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사장 “들어본 적 없는 리더십, 이석채 회장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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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집중해부 시리즈 ⓷] 이용경 KT 전 사장, “내가 주주라면 이런 경영성과에 점수 줄 수 없다”

“사장을 회장으로 바꾸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수족이 됐다. 지배구조가 퇴보했다.” 이용경 KT 전 사장의 이야기다. 이용경 전 사장은 지난 11일 오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석채 현 KT 회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KT를 떠난지 8년이 지났고, 민영화 초대 사장을 지낸 그가 이 같은 비판을 꺼내든 이유는 뭘까.

유선시장의 위기 속에서 민영화된 KT는 몸집을 불려왔다. 2002년 9곳이던 계열사는 2005년 17개, 2008년 30개, 2012년 말 현재 51개로 늘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준재벌적 계열사 구조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성적은 초라하다. 미디어오늘이 KT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적자로 확인되는 곳은 15곳이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회사를 고려하면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자대학교 권혜원 교수는 ‘민영화 이후 KT 지배구조 변화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KT 경영진은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KT 고유 사업과 비통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력 통신 사업 부문에서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BC카드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흑자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성장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KT의 계열사가 2002년 9개에서 2012년 51개로 늘어났지만 자산 규모는 1.4% 증가에 그쳤다면서 “그동안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의 근저에는 민영화된 KT의 소유·지배 구조의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의 고배당 감량경영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석채 KT 회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KT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이용경 전 사장은 “IT가 모든 부분에 녹아 들어가는 융합 시대에 사업 다각화를 나쁘다고만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본연의 KT 사업인 통신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걸 잘 하면서 다양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회사를 늘리고 있는데 (이석채 회장의) 진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경영의 ABC로 볼 때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용경 전 사장이 이석채 체제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KT가 2009년 KTF와 합병했지만 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그는 “유·무선 융합을 위해 KTF를 인수했지만 시너지 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수조 원의 돈이 날아간 셈”이라면서 “일 더하기 일은 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주주라면 이런 경영성과에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민영화는 KT의 재벌 흉내 내기 출발점이 됐다. 정부는 민영화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15% 이하로 감축해 최대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은 현실이 됐다.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1998년 29.5%에서 2011년 16.3%로 줄었고, 같은 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2%에서 1.5%로 주저앉았다.

인건비 비중도 크게 줄었다. 2001년 매출액 대비 연간급여총액 비율은 19.1%였지만 2011년 9.2%가 됐다. 이석채 회장 취임 뒤 10% 벽이 깨졌다. 이는 민영화 전후 대규모 구조조정 탓이 크다. IMF 이후 민영화를 위해 1만 1059명이 회사를 떠났고, 2003년 5505명 2008년 550명 2009년 5992명이 구조조정됐다. 이 같은 구조조정에 대해 KT는 ‘몰락하는 유선전화 시장’을 근거로 든다.

2000년 KT의 당기순이익은 1조 101억 원이었는데 2011년 순이익은 1조 2890억 원이다. 같은 기간 배당금은 1593억 원에서 486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배당성향은 2000년 15.8%에서 2009년 94.2%까지 치솟았다. 2010년과 2011년 배당성향은 50.0%, 37.7%였다.

지난해 KT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3조 7903억 원이었다. 영업이익은 1조 2138억 원, 순이익은 1조 1115억 원이다. KT는 올해도 순이익의 68%에 이르는 4874억 원을 배당금으로 내놨다. 그러나 KT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0.6% 감소했고, 순이익 역시 23.5% 떨어졌다.

수익구조를 뜯어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비통신분야인 BC카드, KT스카이라이프, KT렌탈 3개사의 영업이익은 총 2930억 원이다. 여기에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이익 1119억 원, 전화선 매각 이익 1531억 원, KT렌탈 매각이익 1260억 원 등을 고려하면 KT의 현 상황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비유가 적절하다.

비통신분야 확장과 수익성 악화에도 고배당 정책을 펴는 배경에는 이석채 회장과 이사회가 있다는 것이 이용경 전 사장의 주장이다. KT의 이사는 11명인데 이중 사외이사가 8명이다. 의장을 맡고 있는 김응한 미시간대 경영학 석좌교수는 이석채 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이고, 송존환 명지대 교수는 고교 1년 후배다. 이춘호 이사(현 EBS 이사장)는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차상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KT와 제휴관계인 SAP한국연구소의 사외이사다.   송도균 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2G 이동통신망 폐지 가처분 소송에서 KT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다. 독립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이해관계로 얽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 이용경 전 KT 사장(전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에 대해 이용경 전 사장은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이 이사회의 기능인데, 지금 이사회는 경영진의 수족이 돼 버렸다”며 “지배구조가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회장은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라면서도 “이런 리더십은 들어본 적이 없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KT에 이명박 정권의 공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석채 체제’를 비판했다.

