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한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한전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UAE 원전 수출 지체보상금 때문” 파문


이글은 참세상 2013-05-24일자 기사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UAE 원전 수출 지체보상금 때문” 파문'을 퍼왔습니다.
경향 단독, 대책위 “원전 팔아먹으려고 패륜?”...전력대란 우려 거짓이었나

24일 경향신문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원전 수출 계약 때문”이라는 변준연 한국전력 부사장 발언을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고리 원전을 모델로 삼은 UAE 원전 수출계약에 따라 신고리 3호기가 2015년에 상업운전을 못 할 경우 0.25%의 지체보상금을 UAE 측에 내야 하기 때문에 시급히 밀양 송전탑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에 따르면 변준연 한국전력 부사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경향에 “UAE 측에서 최근 신고리 3호기의 적기 준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물어오고 있다”면서 “UAE 현지에 짓는 원전과 같은 모델이 제대로 지어져서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UAE 외의 다른 국가에도 한국형 원전을 세일즈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델의 가동이 지연되면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변준연 부사장 발언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해 줬다. 

이 같은 한전과 정부의 입장은 이미 지난 2월 21일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키로 한데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중 UAE 원전 운영정비 및 지원계약 체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이 “5월초에 일본이 220억 달러짜리 초대형 터키 원전사업권을 가져간 데 이어, UAE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며 일본의 원자력 수출 행보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정부의 대처를 강조하기도 한 시점도 묘하게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전후로 나왔다.

이번 한전 부사장 발언과 정부의 원자력 수출 정책을 종합하면 그동안 한전과 정부의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올 12월 말에 가동하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겨울 전력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신고리 발전소를 지나가는 단선송전선로가 울산과 부산으로 들어간다”며 “그 선로와 신고리 3호기를 연결시키면 올 겨울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한전은 묵살해 왔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도 “한전이 작년 국정감사와 국회 공청회에서 고리~신울산 345kV 송전선의 용량증대가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굳이 밀양 송전탑이 없어도 신고리 3호기 전력 수송자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총발전량이 1,400MW인 신고리 3호기가 전체 전력공급(2013년 하계기준 8,100만kW)의 1.7% 밖에 되지 않아 전력대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바 있어 한전의 주장은 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변준연 한전 부사장의 발언은 송전탑 공사를 막고 있는 밀양 주민들의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출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자국민, 그 중에서도 70대 80대 노인들을 폭염 속에 산꼭대기에서 경찰과 맞서게 하는 이런 패륜이 대체 어디 있느냐”며 “무관심한 국민들과 무식한 노인들이라고 엉터리 정보로 현혹하고, 속셈은 따로 차리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대책위는 “한전은 UAE 원전 수출 문제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관련된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며 “밀양 송전탑 공사는 이제 완전히 명분을 잃었다. 죽음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욱 기자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70~80대 할머니들 옷 벗고 항의… 한전 직원과 몸싸움 부상 속출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0일자 기사 '70~80대 할머니들 옷 벗고 항의… 한전 직원과 몸싸움 부상 속출'을 퍼왔습니다.

ㆍ밀양 ‘송전탑 충돌’ 르포ㆍ공사 재개·공권력 투입, 주민과 하루종일 대치

한국전력공사가 20일 경남 밀양시의 고압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 공사장 입구를 막고 농성 중이던 3개면 20여개 마을 주민들과 하루 종일 몸싸움이 벌어졌다. 70~80대 주민 3명이 실신하거나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지난달 한전과 마을 주민들 간의 대화가 아무런 결론 없이 끊긴 뒤 일찌감치 예고된 충돌이었다.

동이 트자마자 한전은 오전 6시 밀양시 송전탑 공사장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 지난해 9월에 공사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이었다. 한전의 요청을 받은 경찰도 오전 6시30분쯤 7개 중대 650명이 밀양시 단장면 고례마을·바드리마을, 상동면 도곡마을·여수마을, 부북면 평밭마을 등에 투입됐다. 6개 송전탑(84·85·89·109·124·127호기) 공사가 먼저 시작되는 곳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1월 고 이치우 할아버지(74)가 분신한 산외면을 제외하고 단장·상동·부북면에서 먼저 측량이나 벌목 공사를 시도했다.

새벽부터 마을 주민들은 진입로마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마을 뒷산 정상부에 공사현장이 있는 주민들은 지팡이를 짚고 2시간이나 산을 올랐다. 인가가 드물고 산세가 험해 주민들이 지키지 않은 단장면 고례마을 84·85호기 공사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한전의 인력나 경찰들과 주민들이 대치를 시작했다.


밀양 ‘송전탑 충돌’ 80대 할머니 실신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해 한국전력의 장비와 경찰이 투입된 20일 밀양시 부북면의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이금자 할머니(82)가 한전 공사 인력들과 알몸으로 몸싸움을 하다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송전탑 공사현장의 충돌로 70~80대 주민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한전의 벌목이나 측량 작업은 오후부터 중단됐다. | 오마이뉴스 제공

