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명 시민고발인단…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

이글은 go발뉴스 2013-05-28일자 기사 '111명 시민고발인단…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을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중대 사건…끝까지 지켜보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원 전 원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수사범위 확대를 요구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포함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값등록금’ ‘박원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go발뉴스’에 “지금까지는 대선시기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중심이 됐다”면서 “이제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야권 성향의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정보수집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사건”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여야는 물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조용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참여연대

한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에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달 29일에 이어 지난 27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분석 자료와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 당시 심리정보국의 댓글 작업 등을 보고받았는지, 또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 문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보고 3차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지만 일단은 (원 전 원장에 대한)조사가 거의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을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기보다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고발 등 추가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어 구속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뉴스1’은 분석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6월 19일이지만, 본류 사건을 포함한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을 가급적 6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시민단체, 론스타 고발 기각에 재항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6일자 기사 '시민단체, 론스타 고발 기각에 재항고'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민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심사는 명백한 직무유기"

참여연대와 민변은 6일 서울고검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한 고발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불복하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8명에 대해 서울고검이 각하 처분한 것에 불복,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1년 11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지만, 지난 해 12월 이들의 고발을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다시 올해 1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 역시 지난 4월 5일 이 항고를 기각하자 이날 재항고한 것.

이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론스타는 산업자본임을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부족해, 금융감독당국의 잘못된 행태를 역이용해 뻔뻔하게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가국가소송(ISD)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고등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은 IS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금융당국자들과 론스타에게 거듭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당국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늦추다 뒤늦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직무유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대한민국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러 주식매각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이 금융위 관료들에 대한 면책성 기각 결정을 되풀이하는 대신,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검찰이 그럴 수 없다면 외환은행 소액주주인 김기준 외 4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해다.

최병성 기자

통신3사, 이용자 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이래도 공개 안 해?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6일자 기사 '통신3사, 이용자 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이래도 공개 안 해?'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미창부 진정서 제출

통신3사가 개인의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16일 SKT KT, LGU+ 등 이통3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통3사는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서 아무개 씨 등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업체들의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4월 16일 오전11시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내용과 관련해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기도 했다ⓒ미디어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정보통신사업자인 포털 등에 대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후, 포털3사(네이버, 다음, SK컴즈) 및 모바일 메신저업체 카카오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에 불응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고객의 개인정보(핸드폰 가입자의 성명, 주소, 가입·해지일자 등)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경신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800만 건(2011년에는 600만 건)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의해 신원조회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이통사들의 정보제공 거부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은행이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통사들은 고객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은행이 고객의 잔고를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박경신 소장은 “이번 소송의 초점은 통신자료 제공이 합법적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에게는 그 사실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주민번호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진 만큼 옳은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통신3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들의 신원정보를 100%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찰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를 위해 정보제공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의 논리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임의적인 절차로 응할지 여부는 통신사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포털사에서는 현재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그동안 통신3사는 임의규정을 기계적으로 규정해왔다. 이것은 사업자 관행일 수도 있지만 합리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T와 LGU+는 현재 이용자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SKT는 ‘수사기관 제공 관련 서류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SKT가 근거로 제시한 ‘통신사실확인자료(특정 위치에 있는 기지국에서의 통화내역)’와 ‘통신자료’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미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여부는 당사자에게 추후 통지되고 있다”면서 "또,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을 위해 수사기관이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의 승인서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록 열람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로 SKT에서 잘못 적용시킨 것이라는 얘기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대법 언소주 판결, 종북 의심될 정도로 반시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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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좌담회…“소비자운동에 전자발찌 채운 느낌”

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언소주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판결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날 좌담회는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박경신 교수와 정정훈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전응휘 이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소비자들의 주권 실현이라는 차원보다 사업자 쪽의 이익에 치우친 ‘사업자 친화적’인 판결 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반 행동의 자유의 영역까지 소비자 불매 운동 정의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전응휘 상임이사, 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정훈 변호사,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go발뉴스'

앞서 언소주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와 관련, 조·중·동이 편파와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며 시민들이 전개한 자발적인 소비자 운동(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 해 8월 검찰이 24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4일 기소된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카페 회원 15명에 대해 선고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언소주는 신문사가 아니라 광고주를 협박한 만큼, 광고주 협박으로 신문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나’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광고주 회사들에 대해서는 1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응휘 이사는 “광고주는 제3자로서 광고주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는 불매운동과는 무관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며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구현한 것으로 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광고주에 대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나도 당시 불매운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를 했었다. 집단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위력으로 봤다고 했는데, 광고주가 느낄 때는 집단적 행위지만 내가 하는 건 개인적인 행위”라며 “소비자 불매 운동은 최종 말단부에서 참여하는 이들은 개인적 행동이고, 불매운동을 조직해 집단적 움직임을 만들어 내려면 사전에 기획, 슬로건 등을 다 해야 된다”고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이 하나의 신화를 쓰고 있다. 어떤 행위는 혼자하면 합법, 단체로 하면 불법”이라며 “계급적인 편향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언소주 경우 따로 회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국민 캠페인이 있었고 그걸 카페로 운영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박근용 처장은 “소비자 운동은 집단성을 전제로 하고 봐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집단적 시위나 의사표현은 보장 받아야 될 권리인데 집단으로 했다는 것 자체로 문제 삼고 있는 법원의 계급적인 관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정훈 변호사는 “소비자운동으로 이번에 유죄 판결이 처음 나온 것”이라며 “소비자 운동도 특수성에 비추어서 무엇인가는 판단을 만들어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기대해 보겠다”고 밝혔다.

