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정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정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국회-정부 통상임금 서로 미뤄 노동자만 피해"

이글은 대자보 2013-05-31일자 기사 '"국회-정부 통상임금 서로 미뤄 노동자만 피해"'를 퍼왔습니다.
정경심 노무사 전공노련 통상임금 기념 특강, 조합원 적극 참여 촉구

▲ 정경심 노무사 ©김철관

지난 8일 방미 중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발언이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노동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될 경우 경총에서는 38조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약 5조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4~21조로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한 마디로 굉장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동전문가인 정경심 ‘법무법인(유) 한결’ 노무사가 29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금오리조트에서 열린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8주년 기념 및 정기대의원대회’ 특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발언 이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정 노무사는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법원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례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원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을 각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야간, 휴일, 시간외, 연차수당은 물론 해고예고수당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전공노련 대의원 ©김철관

특히 그는 “통상임금청구소송은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노동조합 개별 조합원들이 소송에 각각 참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잔업, 시간외 근무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임금”이라면서 “반면 통상임금은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몸값으로 변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확실히 뭐라는 규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담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은 국회에서 다뤄야 하고,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다뤄야하는 한다”고 밝혔다. 

정 노무사는 “현재 이로인해 국회와 정부(노동부) 간의 서로 떠넘기려는 공방을 벌이는 상태”라면서 “국회에서 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개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부도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서로의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참석대의원 ©김철관

그는 “국회의 법개정이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소송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령 노사정이 어느 정도 임금보전을 하기로 합의를 해도 기업 노사 양측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이선주 노무사가 ‘노동운동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강의했고, 황명진 서울고용노동청 교섭협력관이 ‘2013년 고용노동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윤상진 박사는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강의를 한 후 설문조사를 했다. 


김철관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31일자 기사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을 퍼왔습니다.
[Weekly Punch]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마찰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새 대통령을 뽑고도 무상보육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6월이면 양육수당이 바닥난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리어 서울시를 탓했다.
지난해에도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가 끝 모를 대립을 이어갔다. 급기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무상보육 폐기안을 내밀었다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때마침 대선 후보들 모두 무상보육을 약속하면서 재정문제는 새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 제1호 법안이 무상보육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집행해야할 정부부처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되묻고 있어 적반하장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 서울시 ‘겨냥’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문제 삼았다.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화 되었음에도 서울시가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해 무상보육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9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 약속에 따른 조치라며 반박했다.
현재 무상보육 재정 부담은 서울시만의 고민은 아니다. 4월 중순 현재까지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전액 편성한 지자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 2012.5.22). 빠르면 6월에 이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무상보육 대란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더 큰 편이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정 총 1조 656억원 중 7583억원이 서울시의 몫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보육예산과 비교해 3711억원이 늘어난 비용으로, 국비 증가액 1471억원보다 2.5배 이상이다(서울시,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 2013.5.23).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떠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라고 주문한다( “기재부, 지자체에 보육료 추가 지원 어렵다”. 2013.5.27). 중앙정부의 세출과 비교해 지자체의 SOC(지역 개발 등)나 축제 등 문화분야 지출이 높은 건 맞다. 그러나 영유아보육 등과 같이 지자체의 매칭부담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계산해보면 사회복지비 시도별 비중은 전국 평균 20.5%로 높다. 광역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25.2%이며, 전국 자치구 부담은 평균 44%로 실제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정창수, “무상보육예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원석 의원실 긴급토론회, 2012.7.11).