오전 7시쯤 송전탑 127호기가 설치되는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화악산 8분 능선. 경찰과 한전 시공업체 사람들이 모여들자 60~80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도 새벽부터 설치한 밧줄 바리케이드를 경계선 삼아 마주섰다. 주민들은 똥물이나 고춧가루물을 담은 페트병을 지녀 긴장이 고조됐다. 오전 10시쯤 경찰과소방대원, 한전 직원들이 배치된 공사현장에서 작업 인부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할머니 3명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 막아섰다. 할머니들은 윗옷을 벗고 경찰에 항의하며 오물이 담긴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금자 할머니(83)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할머니는 의식불명으로 한때 위급한 상황을 맞기도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전탑 109호기가 설치되는 상동면 도곡마을 뒷산에서도 오전 6시30분부터 마을 주민 50여명이 모였다. 70~8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꼭두새벽부터 쉬기를 반복하며 2시간 동안 산을 올랐다. “이게 무슨 짓이냐”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어야지 상동면에만 16개 송전탑이 들어서는데 누굴 쫓아내려는 거냐”는 말이 이어졌다. 오전 8시30분쯤 한전 하청업체 직원 6명과 경찰 50여명이 공사현장을 에워싸자 대치가 시작됐다. 한 시간 뒤 작업 인부들이 포클레인으로 터파기 공사에 들어가자 주민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공사장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이 막아섰다. 그 틈에 일부 주민은 공사현장에 들어가 굴착기 앞에 드러누워 있다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기도 했다.

오전 11시쯤 공사현장 밖에 있던 한전 직원 30명이 기습적으로 공사현장에 진입하자 이를 막던 이갑술 할머니(80)와 서홍교 할아버지(82)가 직원들에게 깔려 다리와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산으로 내려가기 힘든 부상자들은 119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헬기가 도착한 틈을 타 주민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공사현장에 진입했다. 경찰과 한전 직원들이 쌓은 저지 벽을 순식간에 뚫은 주민들은 포클레인과 굴착기 앞에 앉아 공사를 막았다.

여기저기서 부상자들이 나오자 경찰과 한전 직원들이 한발 물러나면서 공사는 오후부터 중단됐다. 상동면 정동마을 이을순 할머니(89)는 경찰이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송전선로를 땅에 묻든지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든지 하면 되지 왜 자꾸 마을을 지나게 공사를 하느냐”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위해 한전의 장비와 공권력이 투입된 20일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할머니들이 밧줄로 마을 입구를 막고 농성을 하고 있다. 밀양 | 서성일 기자

7년을 이어온 싸움은 다시 멈췄다.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계삼 밀양송전탑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신고리 3호기의 전력 공급 능력은 전체 전력의 1.7%에 불과하는 등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알몸시위를 하고 실신한 부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공사를 강행하면 어르신들도 계속 저지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18일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고 대책위는 공사 중단과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해 한전이 2008년 8월 착공했다. 송전선로 공사는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까지 총 90.5㎞에 걸쳐 161기의 송전탑이 건설된다. 밀양에는 송전선로가 5개면을 지나는데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단장면 등 4개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밀양 | 김정훈·김기범·이효상 기자 jhkim@kyunghyang.com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할 듯


이글은 레디앙 2013-05-16일자 기사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할 듯'을 퍼왔습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주민들 죽겠다고 했다" 우려

한국전력이 주민 반대로 중단된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작년 9월 24일 이후 중단된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약 8개월만인 5월 20일 전후로 다시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2월 상업 운전이 예정된 신고리 3호기를 정상 운행하고 전력 수요에 맞는 송전선로를 갖추려면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이다. 건설하려는 송전탑 규모는 선로 90.5km, 철탑 161기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008년 7월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대해왔다. 고압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하면 발암가능물질이 생성된다며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책위는 고압송전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를 요구했으나 한전측은 지중화에 필요한 재원이 2조원이며, 건설기간은 10년이 걸린다며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현수막과 피켓 자료사진(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이같은 소식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12월 예정된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과 맞추겠다고 하지만 밀양 송전탑 공사기간은 8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따져보면 내년 2월이 넘어야 공사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리 3호기를 들먹이는 것은 일종의 협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력수급문제와 관련해서도 “올해 9기의 원전을 가동 중단했고, 작년에도 원전 가동율이 82.3%에 불과해도 전력수급은 원할했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가 미루어진다고해도 전력난이 예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전측은 밀양 주민들과의 6차례의 간담회 이후 여러번 말바꾸기를 통해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특히 “마지막 간담회에서 밀양 주민분들 중 공사를 강행할 경우 목숨을 끊겠다고 한 분들이 많았다”며 사고가 일어날 것을 크게 우려했다.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이치우(74)씨가 지난해 1월 16일 오전 8시 10분 경 분신자살을 시도해 사망한 바 있다.

By 장여진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한전 송전탑 건설이 경기도 한 시골마을에 불러온 재앙


이글은미디어오늘 2013-04-24일자 기사 '한전 송전탑 건설이 경기도 한 시골마을에 불러온 재앙'을 퍼왔습니다.
송전탑 건설 둘러싸고 주민 갈등 비화…한전, 대법원 취소 판결에도 사업 강행
주민들의 반대 운동으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밀양 송전탑 분쟁 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포천막걸리’로 유명한 경기도 포천 일동면에서도 한국전력의 송전탑 분쟁은 10년째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는 화근이 되고 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에요. 송전탑이 동네로 안 지나가게 하는 거요. 그게 최선이에요. 설령 우리가 재판에서 져서 송전탑이 지나가도 동네 사람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송전탑이 지나가고 동네가 쪼개지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장장 10년 동안 추진하는 신포천~신가평 345kV 송전선로(65㎞) 건설 사업에 반대했던 한 주민은 이제 동네사람에 대한 신뢰조차 사라졌다고 털어놨다.

