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박원순 시장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박원순 시장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31일자 기사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책임져라?  보건복지부 적반하장'을 퍼왔습니다.
[Weekly Punch]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마찰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새 대통령을 뽑고도 무상보육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6월이면 양육수당이 바닥난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리어 서울시를 탓했다.
지난해에도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가 끝 모를 대립을 이어갔다. 급기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무상보육 폐기안을 내밀었다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때마침 대선 후보들 모두 무상보육을 약속하면서 재정문제는 새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 제1호 법안이 무상보육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집행해야할 정부부처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되묻고 있어 적반하장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 서울시 ‘겨냥’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문제 삼았다.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화 되었음에도 서울시가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해 무상보육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9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 약속에 따른 조치라며 반박했다.
현재 무상보육 재정 부담은 서울시만의 고민은 아니다. 4월 중순 현재까지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전액 편성한 지자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 2012.5.22). 빠르면 6월에 이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무상보육 대란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더 큰 편이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정 총 1조 656억원 중 7583억원이 서울시의 몫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보육예산과 비교해 3711억원이 늘어난 비용으로, 국비 증가액 1471억원보다 2.5배 이상이다(서울시,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 2013.5.23).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떠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라고 주문한다( “기재부, 지자체에 보육료 추가 지원 어렵다”. 2013.5.27). 중앙정부의 세출과 비교해 지자체의 SOC(지역 개발 등)나 축제 등 문화분야 지출이 높은 건 맞다. 그러나 영유아보육 등과 같이 지자체의 매칭부담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계산해보면 사회복지비 시도별 비중은 전국 평균 20.5%로 높다. 광역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25.2%이며, 전국 자치구 부담은 평균 44%로 실제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정창수, “무상보육예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원석 의원실 긴급토론회, 2012.7.11).



‘네 탓’ 끝내고 박 대통령 공약 집행해야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상보육과 같은 국가사업이 재정력이 제각각인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려면 국가 부담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사업 국비 비율을 지방 70%, 서울 4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이 안은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네 탓’ 공방만 반복해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6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 때 무책임한 ‘정부’에서 벗어나려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최우선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족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성미산마을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잘 크고 있는 내 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7일자 기사 '성미산마을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잘 크고 있는 내 딸'을 퍼왔습니다.
[데스크칼럼] 박원순시장과 성미산마을을 ‘종북좌파’라 ‘낙인질’ 하는 언어폭력에 관해

“아빠, 종북좌파가 뭐야?” 최근 중학생인 딸이 물었다. “앵! 왠 종북좌파?” 요즘 중고생들까지 ‘일베’를 한다더니 우리 딸에게도 전염됐나? 설마하는 생각과 함께 잠깐 이 같은 생각이 스쳐지나가고, 이내 딸이 던진 질문의 연유가 짐작됐다.

최근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 관한 보도를 듣거나 본 모양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문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좌파’로, 박원순 시장이 펼치는 시정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종북좌파양성소’로 규정했다고 한다.  

딸과 기자는 세금 연체 없이 사는, 모범적인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시민을 ‘불가촉 천민’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 ‘막돼먹은’ 표현인 ‘종북좌파 양성소’가 지칭한 그 성미산 마을에 산다. 사람 사귀는 데 부지런하지 못한 성격이라, 마을 공동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지만, 딸아이는 이 마을 공동 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성미산 학교’의 학생으로 재학 중이다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춤추는 숲> 한 장면.

아마도 해당문건이 보도된 이후 ‘성미산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문건에 나온 그 막돼먹은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오갔던 모양이다.

“아빠, 종북 좌파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은 기자는 딸과의 대화를 이렇게 이어 나갔다.

[아빠] “딸, 아빠가 아침에 네가 안 일어날 때 너를 뭐라고 부르지”

[딸] “곰탱이!”

[아빠] “그렇지, 아빠가 널 곰탱이라고 부르지, 근데 네가 진짜 ‘곰탱이’야?”

[딸] “(씩씩대며), 아니 내가 왜 곰탱이야 사람이지!”

