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금, "폐쇄…실종 상황"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30일자 기사 '박근혜 정부는 지금, "폐쇄…실종 상황"'을 퍼왔습니다.

[기자수첩]'갈등'도 '내치'도 '외교'도 모두 방관하는 이상한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 동상ⓒ뉴스1

중앙일보는 점잖게 ‘박근혜 정부가 시험대에 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말한 “박근혜 정부는 실종 상황”일 것이다. 지금, 어디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강정, 밀양, 진주의료원, KTX민영화 등 갈등 사안이 도처이다.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조차 “전국에 ‘갈등지도’가 그려질 만큼 갈등 이슈가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다”로 표현하고 있다. ‘내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전국에 뻗쳐있지만, 이 건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사안에도 입 한번 뻥긋하지 않았다.

‘내치’ 뿐만 아니다.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다. 탈북자 9명이 북송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한국 대사관은 연락을 받고도 사실상 상황을 방기하고 방치해버렸다. 6.15 공동행사 개최를 제 발로 차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제안에도 전혀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상황도 심란하긴 매한가지다. 계속되는 망언을 그냥 맥없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고, 엔저에 따른 수출 경기 악화에도 호들갑만 있을 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보인다.

윤창중 사건에 대한 짤막한 사과 이후 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선 아예 침묵이다. 기세를 드높였던 ‘경제 민주화’ 관련해선 남양유업 사태가 터지고, CJ대한통운 문제가 겹쳐지고, 편의점주들의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역시 침묵이다. ‘지하 경제 양성화’의 신념은 (뉴스타파)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전혀 의외의 호기로운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근래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중심에 섰던 것은 딱 한 번, ‘시간제 일자리’ 관련 발언을 통해서였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한데,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으니 공모 등을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후 엄청난 비판과 논란에 직면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비판했고,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경제지들마저 ‘‘반듯한’ 표현부터 고용률 70%를 목표로 인센티브 제안을 한 것까지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제안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이다.

예고된 갈등들을 방치하며 그 갈등이 절정을 향해가는 상황은 방기하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의 업무들에는 무능하거나 무기력하다. 권력 주변의 몰염치한 비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당선의 기반이 됐던 약속들은 모르쇠이다. 그 대신 권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검찰이 충성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사건들이 고강도로 정국을 장식하고, 대통령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만 집어 말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 29일자 중앙일보 1면.

취임 100일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정을 컨트롤함에 근본적 장애가 발생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까지 치달은 것은 단순히 권력의 무능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암운을 드리운다. 결국, 이 상황에 개입하고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은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서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안는지, 역시 박근혜 대통령마냥 상황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참여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 역시 ‘라디오연설’이란 형식을 통해 국정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제스처라도 했었다. 그 소통방식이 일방적이란 비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방통행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가히 ‘폐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뭘 하는지 몰라 근황을 궁금해야 하는 상황을 당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진실은 덮고 갈등은 부추기는 언론, 거부합니다

이글은 프레시안ㅁ 2013-05-13일자 기사 '진실은 덮고 갈등은 부추기는 언론, 거부합니다'를 퍼왔습니다.

[협동조합 프레시안] 전환 선언 1주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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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선언한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2000명 가까운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일보)의 이희정 선임기자는 칼럼을 통해 '협동조합 전환 결의문'에 나타난 우리 언론의 남루한 현실에 공감을 표하면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로 어렵게 첫 발을 뗀 프레시안의 용기를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관련 기사 :프레시안의 새 실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협동조합 실험이 "단순히 돈을 더 내줄 후원 회원을 찾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프레시안의 변신이 의미를 가지려면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와 자신이 깨우치고 싶은 지식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동적인 독자, 편집진과 기자들의 역량과 양심에 신뢰를 가지고 그들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면서 또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책임 있는 공동체 성원을 찾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관련 기사 : 언론 매체의 협동조합 실험)

조합원으로 가입한 한 독자께서는 협동조합 전환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한 불확실한 결정"이라면서도 "의미 있는 시도"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시도"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독자께서 지적한 우리 사회의 언론 현실은 당초 (프레시안)이 출범할 때와 문제의식과 너무나도 똑같아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바로 보기 : 협동조합 프레시안을 바라보며)

이 독자께서는 "무엇보다 '기사'를 읽어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가 태반"이라면서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말하느냐는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가 더 들을 만하고 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좋은 언론이란 사람들이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언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시안)을 시작했을 때의 문제의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보/보수의 편 가름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보다 넓은 맥락에서 독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했던 이유는 '공공의 가치에 충성하는 전문가'들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임무에 적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문제의식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분명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생존에 급급해야 하는 우리 언론 현실의 구조적 문제점 외에도 내부 구성원의 변화, 개인적 나태함 등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처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대결 상황에서 일단 약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방해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역량 자체의 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출범 초기에 비해 읽을 만한 기사가 적어졌다거나 뻔한 주장들이 많아졌다는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 진실을 전하겠다는 구성원들의 충정만큼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시안(손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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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부터 고민했습니다.

