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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30일 화요일

중징계·측근 요직기용 등 취임 초기부터 인사전횡 “천년만년 할 것처럼 보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29일자 기사 '중징계·측근 요직기용 등 취임 초기부터 인사전횡 “천년만년 할 것처럼 보여”'를 퍼왔습니다.

원세훈때 국정원엔 무슨일이…
“국외파트 대거 귀국시켜
그자리에 자기사람 파견
대북 인적정보 망가트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직하던 4년 동안 국정원에선 “천년만년 할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이 떠돌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하는 행태를 비꼬는 표현이었다. 한 국정원 직원은 “원 전 원장은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만큼 뒤를 안 보고 전권을 휘두르며 국정원을 주물렀다는 말이다.

원 전 원장의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원 전 원장 취임 초기 70여명에 이르는 ‘살생부’가 작성됐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한 이후 일부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스스로 옷을 벗었다. 자신과 무관한 비위 혐의를 추궁하고 한직으로 발령을 내는 등의 조처를 못 견뎠다는 후문이다.

원 전 원장의 광범위한 인사 전횡은 국정원 국외파트를 와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중간 간부를 지낸 ㄱ씨는 “(원 전 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 4~5월에는 해외 파견 직원 50여명을 일시에 귀국시키기도 했다. 상당수를 무리하게 들어오라고 한 뒤, 이 자리에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직원들을 내보냈다”고 털어놨다.

대개는 이명박 정부에서 득세한 이른바 ‘영포라인’들이 선호도 높은 국외파트를 독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러시아의 경우 정보국과 관련된 사람을 통역으로 쓰는 바람에 그쪽에서 우리 국정원 내부 조직까지 다 파악하는 일이 발생했다. 파견 요원이 합의된 수보다 많은 게 들통나 초과 인원을 추방시킨 일도 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김정일 사망, 북핵 실험 등의 대북 정보에 ‘깜깜이’가 된 이유도 ‘순환보직 원칙’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보통 국외근무 3년, 국내근무 3년의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ㄱ씨는 “해외파트는 북한 정보가 들어오는 주요 경로다. 후임자에게 정보원 등을 인수인계도 할 시간 없이 인사를 내니 휴민트(인간정보)가 제대로 들어올 리 없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인사 전횡의 핵심은 중징계였다. 법조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09년 5월29일 국정원 직원 ㄴ씨는 국정원 징계위원회에 불려갔다. 한 여성이 ㄴ씨에 대해 ‘혼인빙자간음’으로 국정원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ㄴ씨가 이 여성에게 일본 도쿄의 총련 사무실 위치 등을 말했다는 점을 들어 비밀누설죄까지 물어 징계위에서 강등 조처를 내렸다. 해당 정보는 이미 인터넷 등에 나와 있는 것이었다. 원 전 원장은 더 나아가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징계위를 재소집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ㄴ씨는 10여일 뒤 2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해임’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4개월 만에 직원 한명을 해임시켰지만, 지난해 4월13일 대법원은 ㄴ씨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국정원이 1차 징계위의 징계가 가볍다고 2차 징계위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국정원은 지난해 9월21일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41조의2’를 신설해 2차 징계위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불법이 안 통하자 아예 법을 만든 것이다.

이런 징계 사실을 적어 국정원 내부에서 회람하는 ‘감찰회보’는 분기별로 나오다가 2009년부터 매달 발간되기 시작했다.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국정원 직원들은 보고 있다.

인사 전횡은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18일 원 전 원장의 측근이 승진하는 일이 있었다. 원 전 원장이 서울시 부시장 시절 서울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고, 측근으로 알려진 강아무개씨도 3급으로 승진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원장이 바뀐 뒤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퇴장하면서 원 전 원장의 시대 역시 빠르게 저물었다. 원 전 원장은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게 됐다. 국정원 안팎과 정치권에선 이번 소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향후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뿐 아니라 개인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문재인 범죄사진’ MBC에 중징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1일자 기사 '‘문재인 범죄사진’ MBC에 중징계'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결…(뉴스후)는 ‘경고’

교비 횡령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피의자의 실루엣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8일 방송됐던 (뉴스데스크)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최고 수준에 가까운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유지 조항 등을 적용해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8일 MBC (뉴스데스크)는 “1천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석방의 이유가 명쾌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루엣으로 소개된 사진이 논란이 됐다. 사진의 주인공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 논란이 확산되자 MBC는 “이번 보도 건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님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MBC는 당시 해명에서  “해당 리포트는 여수 MBC에서 제작해 서울로 송출한 것”이라며 “해당 컴퓨터 그래픽은 여수MBC 영상제작팀 CG담당 여직원이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뉴스 화면에 쓰일 실루엣을 만들면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왔던 인물 사진 파일을 임의로 선택했는데, 공교롭게 문 의원의 사진이었다는 것이었다. 

MBC는 이후 여수MBC의 보도팀장과 영상제작팀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계자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 지난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문 의원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또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을 담아 지난 2009년 방송됐던 MBC (뉴스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당시 심의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특정 업체 및 제품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했다.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사례들이 문제가 됐다.