[아빠] “바로 그거야, 아빠 뜻대로 네가 안 움직이니까 아빠가 멀쩡한 널 ‘곰탱이’로 만들어버리잖아. 너에게 ‘곰탱이’란 망신을 줘서 아빠 뜻대로 너를 움직이게 하려고 말이야, 그것처럼 ‘종북좌파’란 말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 뜻과 맞지 않은 사람들과 집단에게 ‘종북좌파’란 ‘딱지’를 붙여 망신을 주고 위축되게 만들려고 지어낸 말이야”

[딸]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아빠]“‘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지”

[딸] “앵?, 좌파가 ‘보수’ 아니었어.”

[아빠] “앵! 좌파가 보수라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딸] “‘좌파’는 나쁜 말이잖아 ‘보수’도 나쁜 말 같고 그래서 좌파는 ‘보수’라 생각했지”

딸의 입에서 ‘좌파=보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민주화’란 말을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획일주의’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 걸그룹 ‘시크릿’의 전효성이 떠올랐다.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거나 깊이 따져보지 않으면, 해당 언어의 ‘기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의’를 연결시키지 못한 채 본인의 짧은 언어사용의 경험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인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에게도 ‘종북좌파’란 ‘기표’에는 자국민은 굶기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위협으로 우리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북한체제의 추종자라는 부정적 ‘기의’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춤추는 숲> 한 장면.

그렇다면, 일부 극우보수의 막돼먹은 ‘언어’공작이 딸아이에게도 효과를 발휘한 것일까. 딸의 경우 진보적 성향의 부모 영향인지 아니면 성미산 마을의 개방적인 분위기 덕분인지, 아니면 원래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 때문인지, ‘진보’란 단어에 대해선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고, 진보의 상대적 개념인 ‘보수’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좌파=보수”라는 다소 엉뚱한 개념을 갖게 된 것 같다. 

딸의 폭탄발언으로 인해 생긴 약간의 충격 후, 기자는 ‘꼰대’ 아빠의 사명감이 발동했다. ‘설명’이 길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빠] “좌파와 우파는 프랑스 혁명 시기의 국회 의석배치에서 왼쪽엔 세상을 빠른 속도로 바꾸려는 ‘진보’세력이, 오른쪽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거나 천천히 바꾸자는 ‘보수’세력이 앉은 데서 유래됐다고 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은 오른쪽에, 야당과 무소속은 왼쪽에 앉는데, 바로 이런 서구의 민주주의 전통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야. 그런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좌파’는 도전하는 자, 바꾸려는 자 즉 ‘진보’를 뜻하는 거야”

[딸] “그럼, 진보를 좌파라 부를 수 있다는 거네..그럼 앞에 ‘종북’은 왜 붙이는 거야?”

[아빠] “종북은 북한을 따른다는 뜻이야. 아빠는 물론 우리사회에서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북한을 바람직한 국가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일종의 봉건적인 세습국가라는 생각하고 있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도자였다고 아들이나 딸 또는 손자, 손녀도 지도자를 하는 그런 국가를 왕조세습국가라고 하지,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북한은  우리사회보다 후진적인 ‘사회체제’로 인식 되어있어, 더욱이 너도 알다시피 6.25 전쟁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북한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이용해 권력자나 일부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정치사회적 견해를 달리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행위나 인물, 집단에 대해 ‘북한’에 동조한다는 식의 근거없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서 ‘망신’을 주려고  ‘종북’이란 ‘딱지’를 붙이는 거야. 옛날에는 ‘빨갱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했어.”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춤추는 숲> 한 장면.

딸과의 대화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딸에게 “아빠는 정치적 견해에 있어 ‘진보적’이지만, 할아버지는 ‘보수적’이야. ‘진보’와 ‘보수’는 이렇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가족과 같은 거야”라는 말을 했다. 그 가족관계처럼 ‘남’과 ‘북’ 의 관계도 한반도라는 울타리 내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함께 말이다.