시작은 경영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더군요. 그러다가 한 기업과의 합작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편집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편집권 독립만 100퍼센트 보장된다면 특별히 문제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시안) 기자들과 필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독립성과 정체성에 중대한 훼손이 올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3개월여 동안 오랜 논의와 진통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과의 합작을 포기하고 독자 생존 방안을 선택하게 된 데는 지난해 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이 한몫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언론의 '품위 있는 생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프레시안)이 출범할 때에도 주식회사보다는 비영리 시민 단체 형태로, 광고보다는 콘텐츠 유료화에 의한 운영을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언론 생태계에서 '뉴스 콘텐츠는 공짜'가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스 콘텐츠의 생산에 돈을 대는 것은 주로 대기업과 정부 등 사회적 강자들입니다. 독자 등 수용자들의 경제적 기여는 극히 미미합니다. 결국 우리 언론 생태계에서 일반 서민 대중을 위한 언론은 생존하기가 극히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도 이런 언론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사의 클릭 수를 늘리고자 제목 장사를 해야 했고, 그 결과 일정 부분 초심을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이라면, (프레시안)의 뜻과 지향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도와주신다면 안정적 경영과 가치 있는 콘텐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자 조합원과 기자 조합원이 힘을 합쳐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뉴스가 아닌, 공동체의 앞날을 위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2년간 (프레시안)이 해온 일에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신다면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달쯤 전, 유기 농업으로 유명한 홍성군 홍동면에 다녀왔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물신주의로 미쳐 돌아가는 와중에도 이 마을은 생명을 존중하며 높은 문화적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농촌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이 마을의 인간다운 삶에 이끌린 타지 사람들이 몰려와 매년 40퍼센트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와 탐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품위 있는 삶'을 지키는 소중한 근거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근거지가 쉽사리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찬갑, 주옥로 선생님 같은 선각자들이 풀무학교를 세운 게 1958년이라고 하니 50년 이상의 노력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프레시안 뉴스 공동체'라는 실험은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도 많이 부족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권력과 금력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언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더 들을 만하고 더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뉴스를 만들려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좋은 언론'의 근거지가 되려 합니다. 나아가 구성원들끼리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세 이웃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04일자 기사 '세 이웃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을 퍼왔습니다.

세 이웃이 망해서 그 집들의 복이 자기에게 오기를 빈다면!

새해 벽두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 씨에 대한 일본의 범죄인 인도요청이 우리 법원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중·일 세 나라의 우호 협력은 미구에 닥칠 아시아 시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세 나라 사이의 여러 가지 미묘한 갈등요인에 대한 건설적인 이해와 타결은 시급한 일이다. 세 나라 간의 역사·영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이 본격화하면서 1999년에는 이마무라 쇼헤이(今村昌平) 감독의 영화『나라야마 부시코』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영되었다. 영화의 주제라고 할 기로(棄老: 노동력 없는 노인 버리기) 풍습과 노총각의 수간(獸姦) 등의 장면에서 처참하게 가난한 일본 전통사회의 문화가 막연히 비슷하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그것과는 큰 이질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가 특별히 우월하다고 여길 필요까지는 없으나 우리 사회에는 완전히 사라진 신분제의 유습(遺習)이 일본사회에는 부락민에 대한 차별 등의 형태로 아직도 완강히 남아 있는 것 따위로 볼 때 상당한 이질감을 숨길 수 없다.

인류학자인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문옥표 교수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일본 ‘군마현 하나사쿠 마을’에 거주하기도 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하며 일본의 여성과 문화 등, 농촌사회의 생활양태와 주민의 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물이 1994년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온『일본의 농촌사회』이다. 평소 인류학과 일본사회의 역사, 문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던 필자에게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에는 근대화 이후 전통문화가 오히려 부활, 확장되는 양상 등, 우리의 경우와 견주어 주목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문 교수의 책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세밑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들어 보려고 한다. 일본 농촌의 풍습 가운데 악의에 찬 의례가 있다. ‘산린보우’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삼린망(三隣亡)’이라고 쓴다. 한 마디로 세 이웃이 망해서 그 집들의 복이 자기에게 오기를 비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기일(忌日)에 집을 지으면 불이 나서 세 이웃이 망한다는 미신을 뜻한다는데, 이곳 ‘하나사쿠’ 마을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면서 한지로 심지를 만들어 물 위에 세우면 심지가 쓰러지는 방향의 집에 나쁜 일이 생겨 망하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집으로 복이 되어 오게 해 달라는 주술적 의례라고 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옛날 집 툇마루 판자 사이에 동전을 꽂아 두고, 놀러 온 이웃 중에 그 동전이 꽂힌 곳에 앉은 사람의 복이 모두 자기 집으로 온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이웃에 불행이 닥쳐 망하고, 망한 만큼 자기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되는 일이나, 우리네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 못 할 풍습, 의례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도 미신적인 풍습의례가 많았고 남을 해코지하는 예도 있을 것이다. 남을 해코지하는 풍습, 의례라고 해도 도둑을 잡기 위한 ‘고양이 양밥’처럼 아무런 원한관계나 범법의 혐의가 없는 선량한 이웃을 해코지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마비키’(‘솎아낸다’라는 뜻)라고 불리는 영아살해 풍습은 봉건적 수탈과 낮은 생산력으로 인한 절대빈곤이 낳은 산물로 비슷한 궁핍을 겪은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가끔은 엿보이지만, 일상적인 풍습은 아니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등장한 일본 민주당 정권이 3년 만에 잇따른 자책골로 무너진 자리에 복귀한 일본 자민당 아베 총재의 산린보우로 주변 나라의 살림살이에 구멍이 나게 생겼다.