일동면 가산5리에서 진행되는 한전 송전선로 건설사업 안내 표지판 ©강성원 기자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주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기나긴 송전탑 반대 투쟁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사업승인 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송전탑 건설을 강행했다.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고 충분히 보상해 주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전이 재개한 사업승인 신청 절차 역시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했다. 주민 공청회를 하겠다고 공고를 내놓고 공청회 전에 사업 승인 신청을 먼저 했다. 게다가 주민 반대를 핑계로 공청회도 생략했다. 한전의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과 정부의 편법 행정이 마을 주민들을 좌절케 만들었다. 한전의 거액 보상금 제안에 합의한 주민들은 결국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과 등지고 말았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책사업이 평화로운 시골마을을 비극으로 이끌고 있다.
일동면 가산5리 주민들은 작년 9월 이후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쪼개졌다. 송전선로가 직접 지나가는 곳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극렬한 반대 입장이다. 반면 송전탑 예정지에서 조금 떨어져 사는 주민들은 입장이 유보적이거나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몇몇 찬성 주민들은 한전 측에서 수억 원의 보상금으로 마을 경로당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짓자고 노인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마을 이장 또한 둘 사이를 평화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있어 가산5리 주민 사이에서는 바로 옆에서 시설 하우스를 하는 이웃끼리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일동면을 통과하는 7.8㎞ 구간의 노선을 변경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승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나서다.
한전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고 당시 지식경제부에 재차 ‘사업 승인’ 신청을 냈다. 한전은 결국 지난해 8월 지경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도 환경영향평가 최종 의견서를 앞서 7월에 지경부에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로 잠잠해질 줄만 알았던 송전선로 건설을 한전이 안정적인 수도권 전력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재차 강행하자 마을 주민들은 10년 동안 열심히 싸웠음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심리적으로 지치기 시작했다. 가산5리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주민은 ‘박쥐’ 취급을 받게 됐다.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서로를 헐뜯기 시작하자 마을의 ‘하나 됨’을 바랐던 주민은 양 쪽으로부터 비난 받는 처지가 됐다.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반대하며 주민 소송을 이끌었던 한 주민은 “국가가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하며 밀어붙이는 이 사업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며 “한전이 주민의 삶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사업 비용과 전력 수급이라는 대의명분, 수도권 전력대란 압박으로 나서고 있어 사법부도 판결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동면 가산5리 한전 송전선로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내 건 현수막 ©강성원 기자


실제로 주민들을 한전을 상대로 다시 사업승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지난 대법원 판결 때와는 또 다르다. 이명박 정권 말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건설 계획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일동면 주민들이 낸 집행 정지 소송도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사업승인 취소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전을 비롯해 사업승인을 내 준 지경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계자들도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강윤구 산통부 전력산업과 주무관은 23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2011년 대법원 취소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이었기 때문에 절차를 보완하고 다시 사업 신청이 됐다”며 “지경부에서 최종 승인이 날 때는 (절차가)모두 보완 됐고 환경부에서 문제없다고 했다. 승인 나기 전에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도 다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민영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팀장도 “대법원 판결 후 2012년 1월부터 환경평가계획서를 다시 받고 그 해 7월 26일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며 “동식물성 조사는 이미 2008년에 했던 자료가 있어서 예전 내용에 새로 추가한 부분을 검토 후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상 하자만 취소된 거라 전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며 “작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 공고를 냈지만 주민이 참여하지 않아 생략공고를 했고 주민 의견 수렴을 다 받을 수 없어서 결과만 요약 제시했다”고 절차적 미흡함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주민 소송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대법원 위법 판결이 있었으면 송전 선로를 우회하는 등 이전 노력을 해야 마땅한데 그런 노력도 없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민 공청회 제대로 한 번 안 했다”며 “공청회 전에 지경부와 환경부에 모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바빠서 못 온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5월 25일 2차 주민공청회 전에 21일 지경부로 사업신청 서류가 이미 들어가 있었다”며 “생략공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내는 건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주민반대 때문에 공청회가 안 열렸다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전 송전선로 사업은 2003년 초부터 수도권 전력 환상망 구축사업으로 추진돼 오다 참여정부 때 대북 중대제안(전력공급)에 따라 대북 송전선로 활용 방침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개성공단 전력 공급 사업이 중단되면서 수도권 전기 공급 사업으로 다시 전환됐다.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가산5리에서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23일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강성원 기자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한전, 부채 50조3천억.. 금융이자 내기도 허덕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2-22일자 기사 '한전, 부채 50조3천억.. 금융이자 내기도 허덕'을 퍼왔습니다.

(이 기사는 2013년 02월 23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위험 ‘최고’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위험이 가장 큰 기관으로 지목됐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이자조차 갚지 못해 또다시 차입해야 하는 상태로 이 같은 악순환이 장기화되면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을 필두로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연구원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장·최준욱 선임연구원 등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선 공기업의 부채위험 상태를 △매우 위험(Red) △위험(Orange) △요주의(Yellow) △안전(White) 등 4단계로 구분했다. 평가 기준은 상환능력(자본잠식 여부, 이자보상비율), 동태적 지표(차입금 의존도 증가율, 이자보상비율 감소율), 정태적 지표(차입금 의존도, 만기구조 안전성, 단기차입금 상환능력, 외화유동성)로 삼았다.


한전이 '레드카드'를 받은 건 차입금 상환능력, 즉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이 수년간에 걸쳐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 재무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한전의 부채규모는 50조3000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규모(130조5000억원)에 비해 작은 상태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탓에 이자보상비율이 - 121%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자를 값기 위해 다시 차입을 해야 하는 구조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한전에 비해 부채규모가 큰 LH의 경우 이자보상비율이 610%에 달한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금융이자보다 6배가량 많다는 뜻이다. 현금흐름 측면에서 LH는 한전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돼 한 단계 아래인 '위험'으로 분류됐다.