‘네 탓’ 끝내고 박 대통령 공약 집행해야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상보육과 같은 국가사업이 재정력이 제각각인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려면 국가 부담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사업 국비 비율을 지방 70%, 서울 4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이 안은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네 탓’ 공방만 반복해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6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 때 무책임한 ‘정부’에서 벗어나려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최우선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족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30일 목요일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30일자 기사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있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

“박근혜 정부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나승구(50) 신부는 산적한 환경․노동 현안과 남북관계 등을 이야기하며 박근혜 정부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 신부는 “박근혜 정부는 조금이라도 밀리면 52%에서 48%로 된다는 조바심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며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할 수 있는게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쪽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있는게 아니라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랑비가 내리던 28일 오후,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나 신부를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성당에서 만났다. 지난 3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새 대표로 선출된 서울대교구 소속 나승구 신부는 1991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지도신부, 서울 신월동성당 주임신부 등을 지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은 여전히 안 된 상태고 강정마을에서도 싸움은 계속 진행중이다. 쌍용차 77일간 옥쇄파업 이후 ‘함께 살자’는 호소도 여전하고, 최근 40일 간 공사 중단 결정되긴 했지만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문제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현장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나 신부가 있었다. 왜 그와 사제단은 이 같은 치열한 투쟁의 현장에 있는 걸까. 

왜 사제단이 이같은 치열한 투쟁의 현장에 있는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동성당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나 신부는 “우리는 아프고 힘든 사람 옆에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전선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최전선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옆”이라며 “여력이 모자라서 모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 갈 수는 없지만 ‘여기는 꼭 있어야 된다’는 곳에 힘을 나눠서 함께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경우 ‘천주교에 세뇌당해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 신부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보고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할머니들이 어떻게 막는지 본다면 그런 말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나 신부는 “주민 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거나 변화시키거나 세뇌시킨다는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분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에서 신앙인들의 시작이 있다”고 밝혔다.

나 신부는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통일이 너무 멀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로 이야기해서 일단 화해하게 만들고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풀어나가는게 대화의 기본”이라며 “이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통일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북에서 제안한 ‘6.15 민족공동행사’의 민간차원 개최를 우리 정부가 거절한 것에 대해 “민간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는 통일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신부는 “과거 민주정부라는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통일은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런건 정권유지를 위한 통일정책들로, 통일을 하려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모자식 간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절대적인 가치는 점점 없어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동성당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그는 현재 한국사회가 ‘정신가치를 따를 것이냐, 자본가치를 따를것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봤다. 그는 “부모자식 간에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자손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고 절대적인 가치는 점점 없어져 간다”며 “소위 말하는 ‘경제만 살리면 정신을 죽여도 된다’는게 이미 많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신부는 “40년~50년전만해도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많이 자살하지 않았고. 이렇게 많이 형제들이 싸우지 않았다”며 “가치의 전도가 우리를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굉장히 정신없이 사는 좀비처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신부는 우리가 제자리를 좀 찾길 바랐다. 그는 발전이라는 가치만을 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뒤로 땡기자는게 아니라 발걸음에 좀 여유를 갖자는 것”이라며 “내 마음을 둘러보고, 그렇게 할 때 진짜 인간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선의의 동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나 신부는 “사실 용산 때도 강정 때도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해준다는 것에 놀랐다”며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동성당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왜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관심을 갖는가.

당장 우리가 밀양에도 가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기 때문이다. 한전이나 언론은 일방적으로 당장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공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 사회는 송전탑 공사로 인해 사람이 파괴되고 마을이 황폐화되고, 평생 살아온 고향에서 원주민들이 사는게 불가능해지는 일들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다. 이건 단순히 밀양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개발과 발전과정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개발의 문제다. 자극은 너무 큰데 반응은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 나눠서 해주면 그 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일방적 처사들이 가져올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 한전 전 부사장이 “밀양 주민들이 천주교, 반핵단체에 세뇌당했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 분들이 생각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이거다. 자기의 계획대로 하고 그게 안되면 누군가에게 탓을 미루는 거다. 그 일이 돼야만 한다는 전제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 사고 속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하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보고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할머니들이 어떻게 막는지 직접 본다면 그런 말을 하기 힘들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실행하거나 권력을 갖고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밀양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올라왔다. ‘월급이 2천만원이나 밀렸다’고 하더라. ‘할머니들이 방해해서 공사를 못했다’고 했다. 한전 책임자들은 그 내용을 고려할까? 한전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내용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달라.

