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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7일 수요일

金-해임 元-수사촉구, 태도변화는 뭐지?


이글은 진실의길 2013-03-27일자 기사 '金-해임 元-수사촉구, 태도변화는 뭐지?'를 퍼왔습니다.
지지율 추락, 국면전환 위해 전략 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MBC 사장에 선임된 지 3년. 그간 김재철 사장은 대단한 족적을 남겼다. 노조와 직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정권에 충성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200명 넘는 직원들이 해고, 정직, 대기발령, 교육발령 등의 징계를 받았다.
MBC를 ‘대혼돈’에 빠뜨렸던 김재철
시청률도 곤두박질치며 콘텐츠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MBC의 평균 시청률(2009년) 6.04%(2009년/AGB닐슨 조사)에서 4.7%(2012년)으로 내려앉았고, 대표적 뉴스프로그램인 ‘MBC뉴스데스크’ 시청률도 9.49%(2009년)에서 5.32%(2012년)으로 크게 하락했다.
노조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나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재철의 MBC’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됐지만 170일간의 파업과 3차례의 해임안 제기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다. 정권의 비호 덕분이었다.


그간 ‘김재철 해임안’이 네 번 상정됐다. 2010년 7월 7일 첫 상정됐지만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 중 여당성향의 6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된다. 오히려 2011년 2월 방문진은 김 사장의 연임을 의결한다. 2012년 3월과 그해 11월 등 두 차례 더 해임안이 상정됐지만 마찬가지 사정으로 부결되고 만다.
김재철 해임, 여당 2표는 ‘반란표’일까 ‘소신표’일까?
어제(26일) 네 번째 해임안이 방문진 이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야당이 추천한 최강욱, 선동규, 권미혁 이사와 여당이 추천한 6명의 이사 중 2명이 해임에 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확실해졌다.
그간 세차례 해임안 투표에서 줄곧 반대표를 던져온 여당 성향 이사들 일부가 왜 ‘반란’을 일으킨 걸까. 방문진 이사진은 해임 사유로 김 사장이 방문진과 사전 협의 없이 지역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MBC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방문진 거버넌스 체제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형식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움직여온 방문진이다. 해임안 통과가 가능했던 것도 정치권, 특히 청와대의 암묵적 허락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지난해 11월 상정됐던 세 번째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다.
야당 추천 이사들이 발의한 1차와 2차 해임안 부결은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제19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의 합의 아래 이뤄진 3차 해임안(지난해 11월)은 통과돼야 마땅했다. 하지만 부결됐다. 하금렬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을 지켜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김 사장 해임안에 동의하기로 했던 여당 추천 이사 3명이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철 보호막’ 거둬들인 이유
‘윗선’의 싸인에 의해 움직이던 여당 추천 이사들 두 명이 해임안에 찬성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반란표’가 아니라 ‘소신표’였다는 얘기다. ‘김재철을 지켜라’는 특명이 내려오지 않았던 게 분명해 보인다. 김재철 사장에게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여당 추천 이사들 중 일부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표를 행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왜 김재철 보호막을 거두어들인 걸까? 이미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MBC 사태를 김 사장 해임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 또 부실인사로 인해 ‘수첩 참사’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등 새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김재철 해임’ 카드는 국면전환용으로 쓸모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유는 또 있다. 김 사장은 ‘MB의 사람’이다. ‘친이계 사장’을 내보내고 ‘친박계 사장’을 앉히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친이계’였던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으로 TK출신인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을 밀어 넣었다. 김 신임이사장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대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친박 핵심인 서상기 의원과는 경북중 동기동창이다.