20여 년의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통한 엔화 환율을 낮추고 있다. 일본 상품 서비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기술혁신이나 시스템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주변국의 재화를 진공청소기처럼 일본으로 이전시키려는 말 그대로 산린보우 심보의 환율조작인 셈이다.

일본군의 군대위안부연행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집단자위권 행사와 같이 본격적인 재무장으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을 높이는 것 역시 일본 전통의 ‘산린보우’ 악습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

근세 이전에는 왜구의 준동으로 조선과 중국을 괴롭히고, 16세기 말의 임란(壬亂)과 19~20세기 침략 전쟁으로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후에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한번 없이 세 이웃을 괴롭혀, 온 일본의 총 보수화로 어떤 패악을 부릴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때마침 중국과 남·북한 모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일본의 도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응전할 것인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5·16쿠데타 당시 일본 자민당 부총재였던 오노 반보쿠(大野伴睦)가 ‘다카키 마사오’, 즉 박정희는 자신의 양자(養子)나 다름없으므로 일본의 뜻대로 한일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큰소리친 바 있다. 그의 딸인 박근혜 당선자는 어떻게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극복하고 위안부문제, 역사교과서, 독도문제 등 잇달아 기다리고 있는 일본의 ‘산린보우’와 같은 도발에 대응할까. 

이미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구성의 첫 단계부터 법 절차를 무시할 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의 뺨을 때리듯 막말 인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거나 차디찬 철탑 위에 올라가서 절망의 나락에 빠진 처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일본의 ‘산린보우’ 악습은 비교도 되지 않을 악행으로 삶을 송두리째 짓밟힌 노동자와 서민 등, 이 나라 민중들은 살림살이에 어떤 변화를 올 것인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다. 12월 내내 누그러질 줄 모르는 추위처럼 첫 단추부터 어깃장을 놓는 걸로 봐서 기대하지 말아야 할지, 첫 단추 잘 못 끼운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명박 정부보다는 잘하리라고 기대해야 할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어느 쪽이든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 대기업의 곳간 채워주는 악행만은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그런 가운데 대를 이어 동아시아 세 이웃의 곳간을 넘보는 일본의 ‘산린보우’에 북한과 중국 등, 이웃과 보조를 맞추어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해 본다.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박근혜 당선자와 일본의 아베 총리 모두 귀담아들어 두기 바란다.

황인오 자유기고가  |  i-fire@hanmail.net

조선의 당파 갈등과 그 교훈 ②

이글은 레디앙 2012-09-26일자 기사 '조선의 당파 갈등과 그 교훈 ②'을 퍼왔습니다.

[조선생의 역사이야기] 붕당정치, 당파싸움...지금 얘기

* 조남규 선생의 수업 이야기 ‘조선의 당파가 나뉘어지는 이유’를 두번에 나누어 싣는다. 앞 부분에는 조선의 당파가 갈라지고 합쳐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고 두번째 글에서는 그것과 조선 이후의 현실과 함의에 대해 다룬다. 앞의 글 조선의 당파갈등과 그 교훈① 을 보려면 여기를. (편집자)————————————–

정조의 개혁정치와 견제없는 세도정치

영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영조의 손자 정조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의 직속 군대인 장용영을 키우고, 노론-벽파의 돈줄이 되는 시전상인의 특권(금난전권)을 폐지하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자신의 직속 신하들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조 개혁정치의 마지막 카드가 수도를 화성(수원)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직전에 정조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독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조는 독살이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는 200년 넘게 이어온 노론의 집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 이후 순조, 헌종, 철종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건, 왕인 본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노론의 수준이 그만큼 세련(?)되고 완전히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노론은 이제 굳이 왕을 견제할 필요도 없어진 것이지요.

조 선생의 도표

정조가 독살로 죽었건 정말 종기로 인해 죽었건, 정조의 죽음 이후 순조, 헌종, 철종의 3대에 걸쳐 안동김씨와 풍양조씨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왕은 그야말로 허수아비가 되고 맙니다. 이제 권력은 서인, 동인, 남인, 북인 정도가 아니라, 노론, 소론도 아닌 일개 가문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조선은 당파싸움으로 망했다는 식민사관의 극복