한편 이용경 전 사장은 통신공공성, 통신비 인하에 대해 KT 재국유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를 내리자는 국민의 요구가 많은데 통신이 국민들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할 때 KT 재국유화, 국영화로 인한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 10년을 평가해 이게 (통신공공성에 있어) 장애요인이 된다면 국유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KT는 어떻게 ‘죽음의 기업’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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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집중해부 시리즈 1]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바꾸지 않으면 제 2의 이석채 맞이할 것”

KT 앞에는 ‘죽음의 기업’이 따라붙는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센터가 확인한 사망자는 245명이다. 재직 중에 사망한 노동자는 122명이고, 58세 이하 명예퇴직자 중 명을 달리한 사람은 109명이다. 계열사에서는 14명이 사망했다. KT가 직접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재직 중 사망자는 150명으로 인권센터가 파악한 규모보다 크다.

245명 중 뇌출혈, 심장마비 등 돌연사는 70명이다. 18명이 자살했고, 백혈병을 포함해 각종 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02명이다. 기타 질병이나 사고사는 55명이다. 이석채 회장이 KT 수장으로 내정된 지난 2008년 12월 10일 이후 사망자는 168명이다. 본사 재직자만 23명이다.

KT는 지난해 6월 ‘죽음의 기업’이란 표현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죽음의 기업 KT공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KT새노조 등 6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3억 원이다. KT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건당 2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청파동 KT민주동지회·해고자협의회 사무실에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을 만나 2000만 원짜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권센터와 KT새노조 등은 이 같은 죽음의 배경에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노조 무력화, 2002년 단행된 민영화, 2006년부터 시작한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가 무력화되면서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혹여나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자가 부실인력으로 지목당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조직 내에서 경쟁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C Player, 부진인력이 되지 않기 위해 쪼개졌다.

CP퇴출프로그램은 2005~6년께 기획됐다. 그리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KT는 명퇴거부자, 직위미부여자, 해사행위자 등을 부진인력으로 지목하고 적정인력 3만 6600명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일례로 2005년 4월 KT의 인력관리실 간부가 작성한 ‘부진인력’은 1002명이다.

CP프로그램의 ‘퇴출 및 관리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르면, 인력 퇴출은 ‘실적 및 근무태도에 대한 세부사항 수집→ 단독업무 부여→ (업무 부진시) 업무지시서 발부→ 업무촉구서 발부→ 서면 주의→ 업무지시서 재발부→ 인사상 경고조치→ 징계→(과정 반복 뒤) 파면’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은 최근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해고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조태욱 위원장은 “민영화 이후 KT 노동자들은 노예가 됐다”면서 “KT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정부분 부를 나눠줬지만 포섭과 예속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KT는 십 수 년 동안 노조를 무력화했고, 노동자를 개별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됐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CP퇴출프로그램이 나왔고, 통제받지 않는 사각지대는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KT 노동자의 죽음은 IMF,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과 큰 관련이 있다. IMF 이전 KT 노동자는 6만여 명 수준이었다. 이후 10차례 크고 작은 인력구조조정이 있었다. 현재 3만 명 수준이 됐다. 2002년 민영화 이후 KT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 2003년 10월 5505명, 2009년 12월 5992명이 정리해고됐다. 국내단일기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구조조정은 노동강도를 높였고, CP프로그램은 노동자를 개개인으로 찢어놨다. 인권센터는 “2009년 12월 말 대규모 특별퇴직 이후 KT 재직 노동자의 사망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면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과도하게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것도 노동자들에겐 변형된 CP퇴출압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재직 중 사망자는 자살 6명 포함 56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노조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1994년부터 3년 동안 소수파가 활동한 뒤 친기업 성향 집행부가 장악했다. KT노조는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노동자들로서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셈이다. 이를 두고 조태욱 위원장은 “노동강도는 증가했지만 CP프로그램, 친기업노조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CP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성이 사회에 알려진 지난해 KT의 정년퇴직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태욱 위원장은 “회사로서는 큰 무기를 잃은 것”이라면서 “이제 KT가 구조조정을 반대하거나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집단을 퇴출 대상자로 낙인찍고 퇴출을 시도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KT가 오는 5월 본사 노동자 7~8000명을 영업조직으로 추가 배치하는 것을 두고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두고 조태욱 위원장은 “KT의 영업인력은 2만 명 정도로 이미 3분의 2 수준인데 현장에서는 영업인력을 늘리는 것이 대우자동차판매와 같이 아웃소싱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 가설·AS 업무도 절반 이상을 협력업체가 맡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한편 조태욱 위원장은 KT가 죽음의 기업이 된 배경에는 민주노조가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점이 크다고 회고했다. 그는 “조합원 수와 사업장 현황에서 가장 비슷한 철도노조가 민주노조로 살아있는 것을 본다면 민영화 탓만 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노조 주체의 역량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조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제 2의 이석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를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이어 이석채 회장 비판에 머무르는 노조와 언론의 오류도 지적했다. 그는 “언론과 노조가 아무리 이석채 회장을 비판해봤자 KT로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이미 외국, 금융자본이 차지한 KT의 지분구조를 예로 들었다. 그는 “CEO에 대한 타격은 타격대로 하면서 노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주권은 이미 넘어갔다”면서 “국민들 호주머니를 뒤져 금융자본에 배당금을 바치는 구조가 반(半)영구화됐다”고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사회적 범죄기업 KT, 이석채 퇴진하라

이글은 대자보 2013-03-15일자 기사 '사회적 범죄기업 KT, 이석채 퇴진하라'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기자회견...이석채 회장 검찰 고소 엄벌 촉구

▲ 기자회견 © 김철관

참여연대, 민변노동위원회 등이 노동탄압, 인권유린, 7대경관국제전화사기, 비리혐의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석채 KT회장 퇴진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민변노동위원회, KT공대위, KT새노조 등 단체들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탄압, 비리혐의 의혹이 있는 이석채 KT회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KT가 흑자기업이면서도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았다"면서 "민영화 과정에서 3만명이 해고됐고, 이석채 사장 취임이후 6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교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인 CP퇴출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자를 괴롭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게 만들었다"면서 "퇴출프로그램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고통은 결국 자살, 돌연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폭로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을 해고시켰다"면서 " 누가 보기에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였다"고 전했다. 

