. 최선규 교수는 “민주적 여론 형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방송의 공적 가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 KBS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지닌 매체”라며 “제대로 작동하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미디어스


최선규 교수는 현 KBS 이사회를 독립시켜 각각 ‘한국방송 위원회’와 ‘경영이사회’를 각각 외부, 내부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 일상 경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선규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 제고’, ‘시청자에 대한 책무성 제고’, ‘프로그램의 공영적 성격 강화’ 등의 목표를 고려해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독자적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국방송 위원회’를 감독할 만한 기구가 없다는 점, 늘 문제가 되어 온 여야 비율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점 등에서 한계를 보였다. 매번 무산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최선규 교수는 “광고 축소, 경영효율화를 전제로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1부 토론자들은 현재 KBS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개선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KBS 여당 추천 이사 출신인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거버넌스에서 정치적 독립을 논할 때에는 보수와 진보가 페어플레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제도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이사회는 현재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며, 방송법을 개정해 이사회의 설명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실현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장 임면에 관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이사를 뽑을 때 사회 저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하자”며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전했다.
▲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논의보다는 ‘노조’ 이야기 더 많아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이사 출신인 문재완 교수가 2부 ‘MBC 지배구조’의 발제를 맡았다. 문재완 교수는 “MBC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과연 MBC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채널 경쟁력, 경영수지, 노사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로서의 본성을 살려 민영화 단행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 △방송 독립성 및 경영 독립성 동시 추진 △방문진 공적 책무 담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 등을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내 놓았다. 문재완 교수는 또한 MBC의 공영성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방문진 기능 강화’, ‘방문진 구성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민주적 다양성 확보’,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중다수결 방식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부는 본래 ‘MBC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토론자들은 지난해 170일 파업 등 노조의 활동에 대해 논박하면서 열띤 토론을 진행해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웠다. 
 
MBC 노조는 강성이며, 특정 정치세력 집권 시기에 주로 파업을 했다는 발언을 두고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오랜 파업을 하면서도 해고, 징계 당한 노조의 어디가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다”며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노조는 공공부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측면이 있는데 ‘진보적이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역시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김재철 사장 시기의 경영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장기 파업으로 인해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다. 또 광고 판매를 맡은 코바코가 경영성과에 기여한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노조라고 하지만 파업도 제한적이며, 사측은 언제든지 손배가압류를 걸 수 있다. ‘불공정 보도’ 때문에 파업이 시작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송은 편집, 경영, 제작자의 권리가 혼재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처럼 꼭 근로조건만을 가지고 파업해야 한다고 볼 순 없다”며 “근로조건 향상의 의미를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요 방송사 노조들이 ‘공정 보도 수호’를 내걸고 진행한 파업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발제 이후 질문 시간에 최선규 교수는 “KBS, MBC의 장기 파업에도 시청자들은 파업 후유증을 체감하지 못했는데, 지배구조 논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파업은 88년부터 있었지만 그때에도 대다수가 파업에 관심을 덜 두었다. 또 시청이 파편화되면서 대안 매체가 많아진 점도 있다”며 “이런 점들을 노조 파업 자체를 폄하하는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채수현 정책위원장도 “이미 외주제작이 많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파업 효과는 없어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습관성 시청자들을 위해 바른 정보를 주어야 한다”고 ‘공정 보도’ 관련 파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MBC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꼽힌 ‘민영화’에 대한 의견도 두 편으로 나뉘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MBC는 공적 콘텐츠가 거의 없으며 상업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주식회사라는 특성에 맞게 민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항제 교수는 “MBC의 구조를 기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만, 광고로 운영되지만 공적 책임이 강한 형태의 방송들이 90년대 이후에도 늘어나고 있다”며 “호주, 캐나다를 보면 나라 돈을 받으면서도 정부 비판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영화로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내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헌, 이하 방송공정성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9월 30일까지 활동하는 한시적 조직인 방송공정성특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SO·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진주의료원, 노조가 아니라 ‘정책이 문제’


이글은 시사IN 2013-04-24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노조가 아니라 ‘정책이 문제’'를 퍼왔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노조 때문이라며 폐업을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시사IN)이 입수한 보건 복지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시 외곽으로 병원을 신축이전한 데 따른 정책 실패가 원인이었다.

