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유치원생 학대 리포트 삭제하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30일자 기사 '법원 “KBS, 유치원생 학대 리포트 삭제하라”'를 퍼왔습니다.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객관성 부족”… KBS 보도국 ‘공식입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사실 과장’ 및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KBS에게 기사 삭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KBS를 상대로 기사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시 노원구 H 유치원 이사장 최 모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KBS는 지난해 7월 25일 10번째 리포트로 ‘때리고 밀치고…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 리포트에는 H 유치원의 교사가 어린이들을 대하는 행동이 나타난 CCTV 영상(얼굴 모자이크 처리)이 포함됐다. 기자는 “여자 아이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등의 멘트로 상황을 설명했다.

▲ 지난해 7월 25일 KBS '뉴스9'에서 방송된 ‘때리고 밀치고…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리포트. 현재 기사 원문과 다시보기 영상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KBS 뉴스9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재판부는 △학대 여부가 문제시되는 특정 장면이 원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편집된 점 △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진술을 듣고도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여부 확인이 부족했던 점 △기자가 피해 어린이들에게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사는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KBS 보도국은 홍보실을 통해 ‘답변하지 않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4월 29일자 사회 11면)에도 반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미디어스는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김 아무개 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제가 된 리포트는 원고 게시와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막장’ 종편 어찌하오리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3일자 기사 '‘막장’ 종편 어찌하오리까'를 퍼왔습니다.

"현재로선 방법 없어"…"당장엔 특혜 해소…새 방송체제 고민해야“

대선 국면에서 조중동·매경에서 만든 종합편성채널이 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버리고 편파 방송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종편이 제재를 계속 받고 있지만 개선 여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 내에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종편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내용 규제는 방송의 자유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러운 방송시장에서의 퇴출이 정답이지만 당장 끼치는 폐해는 간단치 않아 사회적 논의 역시 필요하다.

종편 산파 역할을 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종편의 편파 방송에 대해 대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에 대해 많이 물어보지만 당장 (실무 차원에서)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종편 담당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내용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분리가 돼 있다”며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반영할 수 있지만 내용 문제로 종편 채널을 규제하기는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는 승인장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면서 “심사 전에 재승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송 심의 규정 준수 여부가 얼마나 반영될 지는 재승인 심사 전에 정하게 되어 있다”며 “전례가 없어 다시 고민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방송진흥기획과장은 “우리에게도 선거방송심의위의 요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공표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광수 과장은 “방통위가 내용을 이유로 종편에 강력한 규제 처분을 하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된다”며 “정부가 방송사를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현행 방송법 상 규정한 방송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편 ‘막장’ 방송 더 심해질 수 있어…새 방송 체제 고민해야”

▲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교수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으로 방송 체계를 고민해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에 앞서 법 체제 정비를 통한 종편 특혜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교수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여론독점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종편을 도입,  특혜를 주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종편에 특혜를 줘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서중 교수는 “공정 경쟁의 조건을 더 좋은 언론을 만드는 것으로 본다면 방송환경이 종편을 바람직하도록 이끌어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언론과 상업언론 사이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편 특혜로 거론되는 것은 △유료방송의 의무 재전송 △방송권역 제한 없는 전국방송 △중간광고 허용 △미디어렙 없이 직접 광고영업 △정부 광고 몰아주기 △케이블TV SO 황금채널 배정 등이다.

선거방송심의 위원이기도 한 김서중 교수는 “심의 내용 가운데 50%가 종편”이라며 “나머지 방송사들의 심의는 대부분 단순 오류인데 반해 종편채널은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서중 교수는 즉자적인 규제에 대해 반대했다. 김서중 교수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방송내용에 대한 공정성을 심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종편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갖는 한계성을 종편이 반영한 결과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편 문제 해결 방안으로 △ 언론다운 언론이 존재할 수 있는 언론환경 조성 △종편과 그 외 방송사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 조성 △바람직 방송 모델 형성 △수용자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고양 등을 제시했다.

김서중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방송은 5년 전 쯤 있었다고 본다”며 “당시 지상파방송은 오락도 교양성을 갖췄고 교양도 오락성을 갖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종편이 도입된 후 지상파가 (종편을 이끌) 견인력을 가져야 했지만 지상파 방송이 정치적 통제로 위축되면서 종편의 오락성에 지상파가 이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시민사회가 종편을 무시하고 감시에 소홀했던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종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새로운 방송 체계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규찬 교수는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 종편은 의제설정과 여론 구성 능력을 쌓아왔다”며 “이제는 (시청률) 4%의 여론구성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전규찬 교수는 “종편 때문에 기존의 ‘균형 잡힌 방송’, ‘방송의 공정성’ 프레임이 해체됐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꼴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규찬 교수는 “KBS, MBC, YTN 같은 공영방송의 보도를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냐”며 “이미 우리나라는 종편 저널리즘만 판을 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규찬 교수는 “앞으로 올 미래가 더욱 끔직하다”면서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종편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편은 정파적 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규찬 교수는 “마땅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면서도 “결국 운동의 차원이나 저널리즘의 차원에서도 종편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KBS 기자들 사상초유 대선방송 제작거부 결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7일자 기사 'KBS 기자들 사상초유 대선방송 제작거부 결의'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검증방송 단장 사의표명… 기자들 “KBS 대선방송 공정성 심각한 위기”