한전과 함께 '매우 위험' 상태로 지목된 석탄공사는 만성적인 영업이익 적자에다 자본잠식까지 된 상태로 개별 기업 차원에선 재무구조상 가장 위험한 것으로 평가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한전 언론 플레이에 뿔난 밀양 주민 "보상 싫어!"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21일자 기사 '한전 언론 플레이에 뿔난 밀양 주민 "보상 싫어!"'를 퍼왔습니다.
18일 간담회 성과 없어…"송전탑 아닌 대안 찾아야"

송전탑 건설을 두고 갈등하는 경상남도 밀양 주민과한국전력 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경태(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선한 간담회에서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측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에 걸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밀양주민과 한국전력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정작 대화에 임했던 주민들은 "기대가 무너졌다"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주민들 "'이중 플레이' 멈추라"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 위원회'는 20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전력이 협약 체결의 대상이라 주장하는 '밀양시 5개면 주민 대표단'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책 위원회는 밀양시 4개면 주민들의 대표 단체로 절대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5개면 주민 대표단'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밀양송전탑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줄곧 한국전력이 다원화된 대화 창구를 통해 마을 주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 1월 9일에는 '주민 대표단'이 독단적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폭로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이러한 한국전력의 행위를 "주민매수"로 규정하고 "극소수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이중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한국전력은 보상을 미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임시방편의 대책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직접, 간접 보상 모두 관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대로 직접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면 보상 범위는 현행 송전선로 좌우 34미터에서 94미터로 60미터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은 "765킬로볼트 송전탑은 높이만 100~140미터에 이르고 345킬로볼트 송전탑보다 4배 많은 대용량 전류가 흐른다"며 "이 때문에 최소 1킬로미터 이내의 주민들이 경관 피해, 위압감, 소음, 부동산 거래 중단, 재산권 행사 불가능 등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보상 범위가 고작 60미터 늘어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변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매년 약 1000억 원을 보상해준다는 지식경제부의 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소요 재원을 보면 2013~2024년까지 12년간 1조3639억 원을 345킬로볼트 이상 송전선로 지역과 발전소 인근 지역에 쓰게 된다"며 "이 돈이면 차라리 지중화(땅에 송전선로를 묻는 방식)를 통해 송전선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보상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00억 원을 신청·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며 "100억 원을 반대하는데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일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체 구성하라"…"2차 간담회 때 논의 예정"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국전력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중화 혹은 대안 노선과의 병행 등의 기술적 쟁점을 논의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들이 제기한 의문과 관련해 "반대쪽이든 찬성쪽이든 '대표'라는 주민 단체와는 모두 접촉하고 있다. 오는 3월에 열리는 2차 간담회 때 주민과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도 2차 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 간의 갈등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경상남도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송전탑 161개의 건설이 결정됐다. 이 중 69개가 밀양시에 집중돼 있어 한국전력과 주민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계속돼 왔다.


 /남빛나라 기자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한전,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방안 검토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7일자 기사 '한전, 전기료 올리려 ISD 제소 방안 검토'를 퍼왔습니다.
구체적 사례 법률 검토까지 진행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을 위해 투자자-국가 제소제(ISD)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제도 중 하나를 국가를 상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일각에서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17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은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전이 ISD 제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대주주(한국정책금융공사와 정부 합계 지분율 51%)인 정부를 제소 대상으로 고려한 까닭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안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전의 이익 극대화를 정책적으로 방해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실현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실제 ISD 활용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외국인 소액주주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식경제부가 명확한 거부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전기료 정책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인가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연하는 상황이 ISD 제소감인지 등 구체적인 사례별 법률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ISD 소송을 내세워 지경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한전이 갖고 있었다며 "전력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법적 검토 의뢰 및 발전 자회사에 대한 소송 협박 등을 일삼은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대희 기자

2012년 9월 27일 목요일

민주당 “한전, 밀양송전탑 노선변경 은폐했다.. 국회에도 허위답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6일자 기사 '민주당 “한전, 밀양송전탑 노선변경 은폐했다.. 국회에도 허위답변”'을 퍼왔습니다.
경남도당, 문건 공개.. “진상규명해 책임자 문책할 것”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 밀양 일대에 765㎸ 고압송전탑을 건설하고 있는 한국전력 측이 그간의 부인과 달리 송전탑 위치를 변경한 사실을 은폐하다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26일 오전 11시30분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6년 한전이 의뢰해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수행한 ‘경과지 선정 용역’ 문서를 공개하며 “한전 측이 지자체 의견조회와 대관협의를 반영해 선정된 경과예정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민주당은 보고서를 통해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구간(NO. 119~131)의 경우, 당초 경과노선은 ‘평밭마을 뒷쪽’으로 선정됐지만, 용역과정에서 오히려 마을과 더 근접한 ‘평밭마을 앞쪽’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림 참조)