한전에 있는 많은 하청회사 중 ‘한백’이라는 하청회사는 계약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전은 ‘나는 할머니들에게 손을 안댔다’며 어떤 폭력이 벌어져도 아무 생각 없이 자행되게 놔둔다. 있는 자가 없는 자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그 가운데서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그분의 발언에 여실히 담겨있지 않을까 싶다. 밀양의 주역들은 활동가도 아니고, 우리가 늘 ‘할배, 할매’라고 부르는 그분들이다. 그분들의 판단에 우리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그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다.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거나 변화시키거나 세뇌시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분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에서 신앙인들의 시작이 있다.

한전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한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을 몇 만불 올리겠다. 수출을 얼마나 하겠다’ 목표를 세운다면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국민들을 위해서다. 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국민들을 괴롭힌다면 이게 올바른가?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재고가 없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압살하는 폭행의 주범이 된다. 그런 정부라면 필요도 없고 없어져야한다. 정부도 역시 보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을 봤으면. 그들과 현장은 너무 먼 곳에 있다.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강정도 밀양과 아주 흡사하다. 해군이 해군기지를 세우겠다는 열망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 현장에서 해군들이 어떻게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짓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마을을 송두리째 찬성과 반대로 갈라놨는지. 정말 현장에서 보지 않고 일하는게 확실하다.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자기들이 목표하는 해군기지가 세워지면 다 끝난다. 일만 끝나면 ‘다른건 알바 아니다’라는게 있다. 한 마을에서 8년 동안이나 같은 문제를 갖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가 있다는게 아닌가? 그 이유를 아무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다. 강정마을에 계신분들은 그야말로 제주도라는 섬에서 또 하나의 섬에 살고있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릴 때 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고 어느 정권도, 심지어는 독재정권이라고 부르는 정권에서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되면서 통일에 조금 가까워졌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는 통일이 너무 너무 멀어졌다. 물론 사람들은 ‘북핵 때문이다’ ‘북한의 호전적인, 말도 안되는 막무가내’ ‘3대세습 때문’ 등을 얘기한다. 하지만, 대화를 하려면 파트너에 대한 존중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는건 스스로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은 정권유지의 이용거리이지 민족의 염원이라든지 이런건 그들 생각에는 없는 것 같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통일부나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에서 북한에 대해 얘기할 때 ‘참 예의없이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싸움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중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한 쪽의 잘못을 부각시킬 것인가? 서로 이야기해서 일단 화해하게 만들고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풀어나가는게 대화의 기본이다. 근데 이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통일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얼굴이라도 보자 대화를 나누자. 종교인들끼리 만나서 통일 이야기 못할 수 있지만 작은 통일을 이뤄나가면. 그렇게 하나씩 할 때 통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너무 통일조차도 돈으로 환산을 많이 한다. 개성공단도 금강산관광도 돈의 문제로 풀려고 한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해야한다. 누군가와 떨어져 있다는 건, 민족들 안에서 허전함이 늘 있다. 이를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북에서는 ‘6.15 민족공동행사’를 민간차원에서 하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됐다. 어떻게 보는가.

과거에 민주정부라는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통일은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런건 정권유지를 위한 통일정책들이다. 득이 되면 하고 안되면 치워버리려 한다. 이건 통일하려는 생각이 아니다. 민간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는 통일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

박근혜 정부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스스로 아슬아슬하게 정국을 꾸리면서 반쪽으로 살아가고 있다. 반쪽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있는게 아니라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조금이라도 밀리면 52%에서 48%로 된다는 조바심이 아니라 포용하고 끌어안으면서 그런 차별을 없앤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할 수 있는게 훨씬 많아질 것 같다. 굳이 그 분이 독재자의 딸이라든지 그런 말은 하기 싫다. 현장에서 정말 잘한다면 칭찬해주고 싶다. 근데 박수 받을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우리 입에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해서 시원해 할 수는 있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동성당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2차 바티칸 정신의 구현이라고 보면 된다. 1962년~1965년 사이에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세계 교회의 전체 회의가 열린다. 65년에 제 2차 바티칸 문헌이 발표된다. 천주교회가 2천년 역사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곁에 고통 받고 어려워하는 이웃들,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민청학련 사건이 생겼다. 독재시대에 이렇게 고통 받는 형제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여덟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장 이슬로 사라져 가는데 우리가 어찌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겠느냐. 그분들의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선언하게 됐다. 그 때부터 세상의 아픔을 갖는 신부님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게 1974년이었고.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친구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활동하기도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