KBS 기자들이 KBS 방송에 대한 이사회와 사장의 박근혜 감싸기식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사상처음으로 대선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자들의 제작거부 결정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각종 의혹을 검증해 지난 4일 방송한 KBS 대선특별기획  편에 대해 총책임을 지고 있는 김진석 KBS 대선후보진실검증단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KBS 기자협회(회장 함철)는 6일 저녁 긴급 기자총회를 열어 ‘대선후보검증단에 대한 길환영 사장의 부당 개입을 규탄하고 대선 관련 보도의 공정성 확보와 제작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제작거부 의결’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183명(재적 483명) 가운데 174명(95.1%)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인 비율로 제작거부를 결의했다. 반대는 8표, 기권은 1표였다.

이에 따라 KBS 기자협회는 이날 조직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제작거부 돌입시기와 방법에 대해 비대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 돌입시기 결정을 위해 비대위 첫 회의는 이르면 7일 저녁에 열릴 전망이다. KBS 기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전면적인 제작거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밤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 '대선 특별기획 1부-대선후보를 말한다'

4일 밤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 '대선 특별기획 1부-대선후보를 말한다'

이를 두고 함철 KBS 기자협회장은 6일 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그만큼 KBS의 대선방송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많은 기자들이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함 회장은 “(지난 4일 방송된 대선후보 검증방송이 편파적이라며 단장을 이사회까지 불러들여 공격한) 이사회(여당추천 이사들)와 길환영 사장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예정된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방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작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보도본부 국장단 일동은 이날 밤 입장을 내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기자협회가 제작 거부 결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자칫 정치권에 이용될 수 있고 국민적인 동의도 받기 어렵다. 성숙된 사고를 갖고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국장단은 “최근 KBS 이사회가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의 논란에 휩싸이게 된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며 “이사회는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본부의 모든 구성원은 남은 대선기간 중심을 잡고 공정한 대선 보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함철 KBS 기자협회장은 “전혀 의미도 없고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제작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기자들이 이런 결정까지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함 회장은 이날 오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 사장과 여당추천 이사진들의 KBS) 무력화 기도가 본격화돼 이를 방치했다가는 기자들이 더 이상 여당 비판은커녕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겠다는 위기감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KBS 방송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으며, 기자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이번 KBS 대선후보 검증 방송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KBS 대선보도 전반을 두고 “KBS는 마지노선에 와있으며, 우리가 제작거부를 하나 안하나 KBS 뉴스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개탄했다.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KBS 여당추천 이사들이 ‘대선후보를 말한다’ 편을 두고 박근혜에 불리한 편파방송이었다고 집중 공격한 것 뿐 아니라 길환영 KBS 사장이 ‘편파시비의 소지가 있다’, ‘게이트키핑에 문제가 있다’, ‘사전 심의 강화와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는 등의 마무리발언을 한 것에 대해 KBS 기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KBS의 제작자율성을 무력화하고 기자정신을 짓밟는 일로 보고 있다.

4일 밤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 '대선 특별기획 1부-대선후보를 말한다'

4일 밤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 '대선 특별기획 1부-대선후보를 말한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아르바이트 투표사무원 증가…공정성 의심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10-02일자 기사 '아르바이트 투표사무원 증가…공정성 의심'을 퍼왔습니다.

인사말하는 진선미 의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투표사무원들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로 대거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대 총선 투표사무원 중 약 20%(9만360명 중 1만8336명)가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으로 충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투표사무원의 45%가 일반인으로 충원됐고 대구·광주·경기·서울 등지에서도 일반인 투표사무원의 비율이 높았다. 

나아가 위촉된 투표사무원 중 상당수는 '아르바이트성' 투표사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로 선정한 전국 16개 시군구 소속 전체 3430명의 투표사무원 중 주부가 1479명, 학생(휴학생 포함) 649명, 무직 581명 등으로 밝혀져 약 76%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이하도 상당수 투표사무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하 투표사무원은 전국 68명으로 서울 강서구와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는 각 7명씩이 위촉됐다. 심지어 강서구 화곡1동 제3투표소에는 만 17세인 투표사무원이 1명 위촉되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총선 강남을 선거구의 투표함 미봉인 문제에서 보듯이 투표소 일선의 관리는 선거 전체의 중립성·공정성과 직결된다"며 "게다가 투표사무원은 모든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인선에 신중해야 한다. 일반인 투표사무원 위촉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선아 (yoon@wikipress.co.kr) 기자 

김동호 목사, 목회 세습과 전쟁 선포

이글은 뉴스엔조이(NEWSNJOY) 2012-09-17일자 기사 '김동호 목사, 목회 세습과 전쟁 선포'를 퍼왔습니다.

"세습은 형평성·공정성 무너트리는 범죄"…반대 운동 펼칠 것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가 '목회 세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9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회가 세습하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북한 수준으로 생각한다"며 "세습이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와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소명감을 가지고 목회 세습 반대 운동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올렸다.