좌담회가 끝난 후 박근용 처장은 ‘go발뉴스’에 “정말 잘 모르겠다. 2심은 맡은 분들이 잘 해 주길 기대한다”며 “정말 강단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결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 아니면 이 판결 안에서 해결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처장은 “변호사 분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논거와 논리들을 많이 내놓으면 판사도 용기를 내 보지 않을까(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언소주 양재일 사무총장은 이날 좌담회 중간, “이번 판결로 광고주에 대해 유죄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의사 표현은 위축될 것 같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날개를 잃은 심정일 뿐만 아니라 마치 불매운동에 전자발찌를 채운 것 같은 느낌이다”고 판결을 비평했다.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참여연대 "특검 임명해 원세훈 정치개입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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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권보위 위해 일했던 중정과 다를 바 없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8일 "원 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국정원 전체가 국내정치에 관여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ㆍ주문한 것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폭로 기자회견을 거론한 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활동은 빙산의 일각이며, 국정원이 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공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본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벌이는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몰아가며 탄압하고 여론조작을 일삼는 비밀정치조직으로 전락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온갖 공작정치를 일삼으며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보위’를 위해 존재했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수사범위는 댓글을 쓴 ‘김모 씨’에 머물러 있다. 실무 직원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원장을 포함하여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사회적 범죄기업 KT, 이석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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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변 등 기자회견...이석채 회장 검찰 고소 엄벌 촉구

▲ 기자회견 © 김철관

참여연대, 민변노동위원회 등이 노동탄압, 인권유린, 7대경관국제전화사기, 비리혐의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석채 KT회장 퇴진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민변노동위원회, KT공대위, KT새노조 등 단체들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탄압, 비리혐의 의혹이 있는 이석채 KT회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KT가 흑자기업이면서도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았다"면서 "민영화 과정에서 3만명이 해고됐고, 이석채 사장 취임이후 6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교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인 CP퇴출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자를 괴롭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게 만들었다"면서 "퇴출프로그램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고통은 결국 자살, 돌연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폭로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을 해고시켰다"면서 " 누가 보기에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였다"고 전했다. 

특히 "회사로부터 해고돼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원병희씨를 복직과 동시에 재징계해 자택인 전주에서 350km 떨어진 포항으로 인사조치 하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해 왔다"면서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오히려 KT는 기업의 사회적 범죄로 보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지회견은 3월 15일 KT주주 총회를 앞두고 이석채 KT회장 책임과 현재 검찰에 고소돼 있는 배임혐의, 사기혐의,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이석채 회장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날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KT공대위 및 새노조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철관

“각종 비리 이석채 회장 퇴진, 엄벌 처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4일자 기사 '“각종 비리 이석채 회장 퇴진, 엄벌 처해야”'를 퍼왔습니다.

KT새노조·참여연대 “KT주총서 국민연금이 이석채 퇴진 추진해야”

14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가 KT 주총을 앞두고 이석채 회장을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이석채 회장은 비리의 총체'라며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배임혐의로 이석채 회장을 고발한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기업 감시를 해오고 있지만 KT만큼 엉망인 기업이 없었다”며 “사상 최악의 기업, 최악의 CEO가 이석채 회장”이라고 비판했다.

▲ 14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 제주 참여환경연대, KT공대위, KT새노조는 KT 주총을 앞두고 '이석채 회장 퇴진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안진걸 팀장은 “사기죄, 부당노동행위, 배임 등 봇물처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15일 주총에서 KT 1대주주이자 공적 투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석채 회장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진걸 팀장은 “방통위와 감사원이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가 사기라고 결론 내렸다”면서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도 KT 누구도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 7대 경관 사건이 사기임을 방통위, 감사원이 명백하게 밝혔는데 검찰은 1년이 넘도록 조사만 하고 있다”며 수사를 독촉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이석채 회장은 노동조합 탄압 부당노동행위,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투표 사기죄, 친인척 사업 밀어주기로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석채 회장은 회장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을 주장했다.

또 권영국 변호사는 “KT는 매년 1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어 법적으로 정리해고가 불가능하지만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정리해고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노동자 탄압, 부당노동행위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을 대표해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KT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었던 KT를 다시 공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KT공대위, 민변 노동위원회, KT공대위, KT새노조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탄압, 인권 유린,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각종 비리 협의가 있는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이석채 회장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15일 주총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투자자는 이석채 회장 퇴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MB 고소고발' 봇물 터져, "MB를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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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참여연대 등 고소. 다른 시민사회도 고소 추진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72)에 대한 고소고발이 봇물 터졌다.