4월9일 오후 5시 경남 진주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마지막 환자 이정자씨(74·가명)의 아들 김 아무개씨(34)가 병동을 지키던 간호사 두 명에게 퇴원 통보를 했다. “내일 경상대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순간 간호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기 암 환자를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이씨가 퇴원하면 호스피스 병동은 정말 문을 닫는다는 현실의 무게감 때문이었다. 이씨가 나가면, 진주의료원에는 급성기 병동에 1명, 노인요양병원에 29명만 남게 된다. 

내일부터 호스피스 병동이 비면 무얼 할 거냐는 기자의 물음에, 한 간호사는 “이제 우리도 투쟁해야지요”라면서도 ‘투쟁’이라는 단어가 멋쩍은 듯 웃어버렸다. 환자도 의사도 거의 다 떠나면서 폐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그녀는 기자에게 대뜸 “쌍용차는 요즘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대량 정리해고와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으로 기억되는 쌍용자동차 사건처럼 진주의료원 사태가 번질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지금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밀어붙여 그만큼 반작용으로 더 싸우고 있지만, 재취업과 같은 당근으로 유혹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강성 노조’의 모습이라기에는 소박한 고민이었다.

ⓒ시사IN 이명익 노조의 현수막이 붙어 있는 진주의료원 로비.


같은 시각, 진주의료원 본원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데스크톱과 노트북 앞에 둘러앉았다.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에 출석해 도정 질의에 답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홍 지사는 강성 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 문을 닫게 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6개월째 월급도 못 받고 출근하는 강성 노조가 어디 있노” 따위 푸념이 새어나왔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경상남도 직원들이 ‘진주의료원 노조 실상’을 담은 자료를 돌렸다.  
 
“누적부채 279억원, 지난해 당기순손실 69억원 등 재정 여건이 심각하다. 이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77.6%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국 의료원 평균이 69.8%인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높다. 또한 진주는 의료서비스 공급과잉 지역으로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노조는 도의회 및 경남도의 수차례 경영개선 요구에도 지속적인 임금인상 요구와 부채탕감 예산 지원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구 의지가 없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급여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수익이 낮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도 7군데나 되지만 폐업한 곳은 없다는 것. 또 진주의료원 간호사 평균 연봉은 3100만원으로 한국 간호사 평균 연봉보다 1000만원 낮다고 덧붙였다. 
<시사IN>이 입수한 ‘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


같은 의료권 내에 민간병원 너무 많아   
 
진주의료원 폐업을 두고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 노조의 주장은 공방으로 흘러갔다. 진주의료원의 진실은 뭘까. (시사IN)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2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전국 39개 공공병원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해 8월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부실은 잘못된 정책 판단과 그로 인한 경영부실 탓이 크다. 홍준표 지사가 꼽는 ‘강성 노조’ 문제는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지역이라는 경상남도의 진단은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했지만 해법은 달랐다. 노조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병원 운영의 비효율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세부 내용을 보자. 진주의료원에 경영혁신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34개 전국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을 A·B·C·D 등급으로 나누는 진단에서 진주의료원은 D등급을 받았다. 진주의료원을 비롯해 11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이에 속했다. 평가 기준은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적 책임 네 가지 항목이었다. 
 
평가 영역 중에서 합리적 운영 부분은 좀 더 세분해서 점수가 매겨졌다. 경영효율성은 세 분야로 나뉘었는데, 진주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은 100점 만점에 63.4점(전체 평균 53.63점), 경영성과는 34.6점(전체 평균 44.03점), 운영 효율성은 26.2점(전체 평균 50.02점)이다. 공공병원이 대체로 효율성이 낮지만 그에 비해서도 진주의료원은 생산성은 낮고 수익성이 취약했다. 이 보고서가 꼽은 진주의료원의 주요 문제는 크게 6가지다. △환자 수 부족 △신축 이전에 따른 재무 악화 △의사 수급 어려움 △수익 대비 높은 인건비 구조 △수익성 관리 부족 △인건비 체불 증가가 꼽힌다. 
ⓒ시사IN 이명익 4월9일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홍준표 지사의 도의회 답변 모습을 보고 있다.