▲ 김동호 목사가 '목회 세습' 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목회 세습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를 공론화해 세습이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날 때까지 세습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사진

김 목사는 목회 세습이 만연하게 된 이유로 몇 년 전 광림교회가 세습하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지 못했던 것을 꼽았다. 그는 "(광림교회) 세습 반대 운동이 흐지부지해지자 목회자 세습이 봇물 터진 듯 한국교회에 범람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후 아버지가 목사나 장로가 아닌 신학생과 목회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목사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월 16일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됐다. 김 목사는 "대형 교회의 담임목사 아들이 불공평한 특혜를 받아 30대에 담임목사가 되는 것은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국가 원수가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서 목회 세습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너트리는 매우 큰 사회적 범죄라고 했다.

자신이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습 반대 운동도 페이스북에 제시했다. △목회자 세습 부당성에 대한 신학적 검토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감리교 목회자 세습 방지법 추진 적극 지원 △교회 정관 목회자 세습 방지 조항 넣기 운동 △SNS를 통한 세습 반대 논의를 확산해 가겠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책을 출간해 세습의 부당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호 목사의 의견을 두고 누리꾼들은 "지지하고 응원한다", "전쟁에 동참하겠다"며 세습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현재 김 목사의 글은 240여 명이 공유, 52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김 목사의 교회 세습 반대 운동의 발단은 김홍도 원로목사(금란교회)가 지난 9월 1일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시기와 질투를 한다"면서 "사위나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아 목회를 잘하면 흐뭇하고, 교회도 안정적이다"는 식의 설교를 대형 일간지 전면 광고로 게재하면서부터다. 이를 두고 김동호 목사는 "김 원로목사가 '영적 치매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금란교회는 지난 9월 14일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불응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용필 (feel2)    

정부지원 300억 받는 연합뉴스 공정성은 추락 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4일자 기사 '정부지원 300억 받는 연합뉴스 공정성은 추락 왜?'를 퍼왓습니다.

구성원·사장선임구조 함께 개혁해야…“극히 편파적인 이사구성 뜯어 고쳐야”

MBC 노조, KBS 새노조와 함께 장기파업을 벌였던 연합뉴스가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보도 기능이 무너진 데엔 사장선임권을 갖고 있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구성이 지극히 편향돼 있는 탓도 한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 만으로 편파보도 관행이 나아질 수 없으며 구성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거듭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뉴스통신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민언련·최민희 민주당 의원 주최)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연합뉴스의 보도 공정성 훼손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법 제정 이후 공정보도로 인정받던 연합뉴스가 2008년 들어 망가지기 시작했다”며 “공적 기능은 오히려 거꾸로 가서 공정성 문제, 진실 보도에서는 최하위로 곤두박질 쳤다”고 혹평했다.

신 대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과 제도 양면에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회 의정관에서 ‘뉴스통신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연합뉴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철 기자 kbc@

발제를 맡은 박용규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100일간 계속됐던 파업은 연합뉴스의 독립성 확보가 절실한 문제임을 잘 보여줬다”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법·제도적 해결책으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구성 방식 개선 △연합뉴스 사장 추천 방식 개선 △편집 자율성 확보 △미디어 간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연합뉴스의 불공정 보도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 방식이나 사장 선출 방식에서 기인한다며 “연합뉴스 사장을 선임하는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이 KBS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보다 더 여당 편향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실상 현재는 친여 성향 이사가 전체 7명 중 6명”이라며, 대통령 몫을 없애고 국회의장 추천 4명,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각각 1명, 전국언론노동조합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방송과 마찬가지로 이사 구조가 중요하다”며 “이사진을 여야 동수로 하고, 사장 추천 의결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면 어느 한 쪽이 전횡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법 제정 이후 구독료 등 정부로부터 적지않은 국고지원을 받아온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의 제정으로 국가기간통신사로 선정되면서 정부구독료와 더불어 공적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 매출이 성장했다. 정부구독료 수입의 경우 2003년 125억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 2009년 339억 원까지 증가했다(금융감독원).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은 이처럼 점차 늘었으나 연합이 공정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토론에 참가한 임화섭 연합뉴스 기자는 “공정성에 대한 염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보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데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 추이 ©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영통신사로서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배주주(30.77%)가 된 이후 연합뉴스는 명백히 공영통신사”라며 “지역신문 등 취약매체에 대한 전재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특정 정치권력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공정성 심의 안건 올려놓고 오리발 내밀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3일자 기사 ' 공정성 심의 안건 올려놓고 오리발 내밀기?'를 퍼왔습니다.

정병운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상정 요청해놓고 "사무처로 주체 변경해달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사무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성 심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사무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이 공정성 심의 안건 상정을 요청해놓고 사무처가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변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의 방송 내용을 두고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성 심의 안건으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성 심의의 경우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고 방통심의위가 나서 안건을 올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방통심의위가 정권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위원과 사무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여당 추천 정병운 선거방송심의위원이 MBN의 뉴스 프로그램을 공정성 심의 안건으로 요청했는데 정 위원이 안건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공정성 심의 안건 상정으로 한바탕 논란을 겪었던 사무처 입장에서는 상정하지도 않았던 안건의 상정 주체로 변경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 지난달 17일자 MBN <뉴스와이드> 방송

야당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사무처는 "정병운 위원이 사무처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동 건이 공정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고, 특히 작년 10월에 경고 조치된 모 안건과 매우 유사하다며 안건 상정을 요청해 '정병운 위원 상정 요청'이라고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절차상으로도 정병운 위원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면 안건 주체자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위원은 "특정 위원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위원들이 심의에 부담을 느껴 제대로된 논의가 어렵다면서 회의석상에서 '위원이 설령 안건상정을 요구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무처가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해 안건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무처 자제모니터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안건은 사무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변경됐다.

