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만, 주말에만..가격 ‘꼼수인상’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3-01일자 기사 '밤에만, 주말에만..가격 ‘꼼수인상’'읋 퍼왔습니다.

택시요금 할증 확대..CGV 주말요금 인상..정권교체기 기습인상

정권교체기를 틈타 전기료,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이 이뤄져 서민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과 업체들은 변칙적인 눈가림성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 말까지 전기요금을 비롯해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됐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국토해양부는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16% 인상했고, 수도요금으로 연계되는 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도 지난해 말 각각 4.9%씩 올랐다.

지난 1월 9일에는 한국전력이 전기사용량 감축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전기료를 평균 4.0%(주택용은 2.0%) 기습적으로 인상했으며, 3월부터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5.8%, 4.3% 오른다. 국토부는 연내 택시 기본요금도 280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택시요금은 현재 0시 이후 적용하는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각에서는 편법으로 택시 운임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2일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 요율이 7.7%(최저운임 1200원→1300원), 고속버스는 4.3% 인상되는 등 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장바구니물가와 직결되는 식품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격인상이 단행됐다.

지난해 말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의 콩나물·두부 제품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밀가루, 장류제품, 김치, 소주 등 가공식품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다. 공공요금, 식품 가격에 이어 문화생활비용 부담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인 CJ CGV가 최근 주말 입장료를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직은 전국 91개 극장 중 서울 강남, 목동 등 10개 극장에만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만 업계는 이번 조치가 전체 극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극장 측은 소비자의 주머니사정을 고려해 주말에만 요금을 인상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소비자는 관객이 주로 몰리는 주말 요금을 올린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는 "최근 몇 달 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정부가 나선다 해도 당장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 세제지원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물가안정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규제와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연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환경단체 “4대강 사업 실패 확인.. 박 당선인, 바로잡으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18일자 기사 '환경단체 “4대강 사업 실패 확인.. 박 당선인, 바로잡으라”'를 퍼왔습니다.

“감사원, MB 눈치 보다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 슬쩍 넘기려 했다”

ⓒ이승빈 기자 4대강조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안정성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관련자 일벌백계와 차기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 조사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문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은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 중 설계·시공·보수 과정의 문제점 중 ▲16개의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 점 ▲구미보 등 12개 보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점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짚어가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우리는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면서 “그 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명백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국민을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4대강사업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하여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과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MB 눈치 보다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 슬쩍 넘기려”

ⓒ이승빈 기자 4대강조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안정성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관련자 일벌백계와 차기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은 이외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결과는 2011년 1월 27일 발표한 감사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며 “이미 2011년 당시에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감사결과를 발표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방 및 호안설치 높이, 준설계획 등을 조정할 필요성은 제기했지만,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은 “감사원이 사실상 2012년 9월에 끝난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만 본 것”이라며, “새 정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시기인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을 슬쩍 넘겨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며, ‘4대강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제한적인 것”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온갖 비리 의혹 및 나아가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도 제시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보 철거와 수문 개방 등 검토해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발표는 4대강 비리, 부정 사건 해결하는데 있어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문제가 드러난 이상 약속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빈 기자 4대강조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안정성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관련자 일벌백계와 차기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보를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많으면 매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보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 폭파의 형태로 얘기하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장치 마련해 공개토론을 통해 보의 존재타당성을 따져보고 보 철거와 수문 개방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4대강 조사위원회 변호사는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직무유기한 부분의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해왔고,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고발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감사결과를 보면 ‘추가적인 담합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 관계자도 와의 통화에서 “총체적 부실은 예견됐었다”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데 공공건설사업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정부 관련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서도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이석채 KT 회장, 정권 교체기 친정체제 강화 마쳐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10일자 기사 '이석채 KT 회장, 정권 교체기 친정체제 강화 마쳐'를 퍼왔습니다.

연임 포석, 낙하산·최측근 전면 배치…"박근혜 당선인도 깨기 힘들 듯"

이석채 KT회장이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연임 위한 친정체제 강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기마다 공기업기관장들과 함께 KT 최고경영진이 교체되는 관례 아닌 관례가 관철되곤 했다.