딸과의 대화를 마친 후,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 내 가족이 사는 마을을, ‘종북좌파 양성소’로 낙인찍으려는 말장난이 참으로 가당찮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낙인’이 두려워 그동안 해왔던 마을과 학교의 사회연대를 위한 행사나 표현 행위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딸아이는 지난 금요일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희망버스를 타고 원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다녀왔다. 또 막돼먹은 표현을 쓰는 그 누군가는 학생들이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않고 ‘좌파질’하고 있다고 '낙인질'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내 아이가 책으로 배우는 ‘공부’만큼이나 몸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배우며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역시 본인이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이다.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춤추는 숲> 포스터.

딸아이가 밀양을 다녀와서 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사위가 경찰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자기 인생에서 경찰과 대치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딸 아이는 그할머니의 말씀이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딸아이는 그렇게 ‘사회’와 ‘인생’을 밀양 송전탑 반대 현장의 할머니에게서 배우고 왔던 것이다.

이런 열린 배움의 기회가 있는 곳이 이 성미산 마을이다. 기자는 성미산 마을이 지금 내 딸을 ‘종북좌파’가 아닌, 이웃과 사회와 서로 ‘두레’할 자세를 익히며, 타인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열려있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미산 마을은 서울 마포구 성산1동을 중심으로 서교동, 망원동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 필요하고 즐길 수 있는 만큼, 주거/교육/육아/경제/문화 활동을 함께 나누는 공동의 활동을 공간적으로 범주화한 개념이다. 모내기부터 가을걷이까지 두레를 하는 옛 시골 마을과 비슷하다 생각하면 된다.

‘성미산 마을’이 좀 더 궁금한 독자들에게는 지난 토요일부터 극장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춤추는 숲’의 관람을 권해본다. 마을주민이자 성미산학교 학부모인 강석필·홍형숙 씨 부부가 마을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다. 지난 10년 간 성미산 마을사람들의 치열하고 따뜻한 삶의 기록을 담았다. 


윤성한 편집국장 |gayajun@mediatoday.co.kr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박원순 시장 비서실도 모르게 아들 결혼식 조용히 치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5일자 기사 '박원순 시장 비서실도 모르게 아들 결혼식 조용히 치러'를 퍼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서실에조차 알리지 않은 채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을 조용히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시장의 아들 주신(28)씨는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맹경호 롯데호텔 이사의 딸과 전통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에는 박 시장의 직계가족 30여명 등 양가 친인척만 모였다. 평소 ‘조용한 결혼식’을 강조해 온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오후에 잠깐 개인 일정이 있다며 결혼식에 들른 뒤 영등포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아들의 결혼 사실을 비서실에조차 알리지 않았고 비서실 직원들은 이날 모두 1박2일 워크숍을 떠났다. 박 시장의 아들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중이며, 유학중인 신부는 결혼식 이후 다시 출국해 학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 시장과 사돈을 맺은 맹 이사는 청첩장에서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혼주들이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함께 모시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2월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은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개신검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2012년 7월 20일 금요일

"가난이 죄인 나라, 우린 갈 곳이 없습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9일자 기사 '"가난이 죄인 나라, 우린 갈 곳이 없습니다"'를 퍼왔습니다.
[삭제된 역사, 포이동·①] 포이동, 되풀이되는 용산의 비극

강제 이주 이후 30년 간 행정의 폭력에 유린당한 포이동의 역사는 지금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산 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지만 이 나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혜정  (삶이 보이는 창)편집위원이 30년에 걸친 포이동 주민의 이야기를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프레시안)에 기고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착취당한 그들의 노동, 그리고 인권에 대해 되짚어본다.(편집자)

'삭제되어야만' 하는 가난한 이들의 역사

영화 은 '불법'이라는 단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난이 죄가 되는 나라에서 가난한 이들은 누구나 불법한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개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구조다. 권력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진실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꿔놓는다. 이렇게 또 하나의 진실이 '마련되는' 동안 권력의 바깥에 선 사람들은 명백한 불의 앞에서도 서럽도록 무력해진다. 영화는 관객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목도하게 한다. 국가권력이 비호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것을. 이 영화의 메시지는 그래서 힘을 가진다. 은 이 권력의 구조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고,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작동은 포이동 266번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박정희 때는 '재건대'라는 이름으로, 전두환 때는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행정에 의해 30년 간 관리, 착취당했던 그들의 역사는 지금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들의 30년 삶에 대해 서울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으니 그들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선 산 자들의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그것을 용산 참사를 통해 이미 한번 확인했다.

