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율조작, 편드는 강대국들

이글은 시사IN 2013-03-15일자 기사 '일본의 환율조작, 편드는 강대국들'을 퍼왔습니다.

일본의 양적완화로 환율이 내려가면서 한국과 개도국들이 타격을 입는다. 환율조작은 국제사회에서 범죄로 간주되는데도 G20 등 강대국과 국제 기구들은 묵인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범인’일지도 모른다.

어떤 노인이 수십 군데 자상(刺傷)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다. 용의자는 있다. 피해자에게 사적 원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알리바이도 없는 자다. 더욱이 눈물을 흘리며 “그놈을 죽여버리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단다. 그런데 모든 사건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용의자를 감싼다. 심지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는 자도 있다. 탐정은 회색 뇌세포를 열심히 굴리며 고민에 빠진다. 스포일러 때문에 제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아주 유명한 추리소설의 줄거리다.

“일본이 그럴 의도는 아닐 거야”

위의 추리소설과 비슷한 사태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어떤 나라가 환율조작이라는 ‘범죄’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피해국이 속출한다. 이 나라 최고 지도자는 잔뜩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나라 통화가치를 내리고 말겠어요’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환율조작에 이를 갈던 초강대국의 최고위급 관료, 국제기구,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거대 언론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에이~ 설마!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겠어요….”

ⓒAP Photo 2월26일 의회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는 선거 전부터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언했다.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한 이 추리소설의 용의자는 일본이다. 이 나라 아베 총리는 집권이 유력시되던 지난해 9월부터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언해왔다. 간략히 표현하자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엔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는 법이다. 이는 통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행이 엔화를 무제한 공급한다는 것은, 이 나라 내외의 경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하기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쉬워진다는 소리다. 이에 따라 당연히 ‘엔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다른 나라 돈(달러 등)에 대비한 엔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대폭 강화될 것이었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제로 그렇게 됐다.

최근 세계적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추계에 따르면, 엔화는 지난해 9월(아베와 자민당의 집권이 확실시되기 시작한)부터 올해 2월 중순 사이, 달러화에 비해 16%, 유로화에 비해 19%나 떨어졌다. 이에 비해 닛케이평균지수는 지난해 12월 초에서 2월 말 사이 19%나 치솟았다. 엔화가 크게 떨어져 일본 대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엔화 급락의 최대 피해자로 전망되는 한국 수출업계의 경우, 전자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상당수 대기업의 주가가 하향세로 반전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엔화 급락에서 의심할 수 있는 환율조작은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경제 범죄로 간주된다. 물론 변론은 가능하다. 그냥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순수한 의도로 유동성을 풀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통화가치가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도 깜짝 놀랐다’고 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그렇게 주장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오히려 최근 놀라운 일은, 이런 변명이 국제사회에 자연스럽게 먹히더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설득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지난 2월15~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는 한창 일본의 환율조작 의혹이 짙어지는 시기에 열린 행사라서, 뭔가 화끈한 경고나 대책이 기대되었다. 멕시코 같은 나라는 일본에 대해 ‘고의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일본 재무장관(부총리)인 아소 다로는 “우리 통화정책의 목표는 환율조작이 아니라 만성적 디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일 뿐이다”라며 하나마나한 변명을 했다. 국내경제 살리기 정책인 양적완화가 우연히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었지만, ‘본의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용의자(예컨대 아소 다로)의 변론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들이 많다. 엔화 가치 내리기야말로 양적완화의 직접적인 목표였던 것이다. 아베 총리는 수차례에 걸쳐 “엔화가 1달러당 90엔이 되어야 비로소 일본 수출업자들이 이윤을 낼 수 있다” 등 구체적인 절하 규모까지 말한 바 있다. 다른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범의(犯意)’가 매우 뚜렷하다. 그러나 G20은 일본에 면죄부를 발부했다. 일절 일본을 거론하지 않은 채 다음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우리들은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 세계 외환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양적완화는 환율조작이 아니라는 거다. 심지어 G20 재무장관 회의 직전에는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부 차관이 자민당 정권의 통화정책을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려는 일본의 노력”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Reuter=Newsis 2월16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찍은 단체사진. 일본의 환율조작에 대한 경고는 나오지 않았다.