일제시대에 일본이 정리한 조선사관은 식민사관이라고 불립니다. 제일 간단히 말하면 조선은 당파싸움하다가 망했다는 것이고, 좀 자세히 설명하면 조선은 발달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데 일본이 때리고 달래가며 가르쳐줘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붕당정치에는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저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좀 궁색하다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면서도 반성할 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조선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권력이 분점되는 상호 견제가 시스템으로 갖추어져서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조선의 최대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성리학에 기반하여 구상한 정치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왕조시대의 어느 나라나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지만, 조선은 경국대전에 ‘왕이 아니라’ “의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선 초기 배울 때 열심히 외웠던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3사라고 불리며 왕권 견제의 기능을 하였다거나,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기록하여 조선왕조실록이 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당시에는 왕권 견제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신의 목을 베어주십시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도 신하들과의 합의없이 왕 독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여줍니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입헌군주국 비슷한 형태를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신하들도 철저한 관료제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있었고, 신하들끼리도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감찰 기능이 발달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능이 발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었기에, 일시적으로 외척이나 몇몇 그룹이 권력을 장악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반성해야 할 지점은?

반성해야 할 지점은 오히려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거나 정지된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상설기구화한 ‘비변사’가 의정부를 대신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 기억나나요? 이 비변사를 장악한 서인-노론 세력이 조선의 후기 대부분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어찌보면 비변사 때문에 권력이 신하들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반대로 권력이 신하들에게 집중된 결과가 비변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권보다는 신권이 강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왕 한명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될 경우, 왕이 못나거나 포악하면 그 왕 물러날 때까지는 백성들이 다 죽어날 것이니, 차라리 신권이 강한 것이 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소한 신하들은 멍청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 명에게 집중되지 않고 서로 견제할 것이니 말입니다.

신하들이 반성해야 할 지점은 자신들에게 돌아온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당파싸움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특히, 사림에게 권력이 주어지자마자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지고, 악순환으로 보복의 강도가 높아지고, 한쪽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 자신이 또 분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동인과 서인과 남인과 북인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각각 이론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황, 이이, 조식 등이 그들입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이기일원론이네 이기이원론이네 하는 이론적 논쟁도 벌이고, 위에 말한 것처럼 예송논쟁도 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은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성장 발전해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논쟁은 논쟁대로 있고, 이론은 이론대로 있고, 붕당은 붕당대로 있어서, 막상 현실에서는 상대방의 허점에 대한 비난에 몰두하기 일쑤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아직 어느 붕당이나 개인도 반성하는 글 하나 보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부모님이 동시에 아팠던 그 많은 신하들 누구 하나도 반성문이 없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주화파나 주전파나 그 이후 어느 누구 하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글을 쓰고, 반성하는 지점을 실천에 옮기는 양반 한 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론은 북벌을 외치면서 끝내 실천하지 못하고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북벌을 위해 길렀던 군대를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자신의 말을 실천하는 언행일치하는 지도자가 그리울 지경입니다.

자만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역사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권력을 잡았을 때, 분열하는 모습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말한다면, 좀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말자라고나 할까요?

솔직히 자만하지 않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둡니다. 18급이 제일 아래인데, 17.5급이라고 하며 웃습니다. 잘 못 두니, 늘 눈 앞에 보이는 상대편을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내가 죽습니다. 가끔 제가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때 말입니다. 제가 알아요, “아, 이럴 때 자만하면 안된다”라고요… 머리 속으로는 자만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고 외우는데, 이미 입은 헤- 벌어지고 있고, 마음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것이 잡혀야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사실 가만 보면, 어느 사회나 모임이나 파벌이 나누어질 수 있고, 오히려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들 합심단결했는데 우리나라만 나누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그 나라를 그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나누어집니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근본까지 변화시키려는 쪽이 강경파이고 급소(急少)이고 청남(淸南)이고 골북(骨北)이고 벽파(僻派)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비판받는 쪽이 온건파이고 완소(緩少)이고 탁남(濁南)이고 육북(肉北)이고 시파(時派)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에서도 강경파인 산악파와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나뉘어졌고, 러시아혁명 때에도 강경파인 볼세비키와 온건파인 멘세비키가 나뉘어졌습니다. 영국도 대대로 휘그당과 토리당으로 나뉘어졌고 지금은 노동당과 보수당이 나뉘어져 정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유당과 민주당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나뉘는 것은 오히려 필연입니다. 다만 한 쪽이 다른 쪽을 100% 배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법 – 미국과 중국의 사례

저는 지금은 기밀해제된 미국 국무부의 1953년 한국에 대한 비밀문서를 번역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강경파이고 국무부는 온건파였습니다. 한국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사적 해결을 추구하였고, 국무부는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북진을 해서라도 공산주의 세력을 박멸해야 한다는 이승만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국무부는 제3차 대전의 가능성이 있는 북진이나 만주에 원자폭탄 투하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전쟁(6․25 전쟁) 막바지인 당시 한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합니다. 주도권은 국무부가 쥐었지만, 국무부의 온건론만이 대안은 아닙니다.

