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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0일 월요일

어느 4대강 노동자 “뼈빠지게 일하고 880만원 떼여”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19일자 기사 '어느 4대강 노동자 “뼈빠지게 일하고 880만원 떼여”'를 퍼왔습니다.

ㆍ대부분 공사현장 임금 체불
 ㆍ“22조 사업 대기업만 돈잔치… 하청업체·노동자는 빚더미”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공구 준설 작업에 참여한 ㄱ씨(50)는 19일 최근 검찰의 4대강 건설업체 수사 소식을 접하고는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그는 “뼈빠지게 일하고 880만원을 떼였다”면서 “국가가 고용을 창출한다며 시작한 사업이라 믿고 일했는데, 임금 체불로 빚만 졌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한 해 동안 꼬박 낙동강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몰았다. 초반에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6월 이후부터는 아예 월급 구경을 못했다. ㄱ씨는 “처음에는 오랫동안 잘 나왔으니까 결국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일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불된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서 “일을 맡긴 하청업체는 원청업체한테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고,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책임일 뿐이라고 미뤘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비가 없어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근근이 생활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사례가 속출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2011년 신고받은 체불액만 해도 107억원에 이른다. 건설노조는 107억원의 체불액 가운데 30% 이상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다.

임금 체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ㄴ씨(45)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편과 함께 2대의 굴착기로 4대강 사업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경북 안동 임하댐 공사에 참여했으나 7000만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하청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더니 올해 2월부터는 아예 어음도 주지 않고 있다.

ㄴ씨는 굴착기 기사에게 줄 임금과 굴착기 수리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음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ㄴ씨는 “빚 독촉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고, 고등학생인 딸아이는 친척집에 맡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영산강 죽산보 공사에 참여한 ㄷ씨(48)는 원청업체와 긴 싸움을 거쳐 그나마 밀린 임금을 대부분 건진 경우다.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사장이 야반도주하자 원청업체는 체불 임금의 70%만 주겠다고 했고 노동자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ㄷ씨는 원청업체의 제안을 거부하고 버텼다. 원청업체 직원들은 70%라도 줄 때 받으라며 회유했다. 하지만 ㄷ씨는 싸움을 계속했고 석 달가량이 지난 뒤 밀린 임금의 90%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의 일부라도 줬다는 것은 하청업체에 줄 돈을 안 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하청업체 부도를 핑계로 임금을 30%나 줄인 셈이 된다”고 말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 지부장은 “대구와 경북 지역 4대강 공사 20여개 공구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면서 “정부 예산으로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됐지만 대기업들만의 ‘돈잔치’였고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은 공사비나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 비자금 사건 외에도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엄청난 돈이 어딘지 모를 곳으로 새어나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어느 4대강 노동자 “뼈빠지게 일하고 880만원 떼여”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19일자 기사 '어느 4대강 노동자 “뼈빠지게 일하고 880만원 떼여”'를 퍼왔습니다.

ㆍ대부분 공사현장 임금 체불
 ㆍ“22조 사업 대기업만 돈잔치… 하청업체·노동자는 빚더미”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공구 준설 작업에 참여한 ㄱ씨(50)는 19일 최근 검찰의 4대강 건설업체 수사 소식을 접하고는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그는 “뼈빠지게 일하고 880만원을 떼였다”면서 “국가가 고용을 창출한다며 시작한 사업이라 믿고 일했는데, 임금 체불로 빚만 졌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한 해 동안 꼬박 낙동강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몰았다. 초반에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6월 이후부터는 아예 월급 구경을 못했다. ㄱ씨는 “처음에는 오랫동안 잘 나왔으니까 결국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일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불된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서 “일을 맡긴 하청업체는 원청업체한테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고,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책임일 뿐이라고 미뤘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비가 없어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근근이 생활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사례가 속출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2011년 신고받은 체불액만 해도 107억원에 이른다. 건설노조는 107억원의 체불액 가운데 30% 이상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다.

임금 체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ㄴ씨(45)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편과 함께 2대의 굴착기로 4대강 사업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경북 안동 임하댐 공사에 참여했으나 7000만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하청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더니 올해 2월부터는 아예 어음도 주지 않고 있다.

ㄴ씨는 굴착기 기사에게 줄 임금과 굴착기 수리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음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ㄴ씨는 “빚 독촉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고, 고등학생인 딸아이는 친척집에 맡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영산강 죽산보 공사에 참여한 ㄷ씨(48)는 원청업체와 긴 싸움을 거쳐 그나마 밀린 임금을 대부분 건진 경우다.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사장이 야반도주하자 원청업체는 체불 임금의 70%만 주겠다고 했고 노동자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ㄷ씨는 원청업체의 제안을 거부하고 버텼다. 원청업체 직원들은 70%라도 줄 때 받으라며 회유했다. 하지만 ㄷ씨는 싸움을 계속했고 석 달가량이 지난 뒤 밀린 임금의 90%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의 일부라도 줬다는 것은 하청업체에 줄 돈을 안 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하청업체 부도를 핑계로 임금을 30%나 줄인 셈이 된다”고 말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 지부장은 “대구와 경북 지역 4대강 공사 20여개 공구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면서 “정부 예산으로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됐지만 대기업들만의 ‘돈잔치’였고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은 공사비나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 비자금 사건 외에도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엄청난 돈이 어딘지 모를 곳으로 새어나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경북청도 송전탑 공사현장 묘지 훼손 논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13일자 기사 '경북청도 송전탑 공사현장 묘지 훼손 논란'을 퍼왔습니다.
민원인, “묘지 사라졌다”.. 한전, “묘지 1개 있었는데 민원해결”

ⓒ구자환 기자 경북 청도군 삼평1리 345kv 송전탑 공사 현장

경북 청도군 삼평1리 23번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묘지 한 기가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타지에 사는 묘지 연고자가 벌초를 하러 왔다가 묘지가 없어져 그냥 돌아가면서 알려졌다. 

