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 검찰, LS그룹 계열 JS전선 압수수색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0일자 기사 ''원전비리' 수사 검찰, LS그룹 계열 JS전선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한수원, JS전선과 새한티이피 고발. 주가 '하한가'로 폭락

검찰이 30일 원자력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 불량부품을 제조한 LS그룹 계열사인 JS전선과 성적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 본사 등 4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이날 오전 9시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천안과 안양시 등 해당 회사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원자력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고발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했다. 

앞서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JS 전선과 새한티이피의 전·현직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두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을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JS전선 주가가 이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JS전선이 성적표 위조에 연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조원대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시민단체들, 홍석조 CU회장 '사문서 위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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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위조해 자살을 지병 사망으로 위조"

시민단체들이 최근 3명의 편의점주가 잇따라 자살한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의 홍석조 회장(60) 등 관계자 4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편의점가맹점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협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의 홍 회장, 백정기 사장,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CU 직원, 사망진단서를 언론에 배포한 홍보 담당자 등 4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김씨의 사망진단서 원본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그 밖의 신체상황 부문에는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CU 측이 언론에 배포한 김씨의 사망진단서에는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는 글자가 지워져 있다. CU 직원 앞에서 분노해 수면제 40알을 먹고 다음날 세상을 뜬 김씨의 사인을 자살이 아니라 김씨가 평소 앓고 있던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특히 "유족의 동의도 없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그것도 조작한 것을 배포하면서도 보도자료를 보낸 메일을 통해 '기사 정정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이며, 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폐사에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언론사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CU본사는 점주의 죽음 앞에 자본을 이용해 어떻게든 언론보도를 막아보려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파렴치한 행위인가"라고 질타했다.

홍석조 회장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동생으로, 지난 2005년 일명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검찰을 떠나야 했던 검사 출신이다.

CU는 지난 3월에 두명의 편의점주, 5월에 또한명의 편의점주가 자살해 '편의점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병성 기자

진주의료원 범대위, 직권남용으로 홍준표 고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6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범대위, 직권남용으로 홍준표 고발'을 퍼왔습니다.

민변-의사협회에 피해자 유족도 참여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진주의료원 범대위)가 6일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 및 환자 강제퇴원 종용 등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 등 3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진주의료원 범대위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 박권범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국민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환자 및 가족들에게 집요하게 퇴원을 종용했다"며 "홍 지사 등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강제퇴원 환자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며 "병원을 옮긴 것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논란이 있지만 9명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 이송 자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홍준표 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등 3명이며 민변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명의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이 소송엔 진주의료원에서 이송된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 1명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한달 유보 결정 이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는 현재까지 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언기 기자 

시민단체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警김기용‧김용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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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서 “권은희에 압력, 공선법 위반‧직권남용 처벌해야”

▲ 기자회견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시민모임은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동시에 경찰의 선거개입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결과 축소와 은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되고 회피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경찰 직무직행법상 직권남용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고발장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이석채 고발된 KT, 사내 입단속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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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해악적 유언비어, 언론정보제공 등 중점사정대상 발표… KT “일상적 방침일 뿐”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로부터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직후, KT가 직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그룹윤리경영부문은 지난 7일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2013년 중점 사정대상’에서 “2015년도 그룹매출 40조 달성을 위해 전사적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중점 사정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경영해악적 유언비어 색출 및 엄단 △회사정보 유출행위 △허수판매 및 데이터 왜곡행위 등 경영왜곡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KT는 CEO, 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감경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T는 ‘경영해악적 유언비어 색출 및 엄단’에 대한 선정사유로 “유언비어 유포는 내부적으로 조직 기강을 흔드는 등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라면서 “대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공신력 및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회사정보 유출행위’에 대해 KT는 “기업비밀을 포함한 회사정보 외부유출은 회사를 음해하고자 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경고하면서 언론 대상 정보 제공 등 예시까지 들었다.

▲ 이석채 회장.