개도국 환율 인하만 용인 못해?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심지어 일본과 미국의 양적완화를 찬양하기까지 한다. 이 잡지는 ‘가짜 환율전쟁’(phoney currency war, 2월16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을 욕하기보다는 칭찬하자”라며 특히 “유로존은 그 나라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코노미스트)의 논리 역시, 일본은 단지 국내 지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한 것뿐인데, 그 부산물(by-product)로 엔화가 절하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대국이 ‘공격적 통화정책’(양적완화와 이에 따른 통화가치 절하)으로 국내 경기를 살리면 이 나라들의 수입 역시 늘어나 세계경제 전체에 이롭다고 주장한다. 다만 브라질 같은 나라엔 많이 다른 처방을 내민다. “이런 옵션(양적완화와 통화가치 내리기)은 이머징마켓(신흥시장)에는 유용하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의 논조는, G20을 지배하는 미국·일본·EU의 논리를 축약한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 일본의 엔화 가치 절하로 ‘환율전쟁’이라도 벌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환영(幻影) 즉 ‘가짜 환율전쟁’일 뿐이다. 그리고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날뛴다고, 브라질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까지 이 판에 끼어들 생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참고로 이 기사 서두에 나온 추리소설의 진범은, 탐정을 제외한 관계자 전원이었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김동호 목사, 목회 세습과 전쟁 선포

이글은 뉴스엔조이(NEWSNJOY) 2012-09-17일자 기사 '김동호 목사, 목회 세습과 전쟁 선포'를 퍼왔습니다.

"세습은 형평성·공정성 무너트리는 범죄"…반대 운동 펼칠 것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가 '목회 세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9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회가 세습하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북한 수준으로 생각한다"며 "세습이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와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소명감을 가지고 목회 세습 반대 운동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올렸다.

▲ 김동호 목사가 '목회 세습' 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목회 세습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를 공론화해 세습이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날 때까지 세습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사진

김 목사는 목회 세습이 만연하게 된 이유로 몇 년 전 광림교회가 세습하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지 못했던 것을 꼽았다. 그는 "(광림교회) 세습 반대 운동이 흐지부지해지자 목회자 세습이 봇물 터진 듯 한국교회에 범람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후 아버지가 목사나 장로가 아닌 신학생과 목회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목사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월 16일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됐다. 김 목사는 "대형 교회의 담임목사 아들이 불공평한 특혜를 받아 30대에 담임목사가 되는 것은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국가 원수가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서 목회 세습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너트리는 매우 큰 사회적 범죄라고 했다.

자신이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습 반대 운동도 페이스북에 제시했다. △목회자 세습 부당성에 대한 신학적 검토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감리교 목회자 세습 방지법 추진 적극 지원 △교회 정관 목회자 세습 방지 조항 넣기 운동 △SNS를 통한 세습 반대 논의를 확산해 가겠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책을 출간해 세습의 부당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호 목사의 의견을 두고 누리꾼들은 "지지하고 응원한다", "전쟁에 동참하겠다"며 세습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현재 김 목사의 글은 240여 명이 공유, 52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김 목사의 교회 세습 반대 운동의 발단은 김홍도 원로목사(금란교회)가 지난 9월 1일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시기와 질투를 한다"면서 "사위나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아 목회를 잘하면 흐뭇하고, 교회도 안정적이다"는 식의 설교를 대형 일간지 전면 광고로 게재하면서부터다. 이를 두고 김동호 목사는 "김 원로목사가 '영적 치매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금란교회는 지난 9월 14일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불응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용필 (feel2)    