달라진 여당, ‘원세훈 수사’ 언급해
여권의 태도가 달라졌다. ‘김재철 보호막’을 거두더니 입을 굳게 닫았던 국정원 사태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당내에 설정돼 있던 ‘국정원 여직원’이라는 금칙어가 해제 됐나 보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이 ‘원세훈 게이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5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로서 (해외로 출국 기도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본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진위를 가려줄 것을 기대한다.”
‘국정원장 해외 도피’라는 초유의 의혹으로 세상이 온통 떠들썩해도 한마디 뻥끗하지 않던 청와대가 왜 입을 열기 시작한 걸까? ‘침묵 모드’로 일관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박 대통령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향해 “성폭행범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했다”며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거친 표현으로 국정원 여직원을 비호한 바 있다.
‘침묵 모드’에서 ‘선긋기 모드’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비호한 셈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그 불법행위로 덕을 본 쪽이다. 불법행위의 지시자가 원세훈 전 원장으로 밝혀지는 경우 MB까지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정원 게이트’는 ‘이명박근혜’의 작품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게다가 원 전 원장의 ‘해외도피설’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서둘러 전 정권과의 연결 통로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무슨 변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침묵 모드’에서 ‘선 긋기 모드’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일 대변인의 말을 곱씹어 보면 수사 촉구는 형식적인 표현일 뿐 진의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으로 청와대는 ‘원세훈 게이트는 ‘전 정권의 일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새정부와는 무관함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표 도마’ 위에 오른 MB의 두 남자
박근혜 정부가 MB의 두 남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은 셈이다. 우선 대상이 된 사람은 방송장악의 ‘행동대장’이었던 김재철 사장과 MB의 복심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이다. ‘박근혜표 도마’위에서 ‘박근혜표 검찰’이라는 요리사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김재철 사장에 대한 보호막을 거두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며칠 사이에 여권의 전략이 수정됐다. 불통, 독선, 공약 깨기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줄줄이 낙마하는 인사대란까지 겹치자 시급히 국면전환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일단은 ‘김재철 해임’과 ‘원세훈 수사촉구’ 등으로 지지율 추락을 멈추게 한 뒤 반전의 기회를 노릴 것이다. 

‘김재철 해임’ 이후 MBC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원 전 원장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두 마리의 생선’은 ‘박근혜표 도마’위에 놓여있다. 새정부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요리를 하려 할 것 아니겠나.

육근성 

악당이 사라진 이후, MBC는 어떤 '인격'을 가질 것인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6일자 기사 '악당이 사라진 이후, MBC는 어떤 '인격'을 가질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전망]망명정부의 채권처럼 회수되지 않던 그가 해임됐다

 
▲ 지난 2010년, 출근하려는 김재철 사장과 이를 저지하고 있는 당시 이근행 노조위원장의 모습 ⓒMBC노조

한 동안 유행했던 표현을 빌자면 ‘잃어버린 3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재철 체제의 MBC 3년은 그 이전까지 누렸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공적 영역도 최선의 올바름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어떤 사회적 믿음은 깨졌고, 최고 수준에 가깝던 공영방송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삽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PD저널리즘의 고유명사처럼 기능하던 이들은 기회를 원천 박탈당했고, 비옥하던 각종 경영 성과 지표들은 쓰나미라도 맞은 것처럼 황폐해졌다.
이 과정이 모두 김재철 사장을 원인으로 한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어찌되었건 김재철 사장은 그 모든 과정과 문제들의 발화점으로 존재하던 인물이었다. 김재철 사장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되는 정치적 상황의 최후적 존재이자, 방송을 장악해 집권을 연장한다는 정치적 기도의 현존이었다.
망명정부의 채권처럼 회수되지 않던 그가 해임됐다
망명정부의 채권처럼 회수되지 않던, 그 김재철 사장이 느닷없이(!) 해임되었지만 이건 어떤 완료가 아닌 이제 겨우 상황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꽤 복잡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고 고난할지도 모를 성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참이나 궤도를 벗어난 회로를 재정립하기까지는 또 얼마의 인내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기대는 이젠 뒤집어진 의미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말해야 하는 정치적 체제라는 점에서 또 헛된 ‘망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선, MBC가 회복해야 할 기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종속물이던 김재철 체제의 MBC가 잃어버린 공영방송의 ‘정신’을 되찾는 행위다.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의 질, 다양성, 상업적 영향력에서의 독립성, 시민들과의 충실한 커뮤니케이션’ 등의 측면에서 존재 의의를 갖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존중될 수 있다.