특히 "회사로부터 해고돼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원병희씨를 복직과 동시에 재징계해 자택인 전주에서 350km 떨어진 포항으로 인사조치 하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해 왔다"면서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오히려 KT는 기업의 사회적 범죄로 보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지회견은 3월 15일 KT주주 총회를 앞두고 이석채 KT회장 책임과 현재 검찰에 고소돼 있는 배임혐의, 사기혐의,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이석채 회장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날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KT공대위 및 새노조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철관

“각종 비리 이석채 회장 퇴진, 엄벌 처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4일자 기사 '“각종 비리 이석채 회장 퇴진, 엄벌 처해야”'를 퍼왔습니다.

KT새노조·참여연대 “KT주총서 국민연금이 이석채 퇴진 추진해야”

14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가 KT 주총을 앞두고 이석채 회장을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이석채 회장은 비리의 총체'라며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배임혐의로 이석채 회장을 고발한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기업 감시를 해오고 있지만 KT만큼 엉망인 기업이 없었다”며 “사상 최악의 기업, 최악의 CEO가 이석채 회장”이라고 비판했다.

▲ 14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 제주 참여환경연대, KT공대위, KT새노조는 KT 주총을 앞두고 '이석채 회장 퇴진과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안진걸 팀장은 “사기죄, 부당노동행위, 배임 등 봇물처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15일 주총에서 KT 1대주주이자 공적 투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석채 회장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진걸 팀장은 “방통위와 감사원이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가 사기라고 결론 내렸다”면서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도 KT 누구도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 7대 경관 사건이 사기임을 방통위, 감사원이 명백하게 밝혔는데 검찰은 1년이 넘도록 조사만 하고 있다”며 수사를 독촉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이석채 회장은 노동조합 탄압 부당노동행위,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투표 사기죄, 친인척 사업 밀어주기로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석채 회장은 회장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을 주장했다.

또 권영국 변호사는 “KT는 매년 1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어 법적으로 정리해고가 불가능하지만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정리해고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노동자 탄압, 부당노동행위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을 대표해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KT 이석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었던 KT를 다시 공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KT공대위, 민변 노동위원회, KT공대위, KT새노조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탄압, 인권 유린,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각종 비리 협의가 있는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이석채 회장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15일 주총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투자자는 이석채 회장 퇴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이석채 고발된 KT, 사내 입단속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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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해악적 유언비어, 언론정보제공 등 중점사정대상 발표… KT “일상적 방침일 뿐”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로부터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직후, KT가 직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그룹윤리경영부문은 지난 7일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2013년 중점 사정대상’에서 “2015년도 그룹매출 40조 달성을 위해 전사적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중점 사정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경영해악적 유언비어 색출 및 엄단 △회사정보 유출행위 △허수판매 및 데이터 왜곡행위 등 경영왜곡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KT는 CEO, 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감경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T는 ‘경영해악적 유언비어 색출 및 엄단’에 대한 선정사유로 “유언비어 유포는 내부적으로 조직 기강을 흔드는 등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라면서 “대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공신력 및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회사정보 유출행위’에 대해 KT는 “기업비밀을 포함한 회사정보 외부유출은 회사를 음해하고자 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경고하면서 언론 대상 정보 제공 등 예시까지 들었다.

▲ 이석채 회장.

KT의 이 같은 ‘입단속’은 지난달 27일 이석채 회장 피고발 뒤 이뤄진 조치다.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적자가 예상되는 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배구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MB 수혜자’라 불리면서 8촌 지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으로 있거나 설립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KT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이에 대해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영진들의 비윤리성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데 KT는 마치 사내 보안을 강화하지 않아 문제에 봉착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와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직원을 겁박해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KT는 이석채 회장 피고발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일상적인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언론홍보팀 간부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보 유출, 유언비어, 판매 데이터 왜곡은 어느 회사에서나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이석채 회장 피고발 시기와 맞물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각서를 받는 등 유사한 일들을 한다”면서 “우리도 과거에 이런 당부를 직원들에게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KT, 광고사업 ‘적자 투자’ 이석채 배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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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문건 입수, 수백억 적자 예상됐지만 강행… KT “구속된 실무자 보고 근거로 사업 진행, 사업 전망 틀렸다”

KT가 지하철 5~8호선 스크린도어 광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석채 회장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 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적자 투자’를 한 셈으로 배임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이 회장이 취임 초기 사내 경영설명회에 사업파트너를 초청해 임직원들에게 소개한 뒤 사업이 급격하게 진행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2008년 KT는 광고대행사 ㈜퍼프컴, 포스데이터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듬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148개 역사 및 본사 광고사업권을 따냈다. 계약금만 1404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2010년 3월 당시 KT는 이 사업 매출을 10년 동안 6118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KT는 이후 이 사업 매출전망을 두 차례 이상 하향 조정했다. 30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T 내부문건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SMRT Mall사업 업무추진 및 관리운영 검토’에 따르면 KT는 하향 조정의 이유로 광고시장 성장률, 계약내용 변경 등을 들었다.

