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31일자 기사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을 퍼왔습니다.

[Weekly Punch]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마찰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새 대통령을 뽑고도 무상보육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6월이면 양육수당이 바닥난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리어 서울시를 탓했다.

지난해에도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가 끝 모를 대립을 이어갔다. 급기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무상보육 폐기안을 내밀었다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때마침 대선 후보들 모두 무상보육을 약속하면서 재정문제는 새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 제1호 법안이 무상보육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집행해야할 정부부처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되묻고 있어 적반하장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 서울시 ‘겨냥’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문제 삼았다.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화 되었음에도 서울시가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해 무상보육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9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 약속에 따른 조치라며 반박했다.

현재 무상보육 재정 부담은 서울시만의 고민은 아니다. 4월 중순 현재까지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전액 편성한 지자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 2012.5.22). 빠르면 6월에 이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무상보육 대란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더 큰 편이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정 총 1조 656억원 중 7583억원이 서울시의 몫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보육예산과 비교해 3711억원이 늘어난 비용으로, 국비 증가액 1471억원보다 2.5배 이상이다(서울시,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 2013.5.23).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떠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라고 주문한다( “기재부, 지자체에 보육료 추가 지원 어렵다”. 2013.5.27). 중앙정부의 세출과 비교해 지자체의 SOC(지역 개발 등)나 축제 등 문화분야 지출이 높은 건 맞다. 그러나 영유아보육 등과 같이 지자체의 매칭부담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계산해보면 사회복지비 시도별 비중은 전국 평균 20.5%로 높다. 광역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25.2%이며, 전국 자치구 부담은 평균 44%로 실제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정창수, “무상보육예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원석 의원실 긴급토론회, 2012.7.11).

‘네 탓’ 끝내고 박 대통령 공약 집행해야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상보육과 같은 국가사업이 재정력이 제각각인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려면 국가 부담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사업 국비 비율을 지방 70%, 서울 4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이 안은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네 탓’ 공방만 반복해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6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 때 무책임한 ‘정부’에서 벗어나려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최우선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족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  www.saesayon.org/journal/view.do

무상보육 갓 해산한 정부, 양육 포기하나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10일자 기사 '무상보육 갓 해산한 정부, 양육 포기하나'를 퍼왔습니다.

영유아복지 재원 6~9월부터 고갈,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국가책임보육’은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이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던 터라 ‘무상보육과 영유아양육수당 지급’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11월 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목적으로 국비 지원 비율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비 지원 비율을 지방은 50%에서 70%로, 서울은 20%에서 40%로 늘려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만 통과한 채 국회 법사위에 반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다. 겉으로는 예산에 영향을 주는 법안의 경우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다. 국비 지원을 늘릴 경우 당장 이에 따른 정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안 통과를 미룬 채 방치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올 3월 재원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다.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한 공약이라는 걸 잘 아는 정치권이 일단 밀어붙여서라도 생색이나 내보자는 심산이었다.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재정난으로 인해 시행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도 무시했다. 

영유아복지 재원 6~9월부터 고갈  

이러면서 지자체의 고민만 커졌다. 보육 관련 지출은 대폭 늘었지만 정부의 부담을 확대하는 관련 법안조차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자체의 노력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법 또한 마땅찮기 때문이다.   양육수당 지급도 중단될 위기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 8810억원, 지방정부 9045억원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229개 기초단체 가운데 양육수당 예산을 확보해 놓은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양육수당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 21개 구에서 6월부터 양육수당 관련 예산이 고갈된다. 필요한 예산 3098억원 중 서울시 부담(약2500억원)의 7%인 175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경기도는 9월, 광주전남은 10월부터 영유아 복지재원이 바닥을 드러낸다. 살림살이가 비교적 나은 편이라는 서울 서초구도 재정고갈을 이유로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5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육료 지급과 양육수당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고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의 경우 만 0살은 39만4000원, 만 1살 34만7000원, 만 2살 28만6000원, 만 3~5살 22만원씩 지급된다. 단 아이사랑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양육수당의 경우 만 0살 20만원, 만 1살 15만원, 만 2살부터 만 5살까지는 10만원이 매달 25일 부모 통장으로 입금된다. 양육수당을 신청해 지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태연한 정부여당, ‘민생추경’에도 예산 반영 안 해  

