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만, 주말에만..가격 ‘꼼수인상’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3-01일자 기사 '밤에만, 주말에만..가격 ‘꼼수인상’'읋 퍼왔습니다.

택시요금 할증 확대..CGV 주말요금 인상..정권교체기 기습인상

정권교체기를 틈타 전기료,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이 이뤄져 서민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과 업체들은 변칙적인 눈가림성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 말까지 전기요금을 비롯해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됐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국토해양부는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16% 인상했고, 수도요금으로 연계되는 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도 지난해 말 각각 4.9%씩 올랐다.

지난 1월 9일에는 한국전력이 전기사용량 감축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전기료를 평균 4.0%(주택용은 2.0%) 기습적으로 인상했으며, 3월부터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5.8%, 4.3% 오른다. 국토부는 연내 택시 기본요금도 280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택시요금은 현재 0시 이후 적용하는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각에서는 편법으로 택시 운임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2일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 요율이 7.7%(최저운임 1200원→1300원), 고속버스는 4.3% 인상되는 등 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장바구니물가와 직결되는 식품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격인상이 단행됐다.

지난해 말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의 콩나물·두부 제품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밀가루, 장류제품, 김치, 소주 등 가공식품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다. 공공요금, 식품 가격에 이어 문화생활비용 부담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인 CJ CGV가 최근 주말 입장료를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직은 전국 91개 극장 중 서울 강남, 목동 등 10개 극장에만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만 업계는 이번 조치가 전체 극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극장 측은 소비자의 주머니사정을 고려해 주말에만 요금을 인상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소비자는 관객이 주로 몰리는 주말 요금을 올린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는 "최근 몇 달 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정부가 나선다 해도 당장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 세제지원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물가안정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규제와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연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서민부담 늘듯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2-13일자 기사 '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서민부담 늘듯'을 퍼왔습니다.

지경부, 올해 상반기 개편방안 마련해 시행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5단계로 축소된다.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저압용이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으로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4∼8배로 줄어든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이유로 누진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90％ 중반에 그칠 것이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이 원가 수준으로 올라야 석유나 가스 등 1차 에너지를 사용하던 것을 전기로 대체하는 왜곡된 소비 행태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력 사용량이 늘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할 때 누진제 구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저소득 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경부는 현재 월 100㎾h 이하로 돼 있는 1단계 구간을 150∼200㎾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값싼 전기료, 누군가 희생한 결과

이글은 시사IN 2013-02-01일자 기사 '값싼 전기료, 누군가 희생한 결과'를 퍼왔습니다.

“자꾸 반대만 하면 전력 수송은 어쩌란 말인가.”(한전) “우리를 떼쟁이로 만들 건가. 그간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왔다.”(대책위). 지난해 12월4일 국회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해법을 찾는 맞짱토론’에서는 한전과 밀양 주민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밀양 문제가 꼬이는 데는 정보 비대칭이 한몫을 한다. 석광훈 녹색당 정책위원은, 신고리~북경남~수도권을 잇는 765kV 송전선로 연계 계획 중 북경남~수도권 구간이 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빠진 만큼 밀양에 765kV 송전탑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존 345kV 송전선로를 보강해 쓰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전은 수도권 노선이 폐기됐더라도 영남권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765kV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역 에너지 사용이 급증한 것도 아닌 만큼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땅 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보상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토지 매수와 이주를 원칙으로 하는 댐·발전소 사업 등과 달리 송전설비 건설 사업은 선로가 지나가는 바로 그 아래 땅(선하지)만을 100% 감정가로 보상한다(위 그림 참조). 송전선로 가장자리에서 좌우 3m까지는 토지가의 28%를 보상한다. 3m 이상은 아무 보상이 없다. 지난해 분신자살한 이치우씨의 논 약 1223㎡(370평)는 송전탑에서 80m가량 떨어져 있었다. 당연히 피해 보상금은 0원이었다.

한전은 송전탑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입증된 바 없는 만큼 송전탑 아래서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전자파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데다 경관 공해 또한 지나치게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765kV 송전탑의 높이는 최고 140m에 달한다. 건물 30~40층 높이다. 밀양시 5개 면 중 유일하게 송전탑 건설에 합의한 청도면에 사는 곽씨는 “뒷산에 우뚝 솟은 철탑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송전탑이 들어선 마을 대부분은 이구동성으로 땅값 폭락을 호소한다.