이 전 대통령 퇴임 9일째인 5일, YTN노조와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우선 YTN노조는 해직기자인 노종면 YTN노조 불법사찰 진상규명위원장과 조승호·임장혁 기자 명의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6)과 권재진 법무부장관(60),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3),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49)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YTN노조는 고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이 대통령 비선보고 조직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해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등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YTN 임원인사와 노조활동에 개입했다며 공정방송 훼손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YTN노조는 형사 고소와 함께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노종면 위원장은 앞서 4일 트위터를 통해 "MB정권 1호 해직기자 노종면이 이명박 형사고소 1호의 기록을 남깁니다. 내일(3/5) 오전 서울지검에 소장 제출하고 기자회견합니다. MB 고소가 봇물을 이루는 시발이 될 겁니다. MB를 감옥으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자금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 씨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도 촉구했다.

YTN노조와 참여연대 외에도 MB정권때 각종 수난을 당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퇴임한 이 전 대통령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서 여야는 이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에 대한 담합 의혹과,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과시켜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치권 기류로 심상치 않아 이 전 대통령측을 긴장케 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참여연대,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200억대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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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수록 손해' 내부 보고서 받고도 사업 강행"

KT 이석채 회장이 2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석채 회장이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SMART Mal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9억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는 자신의 8촌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주기 위해 회사에 13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스마트몰 사업] '투자할수록 손해' 내부 보고서 있었지만, "사업 강행"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이 수백억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서도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최소 60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몰 사업은 네 개 지하철 노선 148개 역사와 1558개 전동차에 표출매체와 광대역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열차운행과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광고와 전시, 판매를 하는 광고업 임대 사업이다.

당초 KT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양도한 후 철수가 가능토록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석채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KT는 사업 자금 제공의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기존 결정에서 180도 달라져 사업 위험을 오히려 키운 셈이다.

그러면서 당초 5억 원이었던 KT의 사업 출자금은 6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업 형태 변경은 지분구조 대비 KT에 불평등한 금융약정"이었다며 "KT가 이렇게 불리한 출자를 하며 회사에 60억이라는 손실을 끼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석채 회장은 회사 가치경영실 내부 보고서를 통해 'KT가 스마트몰 사업에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경고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SMRT Mall(스마트몰)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KT 가치경영실은 이석채 회장에게 스마트몰 사업 전망이 금융약정계약 당시 예상 매출 6118억 원이었던 것이 8개월 만에 4351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음을 전달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KT가 스마트몰 사업에 계속 투자하면 순 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 165억 원이 발생하고, 추가로 자금 지출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2010년 말 기준 마이너스 165억 원은 60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 직전인 2011년 4월께엔 마이너스 375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이 회장에게 전달됐다.

참여연대는 "사업 실무담당자가 사업 지속에 부정적 의견을 보고한 것을 이석채 회장이 무시한 것은 통상적인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의사결정이 아니"라며 "이 회장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KT가 최소 60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한 KT 내부 기밀보고서는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것이라고 알렸다.

 

▲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OIC·사이버MBA] "8촌 친척 챙겨주고자 회사에 130억 원 이상 손실 입혀"

참여연대가 제기한 두 번째 배임 혐의는 이석채 회장의 8촌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과 관련된 사항이다.

고발장을 보면,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2009년 유 전 장관이 운영하던 아헤드코리아와 함께 (주)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이하 OIC)를 설립하며 유 전 장관에게는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 KT에는 59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OIC 설립 당시 자본금 가운데 20%인 2억 원(40만 주)을 투자했고, 나머지 8억 원(160만 주)은 유 전 장관이 부담했다. 그러다 유 전 장관은 재작년 보유 지분 가운데 110만 주를 두 배 가격인 11억 원에 (주)이퓨처 황경호 사장에게 넘겼고, 황 사장은 OIC의 대표이사가 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유 전 장관이 8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KT는 그해 11월 OIC에 57억 원을 증자에 투자했고, 이듬해 1월 OIC는 KT에 계열 편입했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이석채 회장의 친척인 유 전 장관의 주식 매매 이익과 '계열사 사장' 자리가 맞교환된 셈"이라며 "KT의 OIC 설립은 그 자체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 당시 2억 원을 투자한 것이 설령 배임 행위가 아니더라도 2011년 KT로 하여금 이 회장이 57억 원을 투자하게 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참여연대는 KT가 57억 원을 추가로 증액 출자한 것은 OIC와 같은 목적(교육)의 계열사인 (주)KT에듀아이 지분을 투자금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7,000만 원에 헐값 처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며 친척인 유 전 장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또 있다. 참여연대는 KT가 유 전 장관이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사이버 엠비에이를 인수하던 당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77억 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해 7월 77억7500만 원을 투자해 사이버 엠비에이 지분 50.5%(174만9000주)를 주당 4445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재작년 기준 사이버 엠비에이의 보통주는 290만 주였고 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결국, KT가 주당 500원의 주식을 주당 4445원에 매입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의 친척인 유 전 장관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이 아니고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적자거래"라며 "이 같은 배임 행위에 따라 KT는 77억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고발장 제출 이후 검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이석채 회장의 또 다른 불법 혐의가 드러날 시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선정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인 'KT 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최하얀 기자