▲ 2011년 8월 야당 추천 방통위 김충식(왼쪽),양문석(오른쪽) 상임위원이 진주창원MBC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김재철 사장은 지역사 통합을 위해 사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미디어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뉴스’의 재건이다
다소 추상적인 이 가치들을 방송 현장에서 구현하는 장치는 바로 ‘뉴스’이다. 뉴스는 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김재철 체제 MBC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절단 내고 유지되던 체제였다. 김재철 체제 이전에 ‘촛불’이라고 불리던 민주주의의 행렬이 한강을 건너 MBC로 향했던 적이 있다. 집단적 시민이 개별 방송국의 독립성을 지켜주겠다고 나섰던 그 광경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국 방송사 전체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MBC는 ‘아직도 MBC 뉴스를 보느냐’는 조소와 회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 김재철 사장과 그의 마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뉴스데스크-PD수첩-시사매거진2580의 진용을 가졌던 MBC의 저널리즘 진지는 지금 완전히 박살난 상태다. 김재철 해임 이후, 일차적인 과제는 이 진용의 복원이 가능할 것인가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MBC가 다시 한국 사회의 믿을만한 사회적 뇌 회로로 기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김재철 이후 MBC의 뉴스가 재건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 지표로 할 것이다.
뉴스의 재건을 통해 MBC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대중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MBC는 광고주들로부터는 ‘언제 다시 장기 파업을 할지 모르는 방송’이라는 불안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중들로부터는 ‘무한도전 외엔 볼 게 없는 방송’이라는 빈약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극단의 괴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파업을 하지 않는 것도, 무한도전을 더 잘 만드는 것도 아닌 방송 고유의 기능을 원래로 돌려놓는 것에 있음을 지각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 선순환의 시작은 ‘사람’이다
이 과정이 준수된다면, 공적 영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채널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상적인 흐름에 MBC가 안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순환될 것이다. 이 긍정적 선순환의 시작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들에게 원래 하던 일을 돌려주는 것이다. 사람의 문제다.
예컨대, MBC는 뉴스가 앵커라는 브랜드를 통해 ’소비‘되기 시작했음을 본격화한 채널이었다. 굳이, 따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단박에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을 정도다. MBC의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그러나 지금 MBC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다. 어떤 이는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기까지 했다. 또 몇몇 PD들은 그 자체로 한국 PD저널리즘의 고유명사이기도 했다. 그들 역시 김재철 체제의 희생물로 제거됐다. 이들 역시 복귀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공적 위상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들이 복귀하고, 경쟁력을 검증받은 인물들이 제 역할을 찾고 요소요소에서 다시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MBC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미디어스

불안한 정당성은 은폐하는 수단으로서의 ‘경영 합리화’
그리고 이후의 개혁은 경영 합리화 논리 속에서 방송사가 기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될 것이다. 김재철 체제 MBC는 불안한 정당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실상 민영화에 준하는 조치들을 경영의 이름으로 단행해왔다. 이윤을 창출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은 그러나 공영방송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시청률 경쟁에서 MBC를 ‘3등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폐해만 가져왔다. 하지만 김재철 체제 이후 MBC 내부에는 차라리 민영화가 답이라는 견해를 가진 경영진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시장 체제에서 MBC가 살아남는데 공영방송의 틀이 거추장스럽단 논리까지 등장한 형편이다.
김재철 다음의 사장이 정치적으로 김재철에 비해 덜 나쁘고 다소 온건하더라도 이 노선 위에서 MBC를 끌어가고자 한다면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광고 판매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소신 그리고 지역 MBC와의 관계에 있어 합리적인 입장을 가진 이가 MBC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다. 제작 역량을 회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조직의 노령화, 전 사원의 간부화’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는 관료적인 직급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재철 사장이 워낙 망쳐놓은 것이 많아 사실상 모든 것을 다시 일구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사가 아닌 진심으로 김채절 사장의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변화는 거대한 무엇을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사소한 무엇까지 바꾸는 것으로 완성된다. 많은 이들이 MBC가 이명박 정부를 살아서 건너오길 기대했지만, 애석하게도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MBC에게 새로운 ‘인격’이 부여될지도 모를 순간을 맞았다. ‘마봉춘’은 다시 어떤 의미로 사회에 자리매김할 것인가? 겨우, 시작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벌써 ‘朴心’이니 ‘청와대 뜻’이니 구시대 용어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6일자 기사 '“벌써 ‘朴心’이니 ‘청와대 뜻’이니 구시대 용어가”'를 퍼왔습니다.
김재철 사장 해임 언론계 반응… “MBC 정상화· 언론 공공성 회복 계기로”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통과되자 언론계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훼손된 MBC의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전체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제히 나오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26일 과반 찬성으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MBC 본부(본부장 이성주)는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前' 사장 해임 결정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면서 "지난 1988년 방문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자진 사퇴가 아닌 방문진에 의해 '해고'된 사장으로 기록되게 됐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MBC 안팎에서는 김재철 사장 해임이 MBC 정상화의 첫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MBC는 김재철 사장 체제 이후 편파 방송과 해직·징계 등 언론탄압으로 공영방송으로의 토대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언론광장 대표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은 2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젊은 사원들이 해직 징계 교육발령 등으로 고통을 받는 시간과 MBC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가 참담할 정도로 추락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 하지만 해임안 처리가 MBC로 하여금 제2의 창사를 다짐하는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재철 MBC 사장이 26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로 들어서다가 사진기자들의 플래쉬 세례에 눈이 부신 듯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중배 전 사장은 또한 "MBC 구성원들이 인고의 시간 동안 MBC를 공영방송 다운 공영방송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다졌으리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MBC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흔들림 없이 회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사장 체제 하에서 해직된 언론인들도 환영의 뜻과 함께 MBC 정상화에 대한 강한 바람에 드러냈다. 정영하 전 MBC 본부장도 "만시지탄이지만 순리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본다"며 "해직언론인들은 언제 복직할 것인지 보다는 MBC가 예전의 상태로 얼마나 빨리 회복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진행자인 최승호 전 (PD수첩) PD는 "방송을 정치적인 도구로 생각해서 MBC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다가 나타난 게 김재철 사태"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항구적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 역시 성명을 내고 "(김재철 사장은)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의 상징이었고, 나아가 사장 한 명이 공영방송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물이었다"며 "지난 정권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언론인의 복직은 물론, 정직·전보발령 등 징계를 받은 모든 언론인들의 원상회복과 명예회복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MBC 정상화에 대한 강한 바람은 신임 사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김중배 전 사장은 "MBC가 방송법이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매체,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매체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나 방문진에 여러 정파의 인사가 모여 있지만 이런 방송법의 정신에 입각한 인사를 신임 사장으로 추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박 인사’가 신임 사장으로 오는, ‘제2의 낙하산 사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MBC 본부는 “벌써부터 ‘朴心’이니 ‘청와대의 뜻’이니 하는 구시대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방문진이 차기 사장 선임에서부터 이 같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지 주시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MBC의 신임 사장 인선이 능력은 없지만 권력에 기생해 자리보전에만 열을 올렸던 김재철과 같은 인사로 ‘김재철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깊어진다”는 논평을 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은 “방문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김재철 사장 해임은 언론계 전체가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돼야 한다는 기대도 크다. 