일부에선 ‘사제단에서 지속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고있다’ ‘방식이 시위 형식이다’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는 아프고 힘든 사람 옆에 있을 뿐이다. ‘와락’의 정해신 박사는 ‘쌍용차 희생자들은 사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한 발만 떼면 베란다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옆에 누군가 옆에 있어만 준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우리가 있는 지점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최전선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최전선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옆이다. 우리가 여력이 모자라서 모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꼭 있어야 된다는 곳에 힘을 나눠서 함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어떤 일의 해결사는 아니다.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져왔다. 우리는 이기고 지기 위해서 싸움이나 투쟁을 하는게 아니다. 사람이 거기 있어서 가는 것 뿐이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내심 바랄 뿐이다.

현재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시대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가치를 따를 것이냐, 자본가치를 따를것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다. 이미 많이들 자본의 가치로 넘어갔다. 한참 전부터 개탄해왔다. 부모자식 간에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자손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고. 절대적인 가치는 점점 없어져 간다. 소위 말하는 ‘경제만 살리면 정신을 죽여도 된다’는게 이미 많이 이뤄진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시기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권 시기 이런게 엄청 많았다. 경제만 살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좋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의 전도가 우리를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굉장히 정신없이 사는 좀비처럼 만들 것이다. 40년~50년전만해도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많이 자살하지 않았고. 이렇게 많이 형제들이 싸우지 않았다. 발전이라는 가치에 그런 걸 하나씩 팔고있다. 마치 그림자를 팔아버린 인간처럼.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한 마디 제언한다면.

버려서 치우는게 아니라 내버려두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자리를 좀 찾아서 살면 좋지 않을까.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발전한다는 것에 대한 너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면 그야말로 창조적일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창조가 아니라 쥐어짜기다. 창조는 없는데서 만드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창조는 없는 것을 쥐어짜서 하고있다. 뒤로 땡기자는 건 아니라 발걸음을 좀 여유를 갖자. 내 마음을 둘러보고, 그렇게 할 때 진짜 인간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까.

추가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선의의 동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사실 용산 때도 강정 때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와서 함께 해준다는 것에 놀랐다. 신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신자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걸 볼 때 ‘우리나라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싶다. 그래서 한편으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 분노로 싸우는게 아니라 선의로 싸울 때 좀 더 아름다운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2013년 5월 29일 수요일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밟기. 긴장 최고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8일자 기사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밟기. 긴장 최고조'를 퍼왔습니다.
경남도, 노조-정치권-정부 반발에도 폐업 강행 방침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7일 경남지역 학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중재단'이 제시한 폐업발표 보류, 정상화 방안 논의 위한 원탁회의 구성 등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사실상 폐업을 기정사실화했다. 

경남도는 이르면 29일, 늦어도 31일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경남도는 28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진행 중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을 철거한 데 이어 진주경찰서에 용역 99명 투입 신고를 접수하는 등 폐업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과 임시채용 직원들을 동원해 진주의료원 현관 출입문과 응급실쪽에 설치된 CCTV에 청테이프를 붙였고 조합원들이 이를 떼어내자 락커칠을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이에 맞서 지난 27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물도 섭취하지 않는 '아사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28일에는 통합진보당의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들이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 특별위원회'는 27일 새누리당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국회 중재단 구성과 여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주 경남도에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 중단, 조속한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진주의료원 매각이익 800억원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을 매각해 경남도의 부채를 갚겠다는 데 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취임 이후 1조3천488억원에 달하는 경남도의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를 위해 산하기관 개혁작업을 추진해왔다"며 "연간 12억원 밖에 지원하지 않는 경상남도가 800억원의 매각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비와 도비 534억원을 투입해 신축이전한지 5년 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하고, 낯부끄러운 행위"리고 비난했다. 