종편 심의를 담당하는 김형성 유료방송심의1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안건이 당초와 다르게 자체 모니터링으로 변경 분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무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우리 사무처 입장에서는 올리지도 않은 안건 상정 때문에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를 할 수 있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욱이 이같은 사레를 용인할 경우 향후 대선 과정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무처에 안건 상정을 요청해놓고 본인의 상정 요청 사실을 감춰 사무처가 공정성 심의 논란의 당사자로 휩싸이는 사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인 최영묵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안건 상정을 요청해도 사무처가 오히려 자체적으로 판단해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례가 될 수도 있다"면서 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안건은 지난달 17일자 MBN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 편집장은 방송에 출연해 여야 후보들의 장단점을 지적하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제일 약점이 적은 김두관 전 지사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 5000원 정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방송 내용이 공정성 심의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보고 법정 제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에 앞서 24일 관련자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연합뉴스 낯 뜨거운 ‘박비어천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0일자 기사 '연합뉴스 낯 뜨거운 ‘박비어천가’'를 퍼왔습니다.

[비평] 공정성 파업 복귀 한 달도 안 돼서… “권력자의 선전 찌라시, 훌륭한 잡문”

연합뉴스의 도 넘은 박근혜 찬양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정식에 맞춰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소개를 별도의 꼭지로 내보냈다. 그런데 이 기사 곳곳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언론이 쓰기 어려운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치인들의 이력을 담는 기사는 여타 언론사에서도 내보내고 있고, 이런 기사의 경우 대체로 후보의 인생역경을 담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하지만 이런 기사의 경우 ‘어떤 어린시절을 지냈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정치인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식으로 소개하는데 반해, 연합뉴스 기사는 소개 중간 중간 낯 뜨거운 평가를 집어넣었다. 

문제의 기사는 10일 연합뉴스의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다. 이 기사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 가는 것은 찬양에 가까운 평가도 있지만

▲ 10일 인터넷에 보도된 연합뉴스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 기사.

가장 단순하게는 분량에서 차이가 난다. 박 전 위원장 기사는 200자 원고지 기준 17매다. 이는 7매의 김두관 후보, 6매의 문재인 후보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박 전 위원장 특유의 인생스토리가 분량을 늘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사의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탈출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을 권력의 심장부에서 생생히 지켜봤다. 조국·민족·국가 같은 단어를 어린 나이에 인지했다”, “이공계인 서강대 전자공학과(70학번)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도 수출을 늘리려면 전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서 영향을 받았다”

“육영재단 이사장, 영남대학교 이사장,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선친의 업적과 역사적 정당성을 외롭게 주장했다”, “‘이회창 대세론’에 반발해 당 개혁안을 요구하며 탈당, ‘미래연합’을 창당하는 강단을 보였다”, “2006년 지방선거 지원유세 때 테러를 당했으나 병원 입원 중 ‘대전은요’라는 한마디로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을 정도로 그의 짧은 한마디가 정국을 뒤흔들었던 적이 많았다”

“정치적 혹한을 맞은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극적 지원의 의미로 정치적 ‘칩거’를 선택했다.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한 침묵의 행보”, “세종시 원안고수는 그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하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각인시켰다”

위에 언급한 기사 내용은 대체로 능동태다. 보통 언론들이 대선주자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수동태 형태로 쓰는 것에 대비해보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연합뉴스의 ‘작심’이 드러난다. 연합뉴스는 김두관 후보를 평가할 때 “참여정부에서 그는 지역주의 타파와 학력파괴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리틀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문재인·김두관 후보 기사는 대체로 팩트 중심의 소개였다.

특히 정치적 논란이 있는 대목을 장점으로 평가한 점은 그 편향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강탈’ 논란을 빚고 있는 육영재단이나 영남대학교 이사장 등의 자리에서 “선친의 업적과 역사적 정당성을 외롭게 주장했다”라고 주장한 부분이나, 미래연합 창당 과정을 ‘강단’으로 표현한 부분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각종 사회논란에 박 전 위원장이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지만 연합뉴스는 ‘정치적 칩거’라는 표현을 썼다.

“애국심, 철저한 안보관, 국가·국민에 대한 사랑은 그가 가진 덕목으로 꼽힌다. 부정부패와 불법에 단호하고, 한번 옳다고 결단한 것을 번복하지 않은 결연함도 그의 장점들로 언급된다”라는 평가는 ‘백미’다. 박 전 위원장은 동생인 박지만씨가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었을 당시 “본인이 아니라고 밝혔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연루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박 전 대표의 발언은 연합뉴스 기사 속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함’과는 다른 의미다.