먼저 환자 수가 부족한 이유는 같은 의료권 내 민간병원이 여럿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로 인해 병상 규모 대비 환자 수가 적었다. 보고서의 진단 기준인 2011년 현재 진주의료원은 병상 240개에 1년간 외래 및 입원 환자 수가 15만명이다. 진주의료원 주변에는 자동차를 타고 30분 거리 안에 상급 종합병원 1개, 종합병원 2개, 병원 12개가 있다. 사실상 과포화 상태이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외졌다. 2008년 진주시 외곽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환자 수 감소는 더욱 심각해졌다. 외진 곳에 자리 잡으면서 환자 수도 증가하지 못했고 관련 빚만 늘었다.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후 의료수익 증가가 약 31억원이었지만 의료비용은 약 56억원이 늘었다. 의료수지 적자 확대에 의료원 신축 이전이 중요한 구실을 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평가했다. 
 
지리적 환경이 이렇다 보니 환자 만족도는 2011년 기준 평균 84점으로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높지만, 이런 서비스 품질 향상이 당장의 환자 증가로는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주변 의료권역을 고려하지 않고 늘린 병상과 위치 이전으로 인한 재정 위기는 곧 정책 실패를 뜻한다. 
 
의사 수급의 어려움도 뒤따랐다. 같은 권역 내 민간병원 곳곳으로 전문의가 자주 이직했다. 2010년에 5명, 2011년에 2명이 다른 병원으로 떠났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문의에 대한 연봉을 높게 책정했다. 일종의 유인책이었다. 진주의료원의 공보의 6명을 제외한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2억1700만원이다. 이런 상황은 의료수익 증가 대비 전문의 인건비 증가율을 더 높게 만들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의료수익 증가는 0.6%였지만 전문의 인건비는 46% 늘었다. 
 
같은 이유로 수익 대비 인건비도 높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약 79%다. 비슷한 규모의 300~400병상 규모 민간병원의 인건비 비율이 42%인 것과 비교하면 30%포인트 이상 높다. 홍준표 지사가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르다. 홍 지사는 이 문제를 노조 탓으로 보고 있지만, 보고서는 상당 부분 의사의 높은 인건비를 지적한다. 사무직 및 간호사·의사를 제외한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다른 공공병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 직원 1인당 평균급여도 3000만원 중반으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진단한다. 
 
다만 병원에 오는 환자 수가 적은 탓에 환자 수 대비 직원 수가 2011년 환자 1000명당 1.6명으로 동일 규모 공공병원 환자당 직원 수(환자 1000명당 직원 1.0~1.4명)에 비해 많다. 그에 따라 총직원 인건비도 의료수익에 대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수익이 적다 보니 인건비가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보고서, 지자체 주도 경영쇄신안 권고 
 
수익성 관리가 부족한 것도 병원 부실경영의 한 원인이었다. 종합병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진료과 유지, 수익성이 좋지 않은 수술실·응급실 유지 등으로 인한 손실을 진주의료원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의 각 과와 의사 사이에서도 손익에 대한 분석이 다소 형식적이고 임직원 간 공유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인건비 체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지라 이로 인한 부채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진주의료원은 경영상 문제를 앓고 있는 병원이 맞다.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구조(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지방의료원은 의료안전망 진료과와 응급실 운영으로 인한 손실액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 수행으로 감내하는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약 지역에서 응급의료 건수가 동급 전체 병원보다 1.08배,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격리 병상은 3.42배, 호스피스 병상은 3.55배 많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구조라는 의미다. 더 자세한 내용은 32~33쪽 기사 참조)이지만, 진주의료원은 평균보다 아래로 평가받는 항목이 많았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해법은 홍준표 지사와 달랐다. 보고서는 “진주의료원은 병원 이전으로 인한 접근성 하락과 전문의의 이탈에 따른 환자 수 감소로 과거 신축 투자금에 대한 회수와 수익성 개선이 불확실하므로 수익성이 높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진료과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지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구실도 강조한다. 지자체 주도로 경영쇄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휴 시설을 활용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배치 효율화를 기하라는 내용 등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보고서만 보면 홍 지사의 주장이 억지라는 걸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적자 때문에 병원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다가, 여론에 밀리니까 ‘노조의 해방구’를 운운하며 공공병원 적자 구조를 호도했다.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없앤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의 ‘밀어붙이기’가 여전하자 정부가 진화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했다. 4월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들러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도 야당 의원들을 만나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12일 저녁 몸싸움 끝에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4월18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