공통의 목표는 남한과 일본과 대만에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침을 보면, 일단은 휴전 협정을 맺어 현상유지를 하되(국무부 입장),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경우 즉시 반격할 준비를 갖추고(국방부 입장), 혹시 이승만이 북진을 하려고 할 경우 이승만 제거작전(Eveready Plan)을 가동하며, 휴전이 장기화되면 남한에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방침이 부서별로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계획이 조금씩 바뀌면서 더 구체화되고 우선순위도 바뀌고 정교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뱡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 혁명을 이끌었던 마오쩌뚱(毛澤東)을 충실히 보좌하였던 숨은 실세 저우언라이(周恩來)는 그 거대한 중국의 온갖 이해집단을 이끌어내는 방법,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외교에서 항상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합의하여 실천하고, 서로 다른 것은 일단 그대로 두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동존이의 정신이 현실화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무서운’ 국민이 권력 부패를 막는다

결국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권력을 가진 집단의 문화나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체적으로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아마 국민선출권, 국민소환권 같은 것일 겝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약 20년 전부터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도 지방자치선거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시민의 목소리에,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영림중학교 교장 선생님 어때요? 맘에 들어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느낌 들어요? 영림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서울에서 딱 두 학교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라는 제도에 의하여, 본인은 평교사였는데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투표하여 뽑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을 대통령이나 교과부장관이 임명하면, 그 교장 선생님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나 교과부 장관의 말에 충실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을 학부모와 교사들이 선출하였다면, 그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자신을 뽑아준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에 충실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건 뽑힌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면, 임기 중에도 불러서 따질 수 있고, 심지어 물러나게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국민소환제도입니다. 이건 거의 현실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도상으로 존재하고 가능합니다.

제 욕심만 같으면, 중요한 직책은 다, 국민이나 당사자들이 직접 선출하고, 일 잘못하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붕당이 권력만 잡으면 분열하고 지리멸렬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겠나요? 한마디로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좀 무서운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뽑을 때도 제대로 뽑고, 제대로 하는지 감시도 하고, 제대로 못하면 혼도 내주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잘 살게 하는 길이고, 우리 자신이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조남규

서울시 "무상보육 재정 전액 정부가 부담하라"

이글은 프레신안 2012-09-13일자 기사 '서울시 "무상보육 재정 전액 정부가 부담하라"'를 퍼왔습니다.

무상보육 지원책 둘러싸고 정부, 지자체 간 갈등

서울시가 무상 보육료 재정 부족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오전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5개 시·도지사, 김황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진 결과,지방정부의 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중 지자체가 34%인 2288억을 부담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과는 배치되는 제안으로, 서울시는 정부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부제안이 보육 재원 고갈위기에 처한 서울시 자치구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구들은 현재 더 이상 추가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한 카드대납조치 등을 통해 보육재원 고갈시기를 간신히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무상보육 지원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했다. 무상보육 지원책은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라고 특별 지시한 후 올해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분의 증가를 반영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 시행된 무상 보육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타 시·도나 기초지자체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때문에 생겨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빛나라 기자

'미권스'갈등, '온라인 조직력'둘러싼 쟁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28일자 기사 ''미권스'갈등, '온라인 조직력'둘러싼 쟁투?'를 퍼왔습니다.

미권스 갈등과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의 상관관계

▲ 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은 정봉주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권스' 이탈 소식을 알렸다.

정치인의 트위터 계정 관리자가 그 정치인의 팬클럽에서 이탈하는 흔치 않은 사례가 남을 것 같다. 정봉주의 트위터 계정 @BBK_Sniper 를 운영하는 전 보좌관이 오늘 오후 정봉주 전 의원과의 상의 끝에 미권스를 탈퇴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자신도 문재인 캠프에서 강한복지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 보좌관이란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건은 특정후보 지지, 반대와 상관없는 미권스 카페지기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권스 게시판에서는 카페지기 민국파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권스의 움직임은 이전에도 각 경선 후보들 간의 관심사였다. 카페지기 민국파가 투표를 통해 문재인 후보 지지 입장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정봉주 전 의원은 옥중에서 자필편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은 김두관 후보와 손학규 후보의 트위터에서 소개되었다. ‘비문’ 후보들은 미권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중립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 손학규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정봉주 전 의원의 '중립' 선언을 매우 반겼다.

미권스의 정치적 입장을 둘러싼 갈등은 카페 내부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문제겠지만, 한국 정치의 문맥에선 ‘온라인 조직력’의 힘이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과연 ‘온라인 조직력’을 장악하는 쪽이 이번 경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거를 한 곳은 제주와 울산이고, 아직 수도권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 대다수가 수도권 거주민일 것으로 추정되는 미권스에 대해 후보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참여인원이 많아질수록 여론조사에 근접하게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여지는 별로 없다”고 설명한다.