KT의 이 같은 ‘입단속’은 지난달 27일 이석채 회장 피고발 뒤 이뤄진 조치다.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적자가 예상되는 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배구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MB 수혜자’라 불리면서 8촌 지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으로 있거나 설립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KT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이에 대해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영진들의 비윤리성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데 KT는 마치 사내 보안을 강화하지 않아 문제에 봉착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와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직원을 겁박해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KT는 이석채 회장 피고발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일상적인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언론홍보팀 간부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보 유출, 유언비어, 판매 데이터 왜곡은 어느 회사에서나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이석채 회장 피고발 시기와 맞물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각서를 받는 등 유사한 일들을 한다”면서 “우리도 과거에 이런 당부를 직원들에게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KT 이석채 회장, 친척 특혜 배임으로 고발당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7일자 기사 'KT 이석채 회장, 친척 특혜 배임으로 고발당해'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애드몰사업 등 3건 업무상 배임 검찰 고발… 본지 1~2월 단독 보도한 의혹들

KT 이석채 회장이 경영상 배임, 친척 특혜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강행하고, 8촌 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투자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KT에 수십~수백억 대 손실을 끼쳤다며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해당 내용들은 미디어오늘이 지난 1월~2월 단독으로 연속 보도한 내용들이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1월 16일자]  KT, 이석채 재벌 흉내에 통신 공공성  만신창이

[미디어오늘 1월 29일자] 이석채 KT회장, 친척회사 투자 ‘배임’ 논란

[미디어오늘 2월 1일자]   KT, 광고사업 ‘적자 투자’ 이석채 배임 의혹

[미디어오늘 2월 4일자]   KT, MB선대위원장 회사 잇따라 특혜 인수 의혹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석채 회장은 지하철 5~8호선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자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강행하고 그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했고, 2009년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8촌 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주면서 회사에게는 6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KT가 유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지냈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석해 회장이 회사에 7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과 유종하 전 장관은 8촌 관계다. 둘은 모두 이명박 정부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2008년 청와대 경제자문회의 멤버로 활동하다 2009년 KT 사장에 취임했다. 유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올랐다.

특히 유 전 장관은 KT의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 지분 인수 이전에 ‘윤리경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유 전 장관은 KT의 임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석채 회장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지만 이 건(OIC)으로는 만나지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면서도 “(지분 매각 전) 전문기관 통해서 평가를 해보니 주당 1500원 정도인데 내가 출자하고 바로 KT가 출자하는 것은 사내 윤리경영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석채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매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석채 회장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檢, '조웅 동영상'에 화들짝…닭 잡는데 소 칼?

이글은노컷뉴스 2013-02-22일자 기사 '檢, '조웅 동영상'에 화들짝…닭 잡는데 소 칼?'을 퍼왔습니다.

고소·고발 이틀만에 인신구속 절차 돌입…"과하다"는 지적도 있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방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22일 조웅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를 두고 고소·고발로부터 고작 이틀만에 '전광석화'처럼 인신구속 절차에 돌입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일부 우익단체의 고발장뿐 아니라, 박 당선인의 대리인으로부터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피해의 당사자인 박 당선인이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대리인을 고소 당일과 다음날까지 이틀간 조사해 처벌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고소로부터 이틀만에 조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진행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로내용이 너무 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다. 조 목사가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사안이 긴급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의 방북 행적 등 조 목사의 폭로 내용은 '허황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누가 봐도 진실이라고 믿지 않을 주장인데, 굳이 신속한 인신구속까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명예훼손이나,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속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보통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 등 절차에 2~3일이 소요된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안전팀장은 "박 당선인 측의 정책이나 내각 인선 등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옳지, 믿기 어려운 폭로를 일삼는 것은 올바른 사회운동일 수 없다"고 조 목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시민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는 검찰이 마치 충성하듯 고소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적할만하다"며 "국민들도 폭로 내용의 진위 정도는 판단할 줄 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조 목사의 폭로 내용이 황당무계하더라"며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로 다루는 것은 맞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순식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해버리니까 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닭 잡는 데에 소 잡는 칼을 들이민 것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은 "조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광석화이고 과한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소당했다 결국 무죄가 확정된) '미네르바' 사건이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예훼손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통해 동영상 접속차단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고, 박 당선인 측은 실제로 그런 절차를 취했다"며 "그렇다면 수사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바로 인신구속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박 당선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위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 제기 사건은 고소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기소한 검찰이 이번에는 너무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CBS 장관순 기자