언론노조는 “‘제2의 김재철’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김재철 사장과 함께 대표적 낙하산 사장으로 거론돼온 YTN 배석규 사장도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한다. 다시는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한 진상 규명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산하 YTN 지부도 “김재철 씨와 여러 모로 닮은 배석규 씨는 곧 불명예 퇴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3년 3월 26일 화요일

‘김재철의 어두운 역사’ 공개합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5일자 기사 '‘김재철의 어두운 역사’ 공개합니다'를 퍼왔습니다.
‘해임’ 김재철 3년 역사 총정리

‘MBC 안에서 MB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지난 2010년 2월 김재철 MBC 사장이 최종 사장 후보로 결정됐을 때 나온 평가다. 같은해 3월 2일, MBC 노조가 ‘MB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자, 김재철 사장은 “청와대 낙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31년 동안 회사에 다닌 선배인데 제가 왜 낙하산입니까?”라며 반문했다.
김재철 사장은 임기 초기부터 “MBC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MBC의 독립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 설 것” 등 ‘MBC의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심지어 노조 앞에서 “남자의 약속은 문서보다 강한 게 말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원들이 저를 한강에 매달아 버리세요”라는 발언까지 했다. 과연 그는 약속을 잘 지켰을까.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MBC는 갖은 풍파를 겪었다. MBC의 장밋빛 미래를 호언장담했지만 오히려 숱한 흑역사를 만들어 낸 김재철 사장. 미디어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와 함께 한 MBC의 3년사를 정리해 보았다.

▲ 김재철 MBC 사장(왼쪽)과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오른쪽) ⓒMBC노조

2010년 취임 첫해 이근행 위원장 해고  

김재철 사장은 3월 2일 취임날 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낙하산 저지 출근 저지 투쟁에 직면하게 된다. 이후 이는 이근행 위원장 해고로 돌아왔다.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방문진에 상정됐으며 그는 이후 PD수첩 4대강편 보류, 시사프로그램 폐지에 나섰다. 취임 15일 후 김우룡 전 이사장의 그 유명한 '큰집 김재철 쪼인트' 발언이 폭로돼 김 사장은 세간의 시선을 단박에 모았다. 