연합뉴스는 뉴스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100일 간의 파업을 벌였다. 이후 연합뉴스는 정권의 간섭에서 배제된 보도공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합의했고 편집총국장을 신설해 기자들의 평가를 받기로 했다. 아직 그 제도가 실현된 것은 아니나 이런 기사는 똘똘 뭉쳐 보도공정성을 외쳤던 기자들의 100일 간의 싸움에도 연합뉴스가 아직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KBS 최경영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정치기사가 권력자의 선전 찌라시로 어떻게 기능 하는지 잘 보여 준다”며 “일화적 사례는 영웅적이고 부정적 부분은 대중의 이미지일 뿐이라는 어투, 그녀를 시종일관 그로 표기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훌륭한 잡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연합뉴스가 이 기사에서 박 전 위원장의 한계를 짚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원칙을 고수하면서 수반되는 소통불능의 이미지는 대선가도에서 넘어서야할 장벽이다. 또한 독재, 인권탄압, 비민주화 등 `박정희 시대'의 어두운 단면과 선친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그가 안고 있는 무거운 숙제이다” 긴 기사 중, 딱 이만큼이다.

▲ 7월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가졌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KBS의 '낯뜨거운' 경영평가 보고서, 파업 부른 이유 외면 '자화자찬' 일색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12일자 기사 'KBS의 '낯뜨거운' 경영평가 보고서, 파업 부른 이유 외면 '자화자찬' 일색'을 퍼왔습니다.

'불법도청' 아예 미언급…여야 4:2 비율, 본질적 한계 지적돼

"KBS는 최근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조사결과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특히 공영성과 시청자 서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KBS (뉴스9)의 '이슈&뉴스'는 2011년 방송기자클럽 보도상 가운데 방송학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전문가층으로부터 우호적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2011년 뉴스 품질평가 조사 결과 KBS 뉴스가 방송3사 메인뉴스 가운데 심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부문에서 보도의 정확성, 전문성, 신뢰성, 공론장 역할 등에서 예년과 비견할 만한 안정된 성과를 보였다."

최근 공개된 '2011년 KBS 경영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KBS이사회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선정해 한해 동안의 KBS 방송과 경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데, 경영평가단은 지난 한해 KBS의 방송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의 평가를 내놓았다.

11일 (미디어스)가 470쪽 분량의 '2011년 경영평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KBS가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광고주협회의 'KBS 신뢰도 1위' 설문 결과 등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다룬 반면, 비판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심층성 등에서는 일부 비판적 평가를 초래한 경우가 있었기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한문장으로 언급한 수준이다.

KBS가 현 정부에 불리한 의제에 대해 침묵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결국 기자들의 자괴감이 폭발해 '공정방송 쟁취'를 내건 최장기 파업까지 벌어졌으나 KBS 경영평가 보고서는 '태평' 그 자체다.

KBS 경영평가 보고서는 지난 한 해 KBS는 '보도의 정확성, 전문성, 신뢰성 등에서 예년과 비견할 만한 안정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새 노조가 지난해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 결과는 전혀 다르다. 당시 설문에 참여했던 944명의 KBS 직원 가운데 95.8%가 '김 사장 취임 이후 KBS 뉴스와 프로그램이 신뢰도와 대내외적인 평가 등 전체적으로 그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73.7%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22.1%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85%는 '김 사장 재임 2년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KBS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KBS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47주년을 맞아 협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KBS(11.7%)가 아닌 한겨레(19.2%)가 꼽혔으며, 응답자의 60.6%는 KBS 불법도청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아닌) KBS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 내용 역시 경영평가 보고서에는 단 한줄도 걸쳐져 있지 않다.

또, 보고서는 KBS가 'KBS뉴스의 공정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했던 한 사례로 한국 방송학회의 '뉴스 공정성위원회 연구'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KBS가 내외부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로서 한국방송학회 측에 3월부터 6월까지 방송3사 메인뉴스의 보도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PD저널) 보도에 따르면, 방송학회 최종 보고서가 KBS의 기대와 달리 "서민과 소수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 보다는 정치 관련 엘리트의 비중이 높고, 청와대 뉴스에서는 지나치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의존하고 있어 '관급기사'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며 KBS 뉴스가 상대적으로 사실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자 KBS측은 방송학회 연구진에 수 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며 결국 순차적으로 진행하려던 '공정성 연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영평가 보고서는 "KBS 뉴스 자체가 전문적 관점에서 비판받았다는 점 자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 수준의 지적만 내놓을 뿐이다.

또, 경영평가 보고서가 "뉴스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독립적 분석과 비평을 수행함으로써 KBS 뉴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시청자들의 신뢰 획득을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던 (KBS 뉴스 옴부즈맨)에 참여한 옴부즈맨 위원 6명 전원은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KBS 보도국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5월 19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사퇴의 변'을 통해 "지난 7개월간의 경험을 근거로 단언하자면, KBS 보도국은 옴부즈맨을 건설적 비평을 하는 전문가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시청자 관점에서 KBS 뉴스를 제시한 의견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과연 경영평가보고서의 말대로 지난 한해 KBS가 '뉴스의 공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작년 하반기 내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KBS 국회 출입기자의 민주당 불법도청 의혹 사건이 단 한차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경영평가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여당 추천 이사 7명과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회 비율이 KBS 경영평가단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KBS 경영평가단은 김민환 고려대 교수, 이준웅 서울대 교수, 임정규 전 KBS 기술본부장, 정경훈 국민대 교수, 김동규 건국대 교수, 한찬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등 6명으로 구성됐는데 여야 4:2 비율로 추천됐다. 당초, 야당 이사들은 3:3 비율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 이사들은 2월 말 이사회에서 표결처리로 경영평가단 선정을 그대로 강행했다.