KT 이석채 회장, 친척 특혜 배임으로 고발당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7일자 기사 'KT 이석채 회장, 친척 특혜 배임으로 고발당해'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애드몰사업 등 3건 업무상 배임 검찰 고발… 본지 1~2월 단독 보도한 의혹들

KT 이석채 회장이 경영상 배임, 친척 특혜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강행하고, 8촌 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투자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KT에 수십~수백억 대 손실을 끼쳤다며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해당 내용들은 미디어오늘이 지난 1월~2월 단독으로 연속 보도한 내용들이다. 

※관련기사 링크

[미디어오늘 1월 16일자]  KT, 이석채 재벌 흉내에 통신 공공성  만신창이

[미디어오늘 1월 29일자] 이석채 KT회장, 친척회사 투자 ‘배임’ 논란

[미디어오늘 2월 1일자]   KT, 광고사업 ‘적자 투자’ 이석채 배임 의혹

[미디어오늘 2월 4일자]   KT, MB선대위원장 회사 잇따라 특혜 인수 의혹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석채 회장은 지하철 5~8호선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자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강행하고 그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했고, 2009년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8촌 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주면서 회사에게는 6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KT가 유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지냈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석해 회장이 회사에 7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과 유종하 전 장관은 8촌 관계다. 둘은 모두 이명박 정부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2008년 청와대 경제자문회의 멤버로 활동하다 2009년 KT 사장에 취임했다. 유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올랐다.

특히 유 전 장관은 KT의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 지분 인수 이전에 ‘윤리경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유 전 장관은 KT의 임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석채 회장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지만 이 건(OIC)으로는 만나지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면서도 “(지분 매각 전) 전문기관 통해서 평가를 해보니 주당 1500원 정도인데 내가 출자하고 바로 KT가 출자하는 것은 사내 윤리경영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석채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매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석채 회장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박근혜 독선적 리더십, 좌절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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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좌담회] “‘비리’ 의혹 김병관 임명 강행 가능성… 아무 일 못하는 무능한 정권 전락할 것”

“박정희는 독재자이긴 하지만 5·16 직후에 쿠데타를 반대한 사람, 적도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유신체제 이후에는 권력기관을 측근에게 나눠주고 서로 견제하게끔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필이면 아주 좋지 않은 유신 때 모습을 자기 리더십으로 각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의 ‘박근혜 리더십’ 분석이다. 성한용 기자는 25일 오후 참여연대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 어디로 갈까) 좌담회에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인선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한용 기자는 인수위 두 달,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볼 때 “취임과 동시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능한 정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한용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출세 코드는 ‘조용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은 모든 결정은 직접 하고 책임도 자신이 진다는 것을 요체로 한다”면서 “김용준, 정홍원을 지명하면서 주변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박근혜의 숨은 참모가 누군지에 대해 정치부 기자들이 깊숙이 취재했다. 결론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모든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 일부 참모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있지만 참모라고 할 수도 없다. 보고서를 들고 들어가면 ‘고맙다. 잘 알겠다’고 한다 더라. 평가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는 인수위 대변인 시절부터 ‘불통’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군납업체 로비 의혹이 제기돼 새누리당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성한용 기자는 분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야당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 일부 여권 내 세력과도 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한용 기자는 “최악의 인사로 지탄받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다시 발탁한 것이나, 낙마 가능성이 높은 김병관 국방부 후보자를 공식 일정에 수행시키는 것을 보면 박 대통령은 명분이나 실리보다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든 누구라도 끝까지 보호한다는 ‘의리’를 훨씬 중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한용 기자는 “그에게 정치적 동지나 참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묵묵히 지시에 따르는 부하들이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성한용 기자는 이 같은 배경에 ‘박정희 리더십’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970년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박정희의 리더십을 40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흉내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60살이 넘은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스타일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좌절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성한용 기자의 분석이다.

▲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한겨레 누리집에서 내려받음.