"국정원이 아니라 '고소원'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8일자 기사 '"국정원이 아니라 '고소원'인가"'를 퍼왔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밤, 일본군 장교출신으로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막았던 독재자의 딸,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보여온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함부로 그 시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형성된 역사인식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을 확인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 '참 세상은 다채롭구나'라고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다.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됨으로써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박근혜 당선자가 보여줄 리더십이 '불통'을 넘어서 '불안'에 기반한 공포정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날 밤에는 막연한 걱정일 뿐이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의 한 정치풍자에 대해 담당PD가 장황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니 국정원 측의 고소·고발이 시작됐다. 물론 국정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소속 직원이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고소·고발이 순수한 개인적 차원의 고소·고발이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큰 틀에서 상황을 통제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혹 아니 '불안'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 '불안'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 대한 국정원의 고소에서 시작된다. 표창원 전 교수가  칼럼을 통해 국정원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그 원인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런 의도적 정치화가 아니라면 무능화·무력화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면서 국정원 감찰실장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무능하다거나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을 못한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상상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지적이 합당하다면 감내해야 할 국가기관이 자신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개인을 고소한 것에 적잖이 놀랐다. 이 고소의 상징성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국정원의 고소·고발이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된다.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고소 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 관리자와 경찰을 고소하고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관련 정치적인 글도 올렸다는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도 고소했다. 이미 국정원 여직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을 주거침입·감금 등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또다시 경찰, 기자까지 고소한 것이다. 표창원 전 교수를 고소한 사건으로 이미 국정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된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원 고소사건'을 만든 것이다.

사실 국정원의 고소·고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예전에도 국정원은 감찰실장을 통해 고소를 한 일이 있고, 이미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운영과 국정원 연루설을 제기한 '나꼼수' 구성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국정원의 한 직원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고소나 피의자인 '국정원 여직원'의 고소는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고, 현실적으로도 이런 고소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싹트는 것이다.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고소는 국정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형사고소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분명한데도 고소를 강행한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경우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과정에 대해 경찰이 그동안 숨기거나 밝히지 못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기자까지 고소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나 보도를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국정원 직원은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고소를 강행했다. 국정원의 고소·고발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그만큼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수의 칼럼 하나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발끈할 정도로 칼럼이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피의사실이나 수사정보를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보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이나 기사를 내보낸 기자를 고소하는 구도를 피하면서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고소하고, 이런 고소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해자의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국정원이 고소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의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이번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는 사법적 수단을 통해 국민들이 법적 불안·불편 때문에 비판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전형으로 봐야 한다. 혹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고소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런 걱정이 절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최소한 금도가 지켜지는 사회라야 힘과 권력이 없더라도 정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데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는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고소당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고소당한 후에는 불편하다. 이런 불안과 불편이 양산해내는 위축효과로 비판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고소당한 표창원 전교수와 경찰, 기자 등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불안, 불편이 전국민에게 전파되면서 국정원의 고소·고발이 공포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전 고소·고발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런 불안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해소되고 이런 결과가 다시 국민들에게 전파된다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위축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고소사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중요하다. 권력기관이 국민을 겁박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에서 걸러낼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된다면, 전략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없고 자연히 고소·고발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국정원의 행태를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닌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가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사건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고소를 봉쇄하고 권력기관이 고소해봐야 별 것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경찰, 고발없이 '정부비판글' 올린 네티즌 수사 논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2-27일자 기사 '경찰, 고발없이 '정부비판글' 올린 네티즌 수사 논란'을 퍼왔습니다.