MBC의 (보고싶다)는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면서 기능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해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한 SBS (청담동 앨리스)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정 회사의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을 자세히 부각한 SBS의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도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상파 라디오와 종편, 증권전문PP, 지역SO도 비슷한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출연자가 설립한 호텔에 대한 과도한 설명을 내보낸 FEBC-FM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와 진행자 및 패널들이 출연 변호사의 저서를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등의 내용을 내보낸 채널A (분노왕)은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에 출연한 주식 전문가가 직접 자신의 저서와 자신이 운영 중인 SNS와 카페 등을 홍보하고, 이를 자막으로도 고지한 서울경제TV (종목상담 119)는 ‘포르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언급하고 자막으로 고지한 (주)영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PAX TV의 (인사이드카) 등은 각각 ‘주의’를 받았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3년 3월 14일 목요일

‘막말평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중징계 받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3일자 기사 '‘막말평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중징계 받을까'를 퍼왔습니다.
“말초적인 관심 끌어”…중징계 불가피할 듯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정치문화 선진화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사명감을 가지셔야 하지 않나.” (박성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모두다 자극적이고 아슬아슬하고 그런 프로그램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자극적이지 않고 정도와 질서를 지키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다.” (채널A 최명일 PD)


채널A의 ‘간판’ 프로그램인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또 한 번 쓴 소리를 들었다. 지난 2월12일에 방송된 내용 중 출연자가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정치평론’을 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권혁부)는 13일 회의를 열어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 등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심의위원들은 정치평론가 이봉규씨가 출연해 민주당 대선 패배 과정을 분석하며 ‘민주당의 오적(五敵)’을 언급한 대목 등을 문제 삼았다. 

김택곤 위원은 이씨가 민주당을 가리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라고 표현한 대목이나 오세훈 전 시장이 여권을 ‘떡으로 만들었다’는 등의 표현을 지적하며 “프로그램의 궤도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 지난 2월12일 방송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채널A 최명일 PD는 이에 대해 “변화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극적인 언어는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장낙인 위원은 “방송법에 보면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경고나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을 적용할 의사는 없냐”고 따졌다. 

권혁부 위원은 “품위와 정론을 지향하는 시사프로에서 걸러지지 않은 막말, 말초적인 관심을 끄는 표현 등 방송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박성희 위원은 “다른 방송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정치평론 영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능력을 이런 말초적인 것에 낭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PD는 “종편이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이제까지 없었던 시사프로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며 “모두다 자극적이고 아슬아슬하고 그런 프로그램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택곤 위원은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에 대해 ‘오적’이라고 지칭하고 순위를 매기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해석을 덧붙여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람이 오적이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폐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관계자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장낙인 위원도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 지난 2월12일 방송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박성희 위원과 엄광석 위원은 발언 수위에 문제가 많다면서도 시사평론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권혁부 위원이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 의견을 밝혀 최종 제재수위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결정되게 됐다.

한편 방송소위는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지난 2009년 방송된 MBC (뉴스후)와 지난 1월15일 ‘긴급편성’을 통해 방송된 'MBC 특별대담-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에 대해서도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종편 출범에 대한 우려 등을 담아 특집으로 편성해 방송했던 (뉴스후)는 1기 방통심의위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재수위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지난 회의에 이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권혁부 엄광석 박성희 위원이 ‘경고’ 의견을 낸 반면 ,김택곤 위원과 장낙인 위원이 각각 ‘의견제시’와 ‘문제없음’ 의견을 냄에 따라 해당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거치게 됐다.

은 지난주에 열린 소위에서 여당추천 3명의 위원들이 모두 ‘문제없음’ 의견을 내 제재수위가 결정될 수 있었지만, 김택곤 위원이 법정제재인 ‘경고’를 주장하고 장낙인 위원이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권혁부 위원은 “(박만) 위원장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것에 동의하셨다”며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차기 전체회의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김재철 비판' MBC 기자, 정직7개월 '중징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2일자 기사 '김재철 비판' MBC 기자, 정직7개월 '중징계''를 퍼왔습니다.
이용주 기자, 원심 확정에 추가 징계까지…기자 내부선 "감정적 결정"

MBC 사내 게시판을 통해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던 이용주 MBC 기자가 정직 7개월과 교육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 기자는 26일 '사내 질서 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MBC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MBC 측은 12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6개월'을 확정했고, '인사평가 R등급'까지 더해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을 추가 징계했다.

▲ 이용주 MBC 기자(오른쪽) - 2011년 12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당초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평가와 관련한 징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11일 열린 재심 관련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평가에 대한 심사도 이뤄졌다. 추가 징계인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 징계'와 관련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MBC노조와 이 기자는 재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BC는 2011년 1월 말 개인평가에서 '조직 발전 저해 인력'에 해당하는 R등급 인원을 부서별로 강제할당해 물의를 빚었다. R등급을 받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3회 이상이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이 기자가 받은 '정직 1개월, 교육 2개월' 징계도 지난해 내려진 세차례의 R등급 평가 때문이다.
사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R등급 판정'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MBC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MBC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이번 MBC의 결정에 분노를 표했다.
A씨는 "이 기자는 업무 게시판도 아닌, 개인 게시판에 쓴 것"이라며 "보도국 기자들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R등급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기자는 파업을 참가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R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동료가 본 이 기자는 충실히 리포트를 해 왔으며 인사평가에서 R등급을 받을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사측은 너무나 막 나간다. 이 기자는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일 뿐"이라며 "사측 반드시 이번 징계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게시판에 글 썼다는 게 사내 질서 문란 행위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2012년 12월 27일 목요일