그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로 새누리당과 관계, 야당과 관계설정을 제시했다. 그는 “장관 인선을 통해 드러난 것은 새로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이지 ‘새누리당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유정복 진영 조윤선 허태열 이정현 등은 박근혜의 사람들이지 새누리당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충성’을 택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2016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다. 성한용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분고분했다”면서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3년 뒤 2016년 4월 총선의 공천을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및 의원들과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서 드러난 야당과 관계설정도 문제다. 성한용 기자는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싸우는 정치인”이라며 “벌써부터 야당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치는 타협이 본질이고 역대 정권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휴전이 낳은 괴물 북핵, 대타협 외길만 남았다

이글은프레시안 2013-02-21일자 기사 '휴전이 낳은 괴물 북핵, 대타협 외길만 남았다'를 퍼왔습니다.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1)

2013년, 정전 60년을 맞아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장기간의 정전이 낳은 문제점을 짚어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평화적·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연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을 통해 현안 대응책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외교·안보 쟁점과 관련해 바람직한 관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날, 필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핵실험이 아니라 숫자 3이었다. 영어에서 3(three)의 어원은 변화, 전환을 의미하는 trans이다. 동서양의 역사와 여러 고등종교, 그리고 단군신화를 막론하고 3은 창조, 완성, 조화 등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냈다. 물론 삼진아웃 같은 좋지 않은 의미도 있지만 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3차 핵실험은 핵개발 기술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할 것이다. 본궤도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거의 충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다음 날인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자들이 3차 핵실험 성공 소식을 듣고 환희에 차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3차 핵실험의 무게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높아진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3차 핵실험 앞에서 깊은 절망이 일어났음을 고백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전후 사정과 맥락을 알고 있지만, 3차 핵실험은 1차, 2차 때와 그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 북한은 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아니 미필적 고의로 방치한 관련국들,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잠재된 회의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다.

북한은 왜 핵무장에 나섰는가? 언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대응 방향과 방법을 일차적으로 정해줄 것이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복합적이고, 그 복합적인 답을 구하는 방법도 복합적이다. 불공정한 핵 독점체제와 북한의 구조적인 안보 불안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답이다. 안전보장, 경제·과학기술상 이익, 북한 정권의 대내외적 존재 과시가 또 다른 일반적 답이다. 제재와 압박에 나서지만 핵확산을 한계선으로 북한 위협론을 재생산해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주변 강대국과 그 하위 동맹자들의 거대한 음모는 소수설에 해당한다.

언제부터인가? 적어도 1990년대 초, 냉전 해체로 북한의 안보가 역내 세력균형 체제로 담보되지 못하면서. 정말 그때부터인가? 그러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0년 공동 코뮤니케, 그리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005~2007년 6자회담을 통한 일련의 비핵화 조치는 무엇인가? 일관된 북한의 기만전술? 그러면 한미중일러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은 모두 북한의 기만전술에 당한 것인가?

북한은 냉전 해체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국들과 관계 개선(이른바 전방위 외교, 특히 대미관계 개선) 전략을 먼저 취했다. 물론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합리적이었다.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체제 생존을 구속력 있게 보장받지 못했으니까. 제네바 합의 이행을 부정하고 '악의 축' 발언, 선제 핵공격 노선을 천명한 조지 W. 부시 정부 들어 북한은 핵 옵션을 선택했다고 본다. 물론 9.19 이행 프로세스에 일말의 기대를 취했지만,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무시, 압박)에 직면해서 핵개발 드라이브를 걸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정책, 혹은 한미 간 대북정책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협상 전략의 문제에 앞서 대북 정책에 관한 시각, 접근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진정성 있는 태도 및 역사구조적 인식의 결여로 포괄적이고 일관된 접근이 불가능했다. MB의 등장은 그 촉매제 정도. 요컨대 3차 핵실험으로 분명해진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는 북한 정권의 권력욕과, '불량국가' 북한을 필요로 하는 국제안보족의 합작품이다. 대작은 합작 아닌 것이 없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눈에는 눈, 핵에는 핵. 한반도 전역에 핵 유령이 횡행하는 시대를 맞이하려나. 그러나 무거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3차 북핵실험을 생각하면, 이제 모호하고 어정쩡하고 임시방편적인 접근은 일말의 유용성도 없다. 근본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분법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길은 대타협과 대파국이다. 상황의 엄중함에 따른 깊은 사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1%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길은? 비타협적인 핵 보유국의 길, 아니면 그런 의도 및 능력 과시를 통한 이익 극대화 전략이다. 실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전후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북한이 나아갈 최종 선택은 물론 관련국들의 반응과 상호작용하며 결정될 것이다. 예단은 금물이다.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존재, 대화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그래서 북한이 비타협적인 핵 보유국의 길로 간다고 간주하고 '우리도 핵무장으로 나서야 한다', '선제 타격이 최상의 안보다',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 언론을 통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정당화해주고,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핵 도미노를 방조하는 자들이다.

두 가지 길이 있지만 사실은 외길밖에 없다. 북핵은 휴전체제가 낳은 괴물이다. 휴전체제 60년에 즈음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대타협의 길에 나서는 것이다. 부시 정부 시절인 2002년 10월 3~5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며 핵 포기를 대가로 미국에 핵공격 위협 중단, 평화협정 체결,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핵개발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휴전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 방법은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시키고, 한국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북미 간에 관계정상화를 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범에 순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대타협이다.

