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10-24일자 기사 '“기록대통령을 사초파괴로…새누리당의 적반하장식 모독”'을 퍼왔습니다.
(한겨레)) ‘팩트·취지까지 왜곡…정수장학회 궁지 모면하려는 것’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 사저 터를 본인 대신 아들 이시형(34)씨 명의로 사들이면서, 땅 매입자금 12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겨레의 단독보도가 돋보이는 가운데 24일자 조간신문들 중 다수는 대통령 후보들의 다양한 발언들과 동정들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다음은 조간 각
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들.
(이 대통령에 직격탄 날린 문재인)(한국일보)
(경기부양 카드 꺼내는 박근혜)(중앙일보)
(朴-文-安 재산, 정말 투명? 깜깜 후보검증)(동아일보)
(‘4대강 담합’ 출발은 2007년 MB 인수위)(경향신문)
(“이시형, 아버지 지시로 내곡동 땅 ‘ 돈배달’만 했다”)(한겨레신문)
(내년 SSM 2060곳 개점 농협, 골목상권 침해 논란)(서울신문)
(韓, 살인적인 '취업난'… 외국으로 내몰려)(세계일보)
(일제 강제동원 노무자 ‘숨겨진 공탁금’ 더 있다)(국민일보)
이명박 “네(아들) 이름으로 사저 터를 사는게 좋겠다”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기사와 3면과 4면을 할애해 내곡동 사저 터 구입이 ‘나랏돈을 이용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테크’였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아들 시형 씨가 검찰 조사 과정 등을 통해 모든 책임을 아버지 이명박 씨에게로 전가시키고 있는 이유를 집중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에서 밝힌 전말은 이렇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형씨에게 ‘네 이름으로 사저 터를 사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큰아버지에게 말해 돈 6억원을 빌리고, 나머지(6억원)는 어머니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이시형씨는 경주에서 고속열차(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청와대에 있는 가방 3개를 자신의 차에 실은 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상은 회장의 집으로 갔다. 당시 집에 있던 이 회장의 부인 박아무개씨가 집 붙박이장에 있던 1만원권과 5만원권으로 현금 6억원을 건넸고, 시형씨는 현금을 가방에 담아 곧장 청와대로 왔다. 돈은 김세욱(58)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에게 건네졌다. 이 지인은 “시형씨는 돈을 건넨 이후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며, 나머지는 청와대 부속실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후 내곡동 땅 매입 자금과 세금·이자 등을 납부한 건 김 행정관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문제는 청와대의 과거 해명이 ‘명백한 거짓말’이란 점이 들통나게 됐다는 것. 한겨레신문은 (청 “경호처가…” 거짓말 들통…MB가 내곡동 직접 지휘했나)는 제하의 3면 머리기사에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사실이 언론에 폭로된 뒤, 곧바로 ‘이 대통령이나 부인 김윤옥씨 이름으로 땅을 사게 되면 보안과 경호 안전에 문제가 되고, 호가가 두세 배 높아져 부득이하게 아들 이름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터 매입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검의 칼날은 이 대통령 본인을 정면으로 겨냥하게 됐다. 청와대가 그동안 이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숨긴 채 ‘경호처가 벌인 일’이라고 밝혀와 ‘거짓말’ 논란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특히 “이제 남은 의문의 핵심은 배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수반된 내곡동 사저 구상의 ‘최초 기획자’가 누구인지다.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재까지 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의 땅값 부담을 국가에 전가시키는 아이디어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건축 작업을 책임졌던 경호처 직원 김씨를 ‘기획자’로 지목했지만, 시형씨 명의로 땅을 사고 그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확인된 이상, 이 대통령 자신이 전체 과정을 직접 지휘했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핵심 측근이 이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작업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이시형 씨나 그 주변에서 이 사건의 모든 칼날이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향하도록 진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한겨레는 (“아버지 지시”…시형씨 배임죄 털기/ MB도 재임중엔 형사소추 회피 특권)이란 제하의 3면 2단기사에서 “고위법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망신이고 정치적 타격이 클 텐데, 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면서도 “그러나 시형씨가 이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형씨의 주장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 (그럴 경우) 법정 형량이 훨씬 가벼운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내곡동 땅 매매에서 이 대통령 일가의 부담이 덜어진 액수만큼 고스란히 경호처 예산으로 전가됐듯이, 시형씨의 책임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이 대통령의 책임은 무거워진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물론 배임 혐의에 대해서까지 이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대통령의 면책특권이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퇴임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특검은 수사시간 연장을 해도 11월14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범죄혐의가 포착된 이상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퇴임후 수사를 재개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
즉 “이 대통령 일가로서는 일단 특검 수사라는 ‘발등의 불’을 끄고, 국민적 공분이 잦아진 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전략을 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한겨레신문의 결론이다.