묘소의 연고자인 최 모씨는 12일 에 “장모 산소인데 매년 벌초를 하던 처조카가 산소가 없어져 벌초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지난 10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송전탑 공사장에 있는 포크레인 근처가 산소가 있었던 자리다. 산 주인은 아래의 묘소가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다”라며, “매년 벌초를 하는 사람이 산소 위치를 모를 리 없다”고 항변했다. 

최씨의 처조카인 도 모씨는경북 현풍군에 거주하는데 최근 벌초를 하러 왔다 묘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도 씨는 “지난 9일 친척 5명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묘지를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했다”며, “현재 포크레인이 있는 그 근처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도 씨는 “산에는 묘지가 두 개 있는데 우리 산소는 7~8미터 앞에 있는 묘를 지나 큰 소나무 아래다”라며, “건설사가 공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사진을 촬영해 두는 만큼 그것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 벌초를 왔을 때 묘 근처에 나무가 베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송전탑을 세우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구자환 기자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에 건설되고 있는 23번 송전탑 입구에서 고령의 주민이 기자재의 반입을 막으며 농성하고 있다.

한전 지사와 현장소장, 엇갈리는 발언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 대구경북개발지사 관계자는 “묘지 1개가 있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축대 등이 일부 훼손됐고, 묘 주인이 옮겨달라고 해서 보상절차를 밟은 만큼 묘지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묘지 해결과정에 대해서는 전화로 민원을 받았고, 현장 사무실 직원과 상의하도록 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현장소장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구경북개발지사에서 연락처를 알려준 현장 관계자는 “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묘지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라며 “현장이 급해서 통화를 오래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피했다. 

현재 23번 송전탑이 건설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현장 진입로는 삼평1리 고령의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하며 송전탑을 저지하고 있다. 이 마을을 경과하는 22번, 23번, 24번 송전탑은 동부건설과 서광ENC가 공사를 맡고 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신이 내린 땅' 두물머리…정부-농민 갈등 깊어간다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28일자 기사 ''신이 내린 땅' 두물머리…정부-농민 갈등 깊어간다'를 퍼왔습니다.
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강제철거 앞두고 긴장감 팽배…농가 4곳 강제수용 거부

 

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6일 이주를 거부한 4개 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가운데, 두물머리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26일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두물지구 사업 외부인은 간섭말라!', '한강살리기 사업은 우리의 숙원이다' 등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3년째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 등이 두물머리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취재진을 경계하는 눈빛도 보였다. 

5대째 거주한 주민 손기용(57) 씨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환경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인돼 억울하고 정치판의 중심에 서는 느낌"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신이 내린 땅'으로 불릴 만큼 비옥한 5만평 규모의 두물머리 유기농지에서 경작을 하던 농가는 11곳. 현재 7개 농가가대체부지와 저리 융자를 받고 떠났다. 남은 4개 농가는 정부와 대립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거나 군데군데 찢겨진 채 잡초만 무성했다. 

12년차 두물머리 농민 서규섭(45) 씨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두물머리는 가뭄이나 홍수가 나지 않는 곳"이라며 "영농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 유기농업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광수 하천국장은 "유기농지라도 하천법상 영농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전국 4대강 사업지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3만 3,000동이 철거됐는데 두물머리만 봐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규섭 씨 등 4명은 지난 24일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6일 오전 6시 비닐하우스 29개동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두물머리를 둘러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CBS 고무성 기자

'신이 내린 땅' 두물머리…정부-농민 갈등 깊어간다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28일자 기사 ''신이 내린 땅' 두물머리…정부-농민 갈등 깊어간다'를 퍼왔습니다.
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강제철거 앞두고 긴장감 팽배…농가 4곳 강제수용 거부

 

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6일 이주를 거부한 4개 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가운데, 두물머리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26일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두물지구 사업 외부인은 간섭말라!', '한강살리기 사업은 우리의 숙원이다' 등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3년째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 등이 두물머리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취재진을 경계하는 눈빛도 보였다. 

5대째 거주한 주민 손기용(57) 씨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환경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인돼 억울하고 정치판의 중심에 서는 느낌"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신이 내린 땅'으로 불릴 만큼 비옥한 5만평 규모의 두물머리 유기농지에서 경작을 하던 농가는 11곳. 현재 7개 농가가대체부지와 저리 융자를 받고 떠났다. 남은 4개 농가는 정부와 대립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거나 군데군데 찢겨진 채 잡초만 무성했다. 

12년차 두물머리 농민 서규섭(45) 씨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두물머리는 가뭄이나 홍수가 나지 않는 곳"이라며 "영농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 유기농업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광수 하천국장은 "유기농지라도 하천법상 영농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전국 4대강 사업지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3만 3,000동이 철거됐는데 두물머리만 봐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규섭 씨 등 4명은 지난 24일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6일 오전 6시 비닐하우스 29개동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두물머리를 둘러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CBS 고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