얼마 전 수습된 모바일투표 갈등의 경우 이전에는 각 전화마다 언급되는 후보의 순서가 ‘랜덤’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고정되었고 문재인 후보가 맨 뒷번(4번)에 위치해 있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막상 재검표를 해보니 수천 표에 달하리라던 무효표는 수백 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2002년 국민경선에서도 그랬듯 첫 경선지에선 모두들 조직을 닦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대세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2002년 경선 제주에서 한화갑이 1위를 차지하면서 ‘이인제 대세론’에 생채기가 난 것을 모델로 삼는다. 그래서 노력을 했을 테고 기대가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후보들 개인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후보의 인지도가 반영된 국민 여론을 ‘온라인 조직력’으로 뒤짚는 것은 과거보다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권스의 갈등 역시 실제로 온라인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는 친노인사들의 지지를 확정하느냐는 종류의 것이었지 열세 후보가 온라인 조직력을 통해 선거를 뒤짚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상황은 아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바람’이 불지 못한 건 온라인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만들어낼 에너지를 당 바깥의 안철수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 분석했다. 손학규와 김두관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지며 분투했으나,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이 ‘흥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선 인지도가 높은 문재인이 자연스럽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철수 바람’이 정당정치 내부의 바람직한 변혁의 시도의 동력들을 깎아 먹는 측면이 있고, 그 점이 ‘문재인 대세론’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미권스 갈등과 경선 결과에서 드러난 문재인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문재인 캠프가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윤형 기자  |  ahriman@mediaus.co.kr

담임목사 자금 횡령 논란, 소망교회 가보니…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14일자 기사 '담임목사 자금 횡령 논란, 소망교회 가보니…'를 퍼왔습니다.

[현장] 담임목사 vs 원로목사, 뿌리 깊은 갈등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의 김 모 담임목사와 일부 장로들이 교회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망교회는 지난해 말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활동했고,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다.

최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소망교회 일부 신도들은 "2004년 교회 제2교육관 부지를 54억 원에 사들인 뒤 담당 구청에는 30억 원에 계약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김 목사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 목사가 땅을 판 사람과 짜고 차액 24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또 2008년 선교관과 제1교육관을 리모델링할 때 김 목사 측 인사인 교회건축위원회 장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에 적정공사가격의 2배가 넘는 약 48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김 목사가 소망교회에 기증된 13억 원 상당의 제주도 임야 3900㎡를 지난해 4월 합당한 합의과정 없이 싼 값에 팔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망교회 측은 제2교육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땅을 파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추징금을 물고 해결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적정 가격을 따랐으며, 제주 임야 매각은 절차상의 문제는 일부 있으나 추후 담당 장로가 사과했고, 당회 의결을 거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회란 교회 안에서 의회 역할을 하는 기구다.

 

▲ 소망교회 본관 전경 ⓒ프레시안(서어리)

담임목사냐, 원로목사냐…2003년 이후 시작된 계파 갈등

김 목사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도들은 이 교회의 곽 모 원로목사 측 장로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모 원로목사는 김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기 전까지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를 지냈다. 13일 소망교회에서 만난 신도들은 "김 목사가 2003년 담임목사에 오른 이후 김 목사와 곽 목사 간 계파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20년이 넘게 이 교회를 다녔다는 신도 A 씨는 김 목사 편을 들었다. 그는 "김 목사가 담임목사가 된 후, 교회가 원로 목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오던 그간의 관행을 거부했다"며 "김 목사의 개혁적 행보에 반발한 곽 목사 측 사람들이 김 목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교육관 횡령에 대해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장로가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는데 담임목사가 부지매입에 어떻게 관여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도 B 씨는 "김 목사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에도 일일이 영수증 처리를 해 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라며 김 목사의 횡령혐의를 믿지 않았다.

반면 신도 C씨는 "김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을 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김 목사가 당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남몰래 쓰는 돈이 있고, 교회 건물을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그 과정을 당회를 거치지 않고 혼자 결정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C씨는 이어 "김 목사 쪽 사람들은 김 목사의 이 같은 전횡을 두고 CEO가 돈도 마음대로 못 쓰느냐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한다"며 "많은 장로가 교회가 이렇게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봤지만, 김 목사는 설교자리에서 교회가 싫으면 나가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 없는 고소고발전, 신도들은 한숨만

사실 소망교회 내부의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이후 김 목사와 곽 목사 측이 주고받은 고소·고발은 살인미수·폭행·명예훼손 등 10건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한국 교회사 최초로 전직 부목사가 담당 목사를 폭행해 징역형을 받는 사건도 일어났다.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고소고발전을 지켜보는 신도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A 씨는 "곽 목사를 따르던 신도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지하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한다"고 말했다. C 씨는 "마음이 안 좋다. 목사들끼리 싸워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교회 측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처를 방문했으나, 안내데스크 직원은 "담당자들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어리 기자,최하얀 기자

'신이 내린 땅' 두물머리…정부-농민 갈등 깊어간다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28일자 기사 ''신이 내린 땅' 두물머리…정부-농민 갈등 깊어간다'를 퍼왔습니다.

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강제철거 앞두고 긴장감 팽배…농가 4곳 강제수용 거부

 

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6일 이주를 거부한 4개 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가운데, 두물머리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26일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두물지구 사업 외부인은 간섭말라!', '한강살리기 사업은 우리의 숙원이다' 등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3년째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 등이 두물머리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취재진을 경계하는 눈빛도 보였다. 