2010년3월
                2일    김재철, MBC 사장 취임 / 노조 출근 저지 투쟁
                8일    김재철, 19개 지역 MBC(계열사) 및 9개 자회사 인사 단행
                17일   (신동아), 김우룡 이사장의 “큰 집 김재철 쪼인트” 발언 폭로
                24일   (PD수첩) 김환균 책임 PD 일방 교체 및 창사50주년기획단 발령
          4월
                5일     MBC 노조 총파업 돌입
          6월
                11일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 해고
          7월
                7일     방문진 이사회서 김재철 해임안 부결
          8월
                17일   김재철,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방송 보류 결정
                24일   김재철,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방영 당일 사전 시사
         11월
                1일     가을 개편서 시사 프로그램 (후 플러스), (김혜수의 W) 폐지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서 (PD수첩) ‘광우병’ 보도 제작진 전원 무죄선고

▲ 2011년 8월 야당 추천 방통위 김충식(왼쪽),양문석(오른쪽) 상임위원이 진주창원MBC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김재철 사장은 지역사 통합을 위해 사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미디어스

2011년  징계의 칼날 휘두르기 시작

노조 단체협약 해지를 비롯해 PD수첩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를 단행했다. 한편에서는 측근을 전면에 배치하는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MBC 통폐합,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 등을 관철시켰다. 무엇보다 기억해야할 것은 '김재철 사표 쇼'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2011년1월
                15일   MBC,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
           2월
                10일   김재철 MBC 대표이사 공모 신청 확인
                18일   시사교양국을 편성본부 아래로 이관하는 조직개편 / (PD수첩) 최승호 PD, 홍상운 앵커 비제작                           부서로 강제 발령
                23일   김재철, 진주-창원MBC 통폐합 이어 지역 MBC 통폐합 추진
                25일   윤길용 시사교양국장 등 측근과 보수 인사로 구성된 간부 인사 단행
           5월
                4일     김재철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 김미화 씨 하차 압박 드러나
                11일   MBC 노조, 무기한 농성 시작
                12일   (PD수첩) 이우환 PD, (7일간의 기적) 한학수 PD 비제작부서 발령
           7월
                13일   방문진,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 확정
                15일   MBC-MBC 노조, 단체협약 해지
                29일   김재철, 사표 제출
            8월
                1일     방문진, 6:3으로 김재철 재신임 결정
                18일   MBC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찬성률 77.6%
            9월
                20일   ‘회사 명예훼손’ 이유로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징계 (조능희·김보슬PD 각각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PD 각각 감봉 6개월, 정호식 외주제작국장 감봉 3개월)
            11월
                29일  이우용 외주제작국장 임명 등 본부장, 국장급 인사 단행

▲ MBC노조는 2012년 1월 30일부터 '공영방송 정상화'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해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사측의 해고·정직 등 무차별적인 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뉴스1

2012년 징계는 줄줄이 해고로 정점 

2010년 이근행 위원장 해고에 이어 2012년 MBC는 해고가 일상일 정도였다.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국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회장, PD수첩 작가 6명 등이 해고됐다. MBC노조의 170일 파업, 한겨레 ‘정수장학회의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 계획’ 단독 보도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2번의 김재철 사장 해고안이 방문진에 상정됐다. 또한 MBC는 조작 또는 오보방송의 대명사로 자리를 굳히기도했다.


2013년 김재철 자기 무덤 팠으나  

김재철 사장에게 야당 추천 이사는 물론 여당 추천 이사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방문진의 의결사항인 인사에 측근을 내정, 일방처리해 해임안 상정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또한 이상호 기자 해고, 비판글을 올린 기자에게 정직 7개월 및 교육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불량방송을 이어가기도 했다. 횡령범 보도에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사진을 사용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2013년
            1월
                 14일   경찰, 김재철 의혹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
                 15일   MBC, (100분 토론) 취소 후 (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 긴급 편성 / 이상호 기자 해고
            2월
                 8일   (뉴스데스크), 횡령범 보도에 문재인 전 대선후보 사진 사용
            3월
                12일  김재철 비판글 올린 이용주 기자, 정직 7개월 및 교육 2개월 중징계
                22일  김재철, MBC 지역사 8곳, 관계사 8곳 임원급 자리에 측근 인사 기습 내정
                25일  방문진 김광동 이사(여당추천), 김재철 해임안 직접 작성, 26일 상정
                26일  김재철 해임안 5:4로 가결