노조는 "8개월치 체불임금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던 경남도가 폐업을 앞두고 명예·조기퇴직금을 퍼주기 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도 매각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라며 "홍 지사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800억원의 매각이익을 챙기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철도 '민영화' 안한다던 대통령! 그런데 밀어붙이는 정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6일자 기사 '철도 '민영화' 안한다던 대통령! 그런데 밀어붙이는 정부?'를 퍼왔습니다.
거듭 '민영화 안한다' 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독일식 아닌 영국식"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KTX 민영화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또 한 차례 KTX 민영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박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KTX 민영화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를 비롯한 신규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고, 이것이 사실상 민영화 계획이라며 야권과 철도노조 등이 강하게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23일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출자하는 여객 운송회사가 운영을 맡는 것이라 해명했다. 기존 공기업을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민간지분이 없고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회사가 코레일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민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해 논의해왔고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한 ‘영국형’의 철도산업 발전 구상이 아닌 공기업이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해 서비스별로 자회사 운영을 하는 ‘독일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민영화 의심을 받고 있을까?


▲ KTX 열차

1. 반쪽짜리 민간검토위원회

건설교통부는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 검토위원회를 발족하고 철도산업 발전 구상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런데 지난 달 16일 갑자기 민간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종열 인천대 교수, 최진욱 고려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 주효진 꽃동네대 교수 등 4명이 사퇴했다.

이들은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전문가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미리 결정돼 추진되는 등 민간검토위가 들러리가 됐다”며 집단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검토위는 지난 3일과 14일 단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23일 세 번째 회의에서 의견서를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보면 대부분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검토위원회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하며, “간선 철도는 철도공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부 노선에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이에 대해 “민간위원회는 국토부가 결정한 정책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소수의 관료와 민영화 찬성론자가 중심이 되어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묻지마’식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 역시 24일 민간검토위원회에 대해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이 과거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인사들이거나 민영화 지지의사를 밝힌 곳 또는 국토부의 유관기관”이라며 “그 결과야 너무나 뻔하다”고 지적했다. 애초 수서발 KTX 등 철도의 경우 노선이 하나 뿐이기 때문에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 연기금 운용? 지분 팔면 어떻게 되나?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지분의 30%까지 소유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운용하여 지분을 메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과 전문가들은 ‘손쉽게 민영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지적한다.

진보정의당은 지난 23일 정책논평을 통해 “자회사 형식이긴 하지만 코레일의 지분참여를 30%로 제한하여 운영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민간기업의 참여도 제한하여 민영화 논란도 피해간다는 계획이지만 지분 분할을 통한 운영방식은 차후 단계적으로 지분에 대한 민간참여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연기금을 통해 코레일 자회사를 운영하겠지만 만약 국민연금 지분이 매각되고 이것을 민간이 사들인다면 사실상 민간의 개입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민주당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철도공사 지분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정부보유 지분 20% 정도를 매각할 경우 운영권은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철도 관련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도공사 운영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KTX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고 한국철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진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경쟁체제도입’만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그 틀 내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국토부가 밀실논의를 통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 박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인지 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계획은 지분의 분할을 통한 운영방식 구성되어 차후 단계적으로 지분에 대한 민간참여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결국 단계적인 민영화 방안일 뿐”이라며 “정부는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철도공사 운영에 시민단체, 노동자대표, 정부/국회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등의 시민참여형 운영 방안 도입을 통하여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도 “국토부는 ‘독일식 모델’ 운운하지만 시설과 운영이 분리된 채 운영부문이 각 사업별, 노선별로 분할 민영화된다면 대표적 철도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분할 민영화’일 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라고 공약한 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MB, 그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돈 1천만원이라도 투자했으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4일자 기사 'MB, 그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돈 1천만원이라도 투자했으면..."'을 퍼왔습니다.
(현장) 북한투자기업들 "정부가 하라는대로 했다가 이리 됐다"