ⓒ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철탑위치 변경구간

송전탑 예정지인 밀양시 부북면, 상동면 주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송전선 경과예정지와는 다르게 집단주거지에 더 가까운 위치로 송전선 경과지가 변경됐다고 주장해왔다. 주민들은 한전이 경과지를 맘대로 변경한 뒤 변경 사실조차 은폐해왔다고 주장했으나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장하나 의원의 현안질의에 6월 26일 보낸 답변서에서 “당초 예정 경과지는 현재 건설예정 경과지이며, 경과지 변경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민주당은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문건 폭로로 한전은 허위 답변 의혹과 함께 ‘경과지 변경 사실을 은폐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한국전력이 송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함에 따라, 부북면 ‘대촌마을’, ‘위양마을’, ‘운주골’, ‘평밭마을’, ‘희곡마을’ 등 5개 마을이 송전탑 건설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월 송전탑 사업에 반대하면서 분신한 고 이치우씨의 주거지인 ‘희곡마을’이 경과지 변경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며 한전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면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경태 의원을 단장으로 홍의락 의원, 장영달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한전의 밀양송전탑 건설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장영달 위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것이 법적으로 위증인지는 판단해봐야겠지만 국회에 위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정감사와 당 진상조사위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당초 경과예정지가 경사가 심해 사업편의상 마을 앞쪽으로 당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이 외에도 송전탑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많은 만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기자회견하는 장영달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가운데)

고희철 기자 khc@vop.co.kr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경북청도 송전탑 공사현장 묘지 훼손 논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13일자 기사 '경북청도 송전탑 공사현장 묘지 훼손 논란'을 퍼왔습니다.
민원인, “묘지 사라졌다”.. 한전, “묘지 1개 있었는데 민원해결”

ⓒ구자환 기자 경북 청도군 삼평1리 345kv 송전탑 공사 현장

경북 청도군 삼평1리 23번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묘지 한 기가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타지에 사는 묘지 연고자가 벌초를 하러 왔다가 묘지가 없어져 그냥 돌아가면서 알려졌다. 

묘소의 연고자인 최 모씨는 12일 에 “장모 산소인데 매년 벌초를 하던 처조카가 산소가 없어져 벌초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지난 10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송전탑 공사장에 있는 포크레인 근처가 산소가 있었던 자리다. 산 주인은 아래의 묘소가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다”라며, “매년 벌초를 하는 사람이 산소 위치를 모를 리 없다”고 항변했다. 

최씨의 처조카인 도 모씨는경북 현풍군에 거주하는데 최근 벌초를 하러 왔다 묘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도 씨는 “지난 9일 친척 5명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묘지를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했다”며, “현재 포크레인이 있는 그 근처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도 씨는 “산에는 묘지가 두 개 있는데 우리 산소는 7~8미터 앞에 있는 묘를 지나 큰 소나무 아래다”라며, “건설사가 공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사진을 촬영해 두는 만큼 그것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 벌초를 왔을 때 묘 근처에 나무가 베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송전탑을 세우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구자환 기자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에 건설되고 있는 23번 송전탑 입구에서 고령의 주민이 기자재의 반입을 막으며 농성하고 있다.

한전 지사와 현장소장, 엇갈리는 발언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 대구경북개발지사 관계자는 “묘지 1개가 있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축대 등이 일부 훼손됐고, 묘 주인이 옮겨달라고 해서 보상절차를 밟은 만큼 묘지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묘지 해결과정에 대해서는 전화로 민원을 받았고, 현장 사무실 직원과 상의하도록 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현장소장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구경북개발지사에서 연락처를 알려준 현장 관계자는 “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묘지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라며 “현장이 급해서 통화를 오래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피했다. 

현재 23번 송전탑이 건설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현장 진입로는 삼평1리 고령의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하며 송전탑을 저지하고 있다. 이 마을을 경과하는 22번, 23번, 24번 송전탑은 동부건설과 서광ENC가 공사를 맡고 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2012년 9월 9일 일요일

백여 명의 수도자들, 밀양을 위로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현기자 블로그 휴심정 벗님글방 2012-09-05일자 기사 '백여 명의 수도자들, 밀양을 위로하다'를 퍼왔습니다.
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 '밀양 희망방문단' 꾸려..
"여생을 걸고 투쟁하시는 그분들 뵈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9월 3일 정오, '전국 수도자 밀양 희망방문단'을 이름으로 여자수도자 100여 명이 밀양시청 앞에 모여 섰다. "살려 달라", "살던 대로 살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애끓는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다. 32일째,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한 단식이 진행되고 있는 천막 앞에서 수도자들은 기도를 드렸다.

시청 앞 기도를 시작으로 수도자들은 한국전력 밀양지사, 경남 밀양 부북면 송전탑 건설 현장, 밀양댐 인근 공사자재 야적장을 거쳐, 밀양 가르멜 수녀원을 방문하고 '송전탑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 한국전력 밀양지사 앞에서 기도하는 참가자들 ©정현진 기자



▲ 한전이 주민, 지역과 함께한다는 것은…… ©정현진 기자

목숨 걸고 싸우는 밀양의 현장에 위로와 힘을 보태기 위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은 수녀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밀양 주민의 호소에 눈물을 흘리고,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가는 곳마다 드리는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구체적인 간구가 됐다.

"저희를 통해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서게 하소서.
이 땅에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행해지는
모든 공권력의 비리와 폭력에서 저희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의 귀중한 세금이 개발세력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국민들에게 폭행을 행하기 위한 용역들을 고용하는데 쓰이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엄연한 진리가
폭력배들에 의해 무시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도자 희망방문단의 이번 밀양행은 '밀양 765㎸ 송전탑 반대 고(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한 신부(부산교구)의 요청으로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지난 8월 13일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의 이름으로 방문한 수도자들은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 선언하며, 두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에 김준한 신부의 간곡한 타전이 전해졌다.

김준한 신부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교회의 정신과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신앙고백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전국 수도자들의 밀양 희망방문을 제안한다"면서 "지금 밀양의 싸움은 보상이나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선한 눈빛을 가진 이들의 많은 도움의 와중에 종교인들의 결합도는 조금 미진한 것이 사실이며, 더 큰 틀의 연대사업이 절실하다"며 "전국 수도자들의 희망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공사 저지를 포함한 어르신들의 얻게 되는 위로와 위안이 클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수도자들은 이에 기꺼이 응답했다.