"'청와대 외압 있었다'고 말하면 범죄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3일자 기사 '"'청와대 외압 있었다'고 말하면 범죄인가?"'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외압이 있고 나서 사실상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회사 CEO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까? 검찰은 12일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지내다가 사실상 해고당한 신대식 전 감사실장에게 '청와대 인사 외압설'을 제기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7부는 다음달 5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신 전 실장은 12일 최후 진술에서 "2010년 8월 23일 국회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 '(남상태 전 사장의) 비자금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증언하였음에도 이를 기화로 남상태는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 모든 내용을 아무런 증거 없이 마치 제가 취재원으로 제보한 것처럼 뒤집어 씌웠다"며 "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어떠한 잘못도 없이 강제 해직을 당하였음은 사실이고, 강제해직에 이르는 과정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 따라서 (청와대 외압이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 전 실장은 "저의 퇴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만 하더라도 수십명에 달한다. 단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들이 침묵한다고 존재하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짓 주장이 참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실대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마디 하면 범죄행위가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대식 사건'은 무엇인가?

신 전 실장이 해고당한 2008년은 '청와대발(發) 낙하산'이 공기업에 대거 투하되던 시기다.

신 전 실장에 따르면 그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9월 3일 감사실 폐지와 함께 대기발령이 났다.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조치였다. 그는 앞서 8월 27일 김종배 산업은행 전 부총재로부터 "청와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근무 중인 외부 영입인사 3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 그러면 청와대 측 사람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이후 신 전 실장은 여권의 유력 인사인 A 의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A 의원 측은 "좀 알아보니 정권이 바뀌고 정부 차원에서 물갈이 내지 인사 순환을 해야 한다는 큰 흐름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 퇴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10월 1일, 정하걸 전 재경포항향우회 사무총장, 오동섭 전 이재오 특임장관 특보, 함영태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등 3명의 '여권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 고문으로 들어왔다.

관련해 남상태 전 사장의 증언은 주목할만 하다. 그는 8월 17일 증언석에 나와 "청와대 측과 인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3명의 고문이 추천 받은 사람 중에) 선출직 공무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기가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권 선출직 인사의 추천을 받아 3인의 고문을 영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2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신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신 전 실장 해고가 부당 해고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막대한 소송 비용을 떠 안은 후였다. 그 사이에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남상태 연임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2008년, 2009년 '대우조선해양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이후 검찰이 남 전 사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발견했었음에도 수사를 종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일었다.

남 전 사장 측은 각종 비자금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 신 전 실장을 '배후'로 지목하고 민형사 사상으로 4건의 소송을 더 걸었다. 두 건의 형사 소송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남 전 사장 측은 항고를 한 상태다. 1건의 민사사건에서도 신 전 실장은 승소했지만 남 전 사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무혐의, 패소 결론이 나왔음에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남 사장의 부당한 거래 의혹을 지적한 적은 있지만 비자금 의혹은 제기한 적이 없다. 근거 없이 힘 없는 사람을 걸고 넘어가는 전형적인 '괴롭히기'식 소송"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산업은행 '자회사'로 사실상 공기업에 가까운 대우조선해양이 감사실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 역시 논란거리다.

재판 자체의 쟁점은 대우조선해양 고문 임명과 관련된 '청와대 인사 외압' 의혹 제기가 과연 남상태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초 '낙하산 부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기업 등에 부당한 인사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등의 문제도 관심을 끈다.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남 전 사장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 전 실장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악플도 범죄다” 성범죄 옹호 네티즌 형사고소 추진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3일자 기사 '“악플도 범죄다” 성범죄 옹호 네티즌 형사고소 추진'을 퍼왔습니다.