다음 아고라, 오늘의 유머 등 주요 사이트 실시간 감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고발없이 네티즌들의 정부비판글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 유머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다음 아고라'등에 정부에 대한 비판 글을 썼는데 영등포 경찰서 사이버팀장이 갑자기 찾아왔다"며 "해당 경찰이 '누가 고발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검색해봤더니 반정부성향의 비판글로 도배돼있어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프레스바이플에 제보해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경찰은 이 네티즌에게 "당신의 글은 극좌로 편향돼있다"며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박지만도 그렇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 후보자 아버님에 대해서 비난 글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경찰은 "당신은 요주의 인물이기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번에 글쓰는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도배를 했구먼"이라는 말도 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네티즌은 "오래전에 새누리당에서 자신을 고발해 조사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고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과자인 것처럼 '요주의 인물' 운운하며 함정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경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 사이버팀장과 기자가 직접 통화하며 "혹시 고발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냐"고 묻자 "제가 답변해드릴 수 없고 과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다시 "안했다고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네티즌 수사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라고 기자가 묻자 해당 경찰은 "뭐, 그렇죠"라고 답변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투표독려 ‘피자’ 돌린 교수, 선거법 위반 고발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7일자 기사 '투표독려 ‘피자’  돌린 교수, 선거법 위반 고발돼'를 퍼왔습니다.

선관위 “법 따를 수밖에”…“누굴 찍으라는 것도 아닌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를 하면서 피자를 제공한 대전 충남대학교의 A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누구를 찍으라고 하지 않는 투표 독려까지 처벌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수는 부재자투표 첫 날이던 지난 13일 학내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인근에서 56만여원 상당의 피자 45판을 준비하고 ‘꼭 투표하라’며 피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같은 학교 B교수가 선관위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독려 행사 당일에는 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새누리당 관계자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선시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선거법 230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했다는 것”이라며 “거꾸로 얘기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자를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 KOREATECH 디자인공학과 4학년 이제하 학생의 투표 독려 포스터

이 관계자는 또 “투표시간 연장의 경우도 여야 입장차이로 법 통과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투표 독려의 경우도) 정당마다 유불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정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비밀 평등 자유 선거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투표를 하라는 거지 누굴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닌 투표 독려를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는 단순 투표 독려는 처벌에서 빼자고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입법청원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4·11 총선과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4·27 재·보궐선거 등에서 다양한 투표독려 활동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투표인증샷’을 올리면 판화 1000점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린 임옥상 화백은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하면 불법, 성악가 조수미씨가 하면 합법이라는 식으로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투표 참여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점심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원광대학교 이아무개 교수가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기도 했다. 기업들의 투표 독려 이벤트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서 보듯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투표하면 옷 사주겠다는 부모님도 처벌할 거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 대학생 연합 광고 동아리 에드레날린의 투표독려 포스터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하기보다는 특정 후보를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투표 독려를) 허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해 투표하라는 게 추측 된다는 건 선관위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다. 

박 변호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든 안 하든 서로 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게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며 “법을 바꿔야 하고, 선관위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교수와 함께 투표독려 활동에 참여했던 C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설득을 한 것”이라며 “일종의 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C교수는 또 “투표를 하자는 것이었지 누굴 지지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답답하다”고 선관위의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민주노총, 투표방해업체 58곳 고발

이글은 레디앙 2012-12-14일자 기사 '민주노총, 투표방해업체 58곳 고발'을 퍼왔습니다.

민주노총이 19일 대통령 선거일 직원들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 58곳을 선별해 공문을 통해 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부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구성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다른 공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제보를 받아 약 300여건의 업체를 제보받았다.

민주노총은 300여개의 업체 중 대부분에게 투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으나, 특별한 답변이 없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58개 업체를 선별해 고발했다.