‘막가는’ 종편… “엽기적 내용으로 호기심 끌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27일자 기사 '‘막가는’ 종편… “엽기적 내용으로 호기심 끌어”'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TV조선·MBN 등 중징계 내릴 듯… 폭력성 ‘위험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TV조선과 MBN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폭력행위 등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적나라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에서다. 의견진술에 나선 관계자들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권혁부)는 26일 회의를 열어 TV조선 (황상민 교수의 가족 두 개의 문)과 MBN (추적 사각지대) 등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TV조선은 지난 11월19일 방송에서 ‘복수를 꿈꾸는 아들’의 사연을 방송했다. 방송에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13살 소년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방송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김택곤 위원은 “엽기적인 내용으로 호기심을 끌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솔루션’은 통과의례 정도로 처리하는 기미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TV조선은 해당 프로그램을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해결법을 찾는 가족심리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 지난 11월19일 방송된 TV조선 <황상민 교수의 가족 두 개의 문>

의견진술에 나선 권오형 편성제작본부 부본부장은 “지적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족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특성상 (심의에서) 문제되는 장면은 어느 정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흥미를 끌기 위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녹화가 끝난 다음에도 (‘솔루션’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MBN도 비슷한 내용이었다. 지난 2일 방송된 (추적 사각지대)는 어머니를 발로 밟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한 아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MBN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 MBN 역시 해당 프로그램을 “폭력과 학대, 무관심으로 고통 받는 우리시대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박성희 위원은 “이 방송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권혁부 위원장은 “우리 사회 규범과 관행에서 벗어나는 패륜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게 문제해결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적했다. 김택곤 위원도 “(해당 장면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하려면 치유나 처방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2일 방송된 MBN <추적 사각지대>

의견진술에 나선 오경미 PD는 “심각성을 고발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오 PD는 “(방송된 영상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최대한 심의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혹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라고 하지만, (방송으로) 한 가족이라도 살려낼 수 있으면 의미가 있다”며 “저희의 진정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조폭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을 여과없이 내보내는 게 방송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낙인 위원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든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택곤 위원은 “전체 방송 49분 중 폭력 장면이 19분”이라고 지적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내용보다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에 더 신경을 쏟았다는 지적이다. 

위원들은 하나같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MBN과 TV조선은 각각 과징금(2명), 경고 및 관계자 징계(2명)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과징금 부과 수준의 제재가 결정되면, 이는 종편 출범 이후 방통심의위에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첫 사례가 된다. 

한편 방송소위는 지난달 21일 방송된 TV조선의 (스토리잡) ‘무당 역술인’ 편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역술인들을 출연시켜 ‘비과학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심의위원들은 “흥미위주의 방송”이라며 “이게 과연 방송에서 나갈 수 있는 내용이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MBC, 본지와 인터뷰 했다고 기자들 중징계 내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07일자 기사 'MBC, 본지와 인터뷰 했다고 기자들 중징계 내려'를 퍼왔습니다.
'PD수첩' PD 징계 무효 판결난 날 기자 3명에게 중징계 내려

▲ MBC 서울 여의도 본사 ⓒ미디어스

MBC가 7일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 두 명과 보도국 기자 한명에게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MBC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사위원회를 열고 2580 소속 기자 2명에게 정직 3개월, 보도국 소속 기자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MBC는 2580 기자 2명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내렸다. 또 정수장학회 도청의혹을 수사 속보 리포트 지시를 받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리포트를 거부한 보도국 소속 기자는 지시 불이행이라는 사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MBC노조는 징계가 결정되자 트위터를 통해 "피디수첩 징계 무효 판결난 날 법원 비웃듯 또 기자 3명 중징계! 피디수첩 판결은 모조리 불복 항소"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광우병 편을 제작했던 (PD수첩) PD들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MBC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이재훈 간사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순히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정직 3개월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과도한 징계"라면서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훈 간사는 "확인이 안 된 것을 기사 쓰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언론윤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가 스스로 양심을 지켰다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MBC가 언론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파업 이어 프로그램 제작 놓고도… MBC ‘징계’방송


이글은 한겨ㅔ신문 2012-09-12일자 기사 '파업 이어 프로그램 제작 놓고도… MBC ‘징계’방송'을 퍼왔습니다.