여당 추천인 이상인 KBS 이사회 대변인은 "여당 이사들이 3명을 추천했고, 2명은 야당 이사들이 추천했다. 나머지 회계 부문의 한명이 결정되지 않아 외부 추천을 통해 (여당 추천인) 손병두 이사장이 결정해 이사회의 최종 추인을 받았다"며 "현실적으로 이사회가 7:4 구조인데, 야당 이사들이 평가위원의 절반인 3명을 추천하겠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경영평가단을 선정할 때) 전임 이사회에서는 여당 이사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거의 전부 행사했었다"며 "이번 이사회부터는 야당 이사들도 추천하게 하자고 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3:3으로 할지, 4:2로 할지 항상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인 고영신 KBS 이사는 "그래도 작년에는 3:3으로 추천했었는데 올해에는 여당 이사들이 표결로 4:2를 밀어붙였다"고 전하며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방송, 기술, 경영 등 전반적 분야에서 잘못한 점을 과감하게 지적해야 하는데 '용비어천가' 수준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혹평했다.

고영신 이사는 "작년에도 야당 이사들이 추천한 평가위원이 회사로부터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못한 폐단이 있었다. 방송 분야를 맡았던 모 교수의 경우, G20 보도와 관련해 비판적 대목을 포함시켰다가 여당 이사들의 거센 항의와 수정을 요구받았다"며 "회사측의 입장에 거슬리는 초안이 나오면 피드백이 들어가서 비판적인 대목이 두루뭉술해지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거나 자료상 착오가 있다면 모르지만 사실상 내용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문재인 “언론장악 국정조사, 반드시 간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8일자 기사 '문재인 “언론장악 국정조사, 반드시 간다”'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과 언론노조 농성장 방문… “민주당 의석으로 국정조사 갈 수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언론노조 싸움을 통해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독립성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인식시키기로 언론인 스스로가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언론사 파업을 지지했다. 또  이 자리에서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일체 양보 없이 굳건하게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농성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을 부산일보 기자 출신인 민주당 배재정 의원과 함께 지지방문한 문 고문은 "건강 괜찮느냐"며 이날로 11일째 단식 중인 이강택 위원장의 몸 상태부터 염려했다. 

문 고문은 "(언론자유는) 언론인들만 해낼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 언론인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뜻을 받들지 못해 정말 민망하다"고 미안한 속내를 드러냈다.

문 고문은 이어 "이런 장기파업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니와 신문사도 함께 하는 연계파업도 처음 아니냐"며 "파업을 보면 새까만 후배 기자부터 이미 조합원 자격을 다 넘어선 선배들, 간부들까지 동참하는 모습도 사상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8일 여의도 언론노조 농성장을 방문해 이강택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언론노조 이기범 기자

문 고문은 법원이 또 MBC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적법한 파업이라고 확인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 판단 배경 속에는 설령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공정보도를 지켜나가기 위한, 대의를 위한 파업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언론인들은 문 고문에게 19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언론장악 국정조사 및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워낙 집요하게 언론을 장악하고서 탄압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면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며 "좀 더 개원협상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주시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YTN 노조위원장도 "불법사찰을 통한 언론장악은 정권 초기부터 줄기하고 음습하게 진행됐다"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원내에서 국정조사 내지는 청문회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고문은 "일체 양보 없이 굳건하게 잘 해나가겠다"며 "지금도 적은 의석이 아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언론장악과 민간인사찰 국정조사 실시를 원구성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 문재인 상임고문이 언론노조 농성장에서 만난 손병호 국민일보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를 격려하고 있다 ©언론노조 이기범 기자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일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강진구 경향신문 노조위원장은 "그래야만 어떤 방송사 사주가 와도 공익보도를 훼손하면 집단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방송사의 공정보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문 고문이 대선 출마선언문에 언론장악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 고문은 "(지난 정부 때)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정방송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게 된다"며 "이를 교훈삼아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갖춰야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 SNS를 통해 대선 출마선언문에 들어갈 내용을 받겠다고 남긴 바 있다.  문 고문은 간담회 이후 농성에 함께 하고 있는 KBS, YTN, 국민일보 등 각 언론사 부스를 돌며 언론인들을 격려했다. 문 고문은 한KBS 노조원이 응원 메시지를 부탁하자 “현장으로 돌아가면 파업 못지않은 치열함이 필요하고 더 힘들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대선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결정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KBS 김인규 임명한 옴부즈맨 “참담해” 전원사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21일자 기사 'KBS 김인규 임명한 옴부즈맨 “참담해” 전원사퇴'를 퍼왔습니다.