▲포이동의 한 판자집. ⓒ이혜정

박원순 시장, 지키지 않을 약속 왜 했나?

지난 달 8일, 연세대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25기 추모제 행사에는 박원순 시장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날 강연이 끝난 후 한 대학생이 '재건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박원순 시장은 "구룡마을이나 포이동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구룡마을은 포이동과 마을 형성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건마을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데도 그렇게 답한 것이다. 포이동은 재건대 대원('재건대'가 이후 '자활근로대'로 명칭이 바뀜)들이 강제이주를 당해 이루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재건마을로 불린다. 포이동에서 공부방 교사로 활동했던 그 학생은 "박원순 시장이 포이동의 역사적 배경이나 자세한 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1일, 박원순 후보에게 보낸 서면인터뷰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너무도 겸손한 태도로 "이제라도 시장으로 출마해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 했었다. 그는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조금 더 많은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전히 힘겹게 소외되어 사시는 분들을 보듬고 함께 아픔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뻔한 방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30여 년간 지역을 지켜 오시고 삶의 터전을 일궈 오신 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풀기 위해 진정성을 가진 방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박원순 후보는 포이동 주민들의 상처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 동안 상처 받아오신 시간들이 어떻게 위로되어야 할 지 저 또한 마음을 다해 고민하고 풀어나가겠습니다."

포이동 주민들은 그의 말에 희망을 품었고, 박원순 후보의 선거운동에 함께 했다.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통해 마침내 그는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시장실을 독특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꾸미는 시장,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장, 반값 등록금 납부를 실현시키겠다는 시장,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시장의 기사가 연일 메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포이동에 관한 기사는 뜨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후보시절에도,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포이동을 찾지 않았다. 포이동의 사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별강연 당시 질문을 했던 대학생도, 포이동 주민들도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서울시장 바뀌고 두 배로 늘어난 토지 변상금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박원순 시장이 유독 포이동만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포이동 옆 구룡마을은 수차례 다녀간 시장이 왜 유독 포이동은 그냥 지나치고 있을까.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박정재 민철연(민중 주거 생활권 쟁취를 위한 철거민 연합) 연대사업국장은 "한 마디로 여기 땅 값이 비싸서"라고 대답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 새누리당 표적이 되어있는 지역이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고 했다. 올해 토지 변상금이 두 배가량 늘었다면서 "아예 내쫓을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주택과 담당 김중철 팀장은 "그건 오해"라고 못 박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단지 "가산금이 붙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로 선뜻 나설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인 토지 변상금에 대한 답이었다. 작년까지 25억 원이었던 토지 변상금은 올해 47억 원으로 늘어났다. 여름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빚 22억 원이 더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올해 본세가 29억 원이고 가산금이 18억 원"이라고 정리해주었다. 납기 내에 내지 않아 가산금이 18억 원이나 붙었다는 이야기다.

재산은 모조리 가압류 당한 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김 팀장에게 변상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그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공영개발안에 주민들이 합의하면 그제야 변상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개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수십 억 원의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강남구청과 이를 묵인하는 서울시의 행정은 오세훈 때나 박원순 때나 달라진 것이 없다.

주민들의 생계를 잇던 고물상들도 전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났다.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추가 부과하겠다는데 버틸 재간이 없었다. 조철순 전 위원장이 운영하던 고물상은 작년 11월 30일까지 나가라고 통보가 왔다. 그런데 그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단다. 그래서 한 차 분량은 내일 옮기겠다고 강남구청에 이야기를 했고, 다음 날 오전 이사를 마쳤다. 그런데 반나절 늦게 나갔다고 변상금 3억4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주택과 김 팀장은 "하자(문제) 없다"고 답했다.

"협의각서를 제출했다든가 구청에 협조했으면, 서로 대화가 잘 되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사람과 삶에 포이동 주민들은 없다

30년 전 강제이주를 당해 곡절의 역사를 살아온 박동식 씨는 말한다.