"정부의 꼼수를 읽고 혈세를 낭비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 없는 나라,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송전탑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분들께 힘을 실어드려야 합니다." (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 탈핵 자연에너지 위원장 오경길 수녀)



▲ 경남 밀양 부북면 현장에서 만난 주민을 한 수녀가 꼭 안아 주고 있다. ©정현진 기자



▲ 부북면 현장. 시공사에서 벌목한 흔적과 지난 탈핵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심은 영산홍이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정현진 기자


김준한 신부 "송전탑은 생명을 끊어 내는 행위..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함께해 달라"

주민들의 투쟁 현장을 돌아본 수도자들은 현재 수녀원 인근 350m 거리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밀양 가르멜 수녀원을 찾았다. 가르멜 수녀원은 봉쇄 수도원인 탓에 대리인을 통해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한전과 시공사 측은 최근 밤을 틈타 수녀원 뒷산을 몰래 벌목했다. 이 때문에 가르멜 수녀원 수녀들은 근심이 더욱 깊어졌다.

가르멜 수녀원 수도자들과 만난 후, 수녀원 성당에서는 '송전탑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사가 이어졌다. 가르멜 수녀원 수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한 이 미사에서 '송전탑'이 이 시대에 의미하는 바에 대해 되새겼으며, 미사 후에는 밀양 주민들의 투쟁을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기도 했다.

김준한 신부는 "송전탑은 핵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며, 핵발전은 생명과의 소통, 생명간의 흐름을 끊고 자연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밀양의 어르신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생명을 끊어 내는 행위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 싸움이 대도시에서 시작됐다면 벌써 끝났을 일이다. 그러나 땅과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어르신들이기에 10억 손배소에도 꿈쩍하지 않고, 밀양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한 신부는 "사제로서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고통받는 이들 사이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외에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때문"이라고 전했다.



▲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 4공구' 사무소는 송전탑 건설 자재를 적재하고 현장 직원들이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다. 얼마 전, 이곳에서 민주통합당 문정선 밀양시의원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열흘 전부터 주민들은 이곳에 적재된 송전탑 건설 자재를 헬기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현진 기자



▲ 적재된 송전탑 건설 자재 ©정현진 기자



▲ 주민들은 열흘 전부터 건설공사 4공구 사무소 앞에 천막을 치고, 자재를 적재한 헬기가 뜨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고 있다. ©정현진 기자

"밀양 주민들은 이 시대의 예언자..
예수가 가르친 지헤로운 방법으로 밀양의 예언 알아들어야"

김준한 신부는 "밀양의 싸움이 중요한 것은 이후에 벌어질 수많은 송전탑 싸움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밀양의 어르신들은 이 시대 예언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며 "누가 대신 막아 주거나 싸움의 논리를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몸으로 일어서는 것에서 예언자의 모습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예언의 상황은 비롯된다"면서 "우리는 밀양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슬기로운 방식으로 예언을 알아듣고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밀양이 갖는 마지막 힘”이라고 역설했다.

김준한 신부는 "밀양의 어르신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이치우 어르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은 바로 '외로움'"이라며 "언제나 어디서나 밀양을 위해 기도해 달라.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밀양을 방문해 달라"고 호소했다.



▲ 김준한 신부는 미사를 통해, 밀양 싸움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전하며, 모쪼록 더 많은 이들이 밀양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진 기자


이번 방문은 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가 주관한 세 번째 공식 밀양 방문이다. 지난 4월 대표자 9명, 8월 13일 27명, 그리고 이번 '희망 방문단'은 100명이 넘는 수도자들이 밀양을 찾았다.

지난 2011년 제44차 총회에서 탈핵 활동에 집중할 것을 결의한 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는 현재 사회사목분과에 '탈핵 자연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핵발전 반대와 탈핵을 위한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한 지지 방문과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수녀는 밀양의 성지와 연계해 되도록 많은 신자들이 밀양을 방문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현재 장상연합회 탈핵 자연에너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경길 수녀(성 바오로 딸 수도회)는 이번 밀양 희망 방문단 초대 공문에 쓴 글에서 "여생을 걸고 투쟁하시는 그분들 뵈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적었다.

강정에서 어떤 시인은 말했습니다.
"경험한 것이 그대로 생명을 위한 기도가 되는 곳"이라고요.
마지막 남은 여생을 걸고 투쟁하시는 그분들 뵈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떤 심정이실지,
투쟁의 현장에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수녀님들 많이 성원해주시고
희망버스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송전탑이 완전히 무산될 때까지 그렇게 희망을 해도 될까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정현진 기자
태그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밀양, 송전탑, 수도자, 정현진, 한전, 휴심정

2012년 8월 27일 월요일

SBS 앵커 “한전 직원이 이렇게 죽어도 고집할건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6일자 기사 'SBS 앵커 “한전 직원이 이렇게 죽어도 고집할건가”'를 퍼왔습니다.
맹비판…고압전류 놔둔채 배전공 수십명 감전사, 한전은 “그대로”

최근 3년 간 2만2900볼트가 흐르는 상태로 고압전선 작업을 하다 수십명이 감전사했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류가 흐르는 채 작업하는 방침을 고수한 한국전력에 대해 SBS 앵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하청업체가 아닌 한전 본사 직원이어도 이런 위험한 작업을 고집하려 했을까”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SBS는 25일 저녁 (8시뉴스)에서 배전공들이 최근 지상 10m에 고압 전선 보수 공사를 할 때 2만2900볼트의 초고압 활선 상태에서 하고 있다며 한 배전공의 말을 빌어 “한전 방침이 무정전, 통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거 임시 케이블로 안전하게 이어놓고 작업 구간엔 전류를 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나 작업 시간이 많이 들어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은 2000년대 들면서 하청업체에 전류를 끊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SBS는 전했다.