노동자 탄압 다룬 프로그램
보고 누락 등 이유 ‘불방’ 결정
담당 PD 등 3명엔 중징계

(문화방송)(MBC)이 노동자 탄압을 다룬 프로그램 불방 논란과 관련해 담당 피디 2명과 불방에 항의하는 글을 올린 피디를 중징계했다. 파업 참가자들에 이어 프로그램 제작을 두고도 징계자가 나온 것이다.문화방송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생방송 금요와이드)의 이영백 선임피디와 김정민 피디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 불방에 항의하는 글을 내부 인터넷망에 올린 민병선 피디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이영백·김정민 피디는 지난달 24일 (금요와이드) ‘이슈 클로즈업’ 꼭지에 내보내려고 자동차 부품업체 ㅂ사의 노동자 탄압 실태를 취재했으나 간부진이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사쪽은 두 피디가 취재 내용을 뒤늦게 보고하는 등의 잘못을 범했다며 보고 누락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문화방송은 지난 11일에도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회계부 직원 3명에게 1년간의 명령휴직 조처를 내려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쪽은 지난 7월 이들 직원 3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문화방송 노조는 “담당 부장의 결정으로 불방됐는데도 지시 불이행이라며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글을 올렸다고 징계하는 것은 건강한 비판마저 말살하겠다는 파시스트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회계부 직원들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자택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6차례나 기각됐다”고 주장했다.문화방송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식 절차를 밟은 징계 문제에 대해 회사가 다시 입장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2012년 9월 6일 목요일

올림픽 조작 MBC ‘뉴스데스크’, 중징계 받을 듯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5일자 기사 '올림픽 조작 MBC ‘뉴스데스크’, 중징계 받을 듯'을 퍼왔습니다.
MBC 윤영무 국장, “실수”라며 조작 부인

MBC가 2012런던올림픽 특집 (뉴스데스크)에서 서울 여의도 MBC본사 사무실을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로 둔갑시켜 방송해 조작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가 불가피해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7월 27일 “구글의 SNS망을 이용, 영국과 서울의 주요 지점을 연결해 실시간 응원 모습을 중계한다”며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 영상을 내보냈다. 배현진 앵커는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인데요”라고 소개했지만 뒤늦게 MBC 본사로 드러나면서 조작방송 논란이 불거졌다.
MBC노조는 “‘김재철의 치적에 조그마한 흠집도 낼 수 없다’는 현 보도본부 간부들의 강박관념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며 ‘의도적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MBC 측은 해당 방송과 관련해 사과는커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7월 27일 <뉴스데스크> 15번째 리포트 'MBC-구글 SNS 현장중계' 캡처.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은 사실 여의도 MBC 사옥 6층의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이었으며, MBC 뉴미디어뉴스국 직원들이 '올림픽을 응원하는 일반 시민'으로 둔갑됐다ⓒMBC

5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에 출석한 MBC 뉴미디어뉴스국 윤영무 국장과 황태선 부장은 “실수였다”며 “조작방송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조작해서)MBC가 얻을 것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윤영무 국장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6개 화면을 쓰다 보니 다들 멘붕상태여서 기본적인 것을 체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실수로 양해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MBC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이 ‘한 기업체 사무실로’로 잘못 나간 것은 사실”이라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낙인 위원은 “2008년 (중앙일보) 기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파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찍고 일반인처럼 사진을 내보낸 것과 버금가는 사건”이라며 법정제재인 ‘경고’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난 이후 가장 높은 제재 수위에 해당된다. 
엄광석 위원은 “해당 영상의 녹화는 6시 50분이었고 뉴스는 9시에 방영됐다”며 “엥커멘트는 수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엄 의원은 “온정주의에 끌려 행정지도로 넘어가면 안된다”며 ‘주의’ 입장을 밝혔다. 박성희 위원은 “(MBC 측은 실수라고 하는데)시청자에게 의견을 전달했냐”고 물으며 “새로운 취재방식으로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에서 행정제재를 제안했던 권혁부 위원장은 입장을 바꿔 “사안은 시청자 사과감”이라면서 ‘주의’로 돌아섰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갈리면서 차기 전체회의에서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택곤 위원은 MBC 진술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심의를 회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8월 15일 수요일

연합뉴스, 노조위원장 정직12개월 등 중징계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4일자 기사 '연합뉴스, 노조위원장 정직12개월 등 중징계'를 퍼왔습니다.
“불법파업” 13명 징계 … 사내게시판 글 쓴 간부도 포함

KBS, MBC에 이어 연합뉴스도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에 대해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노조 집행부 및 구성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사장 박정찬)는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법파업 주도 △무단결근 △지시명령 위반 △출근저지 등 업무방해 및 경제적 손실 야기를 이유로 공병설 노조위원장에 대해 정직 12개월, 최찬흥 노조 부위원장과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쟁의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권 아무개, 정 아무개, 경 아무개, 고 아무개 등 구성원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6개월에서 2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 

▲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스

사내 게시판에 글 쓴 간부들도 징계 
연합뉴스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간부급 사원들에 대해서도 “간부사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특히, 사내 게시판에 글을 남긴 이종원 기획위원, 이병로 논설위원, 류일형 강원취재본부장, 이상인 정치에디터에 대해 각각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결정에 앞서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사내게시판에 박정찬 사장 거취를 비롯한 연합뉴스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간부급 사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언론사에서 언로를 막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는 이와 함께, 노조가 지난 5월 박정찬 사장의 거취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투표 및 개표 과정에 관리요원으로 참여한 권오연 기획위원, 윤동영 국제에디터에 대해서도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전체 사원 816명 가운데 617명이 참여한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사원 재적 기준으로 70.95%가 박정찬 사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밤 성명을 내어 “회사 쪽이 발표한 징계 내용은 노사합의를 깔아뭉갠 것 일뿐 아니라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위한 정당한 파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떠나 이번 징계는 명백한 원인무효”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정찬 사장 반대 및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이어갔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는 지난 6월25일 파업 돌입 103일 만에 회사 쪽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을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노사는 합의문에서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노사 협상 과정에서 ‘징계 최소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합뉴스와 국민일보의 파업과 관련한 징계 강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강행되고 있는 회사 쪽의 징계 시도는 하루빨리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연합이 상처를 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간통신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명백한 악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회사 쪽은 노사합의의 정신을 명심하고 신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언론사 파업 종료, 그러나 계속되는 ‘보복 바람’


KBS, MBC,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언론사들이 ‘공정보도’를 내걸고 진행했던 파업을 종료한 지도 수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징계를 목적으로 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현재 각 언론사 구성원들이 겪는 파업 참여에 따른 대가는 혹독하다. 