 

투표권 보장 캠페인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고발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 병원, 중소A/S업체, 유명 백화점과 식품업체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특히 몇몇 업체는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

S은행 본점의 한 부서는 선거전날 당일 1박2일로 스키장 야유회를 강행하고, K대학병원은 선거 당일 천여명이 넘는 직원 평가를 한다고 밝혀 투표권 보장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으로 노동자는 선거일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 바 없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투표권보장 국민행동’은 “고발된 업체가 제대로 투표시간을 보장했고 노동부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적극 감시할 예정이며, 시정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는 일벌백계의 선례를 남길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투표시간 박탈과 관련한 제보는 19일 당일은 물론 투표일 직후까지 받아 그에 따른 노동부 고발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 전화는 02-2670-9100이며

메일 제보는 everyvote9@gmail.com과 kctu@hanmail.net으로 받는다.

장여진

새누리, <나꼼수> 3명 무더기 고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2-13일자 기사 '새누리, 3명 무더기 고발'을 퍼왔습니다.

'1억5천 호화 굿' '신천지' 의혹 제기에 고발로 맞대응

새누리당이 13일 박근혜 후보에 대해 '1억5천만원짜리 굿',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의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민씨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에서 박근혜 후보가 1억5천만원짜리 굿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 후보를 비방한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씨와 주진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서 호화 굿판 의혹을 제기한 문 후보측 원정스님을 고발한 상태이나, 원정스님은 11일 (나꼼수)와의 인터뷰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후보는 ‘신천지’와 무관하다. 그런데도 박 후보를 신천지와 연결 지어 흠집내는 내용의 트윗을 유포한 의 김용민씨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씨의 “박근혜 후보가 신천지 교주와 20년 가까이 협력관계를 맺었고, 신천지와는 우호적인 관계다.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의 트윗을 문제삼은 뒤, "김씨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매우 악의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 ‘새누리당 명칭이 신천지에서 왔다’, ‘박근혜 후보가 신천지 신도 2천명에게 연하장을 보냈다’는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새누리당은 허위사실을 최초에 공표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도 이날 원주 유세에서 개신교에서 이단시하는 신천지교회와 자신간 연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신천지 교회, 여기와 또 제가 관련이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민주당 공명선거감시단 관계자를 국정원 여직원 미행과 감금 등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행위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엄수아 기자

김재철, '기세 등등' …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도 불참할 듯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9일자 기사 '김재철, '기세 등등' …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도 불참할 듯'을 퍼왔습니다.

"절반의 청문회" 환노위 청문회 폄하 …야당, "청문회 불참시 고발"

김재철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세 번째 거부한데 이어 청문회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해, 오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사장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로 자신의 직인이 찍힌 ‘서류제출 요구 관련 사유서’를 보내 "11월 12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문화방송은 이 위원회가 야당 단독 표결로 의결된 '절반의 청문회'라고 판단하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세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국감 불출석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바 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들은 지난 2일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해 야당 단독 표결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야당 단독 표결 처리된 '절반의 청문회'라며 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거부한 것이다.

김 사장은 또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MBC 노조 파업 관련 청문회는 정략적인 사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해임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위원회는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이 건장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뿐 아니라 사실상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김재철 MBC 사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당초 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총 85건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요구한 자료에는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단체교섭, 인사위원회 등 회의록 일체, 교육발령 근거, 노조 고소고발 사본 일체, 트로이컷 관련 MBC사측의 입장 및 조치사항, MBC 내부 CCTV 설치 현황, 시용기자 선발 현황, MBC 사장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MBC 민영화 혹은 지분매각 계획.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이 망라돼 있다.

야당 위원들은 김 사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실은 김재철 사장이 불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차례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청문회까지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는 새누리당과 김재철 사장이 의도적으로 야당의 단독 표결을 처리하게 만들어 이를 핑계로 청문회에 불참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용마 MBC 노조 홍보국장은 "국감 출석 3차 불응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의견에 새누리당 단 한 명의 의원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해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의결을 처리하게 하고 이를 핑계 삼아서 김재철 사장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홍보국장은 김재철 사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정략이라며 공영방송 사장을 손대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또 ‘4대강 비자금’… 현대건설 고발당해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08일자 기사 '또 ‘4대강 비자금’… 현대건설 고발당해'를 퍼왔습니다.