2010년 3월 금융약정 당시 설정한 ‘10년 간 매출전망’ 6118억 원은 같은 해 11월 4351억 원이 됐고, 2011년 3930억 원이 됐다. 매출액 3930억 원 기준으로 10년 동안 KT는 1595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현재 KT는 이중 절반 이상을 투자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매출전망 기준 4351억 원 중 KT 매출액은 1429억 원. 이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은 (-)75억 원으로 계산됐다. FCF는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 흐름으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익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다. 또한 KT는 이 사업의 예상수익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165억 원으로 평가했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T 내부 문건. 'SMRT Mall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중 갈무리.

문제는 KT 내부에서도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공동 연대책임 및 금융약정 상의 의무가 CEO 보고 뒤에도 유지되면서 오히려 투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2010년 11월 적자 전망을 보고 받은 뒤 이석채 회장의 지시사항은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SPC(㈜스마트채널) 내 KT 지분을 늘려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출자경영담당자의 생각은 달랐다. 문건에 따르면, 이 담당자는 KT가 퍼프컴의 보유지분을 매입해 대주주가 될 경우 “대표이사 선임 및 실질적 경영권은 확보 가능하나 계열사 편입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채널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은 그룹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러나 KT는 2011년 7월 6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스마트채널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CEO 보고 뒤 사업 전망은 더 부정적으로 기울었다. 2011년 4월 KT는 매출을 3930억 원으로 다시 조정하면서 NPV를 (-)375억 원으로 내다봤다. KT는 2010년 이석채 회장 보고문건에서 ‘2011년 준공 후 해지시’ 손실규모를 351억 원으로 추정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165억 원을 손해 볼 것이라고 했다. KT는 이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지시 이후에도 ‘사업 해지시’ 손실규모를 종전보다 200억 원 가량 늘어난 542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 손실규모 증가분 191억 원은 당초 ‘계속 추진시’ 예상 적자 165억 원보다 많다.

스마트채널의 외부감사를 맡은 지성회계법인은 2012년 감사보고서에서 스마트채널의 2011년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면서 △2011년 순손실 93억 7600만 원 발생했고 △2011년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75억 3100만 원 초과하며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69억 2300만 원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회계법인은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KT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룹 차원에서 245억 원 가량의 광고를 지원할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실제 KT는 5호선 광화문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했다. 이밖에도 KT는 △광고 판매망 구축 및 광고매체 간 제휴 추진 △대형 광고주 및 대행사 대상 Bulk형 상품개발 판매 △브랜드스테이션 및 지역광고 모델 등 ‘광고매출 Make Up 전략 실행’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관리운영사업 효율화를 더한 결과 KT는 보고서에서 총 매출 4756억 원, KT 매출액 1820억 원, NPV (-)118억 원으로 계산했다.

▲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T 내부 문건. 'SMRT Mall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 중 갈무리.

이석채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지시는 비합리적인 경영행위, 배임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활성화 등 지하철 광고 사업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KT 홍보실 관계자도 “광고 전망이 틀린 것 같다”고 털어놨다. KT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옥외광고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 전체적인 광고시장 전망을 고려했다면 2010년 계약을 해지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행위라며 “적자가 예상되는 회사에 수십 억 원을 더 투자해 계열사로 편입한 것은 이석채 회장의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취임 석 달 뒤인 2009년 4월 사업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음성직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경기도 분당 본사에서 연 경영설명회에 초대했다. 다음 달 스마트채널이 설립됐다. 이후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이 탈퇴를 결정하거나 경영난에 빠져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2010년 3월에는 ‘자금보충의 연대책임 의무’가 포함된 금융약정이 체결됐다.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이 자본금이나 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 KT가 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KT는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했다. KT 내 이 사업 실무자는 같은 해 9월 하도급 비리 건으로 구속됐다.

 이석채 회장과 음성직 전 사장의 모두 MB 정권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사업이 강행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 ‘MB 최측근’ 음성직 전 사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직에 올랐다. 이석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KT 회장이 됐다. 당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KT 홍보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KT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구입해 ‘스마트 오피스’를 추진하는 등 “KT와 우호적인 관계”였다.

2010년 8월 참여연대는 음성직 당시 사장을 이 사업과 관련 비리,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음 전 사장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해 말 감사원은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음 전 사장은 2011년 2월 공사 측에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음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

KT는 사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이석채 회장 배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철기 언론홍보팀장은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직원의 보고를 근거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석채 회장이 사인을 했지만 경영상 배임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예상 매출이 줄고, 손실 규모가 커진 것은 계약내용 때문”이라면서도 “KT가 다각화한 모든 사업에서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관계 대문에 그만 둘 경우 손실이 커진다고 판단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 홍보팀에 따르면, KT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 측과 기본보장금 감액을 협의하고 있다. KT는 내부 문건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128.5억 원과 광고매체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 예상분 111억 원 중 50% 수준인 64.3억 원과 55.4억 원을 기본보장금에서 감액할 경우 총 119억 원을 KT 매출로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KT, 이석채 재벌 흉내에 통신 공공성 만신창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6일자 기사 'KT, 이석채 재벌 흉내에 통신 공공성  만신창이'를 퍼왔습니다.