"고아로 자라난 게 자랑입니까. 강제이주 당해서 자활근로대 생활하면서 온갖 수모 다 당한 게 자랑이겠습니까.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백퍼센트 너희들 잘못이다. 너희들 못 배워서 그렇다. 너희들 능력 없어서 그렇다. 너희들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우리를 너무 짓밟았어요. 막연히 우리를 뭘 달라고만 하는 거지새끼처럼만 보지 말고, 나라에서도 잘못한 정책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요. 그래야 그 같은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그러한 역사가 다시 되돌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들이 살아온 역사, 인권유린과 착취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바깥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는데요. 두고 보세요. 내가 여기 점유권을 인정해 달라, 여기 이 땅 우리 땅이니까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 얼굴에 침을 뱉으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다가 정든 이곳에 집을 다시 짓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만난사람들이 아니예요. 땅굴 속에 숨어서, 경찰관들 워커 피해서 동냥해서 깡통에다 얻은 밥 먹고 살아온 사이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같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떡 한 쪽이라도 나눠먹으면서 살아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뤄온 공동체예요."

ⓒ이혜정
지금 그들의 30년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는 다름 아닌 서울시와 강남구청이다. 서울시의 개발안에 합의해야만 비로소 이 땅의 시민이 되는 나라. 가난하면 제 집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망루에 올라야 하며, 국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도 가해자, 범죄자가 되는 나라. 또 가난하면 경찰과군인에게 끌려다니며 '자활'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그들의 '할당'을 채우기 위해 범죄자가 되고, 영문도 모른 채 불법 점거자가 되어 쫓겨나는 나라. 이 나라에 '사람'은, 그리고 '삶'은 있는 것일까.

박원순 시장은 요즘 '사람'과 '삶'을 말하고 다니며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배울 만큼 배우고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모여 친환경 식품 사먹고 자녀들은 대안학교 보내는 중산층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사람'과 '삶'에, 그리고 공동체 속에 포이동이 없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포이동 주민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가 애써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오늘 내일 하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는 포이동 266번지에 가야 한다. 2009년 용산에서, 그리고 지금 포이동에서 가난의 역사,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용산에서처럼 포이동 주민들의 역사 역시 국가권력에 의해서 삭제당하고 철거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박원순 시장은 그 책임의 한복판에 있다.

 /이혜정 편집위원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박원순 시장, 이제는 반값 천기저귀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1일자 기사 '박원순 시장, 이제는 반값 천기저귀다!'를 퍼왔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영아 부모에게 천기저귀 비용 절반 지원해

ⓒ민중의소리 서울시가 반값을 지원하는 천기저귀를 쓰게 된 아이들의 모습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반값' 열풍이 색다른 곳에 불고있다.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지면서 반값 할인쿠폰, 반값 항공권 등 반값이 여기저기 등장했다. 서울시는 조금은 특별한 반값을 선보였다. 바로 '반값 천기저귀'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노원, 은평, 강서, 관악 4개구 소재 시범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학부모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천기저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기저귀 지원 사업은 천기저귀 사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천기저귀를 제공하고 세탁업체는 살균과 세탁은 물론 배달·수거를 담당한다. 

서울시의 천기저귀 지원 사업은 환경과 건강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일회용 종이기저귀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화학 소재로 만들어져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이기저귀 대신 천연 재료로 만든 천기저귀를 사용하자는 취지다. 

30일 오전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범 어린이집 중 하나인 서울 은평구 신사어린이집을 찾아 천기저귀를 쓰고 있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아직 제자리에 서있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큰눈망울을 깜빡이며 천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천기저귀를 보고 있는데 한 아기가 기저귀 갈 때가 됐다고 한다. 살짝 옆으로 가서 지켜보는데 기저귀를 갈려고 누워있던 아이가 낯가림 없이 방긋 웃는다. 기저귀를 갈면서도 꺄르르 웃고 박수치는 아기의 모습이 참 해맑았다.