KBS,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중징계  

▲ 서울 여의도 MBC, KBS 사옥 ⓒ미디어스

KBS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지난 3월6일부터 95일 동안 ‘김인규 사장 퇴진 촉구’ 총파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최근 김현석 노조위원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노조 집행부 18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KBS는 김현석 노조위원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으나, 지난 8일 인사위원회 재심을 열어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소 낮췄다. 이번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당초 정직 6개월을 받았던 홍기호 노조 부위원장은 정직 4개월이 확정됐으며, KBS 기자협회 제작거부를 이끌었던 황동진 전 KBS 기자협회장은 정직 4개월에서 2개월로 다소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KBS의 경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파업을 종료했음에도 회사 쪽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중징계를 대거 내렸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MBC, 파업 참여자 전원 개인평가 최하 등급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만 ‘징계’라는 파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을 준 KBS와는 달리, MBC는 파업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줬다.  
MBC는 2012년도 상반기 업적평가에 대한 결과를 지난 9일 각 구성원들에게 일제히 통보했다. 그 결과, ‘김재철 퇴진 투쟁’에 참여했던 노조원 전원(약 770여명)이 최하 등급인 R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최하 등급을 받은 비율은 전체 평가 대상 구성원 가운데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최하 등급을 강제 할당했던 지난 2010년 5%, 2011년 3%와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비율이다.   
현재 MBC가 실시하고 있는 개인평가는 S, T, O, R 등 총 4단계로 나눠져 있다. MBC사규에 따르면, 가장 낮은 등급인 R등급은 ‘다년간 다른 구성원에 비해 낮은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조직기여도가 낮고,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인력’이 평가받도록 돼 있다. 또, R등급을 받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3회 이상일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특히, MBC의 간판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사내외 각종 상을 받았던 PD도, MBC 뉴스를 진행하며 MBC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던 아나운서 및 기자도 파업에 참여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최하 평가를 받았다.

▲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스

연합뉴스, 게시판에 글 썼다고 인사위원회 회부  
‘보복 바람’은 연합뉴스에서도 거세다.  
박정찬 사장 반대 및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이어갔던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는  파업 돌입 103일 만에 회사 쪽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을 중단을 결정했지만, 최근 노조위원장 등 15명이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인사위원회 회부 이유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무단결근, 지시 위반, 업무방해 및 경제적 손실 야기 등을 밝혔다. 
특히 연합뉴스는 합의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노사 협상 과정에서 ‘징계 최소화’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회사 쪽이 집행부 뿐 아니라 일반 구성원까지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파업과는 무관하게 박정찬 사장 거취를 비롯한 연합뉴스 사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사내 게시판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국장급 사원(비노조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반발은 더욱 거세다.  
현재 연합뉴스 사내 게시판에는 이번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구성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본부 대의원이 성명을 낸 데 이어 입사한 지 9~10년 차 되는 기자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인사위원회 소집은 최소한의 징계라는 노사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연합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또, 사내 게시판 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은 “언로가 막힌 언론사, 착잡하다” “사내 게시판에 비판 글 하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조직이 과연 정상적인 언론사인지 의문” “연합뉴스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징계하는 조직이라면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저해하는 제3자에게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 “나도 징계하라” 등의 글로 회사 쪽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일보, 인터뷰했다고 트위터했다고 징계 절차

▲ 국민일보 사옥 ⓒ국민일보 홈페이지 화면 캡처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일보도 마찬가지다. 사랑·진실·인간’이라는 창간 이념에 따라 기독교 정신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일보이지만, 파업 참여 구성원들을 향한 회사의 조처에서는 사랑, 진실, 인간 등 그 어떤 이념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앞서 언론노조 국민일보·CTS 지부는 지난 6월12일 임금협약 및 파업 관련 현안을 정리한 노사 합의에 따라 173일 만에 파업을 접고 6월14일 오전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국민일보는 최근 파업 참여 노조원 24명에게 13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국민일보는 징계 이유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 기강을 저해하는 등 해사 행위와 사규 위반을 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일보는 외부 집회 참석, 유인물 배포, 외부 기고 및 인터뷰, 교계 및 언론계 협조 요청, 트위터 등도 징계 사유로 꼽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에 대해 “지금 회사는 개인의 의지나 의도, 동기, 내심, 소신,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들을 놓고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터뷰나 기고, 트위터 등은 언론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징계는 회사의 경영권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경영권이 법과 단체협약을 초월해 보호되는 건 아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어떤 확정된 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규를 앞세워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KBS 또 김현석 기자 해고, 무더기 징계 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7일자 기사 'KBS 또 김현석 기자 해고, 무더기 징계 파문'을 퍼왔습니다.
95일 파업 책임 18명에 중징계 “노사합의 위배… 파국으로 가나”