부동산 팔아 배당 늘려, “최악의 주주 자본주의”… LTE 3위 추락, 성장 정체 심각

지난 4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수원야구장 증축 리모델링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석채 KT 회장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KT는 야구와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해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창출하고 1200만 지역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부영이 80억원을 발전기금으로 써낸 것으로 알려진 반면 KT는 통 크게 200억원을 써내고 10구단의 주인이 됐다.

KT는 일찌감치 야구단 진출을 선언하면서 화끈한 공약을 쏟아낸 바 있다. KT는 2020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4만석 규모의 돔 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별도의 독립 리그를 창설하기로 했고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한 재단도 설립하기로 했다. 발전기금과 별개로 수십억원의 가입비도 내야 한다. 마케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만큼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당해야 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구팬들 입장에서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업계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유선전화는 물론이고 모바일과 인터넷, 어느 하나도 잘 나가는 사업 부문이 없다. IPTV가 그나마 가입자 수가 늘고 있지만 매출 기여도는 크지 않다.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영업외 이익으로 이를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KT는 3년 전부터 부동산도 팔고 전화선도 떼다 팔고 자회사까지 내다 팔면서 당기순이익을 늘려왔다. 문제는 이익의 내용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KT의 지난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4조3700억원과 1조1660억원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0.8%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19.4%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지난 분기 대비 3.1%와 44.2%씩 줄어들었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건비 소급 적용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탓이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석채 KT 회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KT의 지난해 3분기 실적에는 부동산 매각이익 1388억원과 케이블 매각 이익 25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자회사 KT렌탈 매각해 지분법 처분이익 1260억원도 계상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줄어드는 매출을 자산 매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KT는 2010년부터 부동산 매각으로 엄청난 영업외 이익을 기록해 왔다. 2010년과 2011년, 전화국 건물을 각각 10개와 20개씩 내다 팔아 4330억원을 벌어들였다.

더욱 놀라운 건 강동지사와 가좌지사, 노원지사 등이 건물을 팔고 난 뒤 그 건물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월세로 전환한 10개의 KT 지사들이 내고 있는 임차료만 해마다 190억원에 이른다. 멀쩡한 건물을 내다 팔아 목돈을 마련한 뒤 배당으로 빼내가는 이런 수법은 론스타나 칼라일 같은 투기자본이 하던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다.

KT는 여전히 보유 자산이 많다. 키움증권 추산에 따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 자산이 최소 8조5000억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400개에 이르는 전화국을 50개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라 부동산 매각 이익이 꾸준히 들어올 전망이다. 이밖에도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밝혔던 것처럼 KT가 보유하고 있는 구리선이 45만톤 규모, 매각 가능한 구리선 매출이 2조5900억원, 영업이익률은 6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당 실적을 자랑한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했던 2009년 KT는 당기순이익의 94.5%를 배당으로 내놓았다. KT의 배당성향은 2010년 50.0%, 2011년에는 37.7%였다. 지난 3년 동안 KT는 당기순이익의 60.6%를 배당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KT의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배당금은 1조2891억원에 이른다. 주력 사업부문이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남은 자산을 내다팔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부동산 자산 매각으로 만회하고 있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5년 뒤 10년 뒤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장 오는 3월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에 쏠려있다. 이석채 회장은 그런 주주들에게 두둑한 배당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

놀라운 통계는 또 있다. KT의 매출액 대비 연간 급여총액 비율은 2002년 18.8%에서 2009년 10.1%로, 2011년에는 9.2%까지 줄어들었다. 직원 수는 4만3659명에서 2011년 31981명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5992명을 명예퇴직 시키기도 했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줄어든 것도 주목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998년 6.2%에서 2011년 1.5%까지 줄었고 설비투자비 비중은 29.5%에서 16.3%까지 줄었다.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원 보수 한도는 수직으로 상승했다. 이사 보수한도는 2006년 35억원에서 2009년에는 45억원으로, 2010년에는 65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업계에서는 이석채 회장의 연봉이 3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장 사택으로 타워팰리스에 228㎡평형의 사택을 마련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전세 보증금만 10억원에 이른다.

구본철 ‘통신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이석채 회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석채 회장이 끌어온 외부 영입인사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계열사들도 모두 외부 영입인사들이 사장으로 내려갔다. 주파수 배분에 실패해 LTE 서비스에서 3위 사업자로 주저앉았지만 고액 배당으로 주주들의 환심을 사면서 지난해 연임에도 성공했다.