5대째 거주한 주민 손기용(57) 씨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환경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인돼 억울하고 정치판의 중심에 서는 느낌"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신이 내린 땅'으로 불릴 만큼 비옥한 5만평 규모의 두물머리 유기농지에서 경작을 하던 농가는 11곳. 현재 7개 농가가대체부지와 저리 융자를 받고 떠났다. 남은 4개 농가는 정부와 대립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거나 군데군데 찢겨진 채 잡초만 무성했다. 

12년차 두물머리 농민 서규섭(45) 씨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두물머리는 가뭄이나 홍수가 나지 않는 곳"이라며 "영농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 유기농업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광수 하천국장은 "유기농지라도 하천법상 영농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전국 4대강 사업지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3만 3,000동이 철거됐는데 두물머리만 봐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규섭 씨 등 4명은 지난 24일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6일 오전 6시 비닐하우스 29개동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두물머리를 둘러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CBS 고무성 기자

'신이 내린 땅' 두물머리…정부-농민 갈등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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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강제철거 앞두고 긴장감 팽배…농가 4곳 강제수용 거부

 

마지막 4대강 공사현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6일 이주를 거부한 4개 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가운데, 두물머리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26일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두물지구 사업 외부인은 간섭말라!', '한강살리기 사업은 우리의 숙원이다' 등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3년째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종교단체 등이 두물머리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취재진을 경계하는 눈빛도 보였다. 

5대째 거주한 주민 손기용(57) 씨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환경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인돼 억울하고 정치판의 중심에 서는 느낌"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신이 내린 땅'으로 불릴 만큼 비옥한 5만평 규모의 두물머리 유기농지에서 경작을 하던 농가는 11곳. 현재 7개 농가가대체부지와 저리 융자를 받고 떠났다. 남은 4개 농가는 정부와 대립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거나 군데군데 찢겨진 채 잡초만 무성했다. 

12년차 두물머리 농민 서규섭(45) 씨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두물머리는 가뭄이나 홍수가 나지 않는 곳"이라며 "영농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 유기농업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광수 하천국장은 "유기농지라도 하천법상 영농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전국 4대강 사업지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3만 3,000동이 철거됐는데 두물머리만 봐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규섭 씨 등 4명은 지난 24일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6일 오전 6시 비닐하우스 29개동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두물머리를 둘러싼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CBS 고무성 기자

기자도 절레절레 결국 펜 꺾는 종교 사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8일자 기사 '기자도 절레절레 결국 펜 꺾는 종교 사건'을 퍼왓습니다.

(기자수첩) 교회끼리 도 넘는 신도 빼가기

(프레스바이플)은 최근 인터넷 동영상 유포로 논란이 된 '전남대 여대생 납치사건'을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 취재를 시작했다. 그런데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경찰관계자는 "다른 기자들도 왔다가 기사쓰기를 포기하고 돌아갔다…기사 나가면 교회로부터 항의 많이 받을텐데?" 라는 조언(?)을 듣게 됐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길래 기자들이 취재를 포기했을까?

취재를 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인권침해 사안이 아니라 종교간의 갈등과 이단 논쟁, 가족간의 갈등,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각종 민감한 문제에 연결돼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기사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가 아님을 먼저 밝힌다. 

최근 인터넷상의 '전남대 여대성 납치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포됐다. 이 동영상은 지난 13일 전남대학교 후문 길거리 앞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영상에는 건장한 남성 3명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나는 15초 정도 장면이 담겨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7at-uBNbWX0

이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특정종교(이단)에 빠진 자녀를 부모가 구하기 위한 헤프닝"이라며 부모의 입장을 전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했지만 17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남대 여대생의 편지가 등장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한 한 것도 이때부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대생 임양은 "납치 당시 생면부지인 괴한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납치범 중 한명인 아저씨에게 뺨을 맞고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며 "납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사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런 와중 피해자의 어머니의 '자필편지'도 인터넷에 등장했다. "딸이 신OO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 학교는 휴학하고 가족도 멀리하고 있다"며 "딸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 교회 그림/트위터

종교기관의 성명도 등장했다.

이 여성이 다닌다는 신OO 교회는18일 성명을 내고 "전남대 납치 사건은 인권침해"라며 "신OO는 납치, 감금, 폭행의 오명으로 기독교사회에서 온갖 핍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기독 사회는 자신들의 거짓말에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기독교인 및 일반인들까지도 신OO를 범죄조직으로 오인하도록 호도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개신교 언론들은 전남대 납치 사건을 신OO를 고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납치와 가정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부모가 한 짓으로 알려지면서 개인과 가족간의 문제로 변질되고, 종교가 개입되자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신OO과 기독교의 '신도 빼가기'에서 부터 벌어진 일이라는 제보도 받게 됐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신OO 교회가 먼저 '추수꾼'(신도를 수확한다는 의미) 이라는 이름의 신도들을 기존 교회에 투입해 '신도 빼가기'를 해왔고, 기독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 개종교육'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종교기관의 신도 빼가기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신도를 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납치와 감금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중세시대 이단심문관처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 대구에서도 신OO을 믿고 있는 장모와 기독교를 믿는 딸과 사위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 12일 딸과 사위가 장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신OO 신도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15일 경찰의 도움으로 장모는 합의하에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가족끼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고 딸과 사위는 16일 장모를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장모의 친구라는 사람은 "내 친구는 미친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상인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가둔 셈이다.