KBS가 새노조의 95일간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현석 KBS 새노조위원장(기자)을 해고하는 등 조합 집행부와 KBS 기자협회 전직 간부 등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려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KBS는 지난 24일 열린 새노조 파업 특별인사위원회(위원장 길환영 부사장)를 열어 김현석 위원장 해임, 새노조 간부 정직 1~6개월 및 감봉 1·3월 등 모두 18명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의결해 27일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징계현황은 다음과 같다.
-김현석 새노조위원장 해임
-홍기호 새노조 부위원장 정직 6월-황동진 기자협회장 정직 4월 
-장홍태 사무처장, 윤성도 정책실장, 오태훈 조직2국장, 이철호 선전국장 각각 정직 3월
-성재호 특임국장, 김경래 편집주간 각각 정직 2월
-김우진 노사국장, 강윤기 공추위간사(제작), 정윤섭 기자협회 부회장 각각 정직 1월
-남철우 홍보국장, 이승호 조직2국장, 김성일 복지국장, 이진희 교육문화국장 각가 감봉 3월 
-정창화 조직부장 감봉 1월
-기훈석 조직부장 견책

김현석(왼쪽에서 두번째) KBS 새노조 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같은 결과를 두고 KBS 새노조는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95일 동안 공정방송 회복을 외치며 싸웠던 새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특히 노사 합의 과정에서 이번 파업에 따른 징계 최소화에 대한 일정 수준의 동의가 있었지만 해고 노동자까지 발생시킨 것은 노사관계를 파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석 위원장의 경우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사장을 불법 해임한 데 항의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대변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2009년 초 ‘파면’ 처분을 받았었다. 이후 정직처분으로 감경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징계를 받아 김 위원장은 두 번 해고되는 비운을 맞게 됐다.
또한 KBS는 지난 4월 최경영 새노조 공추위 간사(보도)에 대해서도 해임 처분을 내렸다가 정직 6개월로 감경했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중징계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19일자 기사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중징계'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참으로 어이없는 적반하장"

YTN 사측이 19일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3명에 대해 중징계결정을 내렸다.

YTN 사측은 이날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김종욱 노조위원장에 대해선 정직 6개월 처분을, 임장혁 노조 공정방송 추천위원장에 대해선 정직 4개월 처분을 그리고 하성준 노조 사무국장에 대해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YTN 노조의 파업은 공정방송을 수호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정당한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자 전 노조 지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사측이 노조원 3명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YTN 파업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배석규 사장 본인이다. 보도국장 추천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뉴스보도가 형평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배석규 사장이 바로 파업이라는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노조원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퇴진해야 할 사람이 칼자루를 쥐는 참으로 어이없는 적반하장의 경우라 할 것"이라고 배사장을 맹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2012년 6월 3일 일요일

MBC, 파업 기자·PD 등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1일자 기사 'MBC, 파업 기자·PD 등 35명 무더기 대기발령'을 퍼왔습니다.

창사 이래 초유의 일
노조 “무더기 징계로 겁박”

(문화방송)(MBC)이 1일 파업중인 기자와 피디 등 35명에 대해 무더기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수십명이 한꺼번에 대기발령 조처를 당한 것은 문화방송 창사 이래 초유의 일이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무더기 징계를 예고하면서 노조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화방송은 지난 30일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는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화방송은 이날 이우호·김수진 등 기자 11명, 최승호·이춘근 등 시사교양 피디 8명, 신정수·김민식 등 예능·드라마 피디 2명, 박경추·김완태·강재형 등 아나운서 3명, 경영·기술직 11명 등 모두 35명에 대해 오는 4일자로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은 “120일 넘게 파업에 참여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은 물론 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회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어 인사상 조처를 내렸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져 대기발령 대상자 35명을 선별했다”고 말했다. 문화방송 노조 파업에는 7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는 무더기 대기발령은 징계의 사전 단계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시용기자(1년 근무 뒤 채용 여부 결정) 채용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성호 기자회장을 거듭 해고하고,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과 왕종명 기자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이틀 만에 대규모 인사 조처를 한 것은 압박 수위를 높여 노조를 굴복시키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대기발령은 본격 징계를 내리기 이전 단계로, 겁을 줘서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들려는 꼼수”라며 “여권에서도 김 사장에 대한 퇴진 여론이 일자 사쪽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화방송 사쪽은 대기발령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더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조는 사쪽의 징계 압박에 맞서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2012년 5월 28일 월요일

MBC 기자회 "시용 기자 채용은 사기극"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27일자 기사 'MBC 기자회 "시용 기자 채용은 사기극"'을 퍼왔습니다.

ⓒMBC노조 제공 시용 기자 채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 기자회

MBC 기자회가 사측이 파업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용 기자'채용에 대해 "김재철 체제의 연명을 위한 사기극"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용 기자란 채용 뒤 시험 삼아 1년 동안 사용하는 인턴기자를 말한다.