이석채 회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남중수 전 사장을 밀어내고 2009년 KT에 취임했다. 이석채 회장은 정부 경제관료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시절 청와대 경제비서관과 김영삼 정권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낙하산 인사 전면 배치, ‘친정체제 강화’

▲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 (MBC 제공)

이석채 회장은 연임을 위해 5·6공 인사 뿐 아니라, 현 정권과 연관된 인사들도 전면에 배치시키며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석채 회장은 MBC앵커와 이명박 정권 청와대 2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무를 KT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커뮤니케이션실장에 임명했다. 또 같은 날 신사업본부를 만들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여동생인 오세현 전무를 본부장에 임명했다. 오세현 전무는 2008년 대선 당시 IT밴처 기업인으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대선 당시 자기 사람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통상적으로 인사는 연초에 단행되는 데 연말 대선을 앞둔 시기의 이례적인 인사였기 때문이다.

김은혜 실장과 오세현 본부장은 각각 2010년과 2009년 이석채 회장에 영입한 인사들이다. 특히 오세현 본부장은 상무로 영입된지 1년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김은혜 실장은 막대한 홍보비를 투입하며 미디어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석채 회장은 지난 1월 1일 정성복 그룹윤리경영실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검사출신 남상봉 변호사를 법무센터장 전무로 영입했다. 검찰라인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5공 청와대 비서관 김성익 감사 앞세워 '연임 시도'

▲ KT 이석채 회장

이 같은 친정체제 강화와 함께 KT 내부에서는 이석채 회장 연임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임 프로젝트팀의 핵심으로 이석채 회장과 경복고등학교(39기), 서울대학교 동기, 청와대까지 친분이 이어진 KT스카이라이프 김성익 감사가 꼽히고 있다. 김성익 감사는 KT미디어허브 감사도 맡고 있다. 한 명에게 두 회사의 감사를 맡기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다.

김성익 감사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5공화국 때 청와대에 발탁돼 전두환 대통령 통치사료담당 공보비서관을 지냈다. 김성익 감사의 공보비서관 이력은 노태우 정권에서도 이어지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연설문 등을 작성하는 총재 특별보좌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김성익 감사에 대해 KT 관계자는 “KT 이석채 회장과 경복고 서울대 동기, 5공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함께 근무한 친분을 과시하며 감사의 직무와 상관없는 내부 인사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이석채 회장 친구라는 이유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KT 다른 관계자는 “김성익 감사는 이희수 KT금호렌터카 사장과 함께 이석채 회장 경복고 동기로 친한 친구사이로 알려졌다”며 “김성익 감사는 5공 청와대에서 행시출신인 이석채 회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끌어 주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5·6공 청와대 비서관, 한나라당 총재 보좌관을 지낸 김성익 감사의 인맥을 동원해 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인에게 줄을 대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석채 체제 깨기 쉽지 않아”

일각에서 이석채 회장이 정권교체를 대비해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며 오랜 시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 역시 이석채 회장 체제를 깨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은 2010년 정관개정과 측근들을 이사회 이사로 배치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었다”며 “아무리 박근혜 당선인이라고 해도 이석채 회장 체제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은 취임 후 자신의 측근을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임명해 사실상 KT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채 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진 김응한 사외이사가 현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명박 부인 김윤옥 씨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춘호 사외이사 역시 이석채 회장의 측근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사돈으로 알려진 표현명 이사 역시 이석채 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최측근으로 꼽힌다.

또 KT는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해 왔다. 2010년 개정 전까지 KT 정관은 사외이사들과 민간위원 1명, 전직 사장 1인이 참여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추천위원회가 빌미가 돼 정권 교체기마다 KT 회장이 바뀌어 왔다.

▲ KT 사외이사 (KT 홈페이지)

하지만 이석채 회장은 정관 개정해 민간위원 1인과 전직 사장 1인을 삭제하고 사내 이사 1인과 사외이사들로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 KT 이사회에 대한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태욱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이 뽑은 사외이사들과 사내이사들이 이석채 회장을 밀어내기는  어렵다”며 “현행 KT 정관으로는 종신 회장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 2012년 재선임 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015년까지 임기 3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