휴전체제 하에서 누린 전쟁 없는 평화는 그 시효가 다했음을 우리는 지난 짧은 시간에 다시 절감했다. 불균형적인 힘에 의한 거짓 평화(pax)를 평화의 전부로 생각해왔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위협하면서 나의 평화를 얻는 것은 평화의 불가분성에 위배되고, 그것은 지속가능한 평화도 참다운 평화도 아니다. 휴전체제 아래서 평화를 누리고 그런 평화를 참다운 평화라 선전해온 메커니즘과 손 끊고 평화체제의 길로 나설 때이다.

평화운동의 역할

대타협은 타협할 내용이 많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래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정말이지 지금부터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핵무장을 비롯한 각양의 방법으로 적대와 대립을 연출해온 모든 국가권력과 거리를 두고 감시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차 핵실험 국면에 직면하여 한국의 평화운동이 취할 태도 몇 가지를 제시하며 토론을 기대한다. 우선,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언동을 경계하고, 대신 현 국면을 진정시키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논의할 대화가 필요하다. 핵 보유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 국가들의 일련의 대북 제재는 한반도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남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권력교체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군사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모두 지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하나의 도발적 행동도 지금과는 다른 통제불능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신뢰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평화적 조치가 절실하다. 관련국들의 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민간 차원의 대화를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는 관련국들이 포괄적·근본적 접근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를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위반하고, 6자회담의 소멸을 선언하고, 3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 비핵화에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보인 일련의 조치를 '비핵화 포기 → 핵무장·선제공격' 등으로 반응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에 마지막 주단을 깔아주는 것이다. 전화위복!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식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담대한 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비핵화를 평화체제 수립의 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의 무거운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통제 및 검증 체제를 제시하며 대타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는 안보와 환경 분야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는 비핵평화운동을 통합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다. 이에 대해 이미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둘로 나뉜 평화운동은 실효성은 물론 인식상의 차이로 여론의 지지를 높이고 핵안보 지지 세력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핵문제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로 비핵평화운동이 통합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비군사적 방법과 평상시·비상시 어떤 경우든 핵이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유용하다거나, 한발 양보해서 필요악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평화운동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북핵 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핵의 평화적 이용'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평화운동이 그런 접근을 취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북한 문제를 보편성의 예외로 간주하는 것은 인식상·실천상의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보편적 평화 문제의 하나이고 한국의 평화운동이 보편가치 구현을 지향한다면, 북핵 문제에 대한 절충적·방편적 대응은 정리할 때가 되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화운동은 소위 북핵 해법이라는 국가 간 공학적 접근을 추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평화운동을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전개하자는 제안이다. 비정부기구 활동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그 특징 중 하나이다. 물론 한반도의 특수성과 민족국가 단위의 동북아 지정학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무장 갈등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동북아 회의(GPPAC-NEA), 여성 6자회담 등 역내 평화네트워크가 존재해왔지만,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목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 역내 전반적인 군비 경쟁 감시, 활동 공유 및 공동 행동 기획 등을 위해 상시 평화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이지만 중요도에서 떨어지지 않는 일로서, 적대와 갈등에서 혹은 그것을 조장해서 이익을 누리는 소위 안보족의 반평화성과 반민주성을 감시하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적을 상정하고 그 적의 위협을 과장해서 군사비를 늘리고(따라서 복지비를 줄이고), 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고 때때로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도 챙기고, 비민주적 정책 결정을 관행화하는 작태가 비일비재하다. 위기를 조장하고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핵심 인물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부대현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들은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적이 없거나 그럴 의향이 없으면서 시민들을 위협해, 다시 말해 공공의 문제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공의 적이다. MB가 물러간다 해도 안보족의 네트워크는 평화네트워크보다 강고하다. 외교 안보 문제 역시 문민 통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평화운동에도 깊은 성찰과 설득력 높은 방향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현상에 따라가는 접근보다는 시민들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갈 지향과 연대의 틀을 다져나갈 때라 생각한다.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국정원이 아니라 '고소원'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8일자 기사 '"국정원이 아니라 '고소원'인가"'를 퍼왔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밤, 일본군 장교출신으로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막았던 독재자의 딸,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보여온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함부로 그 시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형성된 역사인식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을 확인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 '참 세상은 다채롭구나'라고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다.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됨으로써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박근혜 당선자가 보여줄 리더십이 '불통'을 넘어서 '불안'에 기반한 공포정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날 밤에는 막연한 걱정일 뿐이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의 한 정치풍자에 대해 담당PD가 장황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니 국정원 측의 고소·고발이 시작됐다. 물론 국정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소속 직원이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고소·고발이 순수한 개인적 차원의 고소·고발이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큰 틀에서 상황을 통제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혹 아니 '불안'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 '불안'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 대한 국정원의 고소에서 시작된다. 표창원 전 교수가  칼럼을 통해 국정원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그 원인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런 의도적 정치화가 아니라면 무능화·무력화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면서 국정원 감찰실장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무능하다거나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을 못한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상상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지적이 합당하다면 감내해야 할 국가기관이 자신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개인을 고소한 것에 적잖이 놀랐다. 이 고소의 상징성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국정원의 고소·고발이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된다.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고소 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 관리자와 경찰을 고소하고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관련 정치적인 글도 올렸다는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도 고소했다. 이미 국정원 여직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을 주거침입·감금 등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또다시 경찰, 기자까지 고소한 것이다. 표창원 전 교수를 고소한 사건으로 이미 국정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된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원 고소사건'을 만든 것이다.