고액 배당과 고액 연봉,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암묵적인 결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을 받아들이면서 정치권과도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든 이석채 회장을 손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없다면 결국 ‘이석채 투(two)’가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KT의 수익지상주의 경영은 장기적 가치보다는 단기 실적에 치중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KT는 설비투자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로는 설비투자 축소에 의한 비용 절감의 몫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줘 왔다”면서 “그 결과 고배당-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석채 회장은 3년 동안 통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업과 자동차리스업, 장비도매업,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연상시키는 비관련 다각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KT의 계열사 50개 가운데 21개가 적자 상태다. 권 교수는 “KT스카이라이프와 BC카드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석채 회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낙하산 수용소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다”면서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할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사장과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돼 거수기나 방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원안 가결됐다. 반대는 2% 미만에 그쳤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은 경영 실패를 만회하려고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증은 “이석채 회장은 주파수 배분에 실패해 2G 강제 종료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LTE 서비스가 지연돼 3위 사업자로 추락하는 등 부실 경영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혜원 교수는 “단기 수익성 위주의 고배당 감량 경영에 제동을 걸고 시설 투자 확대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지분 매입이나 연기금을 통한 우회적인 지분 확보 등 통신 서비스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담보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낙하산 인사에 의해 왜곡된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해 시민 대표와 통신 전문가 등이 이사회에 참석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KT 이석채 회장, 박근혜에 미운털? 벌써부터 후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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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왜?… “진작 물러 났어야 할 사람”

KT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된다. 이석채 회장이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2015년까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KT 회장 자리를 노리는 인사들이 거론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기업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 회장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많다. KT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장기 집권을 위한 친정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KT는 지난 1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윤리경영실 실장을 맡고 있는 정성복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20년 검사 경력의 남상봉 변호사를 법무센터장 전무로 영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에도 GMC전략실 실장을 맡아왔던 김은혜 전무를 커뮤니케이션 실장으로 전진 배치하는 등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석채 회장이 확실한 자기 사람을 심어두고 장기 집권을 노린다는 관측이 나왔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정성복 사장은 2008년 서울고검 차장 검사로 재직하다가 KT에 영입됐다. 정 부회장이 윤리경영실 실장으로 오면서 상무보급인 실장이 부사장급으로 올랐는데 영입 1년 만에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부회장급으로 격상됐다. 정 부회장은 사법고시 25회 출신으로 대검찰청 감찰과장 시절 현직 검사장의 비리를 파헤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검사 출신 정성복 부회장의 초고속 승진에 이어 역시 검사 출신의 남상봉 전무를 영입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남중수 전 KT 사장의 불명예 퇴진을 떠올리며 온갖 추측이 무성하다. 남 전 사장은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2008년 11월 구속됐다. 후임인 이 회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공식 추천을 받아 임명됐지만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남 전 사장의 구속에도 정치권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석채 KT 회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쪽에 선을 댔으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쪽에 더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을 밀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 회장과 막역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철씨까지 문재인으로 돌아서면서 아무래도 박근혜 당선인 쪽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선거 막판에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도 박근혜 정권에서 이 회장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회장은 김 전 대통령 시절 농림부 차관과, 제정경제원 차관,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지냈다. 김현철씨와는 경복고 선후배라는 인연으로 김현철 사단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다.

2011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등과의 술자리가 문제돼 사임했던 조용택 당시 전무를 지난해 7월 복직시켜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에 임명한 것도 대선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조 부사장이 대선 직후 회사를 그만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안팎에서는 해임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KT는 해임이 아니라 퇴직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의 조 부사장은 2008년 대선 당시 손학규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언론공보를 지내 현재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손학규 전 당 대표 인맥으로 분류된다. 정대철 고문 등 민주당 구파 인사들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성복 부회장이 대법관 출신으로 새누리당에 합류했던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학과를 중퇴한 사법고시 17회 출신이고 정 부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5회에 합격했다. 두 사람은 1990~1991년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고 1997년에는 서울지검에서 다시 만난다. 안 전 위원장은 대검 연구관과 중수부장을 지냈고 정 부회장은 대검 감찰과장 출신이다.

KT는 이번에 영입된 남상호 전무와 관련, “산업보안 이슈대응과 지식재산의 보호와 가치창출, 디지털포렌식, 개인정보보호 등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제주 7대 세계경관 수사에 대비 차원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정부가 공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회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했던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상징적 인물”이라면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타워팰리스에 사택을 마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을 받아들이고 임원 임금을 끌어올리고 정작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는 등 KT 사장에 가장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진보개혁 정권이 등장하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 회장은 철저하게 주주자본주의 기조를 고수,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엄청난 고액배당으로 국제 투기자본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박근혜 당선인이 집권 이후 이 회장을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석채 류가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가 사업보고서에서 공개한 이 회장을 포함한 사내 이사 3명의 보수 한도는 연 65억원이다. KT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연봉이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KT 회장은 20개 이상의 계열사 사장 인사권과 함께 3만명 이상의 임직원을 거느릴 수 있는 막강한 자리다. 업계 관계자는 “KT 회장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매력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조 부사장은 해임이 아니라 퇴직한 것”이라며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의 후임을 둘러싼 항간의 소문에도 “답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말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이석채 KT 회장, 정권 교체기 친정체제 강화 마쳐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10일자 기사 '이석채 KT 회장, 정권 교체기 친정체제 강화 마쳐'를 퍼왔습니다.