ㆍ시민단체, 검찰에 “49억 조성”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 한강 6공구의 하청업체를 통해 49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김창희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김중겸 전 대표 등 12명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건설업체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고발된 것은 대우건설의 서종욱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우건설은 낙동강 24공구 사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달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현대건설이 하청업체 2곳을 통해 각각 12억원과 3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으나 남부지검은 중앙지검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4대강조사위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의 비자금 조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9~2010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강 6공구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모든 공구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자들은 비자금 조성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사건 외에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업체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 김 위원장 등이 입찰담합 의혹을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색출한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로 고발당한 사건 등을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중소기업인, 삼성 너머를 고발하다

이글은 시사IN 2012-10-05일자 기사 '중소기업인, 삼성 너머를 고발하다'를 퍼왔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이 대기업 삼성의 횡포를 고발하는 체험수기를 썼다. 2005년 삼성엔지니어링의 불공정 하도급 횡포로 인해 27년간 분신처럼 키워온 중소기업 ‘한진건업’을 잃고 화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반성오씨(67)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갔다는 그의 체험 수기는 한겨레경제연구소가 주관한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기도 하다. 

반씨의 체험 수기는 단순히 거대 골리앗 삼성의 중소기업 죽이기를 고발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다. “때리는 삼성보다 말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처사가 더 밉고 서러웠다”라는 그의 말대로 책은 (이것이 공정사회인가)라는 다소 도전적 제목으로 나올 예정이다. 

ⓒ시사IN 포토

입으로만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말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을 체험적으로 고발하는 그의 수기는 공정위,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데로 이어진다.

“제도를 더 개선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도 잘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정위가 대기업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도 막강하지만 재벌 편에 서서 애써 눈감는 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반씨의 소원은 오직 하나, 다시는 자기와 같은 억울한 중소기업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수기를 대법원과 대검 등에 먼저 보내 이들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정희상 기자 | minju518@sisain.co.kr

민변과 노노모, 창조컨설팅 고발

이글은 레디앙 2012-09-28일자 기사 '민변과 노노모, 창조컨설팅 고발'을 퍼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가 28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창조컨설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과 노노모의 창조컨설팅 고발 기자회견 모습

창조컨설팅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회사쪽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이화의료원, 골든브릿지증권 등에 불법적인 직장폐쇄 추진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사용하고, 노조를 이탈한 노동자들을 규합해 어용노조를 결성하는 일들을 자행해왔다.

창조컨설팅 역시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현재는 폐쇄된 상태)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수를 감소시키거나 노조를 와해시킨 전적을 성과로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창조컨설팅은 총 618개 업체의 노무컨설팅을 맡았으며 그 중 14개 사업장에서 노조를 파괴하거나 상급단체를 변경하도록 공작을 했다.

5개월째 파업중인 골든브릿지증권에서도 사측이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인사팀으로 영입했고 5년 가까이 투쟁중인 재능교육도 창조컨설팅 출신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이에 민변과 노노모는 오늘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 2인을 검찰에 고발하며 최근 이화여대의료원과 골든브릿지증권 파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의 비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창조컨설팅에 대한 감사 및 징계요구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의 권영국, 오유식, 김종보 변호사와 노노무의 이오표, 유상철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장여진

"정우택 대만·미국 성매매 의혹, 불법자금 수수" 고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7일자 기사 '"정우택 대만·미국 성매매 의혹, 불법자금 수수" 고발'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지방의원 매수·성매매 혐의…"룸살롱에서 접대부 2명 지사 옆에 앉아"

민주통합당이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불법자금 살포 혐의와 성매매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27일 "민주통합당은 지난 25일 정우택 의원이 2010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뿌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며 "이는 지난 24일 구속된 손아무개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의 증언에 따라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우택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지방의원 7~8명에게 돌렸다는 증언 내용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우택 의원의 불법 성매매 의혹과 김해을 보궐선거에서의 투표방해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정 의원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 "지역 언론과 손 전 위원장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정 최고위원이 지난 2007년 대만과 미국 등에서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CBS노컷뉴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선거 2주전 하이닉스 옆 노상에서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며, 지방선거 2일전 불법자금 1000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구속된 손인석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은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우택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지방의원 7~8명에게 돌렸다고 증언했다. 