“안팎 소통‧갈등 무관심, 자사 이익 보도 관점만”

KBS 김인규 사장이 지시해 만든 ‘KBS뉴스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자문교수들이 지난 19일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KBS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옴부즈맨 위원들이 ‘KBS보도국은 옴부즈맨들이 한 사람의 시청자 관점에서 KBS뉴스를 평가하여 제시한 의견도 제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KBS뉴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김인규 사장 취임 이래 계속된 공정성 시비에 의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장의 지시 아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옴부즈맨 위원들은 국내 언론 관련 3대 대표학회(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의 추천을 받아 저널리즘 관련 논문 및 활동 경력과 기자 경험이 있는 학자 6명(김경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정하용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태진 연세대 영상대학원 교수,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으로 구성됐다. 

새노조에 따르면, 위원들은 “KBS가 자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언론계 여러 현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도 못했고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이어 “관행적 일상의 세계 안에 갇혀 KBS 울타리 밖과의 의미 있는 소통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보도국의 기본적 태도”라며 “지금의 KBS구조로는 개선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새노조는 “KBS가 커뮤니케이션 교수들과도 소통이 안 된다는 현실, 언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도 언로를 열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새노조는 “김인규 사장이 지난해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뉴스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며 “그래서 더욱 허탈한 것이다. 시민사회가 KBS뉴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의 보루마저 걷어가버린 징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인규 사장이 직접 임명한 교수들이니 좌파나 빨갱이가 있을리도 만무하다”며 “새노조가 KBS사상 최장기의 파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영방송, 언론자유가 들어설 자리가 지금의 KBS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노조는 “KBS보도에 최소한의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 실망만이 계속되는 상태가 수 년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이제 떠나주시라. KBS가 질식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수정 기자

[사설] 새누리당, 방송장악의 ‘공범’임을 자인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0일자 사설 '[사설] 새누리당, 방송장악의 ‘공범’임을 자인하나'를 퍼왔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언론 대파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파업은 불법이며 정치파업의 성격이 강해 동조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원내대표의 말이니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파업이 100일을 넘기는 등 언론 대파업이 국가적 중대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왜 파업사태가 빚어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새누리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인식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언론 대파업 사태의 본질은 간명하다. 이명박 정부 4년여 동안의 방송장악에 대한 언론노동자들의 저항이다. 청와대가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이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 편향적 편파보도를 일삼는 것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몸부림이다. 공정방송만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여태껏 입을 다물다 결국 ‘불법·정치 파업’이라고 밝힌 것은 이명박 정부와 사태 인식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의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자, 이 정부의 방송장악 구도를 지속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새누리당이 이제 엠비정부 방송장악의 ‘공범’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인가.

이 원내대표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싸고 돈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이 파업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고, 특정인이 뭘 다 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옛날 방식이냐”고 말했다. 방송 파업이라는 뜨거운 현안과 박 위원장 사이에 거리를 두려는 뜻일지 모르겠으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집권여당의 강력한 대선후보인 박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사에 분명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의 방송이 공정한지에 대한 박 위원장의 분명한 인식이다. 이를 제대로 알아야 공동체의 미래를 맡길 소양과 의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그 토양인 언론의 공정성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아야 한다.

이 원내대표가 공정방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장선출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역시 파업의 원인이 된 ‘낙하산 사장’의 퇴진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 의지도 실효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저 시간을 끌려는 꼼수로만 비칠 뿐이다.

전·현직 농림부 공무원이 미국 소 농장 둘러본다 한들…

이글은 2012-05-01일자 기사 '전·현직 농림부 공무원이 미국 소 농장 둘러본다 한들…'을 퍼왔습니다.

실제로 광우병 발생한 농장은 방문조차 못 해

한국으로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민관 합동 조사단 9명 중 8명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신이어서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는 지난 2010년 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앞두고 조사단을 꾸렸을 때와 비교해도 크게 후퇴한 인적 구성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우희종 서울대교수, 박상표'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정책국장 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 왔던 외부 전문가 3명을 조사단에 포함시켰다. 당시 조사단 파견은 다른 이유로 결국 취소됐다. 그러나 정부가 광우병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퇴보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미국 광우병 조사단 9명 중 6명이 농식품부 및 검역검사본부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학계와 수의사회 및 소비자단체 대표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학계 대표로 꼽힌 유한상 서울대 교수는 1984년까지 1995년까지 11년 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현 검역검사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유 교수는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정부 쪽 입장을 뒷받침해 왔다. 김옥경 대한수의사 회장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1990년대 말까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지냈었다. 이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맡았었고, 지난 3월 말부터 검역검사본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역시 농림부 관료 출신인 서규용 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 조사단 9명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와 관계가 없는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유 교수는 지난 26일 열린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전문가로 참석해 정부 쪽 주장을 보충 설명했다. 식품안전 관련 활동 경력이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다른 소비자 단체에 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사람이 전 원장이라는 게다.

한편, 이번 조사단 방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광우병 젖소가 사육된 캘리포니아주를 직접 방문,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라는 계획이지만, '둘러보고 면담하는' 방식의 조사로 광우병 위험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과학적인 검역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 게다가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은 둘러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해당 농장주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현석 기자

방문진, 김재철 MBC사장 해임안 발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2일자 기사 '방문진, 김재철 MBC사장 해임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28일 임시이사회서 표결키로, 5시간 30분 격론

고진·정상모·한상혁 등 3명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21일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발의하고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임안 발의 사유로 △정권 및 특정 정파의 편에 서서 편파왜곡방송을 조장함으로서 MBC의 공영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MBC의 전통이자 소중한 자산인 제작 및 편성 자율권을 현저히 후퇴시킨 점 △무원칙하고 방만한 경영 △법인카드의 부적절하고 과다한 사용 등을 들었다.