지난 25일 저녁 방송된 SBS <8>

지난 25일 저녁 방송된 SBS <8>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 감전 사고로 다친 배전공은 1400여 명으로 하루 1명이 넘을 뿐 아니라, 목숨을 잃은 사람만도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지난 2009년 말 고압선 작업 중 감전돼 두 팔을 잃은 황아무개씨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에 한전은 전류를 끊지 않고 작업하는 이른바 ‘무정전 방식’이 오히려 선진 기법이며 하청업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고 SBS는 전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한전이 시키는 대로 작업할 뿐이라며 억울하단 입장이라고 SBS는 보도했다.
이를 두고 편상욱 SBS 주말 (8시뉴스)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 고압전류를 끊지 않아 하청업체 배전공 수십 명이 숨진 작업방식을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한전에 대해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하청업체가 아닌 본사 직원이었어도 과연 이렇게 위험한 작업방식을 고집할까요”라며 “하청업체와 상생하자고 외치는 정부의 구호가 공기업인 한전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저녁 방송된 SBS <8>

지난 25일 저녁 방송된 SBS <8>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8월 26일 일요일

한전 "수리때 고압전류 끄지마", 55명 감전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5일자 기사'한전 "수리때 고압전류 끄지마", 55명 감전사'를 퍼왔습니다.
비용 아끼려다 하청업체 배전공들 죽음으로 내몰려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배전공들에게 고압전류를 끊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시켜, 지난 3년 사이에 55명이 감전사하고 1천400여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5일 SBS 에 따르면, 지상 10m 위 고압선 보수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2만 볼트 넘는 고압선의 연결부위를 매만지는 작업을 한 배전공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배전공은 작업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에 "2만2천900볼트를 활선 상태, (전기를) 살려 놓은 상태로 살려 전기 작업을 하니까 더 위험할 수밖에 없죠"라며 "한전 방침이 무정전, 통전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방침이 있는데…"라고 밝혔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단 뜻이다.

예전엔 임시 케이블로 안전하게 이어놓고 작업 구간엔 전류를 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으나, 작업 시간이 많이 들어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은 2000년대 들면서 하청업체에 전류를 끊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결과는 참혹했다. 최근 3년 동안 감전 사고로 다친 배전공은 1천400여명으로 하루 1명이 넘고, 목숨을 잃은 사람만도 55명이나 된다.

2009년 말 고압선 작업 중에 감전돼 두 팔을 잃은 황모씨는 "여기 살을 다 걷어내고 등에 있는 살을 뜯어다가 여기 붙인 거거든요"라며 참담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전은 전류를 끊지 않고 작업하는 이른바 '무정전 방식'이 오히려 선진 기법이라며 사고원인은 하청업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고난 것들이 보게 되면 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이라며 "제대로 된 장갑을 끼고 고압전선을 만져도 아무로 안 다칩니다"라며 책임을 배전공들에게 돌렸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한전이 시키는 대로 작업할 뿐이라며 억울하단 입장이다.

SBS는 "한전과 하청업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배전공들은 오늘도 목숨을 건 위험한 작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도 직후 트위터 등 SNS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행태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관련자 문책 등을 촉구하는 글들이 빗발치는 등 파문이 급확산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전국수녀연합회, “밀양송전탑 몸으로 막을 수도 있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3일자 기사 '전국수녀연합회, “밀양송전탑 몸으로 막을 수도 있어”'를 퍼왔습니다.
경남시민사회·밀양주민대책위·정당,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한전 경거망동 하지 말라”

  
ⓒ주민대책위 밀양 주민들이 밀양댐 인근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헬리콥터의 이륙을 막으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송전탑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전력과 밀양주민의 힘겨루기가 96번 송전탑 건설부지를 두고 집중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 마을과 용회마을을 경유하는 95번, 96번 송전탑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주민은 한국전력이 대선구도가 잡히기 전에 단장면에서 송전탑 한 기를 먼저 세워 기선을 제압하고 이어 상동면과 산내면 그리고 부북면으로 공사현장을 옮기는 전술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단장면의 송전탑 건설현장을 두고 주민과 한국전력이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 됐다. 

그동안 고령의 주민들은 폭염에 쓰러지면서도 송전탑을 막기 위해 매일 새벽 송전탑 건설부지로 2시간을 넘게 산을 올랐고 공사를 중단시켜 왔다. 하지만 한국전력 측은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주민을 압박하는 동시에 새벽시간과 우천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공사에 속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문정선 밀양시 의원과 주민이 송전탑 자재를 운반하는 헬리콥터 저지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형성됐다. 하지만 단장면 96번 송전탑부지는 철탑 기둥을 세울 땅파기가 상당부분 진행됐다. 주민은 4개 중에서 2개는 완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주민들의 혼신을 다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공사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위기감도 커졌고 저항도 거세졌다. 그리고 문정선 밀양시 의원이 몸을 던져서 공사를 막으면서 민주통합당 차원의 지원을 불러왔다. 이와함께 경남시민사회단체도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송전탑 저지를 결의하면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3일 경남시민사회단체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추진위는 밀양주민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전국수녀연합회 소속 수녀 대표 27명도 밀양을 방문하고 공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들의 밀양방문도 시작됐다.