한편 손 전 위원장은 지역언론 충청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당시 정우택 충북지사의 타이완 방문과 미국 공식방문에 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청년단체 간부 쉬모씨에게 의전을 요청해 지사를 모셨다며 "국빈대우를 연상케 하는 접대였다. 룸살롱에서 2명의 접대부가 지사 옆에 앉았다. 이후 이른바 2차도 진행됐다. 미국에 갔더니 부인이 먼저 와있더라. 아들 대학졸업식이 있다고 해서 1000달러를 부인에게 축하금으로 줬다"고 말했다. (충청리뷰 26일자 기사  ) 

이에 대해 정 위원은 "터무니 없는 의혹"이라고 부인했다고 여러 언론들이 전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배임혐의 고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30일자 기사 '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배임혐의 고발'을 퍼왔습니다.

지하철9호선 사업당시 특혜줘 시민 피해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맥쿼리가 2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실련은 "이들은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내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운영 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 운임수입의 90%, 다음 5년간은 운영수입의 80%, 다음 5년간은 70%를 보장하게 하므로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며 "이는 15년간 예상 운임수임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는 파격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서울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검찰, 안철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23일자 기사 '검찰, 안철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퍼왔습니다.

보수단체가 고발…북에 바이러스 백신 전달했다는 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번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따르면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이 지난 7월 16일 안 원장을 "북한에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안랩측은 "2000년 북한에 백신을 제공한 것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00년 이후 추가로 북한에 백신을 넘긴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추가사실이 없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사설] 종교 본령 벗어난 대구대교구의 조직 보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0일자 사설 '[사설] 종교 본령 벗어난 대구대교구의 조직 보호'를 퍼왔습니다.

가톨릭 대구대교구가 사장 이창영 신부를 유임시켜 그와 관련된 부패 추문을 불문에 부쳤다고 한다. 가톨릭신문사 사장 시절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6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부패 의혹에 대한 교계 내부와 시민사회의 잇단 고발을 묵살해버린 것이다.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신부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면직 조처를 취한 터이니, 조직 보호를 위한 보복과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이 신부의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유용한 의혹을 받는 돈이 자선콘서트 기부금 2억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부금 5100만원 등 종교기관으로서 유용해서도 안 되고, 유용할 수도 없는 명목의 기부금이었다. 게다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2000여만원을 교구청 최고위 신부의 생일선물·보신약재 구입비나 가톨릭 경제인 여행비로 쓰기도 했다고 한다. 회삿돈을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접수하는 것(횡령)만으로도 처벌받는 게 세속의 이치인데, 불우이웃에게 돌아갈 기부금을 유용했다면 종교기관으로선 가중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설사 본인이 주장하듯이 한 푼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세속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사안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대구교구청은 부패 의혹을 감싸는 데 급급했다. 한때 자정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조직 보호라는 조폭적 논리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사하고 조처한 후임자는 징계한 반면, 이 신부의 지시에 따라 횡령을 집행한 총무팀장은 해고시켰다가 몇 달 만에 밀린 월급까지 주며 복직시켰다. 교구청 최고위층과 이 신부 사이의 특별한 관계나 거래를 의심하는 시선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가톨릭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청빈과 정결이다. 이를 통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을 약속한다. 그런데 지금 대구교구청이 선택한 길은 세속보다 더 어둡고 칙칙해 보인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무슨 소용인가. 지체가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온전한 몸으로 불길로 가는 것보다 불구로 생명에 드는 게 낫다고 했다. 대구대교구는 가톨릭 본래의 가르침을 회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