MBC 기자회는 26일 오전 7시30분께 MBC 시용기자 면접 시험이 열린 서울 을지로 한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용은 정식 근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시용 기간 중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 고용"이라며 "김재철 체제의 연명을 위한 땜질이자 지원자들을 농락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선배동료들이) 생계를 포기한 채 MBC의 정상화를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김재철의 꼭두각시라는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시용 기자'들을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 복귀 이후 벌어질 구성원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 기자회는 "김재철 사장은 떠나고 그가 떠난 뒤 어느 누가 '시용 기자'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라며 "결국 시용 기자들은 김재철과 운명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MBC 사측은 지난 16일 시용기자 채용에 반대하며 사내집회를 열었던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 왕종명 기자 등 3명을 오는 30일 인사위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이들을 인사위에 회부한 이유는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성호 기자회장의 경우 이미 인사위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위에서 중징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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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vop.co.kr

2012년 5월 8일 화요일

‘부끄러움 아는 자’와 ‘부끄러움 모르는 자’


이글은 대자보 2012-05-07일자 기사 '‘부끄러움 아는 자’와 ‘부끄러움 모르는 자’'를 퍼왔습니다.
[최용익 칼럼] 시민사회와 정치권,언론노조 연대파업 풀기 위한 대안내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우연히 만난 어느 후배가 회사 측 임원과 간부들을 가리켜 내뱉은 말이다. 

지난 5월 4일 밤, 여의도공원에서 방송사 노조들의 연대파업 행사중 하나로 열린 시민문화제 「여의도의 눈물」 공연장에서 만난 MBC 후배기자의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그 말이 딱 맞다.’ 

파업 100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MBC노조와 60일을 넘긴 KBS노조 조합원들은 여전히 씩씩해보였다. 왜 안 그렇겠는가. 월급이 몇 달째 안 나오는 상황에서 힘이 빠질 만한데도 조합원들에 대한 잇따른 해고와 중징계, 시사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터무니없는 조직개편 등등으로 속을 박박 긁어 놓으니 파업을 접을래야 접을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다 낙하산 사장에게 입 안의 혀같은 측근들을 지방사와 자회사 사장, 본부장 승진으로 보란 듯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앉아 있으니 약을 올려도 아주 작심하고 올리고 있는 꼴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임원들은 성과급 타령을 하고 있다니, 무노동무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명색이 선배라는 회사 간부들이 정상적인 인간들로 보이겠는가 말이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힌 적군에게도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후안무치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요, 체면이나 염치와는 담을 쌓은 것 같은 인간말종(人間末種)적 작태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터이다. 

탐욕에 눈이 뒤집혀 자기가 하는 일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정신병에 반사회적 인격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일명 사이코패스 psychopath 라는 것이 있다. 그 증상이 앞서 열거된 낙하산 사장과 그 무리들이 보이는 행태와 비슷하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 양식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보인다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이 전혀 없으며, 사기(詐欺)를 일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등이 주요한 증상으로 거론된다. 앞의 후배가 지목한 간부라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정신병 증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는 것일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유태계 이탈리아인 작가 프리모 레비는 종(種)으로서의 인간이 느끼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통찰력있는 관찰과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폴란드 모노비츠라는 마을에 세워진 아우슈비츠 제 3수용소에 수용돼 있던 그는 죽은 동료 유태인의 시신을 버리러(매장이 아니다!) 철조망이 쳐진 울타리 근처의 구덩이에 갔다가 우연히 철조망 건너편에서 러시아 기마병들을 발견했다. 1945년 1월 27일 정오 무렵이었다. 이 군인들은 독일군으로부터 수용소 일대의 지역을 해방시킨 러시아 군의 일원이었다. 1년 가까운 아우슈비츠 수용 생활 중 최초로 만난 독일군 이외의 외부인과의 상봉장면에 대한 묘사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그들(러시아 해방군)은 널브러진 송장들과 파괴된 막사들과 얼마 안 되는 우리 생존자들 위로 낯선 당혹감에 사로잡힌 시선을 던졌다.--- 그들은 인사를 하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음울한 광경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하고 입을 봉해 버리는, 감히 무어라 할 수 없는 혼란스런 감정이 동정심과 더불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바로 그 부끄러움이었다. 가스실로 보내질 인원 선발이 끝난 뒤, 그리고 매번 모욕을 당하거나 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을 때마다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던 그 부끄러움, 독일인들은 모르던 부끄러움, 타인들이 저지른 잘못 앞에서 올바른 자가 느끼는 부끄러움, 그런 잘못이 존재한다는 것에, 그런 잘못조차 존재하는 이 만물의 세상 속에 돌이킬 수 없이 자신이 끌어들여졌다는 것에, 그리고 자신의 선한 의지는 아무 것도 아니거나 턱없이 부족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는 것에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부끄러움이었다.”(프리모 레비 ‘휴전’, 1963, 이소영 옮김, 돌베개, 2010, 19~21쪽, 밑줄은 필자)

레비는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유태인들과 러시아 해방군들이 조우한 최초의 순간, 양 쪽 모두에게 동일한 종류의 감정인 ‘부끄러움’이 관통했다고 증언한다. 유태인들에게 나치 독일군으로부터 온갖 망신과 모욕, 봉변을 당하면서도 죽지 못해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비굴하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데 대한 수치심이 있었다면, 러시아 군인들은 유령이나 시체를 연상케하는 뼈만 남은 상태의 유태인들을 보고 그들이 당했을 고통의 무게와, 고통을 겪고 있던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던 데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과 그로 인한 자괴감을 가졌다고 진술한다. 그 순간 인간이라면 마땅히 느끼게 되고, 느껴야 할 정서적 공통분모가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다. 