연임 포석, 낙하산·최측근 전면 배치…"박근혜 당선인도 깨기 힘들 듯"

이석채 KT회장이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연임 위한 친정체제 강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기마다 공기업기관장들과 함께 KT 최고경영진이 교체되는 관례 아닌 관례가 관철되곤 했다.

이석채 회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남중수 전 사장을 밀어내고 2009년 KT에 취임했다. 이석채 회장은 정부 경제관료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시절 청와대 경제비서관과 김영삼 정권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낙하산 인사 전면 배치, ‘친정체제 강화’

▲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 (MBC 제공)

이석채 회장은 연임을 위해 5·6공 인사 뿐 아니라, 현 정권과 연관된 인사들도 전면에 배치시키며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석채 회장은 MBC앵커와 이명박 정권 청와대 2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무를 KT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커뮤니케이션실장에 임명했다. 또 같은 날 신사업본부를 만들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여동생인 오세현 전무를 본부장에 임명했다. 오세현 전무는 2008년 대선 당시 IT밴처 기업인으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대선 당시 자기 사람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통상적으로 인사는 연초에 단행되는 데 연말 대선을 앞둔 시기의 이례적인 인사였기 때문이다.

김은혜 실장과 오세현 본부장은 각각 2010년과 2009년 이석채 회장에 영입한 인사들이다. 특히 오세현 본부장은 상무로 영입된지 1년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김은혜 실장은 막대한 홍보비를 투입하며 미디어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석채 회장은 지난 1월 1일 정성복 그룹윤리경영실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검사출신 남상봉 변호사를 법무센터장 전무로 영입했다. 검찰라인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5공 청와대 비서관 김성익 감사 앞세워 '연임 시도'

▲ KT 이석채 회장

이 같은 친정체제 강화와 함께 KT 내부에서는 이석채 회장 연임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임 프로젝트팀의 핵심으로 이석채 회장과 경복고등학교(39기), 서울대학교 동기, 청와대까지 친분이 이어진 KT스카이라이프 김성익 감사가 꼽히고 있다. 김성익 감사는 KT미디어허브 감사도 맡고 있다. 한 명에게 두 회사의 감사를 맡기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다.

김성익 감사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5공화국 때 청와대에 발탁돼 전두환 대통령 통치사료담당 공보비서관을 지냈다. 김성익 감사의 공보비서관 이력은 노태우 정권에서도 이어지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연설문 등을 작성하는 총재 특별보좌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김성익 감사에 대해 KT 관계자는 “KT 이석채 회장과 경복고 서울대 동기, 5공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함께 근무한 친분을 과시하며 감사의 직무와 상관없는 내부 인사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이석채 회장 친구라는 이유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KT 다른 관계자는 “김성익 감사는 이희수 KT금호렌터카 사장과 함께 이석채 회장 경복고 동기로 친한 친구사이로 알려졌다”며 “김성익 감사는 5공 청와대에서 행시출신인 이석채 회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끌어 주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5·6공 청와대 비서관, 한나라당 총재 보좌관을 지낸 김성익 감사의 인맥을 동원해 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인에게 줄을 대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석채 체제 깨기 쉽지 않아”

일각에서 이석채 회장이 정권교체를 대비해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며 오랜 시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 역시 이석채 회장 체제를 깨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은 2010년 정관개정과 측근들을 이사회 이사로 배치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었다”며 “아무리 박근혜 당선인이라고 해도 이석채 회장 체제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은 취임 후 자신의 측근을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임명해 사실상 KT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채 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진 김응한 사외이사가 현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명박 부인 김윤옥 씨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춘호 사외이사 역시 이석채 회장의 측근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사돈으로 알려진 표현명 이사 역시 이석채 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최측근으로 꼽힌다.

또 KT는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해 왔다. 2010년 개정 전까지 KT 정관은 사외이사들과 민간위원 1명, 전직 사장 1인이 참여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추천위원회가 빌미가 돼 정권 교체기마다 KT 회장이 바뀌어 왔다.

▲ KT 사외이사 (KT 홈페이지)

하지만 이석채 회장은 정관 개정해 민간위원 1인과 전직 사장 1인을 삭제하고 사내 이사 1인과 사외이사들로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 KT 이사회에 대한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태욱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이 뽑은 사외이사들과 사내이사들이 이석채 회장을 밀어내기는  어렵다”며 “현행 KT 정관으로는 종신 회장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 2012년 재선임 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015년까지 임기 3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검찰, 수당 33억 떼먹은 대기업 회장도 무혐의 처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9일자 기사 '검찰, 수당 33억 떼먹은 대기업 회장도 무혐의 처리'를 퍼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노동부 송치사건 불기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도 헛일”

대기업 봐주기 수사 비판 일어

고용노동부가 이석채 케이티(KT)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동계는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28일 노동부와 검찰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노동부가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석채 회장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리했다.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케이티의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이 문제가 되자,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케이티 본사와 사업단, 지사 등 172곳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케이티가 직원 6509명에게 줘야 할 휴일근로·초과근로·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쪽이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조처를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특수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노동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노동부가 의욕적으로 벌였던 특별근로감독이 ‘빈 수레’가 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만큼, 케이티에 미지급 수당(33억원)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릴 계획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케이티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진인력’으로 찍히지 않으려면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해야 했다. 케이티에서 휴일근무는 일상화됐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미지급액이 33억원에 이르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검찰이 주관적 요소를 들이밀어 대기업을 봐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남지청 관계자는 “기소가 되지 않은 불기소 사건에 대해선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KT 이석채·서유열, 국감장에 세워질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4일자 기사 'KT 이석채·서유열, 국감장에 세워질까?'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인력 퇴출프로그램 운영자 이석채, 반드시 출석"