익명을 무기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댓글에 분노한 시민들이 법적 행동에 나섰다. 한시민단체가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동조하며 아동의 성(性)을 유린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발자국)은 지난달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등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피의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단 이들을 고발하기 위한 공동고소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자신을 4살 딸아이를 둔 평범한 시민이라고 소개한 이 단체의 운영자는 “악플은 익명을 무기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나쁜 행위”라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공동고소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발자국은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에서 일어난 4살 어린이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을 내기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재밌겠다”, “4살 아이를 성폭행하는 것은 그 사람 취향” 등의 댓글이 달리자, 지난 7월부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처벌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과 경남 통영 성폭행 살해사건을 보도한 기사에도 이런 악성 댓글은 계속 됐다. 발자국이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들은 “남자로서 이해한다. 초등학생이 성추행하는 맛이 있다”, “하면서 기분 좋았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발자국은 이에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고소인 모집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난 3일 1100여명이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쯤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커뮤니티

이 단체는 성폭행 피의자를 옹호하는 댓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발자국 측은 공지를 통해 “공동고소를 할 경우, 형벌이 1.5배 가중된다”며 “이번 건은 법무법인을 통핸 대리고소이므로 (공동고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더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기자도 절레절레 결국 펜 꺾는 종교 사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8일자 기사 '기자도 절레절레 결국 펜 꺾는 종교 사건'을 퍼왓습니다.

(기자수첩) 교회끼리 도 넘는 신도 빼가기

(프레스바이플)은 최근 인터넷 동영상 유포로 논란이 된 '전남대 여대생 납치사건'을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 취재를 시작했다. 그런데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경찰관계자는 "다른 기자들도 왔다가 기사쓰기를 포기하고 돌아갔다…기사 나가면 교회로부터 항의 많이 받을텐데?" 라는 조언(?)을 듣게 됐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길래 기자들이 취재를 포기했을까?

취재를 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인권침해 사안이 아니라 종교간의 갈등과 이단 논쟁, 가족간의 갈등,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각종 민감한 문제에 연결돼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기사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가 아님을 먼저 밝힌다. 

최근 인터넷상의 '전남대 여대성 납치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포됐다. 이 동영상은 지난 13일 전남대학교 후문 길거리 앞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영상에는 건장한 남성 3명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나는 15초 정도 장면이 담겨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7at-uBNbWX0

이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특정종교(이단)에 빠진 자녀를 부모가 구하기 위한 헤프닝"이라며 부모의 입장을 전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했지만 17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남대 여대생의 편지가 등장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한 한 것도 이때부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대생 임양은 "납치 당시 생면부지인 괴한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납치범 중 한명인 아저씨에게 뺨을 맞고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며 "납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사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런 와중 피해자의 어머니의 '자필편지'도 인터넷에 등장했다. "딸이 신OO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 학교는 휴학하고 가족도 멀리하고 있다"며 "딸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 교회 그림/트위터

종교기관의 성명도 등장했다.

이 여성이 다닌다는 신OO 교회는18일 성명을 내고 "전남대 납치 사건은 인권침해"라며 "신OO는 납치, 감금, 폭행의 오명으로 기독교사회에서 온갖 핍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기독 사회는 자신들의 거짓말에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기독교인 및 일반인들까지도 신OO를 범죄조직으로 오인하도록 호도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개신교 언론들은 전남대 납치 사건을 신OO를 고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납치와 가정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부모가 한 짓으로 알려지면서 개인과 가족간의 문제로 변질되고, 종교가 개입되자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신OO과 기독교의 '신도 빼가기'에서 부터 벌어진 일이라는 제보도 받게 됐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신OO 교회가 먼저 '추수꾼'(신도를 수확한다는 의미) 이라는 이름의 신도들을 기존 교회에 투입해 '신도 빼가기'를 해왔고, 기독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 개종교육'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종교기관의 신도 빼가기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신도를 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납치와 감금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중세시대 이단심문관처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 대구에서도 신OO을 믿고 있는 장모와 기독교를 믿는 딸과 사위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 12일 딸과 사위가 장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신OO 신도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15일 경찰의 도움으로 장모는 합의하에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가족끼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고 딸과 사위는 16일 장모를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장모의 친구라는 사람은 "내 친구는 미친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상인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가둔 셈이다.