MBC, KBS, YTN 등 방송 3사와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사들의 동시 연대파업은 한국언론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여기에 독선적인 교회권력에 대항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국민일보와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일으킨 뒤 강탈한 재산을 모태로 설립된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외치며 농성중인 부산일보 등 언론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공영언론사 연대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MB) 정권이다. 이 정권이 내려꽂은 낙하산 사장들의 전횡으로 공영방송, 공영언론은 지난 4년간 완전히 초토화됐다. 방송에서 뉴스다운 뉴스나 본격 다큐멘터리, 심층탐사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텔레비전을 켜도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뉴스보도는 정권찬양 일변도로 흐르고 있고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축소, 왜곡됐으며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들로 주요보직을 채우게 되니 회사 내부의 민주주의가 시들어간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박정희나 전두환의 군사독재 이후, 적어도 90년대 초반의 김영삼 정부 때부터 약 15년간 착실히 쌓아온 방송민주화의 성과를 과신했던 방송인들은 설령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바뀐다고 해도 방송사 내에서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MB정권이 들어서자 낙하산 간부들의 지시에 저항적이거나 반발하는 방송인들은 해고, 정직 등 중징계에서부터 지방이나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등의 대규모 인사조치로 전면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이 정권 들어 이 같은 막무가내식 인사이동으로 피해를 본 방송인들만 3사를 통틀어 일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 언론인들이 불법 언론장악! 불법 조중동 방송! 사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임순혜

정치권력과 그 하수인인 낙하산 간부들의 부당하고 무도(無道)한 언론자유 탄압과 횡포를 견디다 못해 4년 만에 집단적인 항거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파업이다. 이 정권들어 언론장악의 주범들은 대통령 수하의 홍보수석과 문화부 장관, 또는 방통위원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은 말 그대로 대리인 역할을 했을 뿐,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MB는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엉뚱하며 유체이탈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이골이 난 터이지만 결국 그가 결단을 내리거나, 내리도록 외부에서 강제하지 않으면 파업은 끝나기 힘들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파업사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언론사 노조의 파업을 유발한 상대방-파업의 원인을 제공했고 따라서 파업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는-인 MB를 비롯한 현 정권의 주요인물들이 도대체 예의나 염치와는 거리가 먼 ‘철면피족’이라는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정권이 투하한 공영언론사 사장들과 이 사장들이 임명한 본부장, 국장 등 간부들 또한 후안무치 면에서 난형난제다. 

결국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방송 3사를 비롯한 공영언론사 동시파업은 MB정권 들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언론인들이 언론장악을 통한 지배집단의 유지, 강화를 꿈꾸는 MB정권을 상대로 벌이는 대회전(大會戰)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저항을 시작한 것이다. 승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

프리모 레비는 그의 저작에서 ‘부끄러움’이 가해자(압제자)와 피해자(생존자) 사이를 예리하게 가르며 영원한 상처로 남는다고 말했다. 언론인들의 파업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파업을 유도한 낙하산 간부들과 MB정권에 대한 언론인들의 증오는 더 커질 것이고 이것이 후일 더 큰 후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언론노조 연대파업을 풀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할 필요성이 큰 이유다.

최용익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사설]성추행 검사, 법복만 벗으면 그만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22일자 사설 '[사설]성추행 검사, 법복만 벗으면 그만인가'를 퍼왔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최재호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달 초 대검찰청이 최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직’은 검사징계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면직·정직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이다. 같은 날 법무부는 유흥주점에서 변호사에게 수십만원대 향응을 받은 검사 2명에게 한 단계 높은 면직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공적 장소에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하고 이들이 수차례 항의하는데도 멈추지 않은 최 부장검사의 행동을 변호사에게 술접대 받은 것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 셈이다.

우리는 최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비리 검사가 사표 제출만 감수한다면 해임 외의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해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해임의 경우 검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직 이하 징계는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다. 정직을 받은 최 부장검사도 이미 낸 사표가 수리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 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최 부장검사 항목에 ‘징계 혐의자가 사표 제출한 상태로서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리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 어차피 당사자가 법복을 벗겠다고 한 만큼 해임이나 면직 대신 정직하는 선에서 ‘중징계’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은 조직 내에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번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왔다. 다른 공직자들의 윤리적 모범이 돼야 할 검사들에게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법치 구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가 성추행 검사에게 면피성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그들이 비판받는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향후 다른 정부기관에서 공직자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사표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비켜갈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여성인 장하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제수 성추행’ 파문의 김형태 당선자(새누리당 탈당)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기 가족마저 짓밟는 사람이 국회 안을 걸어다니는 게 무섭고 부끄럽다.” 마찬가지로 기자들을 성추행한 검사가 변호사가 되어 법원 안을 걸어다닐 것이 무섭고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