▲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석채 KT 회장, 서유열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석채 회장은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구조조정 의혹, 제주 세계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서유열 사장은 스스로를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차명폰, 일명 대포폰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오는 8일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과 오는 9일 열리는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서기는 힘들어 졌지만 민주당은 추가 증인 신청을 통해 이석채 회장, 서유열 사장을 국감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방통위는 각각 22일과 24일 한 차례 더 국감을 받는다. 민주당은 이날에 맞춰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열리는 방통위 확인국감 부분은 (증인이) 아직 합의 되지 않았다"면서 "그때에 맞춰 (이석채 회장) 증인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노위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도 추가 증인 신청으로 이석채 회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 한 관계자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KT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을 정신적으로 학대 한 후 회사를 내보내는 비인간적인 운영을 해 왔다"면서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인 이석채 회장이 국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KT 본사에서 행해졌던 인력퇴출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BC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조탄압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방위 국감에서는 제주 7대자연경관선정 국제전화 문제와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퇴출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힌 박찬성 씨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가 2003년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중기적정인력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밝힌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와 BC 카드 노조는 공대위를 구성해 KT 노조파괴 행위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문방위에서는 서유열 KT 홈고객부문사장도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서유열 사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방통위 '원흉' 지목한 이석채 KT회장 소환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방통위 '원흉' 지목한 이석채 KT회장 소환해야"'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 불복종 선언에 칼 빼들어

방통위가 DCS에 대한 가입자 모집 중단 시정권고에 불복종을 선언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9월 중 KT스카이라이프가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필요하면 이식채 KT회장 청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한 ‘위법’ 결정을 통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즉시 중단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방송·통신 융합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제로 막는 순간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내세워 기자회견을 하며 여론몰이를 하자 방통위가 재빨리 제동에 나섰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언론노조 제공)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주)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KT스카이라이프 측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등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청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DCS 위법 결정 이후, KT스카이라이프의 불복종 선언과 여론몰이 등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등 DCS가 신기술인양 선전하고 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가 아닌 DAS(Dish Assembly Solution)로 사실상 결합 상품의 번들링 상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DCS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성방송사업 범위 벗어나 사실상 IPTV를 제공한 것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더 이상 (KT스카이라이프의 선전과 DCS 불법 영업을)좌시해선 안된다”고 분노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조립사업자는 허용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방통위가 DSC 서비스를 승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한 조치를 취한) 규제기관을 상대로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는 사업자에게 너무 조치가 약하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장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비록 신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이전에 FCC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외 판례가 있다”며 DCS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DCS가 신기술이라며 방통위 원흉으로 지목한 KT 이석채 회장 소환해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DCS 서비스를 KTX(고속철도)에 비유해 “새마을호가 있다고 KTX 안 까느냐”, “방통위가 (신규)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고 발언한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환이 요청됐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새마을호보다 KTX는 빠르고 안락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면서 “이석채 회장이 DCS를 KTX에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DCS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사실상)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DCS는 KTX가 아니라 새마을호에 새마을호를 다시 까는 격”이라며 “DCS가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서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공개적으로 방통위가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라고 지목했다”며 “방통위가 원흉인지 아니면 KT가 50년 전 기술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DCS는 용어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런 만큼 시정권고 이행여부에 대한 후속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원안을 그대로 접수했다. 한편, KT 이석채 회장 소환여부는 추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노동부, KT 특별근로감독 '법 위반' 확인하고 검찰 송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8일자 기사 '노동부, KT 특별근로감독 '법 위반' 확인하고 검찰 송치'를 퍼왔습니다.

이석채 회장 소환 조사 … 노동부 '감독결과' 함구 지시 내려

▲ KT 이석채 회장 ⓒ 연합뉴스

노동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KT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KT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KT 이석채 회장의 소환조사까지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도, 특별근로감독 결과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KT의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검찰로 관련 사안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본청(노동부)에서 관련 내용을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KT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부 발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KT 이석채 회장에 대해 “얼마 전에 소환해 조사를 했다”면서 “소환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마쳤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얼마 안됐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사업자가 수긍했기 때문에 즉시 발표가 가능했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 회사에서 수긍하지 않고 재판(소송 제기)을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동부가 최근 KT 대포폰 사건으로 특별감독 결과발표 시기를 정치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의 소환조사까지 마친 상황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조태욱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이 사용자 측을 대표해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면서 “이석채 회장이 불법을 부인하더라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 노무사는 “한국타이어 사례나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사용자측의 면피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검찰 기소여부는 위반사항이 얼마나 큰 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무사는 이어 “노동부가 관련 특별감독보고서에 기소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KT사측이 처벌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후 노동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한달 간 150여개 지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 바 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KT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KT 재직·퇴직 노동자 가운데 204명이 숨졌으며, 올 들어서만 17명(퇴직자 포함)이 목숨을 잃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