문제는 우리가 누리는 값싼 전기요금이 이런 일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기값이 등유값보다 싼’ 나라다. 이는 ‘유도된 전기 과소비’의 결과이자 주민 갈등, 원전 사고·폐로 비용 등을 최소화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블랙아웃(대정전) 위험을 막겠다는 한전 주장과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도, 전력망 포화를 전제로 한 지금의 방식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넘어 ‘공학적 변수’ 자체가 향후 에너지 수급 계획의 한계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새로운 에너지 세제 시스템의 필요성 및 방향]). 

김은남 기자  |  ken@sisain.co.kr

한전,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방안 검토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7일자 기사 '한전,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방안 검토'를 퍼왔습니다.

구체적 사례 법률 검토까지 진행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을 위해 투자자-국가 제소제(ISD)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제도 중 하나를 국가를 상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일각에서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17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은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전이 ISD 제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대주주(한국정책금융공사와 정부 합계 지분율 51%)인 정부를 제소 대상으로 고려한 까닭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안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전의 이익 극대화를 정책적으로 방해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실현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실제 ISD 활용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 소액주주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식경제부가 명확한 거부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전기료 정책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인가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연하는 상황이 ISD 제소감인지 등 구체적인 사례별 법률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ISD 소송을 내세워 지경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한전이 갖고 있었다며 "전력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법적 검토 의뢰 및 발전 자회사에 대한 소송 협박 등을 일삼은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대희 기자

전기료 왜곡, 전력대란 또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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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슈]9·15 정전 사태 뒤 전력상황 분석

류이근  경제부 기자

단전 가구 1415만 호, 미사일 기지와 최전방 GOP(일반 전초) 등 군부대 124곳 정전, 중소기업체 5775곳 단전 피해, 승강기 정지 및 긴급구조 1902건, 개인 병원 7곳 수술 중 정전 발생 피해, 축사 및 양식장 피해 10건, 신호등 정지로 인한 교통혼잡 2877건, 현금자동인출기 정지 및 은행의 업무 마감 지연 417건….

지난 9월15일 초유의 정전 사태로 발생한 피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말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 수요 예측 및 공급 능력 판단의 실패와 전력 당국의 부실한 대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경제부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의 임직원 등 17명을 문책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스스로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한편으로 수요 예측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재정비하면 충분한 걸까? 이와 관련해 전력산업연구회는 지난 10월14일 ‘9·15 정전사태와 전력산업 구조개선 방향’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흥미로운 건 이 자리에 참석한 전기 및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전 사태가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고, 그 구조적 문제엔 ‘잘못된 가격신호’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기요금의 인상 수준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훨씬 밑돈 반면, 고유가로 석유·석탄·가스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른 에너지에서 전력으로 수요 전환이 물밀듯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9·15 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와 다른 토론자들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번 사태는 ‘낮은 전기요금→전력 수요 증가→전력 공급 기반 약화→순환 정전’이란 도미노의 결과물이다.

이번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전기요금을 둘러싼 4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자.

지난 9월15일 일어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상당수의 가구가 정전된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정치적 결정에 따라 왜곡된 전기료 체계

전기는 필수 재화다. 따라서 그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공공요금이니만큼 가격 결정권은 정부의 손에 달렸다. 정부는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물가가 들썩일 때마다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왔다. 이런 현상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과연 고맙기만 한 일일까?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0%에 이른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18.5% 상승했다. 지난 19년 동안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1천원에서 3400원으로 올랐는데도, 전기요금만은 1천원에서 1185원 인상에 그친 셈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이 기간에 65.1% 하락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경우 비슷한 기간(1984~2010년)에 각각 750%, 450% 인상됐다. 손 교수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결정해 전력시장에 정확한 가격 시그널(신호)을 주지 못해 공기업 적자를 확대시키고 전력의 공급 기반을 약화시킨 점은 큰 정책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전력 및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전력 요금을 계속 동결하거나 찔끔찔끔 인상해오면서 가격체계가 크게 왜곡됐다고 말한다.

정치에 희생된 전기요금은 경제 상식마저 깬다.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인 전력산업의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전기의 원가보상률은 2006년 이후 계속 100%를 밑돌고 있다. 2008년엔 77.7%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천원을 받아야 밑지지 않는데 777원을 받고 전기를 팔았다는 말이다.