2012년
           1월
                12일  MBC 기자들, 보도본부장 및 보도국장 사퇴 촉구하며 제작거부
                30일  MBC 노조, ‘김재철 퇴진’ 목표로 총파업 시작 (MB정부 이후 5번째)
           2월
                22일  권재홍 신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
                27일  MBC 노조,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7억 사용’ 공개
           3월
                5일   이용마 MBC 노조 홍보국장 해고
                14일 김재철, 임원 회의서 “앞으로 공채 모집 안하겠다” 발언
                28일 방문진, 김재철 해임안 부결
           4월
                2일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강지웅 노조 사무국장 해고 / MBC, 총파업 참여한 19개 지역MBC 노조                         집행부 인사위 회부
                19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선임 포함한 본사 주요 본부장 인사
                20일 시사교양국·보도제작국 해체 후 편성본부로 흡수, 뉴미디어뉴스국 신설
                30일 MBC C&I,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 뉴스) 전격 폐지
           5월
                17일 (뉴스데스크) ‘권재홍, MBC 노조 때문에 부상’ 톱뉴스로 보도
                20일 MBC, (시용) 경력 기자 모집
                30일 박성호 MBC 기자협회장 해고
           6월
                22일 총파업 참여한 지역MBC 노조 집행부 대기발령
           7월
                4일   (PD수첩)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해고
                17일 MBC 노조, 170일 간 이어 온 총파업 잠정 중단
                25일 (PD수첩) 작가 6명에게 해고 통보
                27일 MBC (뉴스데스크), 자사 뉴미디어뉴스국 직원 일반 시민으로 조작 보도
           9월
                17일 MBC 노조, 총력 투쟁 선포
           10월
                11일 (정오뉴스),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사진 잘못 사용
                15일 한겨레, ‘정수장학회의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 계획’ 단독 보도
           11월
                2일 국회 환노위서 김재철 청문회 열렸으나 김재철 불출석 통보
                5일 (뉴스데스크) 8시 시간대 이동 포함한 개편 단행 /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 김재철 해임안 제출
                8일 김재철 해임안 부결, 야당 이사들 이사회 일정 보이콧 / 양문석 방통위원, “하금열·김무성, 여당 이                       사에 전화해 해임안 개입” 폭로
           12월
                4일 김재철, 강릉-삼척 MBC 통폐합 추진
                7일 서울남부지법, MBC의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징계 처분 ‘무효’ 확인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국정원, 내부고발자에 “추악한 범죄자” 맹비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9일자 기사 '국정원, 내부고발자에 “추악한 범죄자” 맹비난'을 퍼왔습니다.
국정원녀 내부고발자 해임에 형사고발까지 … 표창원 "해임할 사람은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 여직원의 행위를 고발한 직원에 대해 전격 해임한 데 이어 최근엔 형사고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 ‘내부고발자’와 이를 도운 전직 국정원 직원도 함께 고발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추악한 범죄자”, “인간쓰레기”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국정원 대변인은 20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여직원의 행위를 고발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 “그는 내부고발자가 아니고 추악한 범죄자”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 대선정국을 뒤흔들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추악한 범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쯤 해임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이달 중순께엔  A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고발행위를 도운 전직 국정원 직원 B씨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고발조치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직무상 비밀누설죄, 무허가 공표죄, 18조 정치관여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이들에 대해 이같이 초강경 조치를한 근거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전직 직원이 주도했는데, 그 전직 직원은 모정당 예비후보까지 등록했던 사람이며, 현직 직원 A씨는 여기에 적극 공모했다”며 “전직 직원이 현직 직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벌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상시적으로 파악했는지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내부감찰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며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증거자료가 다 있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대변인은 댓글녀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정치관여를 한 것이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조직을 이용하고, 원을 역량 약화시켰다”며 “이런 추악한 범죄자를 양심적 내부고발자라는 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 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직원이 해임조치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았느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국정원 차원의 해임절차는 확정됐다”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있겠지만 이런 절차를 밟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국정원녀’에 대한 감찰도 벌였는지에 대해 이 대변인은 “국가정보기관의 당연한 업무 수행을 한 직원을 왜 감찰하느냐, 진짜 정치개입한 사람을 감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 노컷뉴스의 첫 보도로 국정원 여직원 사건 내부고발자 파면조치 사실이 알려진 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이 해임해야 할 사람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원세훈 국정원장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 대변인은 “우리는 표 전 교수를 고소까지 한 마당에 그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KT, 제주 7대 경관 공익제보자 ‘해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29일자 기사 'KT, 제주 7대 경관 공익제보자 ‘해임’'을 퍼왔습니다.
“공익제보상 받으러 1시간 일찍 퇴근한 걸 무단조퇴로”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28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보복성 해고'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KT수도권강북본부는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해관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KT는 이해관 위원장의 해임 징계 사유로 무단결근, 무단조퇴, 회사 규정과 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들었다.
이해관 위원장은 “허리디스크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병가 신청을 했지만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담당 팀장이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출근하라’고 해서 두 시간 넘는 거리를 출근해 팀장과 면담을 했지만 병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 5일과 6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7일 전에 KT새노조를 통한 '복무협조'와 담당 팀장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유계결근' 등을 신청했지만 수상일 하루 전에 불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해관 위원장은 “조퇴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자 담당 팀장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이기 때문에 조퇴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KT는 이해관 위원장이 수상 당일 업무시간 마치기 1시간 앞서 조퇴하자 이를 무단조퇴라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가 대리했던 전화투표가 사실상 해외로 신호를 보네는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올해의 의인상,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등을 받은 바 있다.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 7대 경관 전화요금 부정의혹 폭로 이후 근무하던 안양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을 받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해야 했다. 이해관 위원장이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도져 병가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이 같은 장거리 출퇴근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보복인사로 보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드려 원상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KT는 이해관 위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한 날까지도 국민권익위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등은 이해관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KT가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미 국가기관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진 공익제보자를 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탄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등은 연대하여 징계 불복절차 법률지원과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재차 신청하고, KT를 규탄하는 등의 시민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11월 10일 토요일