북한에 투자한 경협기업들은 24일 5.24조치와 개성공단 잠정중단 이후 처한 극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강산 입주기업인 신영수 씨는 이날 오전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투자한 국민들, 업체, 사장들은 너무 방치되고 있다"며 "나도 단돈 10원 지원받지 못했다.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 기업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 아닌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동안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 그걸로 생활비를 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요식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 회장도 "장기를 팔겠다는 사람, 대리운전, 현장근로 등 5년간 벌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며 "정부가 하라는대로 했다. 가만 있으라고 해 가만 있다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도 5년동안 전 정권의 통일부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인 유동옥 대화연료펌프 회장는 "현재 남북 공히 상대를 화해협력보다 대립과 갈등,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의 전면에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개성공단 사태도 북측의 군부가 우리 정부에 명분과 요건을 조성했고, 우리 정부 내 안보론자들에 의해서 있지도 않은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식량이 있었음에도 식량이 없는데 버려진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줬다"고 남북 당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이것은 다 민주당이 만든 것인데 이렇게 태연한가"라며 "우리가 기다리는 한계는 5월 30일이다. 6월이면 우기가 올 것이고 개성을 재개하는 데는 엄청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개성공단 인근에서 모래채취 사업을 해온 이도균 CS 글로벌 회장은 "북한에 장비만 100억, 남에 있는 야적장까지 200억을 투자하고 문을 닫고 있다"며 "MB, 그 돈 좋아하는 양반이 자기돈을 1천만원이라도 투자했으면 이렇게 장비를 관리도 못하게 방북을 못하게 했을까"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이란 큰 정원을 가꿨는데 MB정권이 그것을 파헤치며 도살장으로 만든 것이고 민주당은 도산할 때 무엇을 했나, 냉정히 보면 민주당은 립서비스"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도 "이종석 전 장관 6년만에 본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면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다"고 힐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에 "민주당이 결코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당장 오는 30일 업체 관계자들이 방북을 신청해 놓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방북을 허락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게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업인들은 '트리플 을'의 입장이다. 대한민국 정부과의 관계, 북한 당국과의 관계, 기업과 협력업체의 지위에 있어서도 을"이라며 "경협이 중단된 상태, 개성공단 국면이 서서히 죽이는 살인행위"라며 정부에 전향적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박정엽 기자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이정미 대변인,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공권력 투입 관련 논평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21일자 기사 '이정미 대변인,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공권력 투입 관련 논평'을 퍼왔습니다.

그간 주민반대로 중단되었던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를 위해 오늘 한국전력과 정부가 수백명의 인력과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이 건설되지 않으면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수송할수 없고 겨울철 전력대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진보정의당의 김제남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주장해 왔던 신고리 3호기의 전력수송과 전력대란 문제는 밀양 송전탑과 상관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밀양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 역시 전력수급 위기는 한수원의 짝퉁비리 납품과 거듭된 비리, 발전소 고장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고 신고리3호기의 전력 공급 능력은 전체 전기의 1.7%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미미하다는 내용을 입증한 바가 있다. 



그러자 오늘은 내년 9월에 완공될 신고리 4호기의 전력수송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다시 공사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앞뒤 주장이 맞지 않고 더구나 오늘 발표한 것처럼 신고리 3호기 때문이 아니라면 더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도 있다. 그런데도 주민들을 설득할 근거도 갖추지 못한채 막가파식 공사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수많은 주민들이 맨몸으로 절규하고 반대를 주장하는데 힘으로 제압하고 정부 뜻만 관철되면 된다는 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 공권력을 거두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밀양송전탑 건설 여부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제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서울의소리

2013년 5월 18일 토요일

정부 윤창중 성추행도 거짓말하더니 개성공단도 숨긴것 있다..!!!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17일자 기사 '정부 윤창중 성추행도 거짓말하더니 개성공단도 숨긴것 있다..!!!'를 퍼왔습니다.