재원 고갈이 코앞인데 새누리당은 태연하기만 하다. 지난 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1조4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고, 새누리당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재원이 확보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기대했던 ‘민생추경’에도 영유아보육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을 “민생안정, 경제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재원고갈로 중단위기에 있는 영유아보육 지원 관련 비용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나 몰라라 하며 지자체 타령만 한다. ‘중앙정부 또한 공동대책을 추진하겠지만 지자에에 추경을 편성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는 중’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재원 마련 외면하면서 입만 놀린다  

지자체가 전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지급을 제안한 게 아니다.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따라서 이행 책임은 여당과 정부이 져야 한다. 지자체가 떠맡을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다수의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재원 마련, 관련 법안 통과 등에는 고개를 돌려 외면하면서 입은 달렸다고 할 말은 하겠단다. 정부여당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한 후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아이사랑카드에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을 부모가 사용하거나 사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그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제도의 취지와 정책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다.  황당한 일이다.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 시행 중인 영유아 복지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기껏 한다는 게 아이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부모가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에 대한 고민이라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 배에 물이 들어와 가라앉을 판인데 지도를 펼쳐놓고 항로를 따지는 무능한 선장의 모습이 딱 저들이다. 

‘무상보육’ 갓 해산해 놓고 양육 포기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공약이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입을 모아 영유아보육 관련 복지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고 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돼 청와대에 입성하고,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며 ‘장기집권 여당’이 되더니 슬슬 오리발을 내민다.   19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영유아복지 공약은 야당인 민주당이 무색할 정도로 ‘좌클릭’된 대담한 공약이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선을 낳는 거위’였던 영유아복지정책이 시행되자마자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0~5세 무상보육과 양육지원’이라는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겨우 3개월. 아이를 해산한지 석달밖에 안 된 정부가 제가 낳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  

(위 칼럼은 본지 기사화에 동의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사람과 세상사이) 

오주르디 정치칼럼

부자동네의 파산... 이유는 따로 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06일자 기사 '부자동네의 파산... 이유는 따로 있다'를 퍼왔습니다.

무상보육 철회하겠다는 갈팡질팡 정부... 지원 줄이면 맞벌이 부부 피해

▲ 이한구, 무상보육 중단위기 "정부 해결책 찾아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요즘 무상보육과 관련해 국민의 근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지난 5월21일 최고위원회 때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된 바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4개월 앞도 못 보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아침부터 분통이 터지네요."

논란이 끊이질 않던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모들이 모이는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다. 아침부터 무슨 날벼락이냐는 분위기다.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냐, 전업맘은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어떤 이는 아이 나이를 밝히며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 등 부모들은 '멘붕' 상태다. 정부가 팔 걷어 붙이고 나서서 무상보육을 외칠 때는 언제이고, 단 몇 개월 만에 돈이 없어 접겠다니 부모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예비비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현행 무상보육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벌 손자 핑계대며 선별보육으로 회귀?

  

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드는 배신감은 더 크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갈등은 올 1월부터 시작되었다. 예정에도 없던 만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되자 지자체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서를 보냈다. 급기야 지자체가 3월 말과 4월 말에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어 현 재정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무상보육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의 과부화된 재정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처럼 뜸을 들이며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그런데 3일 드디어 김동연 기재부 2차관 입을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섰다. 현재의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벌가 손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발언을 해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복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전까지 보육료지원은 소득하위 70% 가정에 그쳐 맞벌이 가정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맞벌이에 전세 살고 차라도 있으면 보육료지원은 좀처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만5세와 만0-2세 무상보육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면서 그나마 맞벌이 가정도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별보육으로 회귀하겠다며 밝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소득 상위 30%에 포함된 다수의 맞벌이 가정은 재벌가인 셈이다. 아이들 보육료에 추가 경비까지 전액 부담하면서 아이 하나 감당하기 빠듯한 맞벌이 가정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재벌이라면 잘해봐야 상위 1%에 불과하고, 거기다 정말 재벌가 손자들이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겠느냐고 반문한다. 기재부가 무상보육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재벌가 지원, 사회 정의' 운운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덮으려는 엉터리 논리라는 비판이다.