"김무성·김충일 계속 거짓말하면 예의상 못 밝혔던 것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9일자 기사 '"김무성·김충일 계속 거짓말하면 예의상 못 밝혔던 것도…"'를 퍼왔습니다.
양문석 "꼼수 쓰면 다시 기자들 앞에서 모든 것 말할 수밖에"

▲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8일 청와대, 박근혜 캠프가 김재철 MBC 사장 해임을 막았다고 폭로하며 사퇴한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김무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본부장과 김충일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이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또 다른 폭로를 예고했다.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무성 박 후보 선대본부장과 김충일 방문진 이사의 능숙한 거짓말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통해 국면을 타개하려는 꼼수를 쓰면 다시 기자들 앞에 서서 차마 예의상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꼼수보다 정도를 권한다"면서 "현재 청와대와 박 후보 캠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도는 (방문진 이사회 압력행사에 대해)사과하고 김재철 사장 해임안 재상정과 가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10월 22일 저녁 김충일, 김용철, 박천일 이사와 야당 이사 3명이 김재철 사장 해임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박근혜 후보 선대위총괄본부장이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해 김재철 해임안을 스테이(stay)시키라고 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김충일 방문진 이사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박근혜 캠프로부터)압력을 받은 사실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총괄본부장도 "사실무근"이라며 김재철 사장 해임안 처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부인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정수장학회 비판 편집국장 첫 해고 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19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비판 편집국장 첫 해고 파문'을 퍼왔습니다.
이정호 부산일보 국장 “불가피한 진통… 마음을 모아 조금 더 참고 갈 것”

부산일보가 대주주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정호 편집국장을 해임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기자와 PD 외에 편집국장급에서 해고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호 국장은 지난 4월 18일 대기발령 뒤 6개월이 지났지만 별 다른 인사조치가 없어 18일자로 해임됐다.

19일 이정호 국장에 따르면, 이 국장은 18일 부산일보로부터 6개월 동안 보직을 발령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취소한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6개월 간 이 국장의 보직을 발령하지 않은 것은 부산일보였다. 이정호 국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자회견 기사를 지면에 게재했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나 대기발령을 처분 받았다.