실제로 개종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가두어진 사례가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07년 개종을 목적으로 정상인을 정신과 치료시설에 73일간 불법 구금한 의사들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당사자는 퇴원 이후 국립의료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정신과적 면담 및 임상심리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는 정상인이라는 증거다.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여성이 다니는 교회도 신OO였다. 고 김선화씨는 강제 개종교육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한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OO에 빠진 아내를 구해내려고 하는 남편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간의 이단논쟁과 신자빼내기가 누군가를 살인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신OO뿐만 아니라 단지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행도 문제다. 노모(38)씨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산 상록교회 인근에 있는 원룸에 감금돼 1주일 동안이나 폭행을 당하며 개종교육을 당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안양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멀쩡히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영성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앵벌이'를 시킨 사안이 세상에 알려져 네티즌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종교간의 갈등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납치와 감금 그리고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가족간의 일이라는 것이다. 인권단체 8곳에 문의했지만 모두 '판단보류·방관·침묵' 등 태도였다. 종교나 권력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하는 인권단체가 계산에의해 인권침해를 침묵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가 된다.

종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문제는 기독교 내부에서 결정하라고 한 인권위의 최근 결정도 종교와 가족간의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얽히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나온 일이다. 

만약 경찰도, 언론도, 인권단체도  이를 돕지 않는다면 이들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기자도 절레절레 결국 펜을 꺾어버리는 종교사건이지만 범죄와 종교간의 갈등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MB정부 ‘사회경제고통지수’ 외환위기 이후 최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15일자 기사 'MB정부 ‘사회경제고통지수’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퍼왔습니다.

[진단&전망] ‘삶의 질’ 지표 보니

경제고통지수에 범죄·자살률 등 사회지표 추가김대중때 0.6 노무현때 0.7…현정부 들어 3.2로

비정규직·청년 실업 등 급증에 양극화 커진 탓

불쾌지수란 온도와 습도에 따라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나타낸다. 경제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낸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가 있다. 미국 경제학자 오컨이 불쾌지수를 차용해 고안한 것으로 보통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년 우리나라의 경제고통지수는 7.0(소비자물가상승률 4.0%+실업률 3.0%)이었다. 이는 2010년의 6.4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 커진 것을 보여준다.

고통지수가 사상 최고치였던 때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으로 14.5를 기록했다. 당시 물가는 7.5%, 실업률은 7.0%였다. 경제고통지수를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보면,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11년 평균은 6.6으로 위기 이전인 1985~1997년의 8.1보다 오히려 1.5포인트 낮다. 경제고통지수가 우리 국민들이 삶으로부터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게 하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고통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사회적 인식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다면 기존의 경제고통지수를 좀더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는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의 (The New Science of Happiness)이라는 저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각국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이 물질적 풍요 외에 사회심리나 사회통합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겐 국민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조기퇴직의 위협뿐 아니라 중산층의 붕괴,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의 증가, 그리고 자살과 범죄의 증가 등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그것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삶의 고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경제고통지수의 범주를 사회적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킨 새로운 사회경제고통지수(Socio-economic Misery index)를 작성했다.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사회적 측면의 고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는 레이어드 교수가 언급한 국민들의 의식, 가치관, 사회심리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범죄율과 자살률을 주목하였다.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정의된다.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사회병리현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사회심리와 사회통합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도 ‘물가’와 ‘실업’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경제고통지수에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득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을 추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소득배율, 범죄율, 자살률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 사회경제고통지수를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 동안 분석해 본 결과, 그림과 같이 사회경제고통지수가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가 가장 높았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5.2)를 중심으로 그 이전은 평균인 ‘0’보다 낮은 음(-)의 값을, 그리고 그 이후는 평균보다 높은 양(+)의 값을 나타내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1993~1997년) 평균 -3.8에서 외환위기 이후(1999~2011년)에는 평균 1.1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대통령 재임기간별로 보면, 김영삼 정부 집권 시기엔 -3.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0.6, 노무현 정부 0.7로 높아지더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3.2로 다른 기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1년 사회경제고통지수도 2.7을 기록해 작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고통수준이 분석기간 평균적인 고통수준(0)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고통지수가 추세적으로 높아진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양극화 지표(소득배율)가,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범죄율, 자살률과 같은 지표들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의 심각성뿐 아니라 경제지표로는 설명하기 힘든 우리 사회 내 공동체로서의 안정화 기능 약화,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감 상실 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경제적인 측면 외에 사회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 외에도 양극화 문제와 자살, 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도 함께 개선돼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