이번 무상보육 대란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실책에서 비롯되었다. 보육료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예산이나 인프라를 준비해야 하는 매칭사업이다. 그러나 만0-2세 무상보육을 결정하면서 이 기본적인 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연말 예산처리 과정에서  급조된 영아 무상보육은 애초부터 정부와 여당의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 보육관계자들은 물론 부모들조차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무상보육에 대한 장기 계획 없는 즉흥적 지원

아니나 다를까. 영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한 무상보육이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어린이집 부족 사태가 일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던 엄마들조차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어린이집으로 몰려들었고, 정작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엄마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리가 난 어린이집이라면 아이를 일단 보내고 봐야 했다. 애꿎게도 전업맘에게 그 비난이 향했다. 전업맘들이 취미생활하려고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며, 비정한 부모로 몰아갔다.

▲ 지난 2011년 12월 15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포구 상암2지구 10단지내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몰리자 당연히 재정에 적신호가 왔다. 무상보육 재정이 가장 먼저 고갈된 곳은 다름 아닌 서울시의 서초구다.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부자동네'인 서초구였기 때문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이제까지 보육료지원은 소득하위 70%로 제한되어 부자동네 서초구는 상대적으로 보육지출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상위 30%로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서초구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연말 서초구에서 보육료지원을 받았던 만0-2세아는 1600여 명이었으나, 영아 무상보육 확대 후 510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서울시가 임시방편으로 여유가 있는 자치구의 보육지원액을 가져와 돌려막는다지만, 다른 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는 한 올 9월이면 서울시 절반 이상의 자치구는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사정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의 조사에 따르면, 9월 서울과 경기, 10월 중으로 인천, 대전, 충북, 광주 지역의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

정부 말대로 선별보육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정부의 현금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는다. 현재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현재 소득 하위 15% 저소득층 가정의 0~2세가 대상) 둘 다 현금지원에 해당된다. 이 둘 간의 지원액 차이가 커 문제가 되고 있다. 만 0세아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정부는 한 아이당 보육료지원으로 75만원을 시설에 지급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볼 경우 월 20만원을 준다.

기재부가 손을 대려는 부분도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이다. 우선 만0-2세에 주어지는 양육수당의 범위를 차상위계층에서 최대 소득하위 70%까지 늘리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지원 대상만 늘릴 것인지,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간 차액이 크니 양육수당을 최대 25만원까지 높일 것인지는 고민 중이다.

시설 보육료 지원 75만원 vs. 양육수당은 20만 원

▲ 예산 부족으로 0-2세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 1월 12일 서울 YMCA회원들이 정부에 차별없는 무상보육지원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그러나 양육수당을 5만 원 늘린다고 제 효과를 발휘할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펴낸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을 보면,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현재 보육료지원만큼 양육수당을 줘야 아이를 집에서 키우겠다고 답했다. 적어도 양육수당이 30~40만 원 수준으로 올라야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당장 양육수당을 이 금액까지 올릴 수 없는 처지라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보육료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과연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많아졌는가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보니 부모들은 도대체 무상보육으로 좋아진 게 뭐냐는 반응도 더러 나온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 시설 중 5.3% 비중으로 줄었다. 안 그래도 국공립 한 시설당 대기자 아동수가 100명이 넘었는데, 무상보육으로 사태는 더 심각해졌다.  

무상보육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들이 올 총선에 내건 공약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을 100일안에 입법화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기재부가 백기를 들면서 물거품이 될 판이다. 젊은 유권자들 중에는 총선을 앞두고 보육정책 때문에 고민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니 또 '속았다'며 토로한다.

사실상 복지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고, 한번 늘리면 수혜층의 반발로 되돌리기 어려운 분야다. 지난 총선에서는 어느 정당도 복지재정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재정 합리화만 언급해 실현성을 의심케 했고, 민주통합당 역시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

무상보육은 보육의 공공성을 끌어올리는 윤활유가 되어야지, 보육의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폭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상보육의 의미를 단순히 현금지원에만 방점을 찍어서는 보육의 현안이 풀리지 못한다.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물론, 이용할만한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보육교사의 처우까지 포괄하는 대안이어야 부모들의 분노를 삭힐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새사연(saesayon.or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은 기자는 새사연 연구원입니다.