이 국장은 대기발령에 이은 책상 철거 상황에서도 계속 편집국장 직무를 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부산일보가 제기한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이날 해임된 이정호 국장은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기에서 해임으로 바뀐 것 뿐이고, (해임은) 부산일보 독립과 정수재단 사회 환원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이정호 국장은 “18일 근로관계를 취소하는 문서가 등기로 도착했다”면서 “정수재단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해임은 예정돼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해고무효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큰 틀에서 정수재단 사회 환원과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는 운동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임을 결정한 경영진에게 “경영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서 “언론종사자로서 언론이 어떻게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시대의 흐름이나 여론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은 최근 MBC 간부와 회동에서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언급해 파문을 낳았다. 특히 최 이사장은 부산·경남지역 기업인들이 부산일보를 ‘기업의 빽’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정호 국장은 부산일보 구성원들에게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칠 수 있겠지만 정수재단 사회환원에 대한 요구는 부산일보를 바로 세워서 사원들 힘으로 발전시키고, 독립언론을 만드는 싸움이기 때문에 피로하더라도 지금처럼 마음을 모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해임에 대해 ‘독립언론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부산일보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참고 가자”고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김재철 MBC 사장 해임 10월 중 결정될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1일자 기사 '김재철 MBC 사장 해임 10월 중 결정될까'를 퍼왔습니다.
방문진 27일 해임안 상정하고 추후에 의결하기로…야당 추천 이사 가결 표 확보에 고심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오는 27일 상정될 예정이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20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오는 27일 해임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혓다.
다만, 27일 실제 해임안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은 낮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27일 해임안아 상정된 이후 가결 여부를 타진하고 해임안 의결 날짜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장 의결을 하고 싶지만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권미혁, 최강욱, 선동규 이사에 더해 여당 추천 이사 2명을 더하면 5대4로 해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 사장 해임 여부에 대한 여당 추천 이사들의 입장은 명확치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해임안을 의결했다가 부결이 됐을 경우 방문진 역할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김 사장 거취 문제가 상당기간 표류될 수 있다. 결국 여당 추천 이사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여당 추천 이사 중 김용철 전 MBC 부사장이 김 사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김용철 이사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 추천 한 이사는 "유임된 정부 추천 이사들은 김 사장 비리 의혹 문제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지만 나머지(여당 추천 이사)는 딴지를 걸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재철 사장의) 문제를 공유하는 것은 맞다. 현재는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이고 (김 사장 해임을 위한)모양을 갖추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오는 27일 방문진에 김재철 사장이 출석하는 MBC 정상화에 대한 의견 청취는 여당 추천 이사들의 김 사장 해임 여부에 대한 입장을 판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 거취 문제의 ‘터닝포인트’로 의견 청취를 꼽는 이유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행태가 부각되고 경영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여당 추천 이사들이 해임안 의결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MBC 정상화를 위한 노사 의견 청취는 사실상 김 사장 청문회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정영하 노조 위원장이 출석해 파업과 공정보도 훼손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김재철 사장이 출석해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문제, 업무 복귀 후 보복성 징계 조치, 사찰 의혹 등이 야당 추천 이사들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 김재철 MBC 사장 ©연합뉴스

앞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김재철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출석 행태를 질타했다.
MBC 경영진들은 또한 업무보고에서 MBC가 정상화되지 못한 원인과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광한 부사장은 "MBC의 저조한 시청률을 비롯해 모든 게 불법 파업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브런치 만들기 등 직종과 상관없는 프로그램이면서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온 교육발령 조치에 대해서도 "임원회의에서 (교육 명령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들 부러워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이사는 모멸감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고 여당 추천 김충일 이사까지 나서 "격리 시켜놓은 것이 과연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느냐? 각 부서장들이 나서 단합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PD수첩 불방사태와 관련해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은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작가들이 집필을 거부해서 못 만들고 있고, PD들이 딴 데 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라며 불방 책임을 오히려 작가와 PD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철 사장 청문회 개최 논의가 연기됐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김 사장 청문회 개최를 표결에 붙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26일 열리는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여야 간사가 김재철 사장 MBC 청문회를 논의하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9월 5일 수요일

대법원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은 부당” 첫 판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대법원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은 부당” 첫 판결'을 퍼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49, 부산 주원초)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사진은 시국선언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첫 부당해임 판결을 받아낸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5일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49, 부산 주원초)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이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09년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등이 담긴 시국선언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당시 서권석 부산지부장 등 14명이 해임되고 41명이 정직되는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부당해임 판결을 내리면서 서 전 지부장은 2년 9개월 만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 교과부와 교육청의 몰상식적인 징계가 부당함을 확인시킨 결과"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긴 시간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서권석 전 지부장과 가족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부산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부는 “지난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징계는 그야말로 초법적, 비상식적 발상이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과”라고 평가했다.  부산지부는 또 “징계를 무기 삼아 교사의 양심 표현에 재갈을 물려 기본권을 짓밟는 교육당국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아울러 부산지부는 “징계로 인해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강제로 헤어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들에게 석고대죄하고,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 인천, 충북 등 모든 곳이 하급심에서 이미 해임무효를 확인한 바 있다”며 “대법원 1부의 판결로 계류 중인 나머지 재판 역시 해임무효로 결정될 것이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서권석 전 지부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수업 결손 등의 피해가 없었으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