실제로 개종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가두어진 사례가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07년 개종을 목적으로 정상인을 정신과 치료시설에 73일간 불법 구금한 의사들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당사자는 퇴원 이후 국립의료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정신과적 면담 및 임상심리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는 정상인이라는 증거다.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여성이 다니는 교회도 신OO였다. 고 김선화씨는 강제 개종교육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한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OO에 빠진 아내를 구해내려고 하는 남편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간의 이단논쟁과 신자빼내기가 누군가를 살인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신OO뿐만 아니라 단지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행도 문제다. 노모(38)씨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산 상록교회 인근에 있는 원룸에 감금돼 1주일 동안이나 폭행을 당하며 개종교육을 당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안양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멀쩡히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영성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앵벌이'를 시킨 사안이 세상에 알려져 네티즌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종교간의 갈등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납치와 감금 그리고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가족간의 일이라는 것이다. 인권단체 8곳에 문의했지만 모두 '판단보류·방관·침묵' 등 태도였다. 종교나 권력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하는 인권단체가 계산에의해 인권침해를 침묵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가 된다.

종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문제는 기독교 내부에서 결정하라고 한 인권위의 최근 결정도 종교와 가족간의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얽히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나온 일이다. 

만약 경찰도, 언론도, 인권단체도  이를 돕지 않는다면 이들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기자도 절레절레 결국 펜을 꺾어버리는 종교사건이지만 범죄와 종교간의 갈등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박근혜 “정두언 책임져라”…‘박태규 만남’ 정황있으면서..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3일자 기사 '박근혜 “정두언 책임져라”…‘박태규 만남’ 정황있으면서..'를 퍼왔습니다.

김성태 “대선위해 동료 잃어도 되나”…친박-쇄신파 갈등 계속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후폭풍이 새누리당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어야 했다”며 “반대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13일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들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에 쇄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인 만큼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 이것을 넘어 평소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번 일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의미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정두언 의원 입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외일 수 없다”며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이 몰랐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그것이 악법이었다 치더라도 알았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먼저 고쳐야 할 일이고 미쳐 고쳐지지 않았다면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그 법을 지켜야 하고 지킨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개정은 나중에 이뤄진다고 해도 현행법은 따라야 하지 않느냐”며 “과거 강성종 전 의원의 경우에도 바로 현행법에 의해 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없이 체포동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박근혜 승리위해 동료 잃어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나”

그러나 정 의원이 속한 쇄신파 측의 입장은 달라보인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동료의원들을 계속 잃어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이냐”며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박 전 위원장의 입장표명은 쇄신파 의원들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친박 일색’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들로만 당이 구성되고 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박근혜 당”이라며 “대선승리를 위해 새누리당 지도체제의 지나친 충성경쟁이 동료 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사실도 이참에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 의원의 탈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인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구식 전 의원도 결국 추후에는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디도스 사태 당시 책임을 지고 곧바로 탈당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 의원의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은 안타까운 선례를 남긴 것이다. 총선에 악재가 된다, 당신 무조건 탈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도 나오기 전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일단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탈당하는 게 맞다는 것이 박근혜 당 핵심측근들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도마뱀꼬리 자르듯이 선조치하고 나중에 개개인의 억울함에 대해 당은 모른다는 것은 민주적 당운영의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용태 의원은 전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는 국회쇄신이 좌초됐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원내대표께서 희생양이지만 어쩔수 있느냐고 얘기했던게 의원들로부터 비토당한 것이다. 국회쇄신이 좌초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자체가 커다란 착각이었고 실수였다는 것이다. 왜 이 문제를 거기에 거느냐. 이 문제는 입법하자가 있는 것을 고치고 가자는 의원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며 “자꾸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느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거취 관심…朴 “책임지겠다는 말에 공감”

그러나 친박계든 쇄신파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156표나 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민주당 측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지금 이 틈을 이용해 상대 대선주자를 흠집내고 네거티브 하는데 이용하고 비난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진)156명 속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 원내지도부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농락당했다고 본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본인이 같은 사건으로 검찰수사 대상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건만 신속하게 국정처리가 돼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이한구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중이다. 

일단 김기현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사퇴를 번복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생각은 전형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나 원내지도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여망,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당이 전체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어렵게 열어놓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동안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굉장히 많다”며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등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국민에 대한 큰 약속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까지는 이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켜줬으면 한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김성태 의원은 “무리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당을 이끌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이왕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신속하게 하느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앞서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가 2010년 박씨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제3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때문에 허재현 (한겨레) 기자(‏@welovehani)는 트위터에 “박근혜가 정두언 보고 결단하라고 통보. 박근혜씨는 적어도 이런 말할 자격 없지요. 박근혜도 박태규 로비스트 만난 정황 있어요. 정두언이나 박근혜나 “난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고요”라고 꼬집었다.

문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