 최정은 (sesayon)

무상보육 4개월 만에 흔들…정부·의회·청와대 충돌도?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04일자 기사 '무상보육 4개월 만에 흔들…정부·의회·청와대 충돌도?'을 퍼왔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이 지난 3월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보육 지원 체제에 대한 '재구조화'를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상보육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비쳐온 기획재정부 측은 3일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이 안산 생활협동조합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차관은 "지금의 제도라면 재벌가의 아들 손자도 정부가 다 돈을 대주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면서 "재벌의 손자에게 돌아가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올리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재구조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무상보육 체제의 재구조화, 즉 전면적 수정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김동연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육비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난을 대충 손질해나가는 차원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정부는 이와 같은 방침을 세우고 2013년도 예산편성 기간중 관련 부처와 함께 무상보육 재구조화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0세~2세 및 5세 아동 가정에 대한 차등없는 보육료 지원, 3세~4세 아동 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수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내년 예정된 차등없는 보육료 지원의 전면 확대 계획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여야 모두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 사이 충돌도 예상된다.

현행 제도 역시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갖춰졌는데, 이후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총선 공약으로 보육료 지원을 넘어선 양육수당 확대까지 앞다퉈 제시한 까닭이다.

복지가 최대 화두가 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야권은 물론 여권 역시 보육·양육 정책을 후퇴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당장 새누리당은 "기존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딴죽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의 '보육체제 재구조화' 방침이 레임덕의 또다른 일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현행과 같은 보육제도 마련을 재촉하며 "국가가 0∼5세 아이들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말과 대선 시점, 그리고 예산안 확정 시점이 맞물리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CBS 김정훈 기자

왜? 6월 물가상승률 2.2%…작년 반토막인데, 3명중 1명 물가불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2일자 기사 '왜? 6월 물가상승률 2.2%…작년 반토막인데, 3명중 1명 물가불안'을 퍼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지수

① 작년 이미 크게 올라

② 채소·과일쪽은 10%대

③ 무상급식 등 체감 한계 

‘2.2%.’ 통계청이 2일 밝힌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2009년 10월(2.0%)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넉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평균 상승률이 4%였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반토막에 가깝다.‘32.5%.’ 최근 정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자 비율이다.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4~22일 일반인 1000명과 전문가 281명을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14.7%)이나 민생안정·복지확충(27.3%)보다 물가안정을 더 바라고 있었다.수치상 물가는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데, 국민들은 여전히 물가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런 괴리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2010년 물가를 100으로 볼 때 2012년 6월 의식주 분야 물가

우선 ‘상승률’ 자체는 낮더라도 절대적인 물가수준 자체는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안형준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전년과 비교한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낮지만, (2010년 물가를 100으로 놓고 계산한) 물가지수로 보면 1년 반 만에 6% 이상 올랐다”며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예컨대 2010년에 100만원 하던 냉장고가 2011년 6월에는 103만8000원으로 오르고, 올해 6월에는 106만1000원으로 뛴 셈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4%로 높았던 탓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아지는 ‘기저효과’도 발생하고 있다.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관련 물품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농축수산물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8%로, 평균 물가상승률(2.2%)의 2.6배나 됐다. 특히 신선 채소와 과일의 경우 가뭄의 영향으로 각각 19.8%, 11.0%나 올랐다. 가뭄의 영향이 홍수보다도 서서히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채소·과일값은 더 오를 전망이다. 교통비와 의류비, 연료비 등도 전년 동월 대비 4.2~5.6% 올라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바구니, 식탁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임금이 잘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이 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올해 본격화된 무상보육·급식·대학등록금 지원 등 이른바 ‘무상정책 3총사’에 의한 물가인하 효과가 특정 가구에만 집중돼 나타나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은 이 3가지 무상정책으로 인해 0.5%포인트의 물가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아동·중고생·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만 제한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성창훈 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교육비 측면에서 무상정책의 효과가 한정돼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엘지(LG)경제연구원도 지난 4월 물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무상보육 등 인위적 정책 효과로 (정부가) 물가 흐름을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