('北 방북·물자반출 허용 의사' 비공개 논란)
정부, 北통해 사실 공개된 이후 뒤늦게 확인연합뉴스|입력2013.05.16 12:09|수정2013.05.16 16:16 
 
정부, 北통해 사실 공개된 이후 뒤늦게 확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전원 철수 당시 우리 측에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과 기업인 방북을 허용할 뜻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우리 정부가 이런 제의를 받고도 지금껏 외부에 공개조차 않은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방북·물자반출 허용 제의는 자신들의 공개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측은 지난 5월 3일 남측 잔류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할 때에 공업지구 하부구조 대상의 정상 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출입과 입주기업가들의 방문 및 물자반출을 허용해줄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와 관련한 날짜까지 제시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구체적 날짜 제시를 제외한 북측의 제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참 어이가 없네
 이게 사실이면
 지난번 7인의 마지막 철수때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고 철수시켜놓고
 이제와 다시 회담하자는 꼴!!  

이러니 북한이 극렬 반발하지!!
 그렇게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요청도
 북한이 허락않은것처럼 여론호도하더니
 갑자기 다시 개성공단 회담 제의한 이유는
 역시 윤창중 성추행건으로 불리해지니다시
여론을 돌리고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꼼수인가??  

적어도 정부가 개성공단 유지나 
업인 방북에 의지가 있었다면
 저때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일 마지막 기회였는데
 스스로 차버리고 무슨 다시 회담제의??
 통신도 없는 상태라 거절했다는건 궁색한 핑계!! 

신도 전기도 없어 거절하고 전원철수했다면
지금 아무런 연락통신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제의를 할수있는가?? 

그리고 윤창중건도 닭은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더니
이제 이 사태도 북한이 비로소 밝히니
다시 몰랐다고 할 태새!! 

미국무부까지 알고 공문을 보낸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성추행건이나
민족의 운명이 걸린 개성공단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나라의 수장이 대통이 몰랐다면
이건 무능의 극치!!
도대체 그자리에 왜 있나?? 

몰랐다면 대통으로서 무능의 극치고
알고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거라면
국민우롱 국민 기만극!!
윤창중 성추행건도 청와대 대사관 문화원 똘똘뭉쳐
은폐하고 성폭행범 은닉도피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나
더 국제적 망신과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했는데 

이제 개성공단 문제까지
국민들은 북한 발표를 보고 진실을 알아야하나??
도대체 이정권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게 뭐냐??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정말 무능하고 멍청한 사기꾼정권 뽑아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하고
이제 남북평화의 마지막 상징
개성공단까지 영원히 문닫고 북한한테 넘겨주겠구나!!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 퍠쇄후까지 대비한
플랜 B라는 계획까지 마련했다던데
아직도 분위기 파악못하고 삽질
참으로 통탄스럽다!! 

아고라 논객 : 스카이 (bluesky-****) 

서울의소리

2013년 5월 3일 금요일

추경 지연에 다급해진 정부…'대기업 증세' 카드

이글은 뉴시스 2013-05-03일자 기사 '추경 지연에 다급해진 정부…'대기업 증세' 카드'를 퍼왔습니다.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이 1%p 삭감된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야당의 주장을 여당과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3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없는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등을 통해 증세 없이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며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발목을 잡자 입장을 일부 후퇴했다.

그렇다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는 어떤 의미일까. 

고용창출 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줄인다는 것은 말그대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깎아주던 세금액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과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점차 줄여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지만 이번 방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특혜 하나를 잃는 셈이다. 

이번 방안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본공제율은 2%에서 1%, 수도권밖 기업은 3%에서 2%로 축소된다.

이에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기업은 감소인원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밖 대기업이 1조원을 투자해 청년근로자 1000명을 채용하면 공제금액은 4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종전에는 기본공제(300억원=1조원×3%)에 추가공제(150억=1500만원×1000명)를 더한 금액(450억원)의 세금을 할인받았지만, 기본공제율 1% 하락으로 기본공제액이 200억원으로 조정되면서 공제금액은 350억원으로 축소된다. 

이 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데 제조업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신 이번 기본공제율 인하대상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대기업은 조세지원 없이도 스스로 투자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을 증진시킬 여력이 낮아 고용투자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가 '부자 증세'의 시작이라는 우려섞인 해석도 내놓고 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른 고민을 안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lst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