사실 국정원의 고소·고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예전에도 국정원은 감찰실장을 통해 고소를 한 일이 있고, 이미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운영과 국정원 연루설을 제기한 '나꼼수' 구성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국정원의 한 직원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고소나 피의자인 '국정원 여직원'의 고소는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고, 현실적으로도 이런 고소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싹트는 것이다.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고소는 국정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형사고소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분명한데도 고소를 강행한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경우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과정에 대해 경찰이 그동안 숨기거나 밝히지 못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기자까지 고소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나 보도를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국정원 직원은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고소를 강행했다. 국정원의 고소·고발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그만큼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수의 칼럼 하나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발끈할 정도로 칼럼이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피의사실이나 수사정보를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보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이나 기사를 내보낸 기자를 고소하는 구도를 피하면서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고소하고, 이런 고소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해자의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국정원이 고소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의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이번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는 사법적 수단을 통해 국민들이 법적 불안·불편 때문에 비판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전형으로 봐야 한다. 혹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고소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런 걱정이 절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최소한 금도가 지켜지는 사회라야 힘과 권력이 없더라도 정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데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는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고소당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고소당한 후에는 불편하다. 이런 불안과 불편이 양산해내는 위축효과로 비판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고소당한 표창원 전교수와 경찰, 기자 등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불안, 불편이 전국민에게 전파되면서 국정원의 고소·고발이 공포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전 고소·고발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런 불안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해소되고 이런 결과가 다시 국민들에게 전파된다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위축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고소사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중요하다. 권력기관이 국민을 겁박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에서 걸러낼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된다면, 전략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없고 자연히 고소·고발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국정원의 행태를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닌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가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사건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고소를 봉쇄하고 권력기관이 고소해봐야 별 것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497억 횡령, 최태원 SK 회장 가중처벌했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31일자 기사 '“497억 횡령, 최태원 SK 회장 가중처벌했어야”'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최저형량 양형기준 7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벌 회장의 법정구속은 이례적인 경우지만 경제개혁연대 등은 형량이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기본 형량은 300억원 기준으로 5∼8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4∼7년,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11년”이라며 “최 회장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 497억 원의 횡령죄에 대해 가중 사유는 있을지언정 감경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양면성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판결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도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확인된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범죄의 집행유예 금지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감경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게 특경가법상 범죄의 최저 형량을 7년 이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이 139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최 회장은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SK가 진행해온 일자리 창출 등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10년 전 노무현 지지했던 '그들', 왜 돌아섰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12-23일자 기사 '"10년 전 노무현 지지했던 '그들', 왜 돌아섰나?"'를 퍼왔습니다.

[토론] 참여연대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사회 변동'

'박근혜의 승리'로 끝난 지난 18대 대선은 개혁진보 진영에는 '엄중한 경고'였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남의 잘못에 편승해 지지를 얻으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보수층으로 돌아선 50대 유권자 표심을 다시 잡기 위해선 "생활 의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이틀 뒤인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사회 변동' 좌담회에서 개혁진보진영의 실책을 지적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공통적으로 "'생활밀착형' 대안 마련 없인 진보진영의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참여사회연구소 대선 평가 좌담회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사회 변동'에 참석한 패널들. ⓒ뉴시스

"민주화 이후, 진보는 어떤 상품을 내놓을 것인가"

강원택 교수는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 분노가 폭넓게 깔려있던 판"이었다며 "내 것을 스스로 보여주지 않은 채 남의 잘못 편승해서가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진보진영의 집권능력의 한계와 의구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진보가 어떤 답을 줄 것인가 절박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현실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지표로 '50대'와 '수도권'의 득표율을 들었다. 그는 "많은 언론에서 '50대 유권자', '수도권' 이 두 변수가 선거 결과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생활과 관련된 불안감의 문제"라며 "전통적으로 진보가 강했던 이슈인데 결국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던 이슈인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후보 쪽에서 선점했다"고 말했다.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50대에서 박근혜의 득표율은 62.5%, 문재인은 37.4%였다. 경기도의 득표율은 박근혜 50.4% 대 문재인 49.2%다. 경기도는 수치 상 막상막하로 보여도, 전통적인 야권성향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에는 뼈아픈 결과다.

강 교수는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는 적어도 절차적 의미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실현이 됐다"며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했던 거대 담론 이후, 어떤 상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념 중심의 논쟁 구도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기존 진보가 갖고 있던 내용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북정책도 기존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강조됐고, 성장과 복지도 자꾸 대립되는 기존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며 "안철수가 '나는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라고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다.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틀의 재구성이 과제"라고 말했다.