ⓒ민중의소리 아이가 천기저귀를 갈던 중 카메라가 신기한 듯 손을 뻗었다

ⓒ민중의소리 천기저귀를 갈고 난 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환경과 아이건강 생각해 천기저귀로 바꿨어요"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전부터 천기저귀를 사용했다는 남인숙 원장은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하는 모임인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를 통해 천기저귀 세탁업체를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환경과 아이들을 생각해 천기저귀를 써야 된다고 느꼈고 부모님들을 설득해 어린이집에서 만이라도 종이기저귀 대신 천기저귀를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남 원장은 "아이들 20여명의 종이기저귀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 20L짜리로 하루 4~5개는 나왔다. 쓰레기를 줄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들 건강에도 아토피나 발진 등을 나아지게 하는데 천기저귀가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천기저귀를 바꾸기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남 원장의 생각과 달리 부모들은 천기저귀에 처음부터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위생을 걱정하는 부모도 있었고 '불편하다'며 꺼려하는 부모도 있었다. 남 원장은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 천기저귀가 생소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시간이 차츰 지날수록 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그 사이에 종이기저귀 때문에 엉덩이 피부가 짓물렀던 아기가 천기저귀를 쓰면서 나아져 천기저귀를 집에 챙겨간 부모도 생겼다고 한다. 

남 원장은 "엉덩이에 발진이 있어 종이기저귀 안에 손수건을 깔고 채웠던 아기가 있었다"며 "그 아이가 천기저귀를 사용하면서 발진이 사라져 어머니가 굉장히 만족했다"고 말했다. 

일회용 종이기저귀와 천기저귀의 비용은 어땠을까. 남 원장은 "수입기저귀를 쓰는 분들은 천기저귀를 쓰면서 비용이 엄청 절감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비슷하다고 했었다"며 귀띔했다. 

천기저귀를 이용할 때 드는 평균 비용 5만4천원은 일회용 종이 기저귀를 쓸 때와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다. 이 때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부모가 천기저귀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의 반인 한달 2만7천원을 지원했다. 부담이 반으로 줄었다. 환경을 지키고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서울시, 어린이집, 아이 부모의 마음이 일치한 것이다. 

남 원장은 "서울시가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에 협조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환경과 위생, 안전을 생각해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민중의소리 서울시가 반값을 지원하는 천기저귀를 쓰게 된 아이의 모습이다.

"천기저귀 쓰다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지원요? 정말 반갑죠"

지난해 신사어린이집에서 천기저귀 사용을 처음 시작할 때 승민군 어머니 김태경(40)씨는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김씨는 "아무리 세탁을 해도 다른 아이가 찼던 건데 우리 아이가 차는 것이 찝찝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고민 끝에 천기저귀를 써보기로 했다. 종이기저귀가 편하긴 하지만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천연소재를 쓴다는 점에서 선택한 천기저귀는 김씨와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

김씨는 "종이기저귀를 쓰면서 아기 엉덩이에 발진이 생겼었는데 천기저귀를 쓰면서 없어졌다"며 "천기저귀를 쓰면서 좋아졌다고 장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서만 쓰던 천기저귀를 집에도 가져가 쓰게됐다"고 전했다.

지금은 아이가 자라 천기저귀를 끊었지만 김씨의 천기저귀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주변에도 천기저귀를 적극 홍보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김씨는 서울시의 천기저귀 지원 사업 혜택은 받지 못했다. 김씨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난 뒤 "지원요? 정말 반가운 일이네요"라며 "저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민중의소리 서울시가 반값을 지원하는 천기저귀를 쓰게 된 아이들의 모습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천기저귀 사업 새로 시작돼"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천주환 주무관은 "서울시는 어린이집 영아가 일회용 종이기저귀 대신 천기저귀를 사용해 환경을 살리고자 적극 권장하고있다"며 "어린이집 아이들의 피부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기저귀 지원 사업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논의된 사업으로 전에는 없던 일"이라며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보육료와 배상보험 등을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다. 천기저귀 지원 사업도 실적과 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4개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천기저귀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보육담당관(3707-9854)에게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민중의소리 종이기저귀와 천기저귀를 정리해 놨다

ⓒ민중의소리 천기저귀 씌우개의 모습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