이들은 또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 거부 등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노골적인 성실의무 위반 △MBC의 공정성 회복 요구에는 일언반구 답변 없이 창사 이래 최초로 현직 기자회장를 비롯하여 다수의 구성원들을 해고 등 중징계하고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 민사소송의 제기, 재산가압류 등 강경책 일변도의 대책을 폄으로서 노사갈등과 방송 파행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공채폐지, 전 프로그램의 외주화 등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 및 공영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지적했다.

MBC 김재철 사장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발의됨에 따라 방문진은 오는 28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이사 3인은 애초 해임안을 21일 열린 이사회 현안회의 중 제출하려 했으나 여당추천 이사들의 반발로 발의하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에 제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MBC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데다 MBC가 공정방송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여당측 이사들과 ‘김 사장이 제작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파업 해결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충분한 해임사유가 된다’는 야당측 이사들의 격론이 충돌하면서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2시간을 넘긴 5시3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야당측 이사들은 해임 촉구 성명에서 “방문진은 공정방송 책무를 저버리고 MBC의 독립성과 자율성 기반을 무너뜨리며 정권을 위한 편파방송에 앞장선 김재철 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KBS간부들의 불편한 진실 '리셋KBS뉴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15일자 기사 'KBS간부들의 불편한 진실 '리셋KBS뉴스''를 퍼왔습니다.

KBS간부들, 기자들에게 전화 압박 줄이어

파업 중인 KBS 기자들이 대신 제작한 에 대한 사측의 반응이 격렬하다.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서 돈 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폭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 잠깐 살았던 포항의 한 마을에서는 혈세가 투입돼 성역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도한 에 대해 트위터 등에서는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뉴스" "이게 진짜 KBS 9시 뉴스"라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 KBS <뉴스9>이 2월 28일 톱으로 보도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관권 개입' 관련 보도가 황당하게도 한 달 전인 1월 20일 이미 KBS 광주뉴스에서 보도된 리포트라고 폭로한 <리셋 KBS 뉴스9> 보도 캡처.

 그러나 KBS 사측은 이 공개되자 곧바로 입장을 내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정치적 목적의 파업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성을 갖고 제작되고 있다"며 "KBS 뉴스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특히, KBS가 '발끈'한 보도는 KBS의 교묘한 총선 편파보도를 지적한 아이템이다.

14일 은 '총선 보도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KBS 이 2월 28일 톱으로 보도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관권 개입' 관련 보도가 황당하게도 한 달 전인 1월 20일 이미 KBS 광주뉴스에서 보도된 리포트라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리포트는 민주통합당 모바일선거인단 관권개입 논란과 관련해 전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민주통합당 현역 의원과, 구청장, 관내 동장이 모이는 현장을 KBS 카메라가 단독 포착했으며 "검찰은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모집에 관권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이미 KBS 전파를 탔던 뉴스가 왜 한 달 지난 시점에 다시 메인뉴스의 '톱'으로 보도되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은 "모바일선거인단을 모집하던 전직 동장이 투신하자 민주통합당의 비리 보도를 캐오는 과정에서 재탕된 것"이라며 "KBS는 뒤이어 50대 통장의 긴급체포를 보도하는 등 1주일 내내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MBC와 SBS의 관련 리포트가 각각 7개, 6개인데 반해 KBS는 11개에 이른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14일 KBS는 "야당을 흠집내기 위한 특정 아이템 부풀리기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2월 28일 동장의 투신에서 비롯된 모바일 투표자 불법모집과 관권개입 뉴스는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고, 특히 KBS의 단독 보도였던 만큼 9시 뉴스에서 톱으로 다루고 관련 아이템을 타사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충분한 사안이었다"고 반발했다.

KBS뉴스가 장수풍뎅이, 반달곰 소식은 리포트로 처리하면서도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은 단신으로 보도했음을 지적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당일 해당 검사와 판사 모두 언론접촉을 피하면서 사실확인이 미흡해 단신으로 다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을 총괄하는 김경래 KBS 기자는 이에 대해 15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묵은 뉴스를 내용도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9시 뉴스의 톱으로 내는 경우는 없다"며 "의도적으로 민주당 모바일 경선 문제 이슈를 강하게 포장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기자는 "이미 한 달 전 보도된 내용을 왜 다시 메인뉴스 톱으로 보도했느냐는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대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기자는 김재호 판사 기소 청탄 건과 관련해 취재가 되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만약 민감한 사안이 벌어졌음에도 당사자 취재가 안 된다면 모두 단신으로 내보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김 기자는 "회사 간부들이 리셋뉴스에 출연하는 기자들에게 전화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리셋뉴스 하지 마라'는 노골적 압박은 아니지만, 회사 간부들이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걱정된다' '내부에서 말이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라며 "이런 식의 압박은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