작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고용 사정도 다소 나아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삶의 고통이 줄어들고, 좀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양극화 문제와 범죄, 자살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송태정/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

김용민 “부당세습‧횡령‧간통혐의 목사들 비꼰 것”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9일자 기사 '김용민 “부당세습‧횡령‧간통혐의 목사들 비꼰 것”'을 퍼왔습니다.

“새누리‧조중동, MB 온갖 범죄 눈감고 특혜받아…심판대상”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는 교회 희화화 논란에 대해 9일 “제가 비판한 것은 나쁜 교회이다”며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뒤로는 나쁜 짓을 하는 목사와 교회의 개혁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 전체를 척결대상이라고 말했다는 그런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앞뒤를 다 자른 짜깁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월 6일 보도된 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한 존재로 본다면 ‘애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둘을 같이 묶어서 보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릴 적 구주로 고백할 때부터 늘 변함없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범죄를 주도하는 기득권 세력들과 그것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버무려져서 거대한 한국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척결의 대상일 뿐, 애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아깝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거두절미하고 김 후보가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 척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6, 7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 줄곧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해왔다. 누구보다도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집사이다”며 “제가 비판한 것은 나쁜 교회”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일부 대형교회가 벌이고 있는 부정부패는 우리 교회 전체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이다”며 “이걸 앞뒤 다 자르고 한국교회를 무작정 이렇게 해체해야 될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인 양 매도하고 있는데 인터뷰 원문을 읽어보면 저의 충분한 그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1면에 실린 목회자 가운을 입고 목사 흉내를 낸 풍자에 대해 김 후보는 “제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정했다는 식의 주장인 것 같은데 교회 재산과 권력을 자식에게 부당하게 넘겨주고 교단연합체 회장 자리를 부당하게 돈 뿌려서 차지하고 횡령, 간통혐의로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겉은 거룩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목사들을 비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저야 심판의 대상이지만 이분들은 단 한 번도 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며 “풍자를 비판하기 전에 왜 본인들이 풍자의 대상이 됐는지를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 후보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즉 염치를 아는 행동이 아닌가 싶다”며 “교회는 절대로 비판의 대상이 되선 안 된다는 발상도 깔려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 이유라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보 사퇴 문제와 관련 김 후보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당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단을 고민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섞여있는 것 같아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저의 취지는 당의 결정을 거스르겠다는 것이 아니다, 당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선거의 핵심인 정권심판이 사라졌다. 제 책임이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런데 저의 사퇴를 촉구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며 “이명박 정부의 온갖 범죄사실에는 눈감아오고 또 그로부터 특혜를 받아온 사람들이 이번 4.11 총선을 저를 심판하는 선거로 호도할 때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심판 받겠다고 한 것이다”고 ‘완주’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오만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서 싸워서 야권연대를 복원시키고 우리 젊은 지지자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며칠 동안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후보사퇴냐 완주냐 그 사이에서 고민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내 거취가 아니라 야권연대 정권심판 같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었다”며 “결국 사퇴보다는 완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야권연대를 복원시키고 정권심판의 선거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논란이 된 성인인터넷 방송의 발언에 대해 김 후보는 “해명할 내용이 없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8년 전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상황논리, 배경설명을 주변에서는 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선거 출마자이다. 해명보다는 과거 제 발언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생 짊어지고 갈 그런 제 허물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