싼 전기료 덕에 초과 이윤 누리는 대기업

공급자인 한전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면, 수요자가 이득을 보기 마련이다. 그만큼 싼값에 전기를 사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혜택을 수요자가 모두 똑같이 누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바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심야전력을 뺄 경우 산업용, 주택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일반용(5가지 종별 외 사용자) 등 6종의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종별 원가와 판매가가 다 다른데,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용의 원가보상률은 89.4%에 불과했다. 즉, 산업용 전력을 쓰는 약 35만 개 업체들은 원가 1천원짜리 전력을 평균 894원에 쓰는 것이다. 심야를 뺀 주택용 원가보상률 94.2%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셈이다.

실제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전체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53.6%에 이르지만, 판매 수익은 전체 37조3900억원의 47.7%(17조8306억원)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이 전체적으로 싼값에 전기를 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이 더 비싼 값에 전기를 사서 쓰면서 산업계를 지원해주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이라고 할 때 일본은 26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184나 된다.

혜택은 산업계 안에서도 특히 대기업에 집중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산업용 전력의 총괄원가 미달에 따른 기업별 수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 200곳이 전체 산업용 전력의 무려 42.3%를 썼다. 이들에게 돌아간 수혜 금액은 산업계 전체인 2조1157억원의 46%가 넘는 983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력 사용량 상위 5개 업체인 삼성전자(1위), 현대제철(2위), 포스코(3위), LG디스플레이(4위), 하이닉스(5위)의 수혜 금액만 3265억원에 이른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의 산물이다. 기업 처지에서는 비용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낮추면 수출할 때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산업정책 아래 수출 대기업들은 원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전기를 쓰면서 초과 이윤을 누려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에 비해 가격경쟁력보다 품질 경쟁이 중요해지고 있어 전력요금 인상이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며 “또한 낮은 전기요금은 기업체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반감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싼 전기료는 결국 국민의 희생 요구

우리나라의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공급자인 한전은 해마다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한전은 2008년 사상 첫 3조원(당기순이익 기준)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도 약 2조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차입금은 2008~2010년 17조3천억원이 늘었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87.3%에서 140.1%로 급증했다.

한전의 손실이 한전 주주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희생의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2008년 추경예산에서 8350원을 떼서 한전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줬다. 국민이 낸 세금을 한전에 곧바로 투입한 것이다. 한전은 상장회사이긴 하지만 정부가 최대주주로 지분 51%를 지녔다. 따라서 손실이 나면 우선 자체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마저 안 되면, 결국 정부에서 수혈을 받아야 한다. 

전력산업의 적자가 지속되면 최소한의 투자 재원 조달마저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낙후된 전력산업은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전기를 싼값에 쓰는 대가를 5~10년 뒤 후대 사용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데도 에너지 소비만큼은 산유국 부럽지 않게 펑펑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7배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은 1인당 실질 GDP가 1% 증가하면, 1인당 에너지 소비 또한 거의 1%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인당 전력소비량은 우리 국민소득의 거의 2배인 일본을 추월했다. 또 지난해 전력사용량은 무려 10.1% 늘었다.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은 5.5%에 이른다.

에너지 다소비 경제 부추기는 전기료 체계

정한경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이 기름값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선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기름과 가스보다 되레 저렴하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가격을 비교해보면, 소비자가격과 발열량, 열효율 등을 고려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의 가격이 전기요금보다 각각 25%, 63%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전기요금이 기름값보다 50% 정도 비싼 편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1차 연료에 대한 대체 소비가 전기로 몰렸다. 이 때문에 전체 전력 수요의 24%에 이르는 전기난방 수요가 2004년보다 곱절 가까이 늘어났다.

기름과 석탄, 가스 등을 때어 전기로 전환할 때 투입 에너지의 약 60%가 손실된다. 따라서 우리의 전력산업 구조는 비싼 1차 에너지를 사다 애써 전기로 만들어 싼값에 공급하는 기형적인 모양새다. 싼값 때문에 전력 소비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에서 매년 더 많은 석유와 석탄, 가스 등 1차 에너지원을 비싼 값에 수입해온다. 그만큼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에너지 수입액이 무려 1400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의 선박·자동차·반도체·철강 부문 수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버금간다.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