"50대의 보수화, 20대보다 더 불안한 현실이 만든 선택" 

한귀영 위원은 우선 이번 선거의 패인을 '프레임 선정의 실패'에서 찾았다. "지난 총선 분석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보수가 총결집을 하면 이길 수가 없다"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야권이) 단일화 프레임으로 가져왔고, 근데 그게 사람들 피로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진보진영의 프레임 선정의 실패로 이어진 결과가 "50대의 역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50대는 보수성향이었다, 새삼스럽게 이번에 보수화로 돌아선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지금의 50대가 10년 전에는 40대였고, 당시 노무현 지지율이 이회창 지지율보다 높았는데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참여정부의 실패와 국정운영 불안이 50대에게 씻을 수 없는 불안감을 주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대는 70년대에 학교를 다니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경험한 세대이고 본인들이 산업화시대의 수혜자다. 이 세대들한테 '20대 청년들을 위해 희생해달라'는 요구를 던졌는데 사실은 이들이 20대보다 더 불안한 세대다. 노후, 자녀, 하우스푸어. 그런데 야권에는 왜 야권에선 아무런 대응이 없었느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5060이 보수라기 보다는, 5060이 유보했던 부분에 대한 부응이 안 돼서 나타난 절박함의 표시"라고 해석했다. 그는 "50대는 가장층이고, 실제로 50대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제1공약이 가계부채였다"고 말했다.

▲ 박근혜 당선인 ⓒ프레시안

"박근혜, 굉장한 득표력 가진 후보"

김윤철 교수는 이어 "5060이 박근혜를 이해하는 방식과 진보진영이 박근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보고, 바로 그들이 사는 곳이 경기와 인천인데, 왜 이곳에서 손학규 등을 민주당이 활용을 하지 못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결국 자기와 같은 세대인 4050하고도 괴리된 '친노 486' 정치인 주도 속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실책을 꼬집었다.

이태호 처장 역시 "박근혜 후보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 박근혜 후보는 굉장한 득표력을 가진 후보다, 매 선거에서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온 파괴력 후보"라며 "'여성대통령 논쟁'에서 선거전략적 측면에서 냉소를 했겠지만, 이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통합력을 갖는 것이었다. (박근혜는) 강력한 가부장성도 대표하고. 여성성도 대표할 수 있는 호소력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처장은 이어 "많은 언론에서 박은 민생에 주력했고 야당은 이념공략을 했다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볼 때 여당에서 제기한건 호소력 있기보단 이미지를 (먼저) 가져간 것이고, 민생정책은 상대적으로 야당이 나았지만 이미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그에 부합하는 캠페인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제투입의 정치가 아닌, 산출의 정치가 필요"

개혁진보진영 내에서의 성장과 복지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교수가 "성장과 복지를 대립 틀 속에서 보지 말자"는 주장한 데 대해 이 처장은 "성장담론은 여전히 동의하면서도, 사실 선거에서 무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말한 '잘 살아보세'의 재현은 따뜻한 성장담론의 최종판"이라면서 "야권 혹은 진보, 지지자는 성장 말고 다른 프레임을 설정 했어야 한다. 성장담론을 대체하기 위해 여러 노동, 환경 등 따뜻한 연대 메시지를 충분히 소화해야 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장, 복지 담론 사이에서 "의제투입의 정치가 아닌, 산출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정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민주화는 부의 문제로만 보면 성장패러다임에 갇힌다"며 "부의 배분을 누가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성장 패러다임 벗어나고 시민참여형 경제민주화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하며 진보의 독자성을 얘기하기 어려워졌다"며 "이제 의제투입의 정치가 끝났다 이제 산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산출이 있으려면 정치적 위상이 있어야 한다. 수권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정책적인 차별성과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 퇴행적인 언어를 구사한 예가 이정희 후보, 홍성담 화백이었다"고 비판했다.

▲ 19일 18대 대선에서 사실상 패배가 확정된 뒤, 서울 구기동 자택을 떠나 영등포의 민주당사로 향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뉴시스

"안철수에게 '제3 정치세력' 뺏긴 진보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도 오갔다.

강 교수는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차별성을 갖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제도적인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이 국민적인 호응을 받았으면 새누리당도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모두가 정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개혁으로 유권자들을 조직할 것인가'라는 좌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안철수 현상'의 꼭짓점에 있는 안철수는 충분히 유능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개혁이라는 중요한 화두는 던졌지만 내용적으로는 다소 허섭한,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했다"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제도적 정치권에 들어가서 대표되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새로운 경쟁 틀을 만들어내서 기존 정당들을 자극하고 변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논쟁 자체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지지자의 1/3은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포용하지 못하는 제3의 세력으로 있을 것 같다"며 "(개혁진보 진영이)다음에 집권한다고 했을 때 이들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제 '제3 정치세력' 공간의 주인은 안철수 후보와 그 지지자들로 바뀌었다"면서 "민주진보진영이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진보가 선호 형성 정치를 해왔다면 4050의 선호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