ⓒ구자환 기자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을 방문한 전국수녀연합회 소속 수녀들이 부북면 평밭마을 농성장에서 미사를 올리고 있다.

전국수녀연합회, “공사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막을 수도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 강행되면서 그동안 이를 주시하던 수녀들도 송전탑 반대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밀양 송전탑은 상동면에 있는 가르멜 수녀원을 통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르멜 수녀원도 송전탑 반대에 주민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봉쇄수녀원인 까닭에 현장에 직접 나서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르멜 수녀원 원장은 “다른 곳에 송전탑이 모두 세워지더라도 이곳에는 절대 송전탑이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밀양시청 앞 농성장에 도착한 경기도 양주시 ‘성가소비녀회 작은 여종들’과 ‘한국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 탈핵위원회’ 등 각지에서 수녀들이 모였다. 보라마을 이치우씨의 분신 이후 두 번째 밀양을 방문한 수녀들은 송전탑을 반대하고 있는 상동면과 부북면 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수녀는 “송전탑 반대 운동에 우리가 행동으로 나선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주민에 따르면 전국수녀연합회는 송전탑 반대 운동에 결합하기 위해 주민과 의견을 교환해 왔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도와 달라”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 

소피아 수녀는 “지난 4월 이치우 어른이 분신했을 때 1차 방문했다”며, “밀양에서 어른들이 쓰러지면서도 외롭게 투쟁하고 있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돼 전국 수녀대표들만 급히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려 올 것”이라며, “필요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직접 몸으로 막아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수녀연합회는 오는 9월 3일 자체적인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있다. 전국수녀원연합회 소속 회원은 1만 명이다.

ⓒ구자환 기자 경남시민사회·밀양주민대책위, 정당이 밀양송전탑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경남시민사회·밀양주민대책위·정당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전은 경고망동 말라'고 경고했다.

경남시민사회·밀양 주민들, 공동대책위 구성해 공사 막는다
 

같은 날 경남시민사회단체와 밀양주민대책위, 그리고 정당대표는 밀양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중단과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이 농성하고 있는 한국전력 밀양지사에서 가진 결성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마라”며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밀양4개면 주민대책위와 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 그리고 경남시민사회단체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추진위로 구성됐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금 한전이 하고 있는 송전탑 건설사업은 국가의 횡포이고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살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1월 이치우열사가 분신한 이후 한전은 90일간 공사 중단과 대화를 약속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며, “추운 겨울 산비탈을 기어오르고 미끄러지며 공사를 막았던 밀양 주민들은 또다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공사를 막아 나섰고, 결국 실신하는 사고까지 연거푸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한전은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오직 돈으로만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오만불손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들을 와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정말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돈으로 칠갑하는 협상조건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송전탑 사업, 주민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업,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한전은 무조건 돈을 더 주고 추가로 주고 숙원사업도 별도로 협의해 주겠다고만 한다”며,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들을 핍박하는 한전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지금 밀양주민들은 내 한 몸 희생해서 막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다고 한다”며,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이든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구자환 기자 밀양 주민들이 밀양댐과 접해 있는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콘크리트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공사 자재를 나르는 헬리콥터를 저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문정선 시의원이 96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주민을 속이며 공사를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없다. 문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산속 농성을 시작해 96번 송전탑에서는 2박3일째 농성중이다.

밀양주민대책위, "현장에서 공사를 저지할 인원이 절실"

주민들은 한국전력 측 공사관계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장에 들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송전탑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폭염과 우천에도 24시간 동안 공사현장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비우지 않고 강력하게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 문정선 시의원의 현장투쟁이 주민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있다. 문 시의원은 단장면 일대 송전탑 건설현장 일대를 돌아가며 방문해 몸으로 부딪히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단장면 81번 송전탑에서 노숙을 하며 공사를 저지했던 문 시의원은 지금은 산 속에 있는 96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이틀 동안 나 홀로 농성을 하고 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멧돼지와 지네가 출현하는 열악한 환경과 폭염, 우천에 굴하지 않고 농성장을 지키며 공사를 막고 있다. 

문 시의원은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이 이장을 구슬려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마을 방송을 했지만, 오전 7시에 96번 송전탑으로 인부 6명이 와서 조립작업을 시작했다”며, “한국전력이 비겁하게 주민을 속이면서 공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는 천막을 뚫으려고 해서 커트 칼로 동맥을 자르겠다고 위협해서 공사를 막아냈다”며, “96번 송전탑은 기둥에 콘크리트를 붓고 조립만 하면 되는 단계에 왔다”고 현장지원을 호소했다.

김준한 신부(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 공동대표)는 “현장의 상황이 매일 매일 다르게 변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포기했다”며, “매일 현장에서 공사를 저지할 수 있는 인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9월 말 탈핵희망버스 등 전국 집중행사도 준비되고 있고 9월초에는 수녀들의 희망버스도 있지만 문화코드가 아니라 현장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중앙당에서 “밀양 송전탑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지역을 벗어나 힘없는 지역으로 송전탑이 돌아간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전탑 문제는 80대 노인들의 생존권 싸움”이라며, “국책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선희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부대표는 “당내 상황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해 죄송하다”며 “당내상황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립된 채 송전탑 반대를 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들도 이날 밀양을 찾았다. 

경북 청도군의 송전탑 경과지의 대부분 마을은 한국전력과 공사를 합의했으나 삼평1리 주민만은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용역경비와 싸우며 25번 26번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현재 용역경비들은 폭력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철수한 상태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