‘기록 대통령’을 ‘사초 파괴’로 몰아붙이는 적반하장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문건 목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한 보수신문의 보도에 근거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자 사설에서 그 전말과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기록 대통령’을 ‘사초 파괴’로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이런 공세는) 노 전 대통령이 역사에 남길 사초를 파괴했다는 것인데, 대통령 기록물 보전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적반하장식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진상특위’를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및 역사폐기 진상조사 특위’로 확대하고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5월 기록물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건의 목록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공세의 근거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5000년 역사 최초의 역사폐기 대통령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장은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사실관계부터 그 기본 취지까지 모두를 왜곡한 것이라는 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문제의 2007년 5월 노 전 대통령 발언은 대통령 기록물 보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 비공개, 지정 기록물로 나뉘는데 지정 기록물은 1급 비밀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15년에서 30년까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비공개와 지정 기록물도 후대를 위해 목록은 작성하되 비공개로 묶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나중에 정치쟁점이 되는 것을 걱정해 아예 기록을 남기기 않으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은 “노 전 대통령의 이런 조처는 후대를 위해 사초를 최대한 많이 남기자는 뜻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제대로 정비한 이도 노 전 대통령이다.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뜻을 살피지는 못할망정 사초를 파괴한 대통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선에 눈이 먼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따름”이라고 지적한 뒤 “새누리당이 정수장학회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통령 기록물 문제로 돌파하려 하는 모양이지만 자칫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은 지난 4년 동안 54만여건, 한해 평균 13만5000건으로 참여정부 시절 한해 평균 40만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면서 “스스로는 기록물을 제대로 남기지도 않으면서 남의 것을 두고 트집 잡아 선거에 이용하려 드는 것은 정치 도의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안철수의 정치쇄신, 대부분 부정적 평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3일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을 담고 있는 정치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신문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경향신문은 (정치권·학계 ‘안철수 개혁안’ 정치 불신에 영합한 포퓰리즘 비판)이란 제하의 3면 머리기사에서 “국회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 됐다. 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비율)는 늘여야 한다” “국회가 민생법률을 못 만든 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냐, 국회의원 수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된다”는 등의 발언을 소개한 뒤 “(이것이) 국민 열망을 이유로 기존 정당 정치의 대수술을 요구해 정당 후보들보다 우위에 서려는 것”이긴 하지만 “하지만 정치권을 불신하는 대중의 뜻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역시 3면 머리기사 (安 “의원 100명 감축,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전문가들 “국민 마음 짚었지만… 현실적 아닌 감정적”)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이 정치권에 가진 염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다고 전했다.
포털에서 대통령후보 정치후원금 기부서비스 개시
다음(Daum)이 국내 포털로서는 처음으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치후원금 기부서비스를 오픈했다. 한국일보는 (공개적으로 대선후보 돕는 사이트 등장)이란 제하의 6면 머리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후원금을 전하고 지지선언도 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를 개설한 것”이라면서 “특히 후원금 현황 및 참여자수가 실시간 공개되도록 해 후원금 투명화와 함께 젊은 층의 정치참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네티즌은 PC나 스마트폰에서 다음 메인 화면에 연결된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지지 후보의 후원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후원 금액은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라 한 사람이 한 번에 최대 1,000만원, 1년에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선 후보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은 최대 27억9,885원으로 제한돼 있다.
신문은 “다만 후보 별 모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전체 총액 및 모금건수만 실시간 집계된다. 후보가 원하면 공개도 가능하지만, 자칫 후원금경쟁이 될 수 있어 그럴 후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후원금 모금, 文은 15억… 安은 2억)이란 제하의 5면 2단 기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순조롭게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반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후원금이 잘 들어오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문 후보는 23일까지 15억원을, 안철수 후보는 2억원 정도를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돌려줄 필요가 없는 후원금과 달리 선거 후 일정 이율을 붙여 돌려주는 조건의 '선거자금 펀드'를 22일 출시한 문재인 후보 측은 하루 만에 55억여원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 559억7700만원 중 우선 200억원을 펀드로 마련하고, 내년 2월 27일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면 연리 3.09%를 붙여 투자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보수신문도 외면하는 탈북자 삐라공세
중앙일보가 탈북자들이 추진하던 임진각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중앙일보는 이날 (공개적인 대북 풍선 날리기는 부적절)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민주화연합회(북민련)가 추진하던 임진각 대북 전단 살포가 22일 정부에 의해 차단됐다. 북민련이 전단 살포 계획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밝히자 북한이 포격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실제로 포격 준비에 나선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고 전하고 “이에 대해 북민련 측을 비롯한 일부에선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북민련처럼 사전 공지하는 방식은 북한의 대남 공격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살포된 전단을 북한 당국이 보다 쉽게 수거토록 할 가능성마저 높인다. 결국 사전 공지하는 방식은 북한 민주화 목적보다 자신들의 활동을 국내외에 홍보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공개적인 대북 풍선 날리기 행사를 억제해야 한다. 북민련 한 곳이 우리 사회 전체의 대(對)북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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