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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요일

일본주가 2차 폭락, 1만4000도 붕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0일자 기사 '일본주가 2차 폭락, 1만4000도 붕괴'를 퍼왔습니다.
증권-채권 거품 본격 파열, 아베노믹스 한계 봉착

일본 증시가 30일 또다시 폭락하며 닛케이지수 1만4천선도 붕괴됐다.

이날 도쿄 증시의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5.15%(737.43포인트) 폭락한 13,589.03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1만4천선이 무너졌다.

토픽스지수 역시 전날 대비 3.77%(44.45포인트) 급락한 1,134.42로 장을 마쳤다. 

이날 닛케이지수 폭락은 지난 23일 1,143.28포인트(7.32%) 폭락하면서 1만5천선이 붕괴된 이래 일주일만의 2차 폭락이어서, 아베노믹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지난 반년간 부풀어 올랐던 주식·채권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주가 폭락은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달러당 100엔 선에서 거래되는 등 엔화가 3주간 최고의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일본 국채금리가 연일 급등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주가 폭락의 더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말 GDP의 230%에 달했고 올해말에는 24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천문학적 국가채무 규모를 볼 때 국채금리 급등은 일본경제를 침몰적 위기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는 것.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주가 폭락과 관련, "(그간)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주가는 항상 조정되는 것"이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으나 시장 불안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검찰, 전두환 채권 73억 찾고도 추징안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4일자 기사 '검찰, 전두환 채권 73억 찾고도 추징안했다'를 퍼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2004년 차남 재용씨 재판때 비자금 밝혀냈지만
아들로 넘어간 채권소유권 취소시키는 소송안해
중앙지검, 전씨 미납 추징금 환수 특별팀 구성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전재용씨는 당시 자신이 보유한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법원은 “피고인(전재용씨)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그러나 추징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이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재용씨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서 법률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추징은 불가능했다. 검찰이 전재용씨를 상대로 증여가 불법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의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린 뒤에야 추징이 가능했다.2004년 11월 한 신문을 보면, 추징 실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돼 전재용씨가 2000년 12월 증여받은 이 돈(73억5500만원 채권)에 대해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렇게 발표하고도 정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은 2013년 현재 이미 지난 상태다. 검찰은 어떤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전담하는 특별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징수를 위해서만 팀을 꾸렸다. 집행과를 중심으로 수사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로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전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한 ‘크라우드 소싱’ 기획을 시작한 다음날인 21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 전 대통령 등 거액의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김원철 고나무 김선식 기자 wonchul@hani.co.kr

2013년 3월 27일 수요일

악당이 사라진 이후, MBC는 어떤 '인격'을 가질 것인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6일자 기사 '악당이 사라진 이후, MBC는 어떤 '인격'을 가질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전망]망명정부의 채권처럼 회수되지 않던 그가 해임됐다

 
▲ 지난 2010년, 출근하려는 김재철 사장과 이를 저지하고 있는 당시 이근행 노조위원장의 모습 ⓒMBC노조

한 동안 유행했던 표현을 빌자면 ‘잃어버린 3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재철 체제의 MBC 3년은 그 이전까지 누렸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공적 영역도 최선의 올바름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어떤 사회적 믿음은 깨졌고, 최고 수준에 가깝던 공영방송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삽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PD저널리즘의 고유명사처럼 기능하던 이들은 기회를 원천 박탈당했고, 비옥하던 각종 경영 성과 지표들은 쓰나미라도 맞은 것처럼 황폐해졌다.
이 과정이 모두 김재철 사장을 원인으로 한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어찌되었건 김재철 사장은 그 모든 과정과 문제들의 발화점으로 존재하던 인물이었다. 김재철 사장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되는 정치적 상황의 최후적 존재이자, 방송을 장악해 집권을 연장한다는 정치적 기도의 현존이었다.
망명정부의 채권처럼 회수되지 않던 그가 해임됐다
망명정부의 채권처럼 회수되지 않던, 그 김재철 사장이 느닷없이(!) 해임되었지만 이건 어떤 완료가 아닌 이제 겨우 상황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꽤 복잡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고 고난할지도 모를 성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참이나 궤도를 벗어난 회로를 재정립하기까지는 또 얼마의 인내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기대는 이젠 뒤집어진 의미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말해야 하는 정치적 체제라는 점에서 또 헛된 ‘망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선, MBC가 회복해야 할 기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종속물이던 김재철 체제의 MBC가 잃어버린 공영방송의 ‘정신’을 되찾는 행위다.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의 질, 다양성, 상업적 영향력에서의 독립성, 시민들과의 충실한 커뮤니케이션’ 등의 측면에서 존재 의의를 갖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존중될 수 있다.

▲ 2011년 8월 야당 추천 방통위 김충식(왼쪽),양문석(오른쪽) 상임위원이 진주창원MBC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김재철 사장은 지역사 통합을 위해 사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미디어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뉴스’의 재건이다
다소 추상적인 이 가치들을 방송 현장에서 구현하는 장치는 바로 ‘뉴스’이다. 뉴스는 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김재철 체제 MBC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절단 내고 유지되던 체제였다. 김재철 체제 이전에 ‘촛불’이라고 불리던 민주주의의 행렬이 한강을 건너 MBC로 향했던 적이 있다. 집단적 시민이 개별 방송국의 독립성을 지켜주겠다고 나섰던 그 광경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국 방송사 전체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MBC는 ‘아직도 MBC 뉴스를 보느냐’는 조소와 회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 김재철 사장과 그의 마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뉴스데스크-PD수첩-시사매거진2580의 진용을 가졌던 MBC의 저널리즘 진지는 지금 완전히 박살난 상태다. 김재철 해임 이후, 일차적인 과제는 이 진용의 복원이 가능할 것인가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MBC가 다시 한국 사회의 믿을만한 사회적 뇌 회로로 기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김재철 이후 MBC의 뉴스가 재건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 지표로 할 것이다.
뉴스의 재건을 통해 MBC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대중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MBC는 광고주들로부터는 ‘언제 다시 장기 파업을 할지 모르는 방송’이라는 불안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중들로부터는 ‘무한도전 외엔 볼 게 없는 방송’이라는 빈약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극단의 괴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파업을 하지 않는 것도, 무한도전을 더 잘 만드는 것도 아닌 방송 고유의 기능을 원래로 돌려놓는 것에 있음을 지각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 선순환의 시작은 ‘사람’이다
이 과정이 준수된다면, 공적 영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채널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상적인 흐름에 MBC가 안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순환될 것이다. 이 긍정적 선순환의 시작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들에게 원래 하던 일을 돌려주는 것이다. 사람의 문제다.
예컨대, MBC는 뉴스가 앵커라는 브랜드를 통해 ’소비‘되기 시작했음을 본격화한 채널이었다. 굳이, 따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단박에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을 정도다. MBC의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그러나 지금 MBC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다. 어떤 이는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기까지 했다. 또 몇몇 PD들은 그 자체로 한국 PD저널리즘의 고유명사이기도 했다. 그들 역시 김재철 체제의 희생물로 제거됐다. 이들 역시 복귀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공적 위상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들이 복귀하고, 경쟁력을 검증받은 인물들이 제 역할을 찾고 요소요소에서 다시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MBC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미디어스

불안한 정당성은 은폐하는 수단으로서의 ‘경영 합리화’
그리고 이후의 개혁은 경영 합리화 논리 속에서 방송사가 기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될 것이다. 김재철 체제 MBC는 불안한 정당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실상 민영화에 준하는 조치들을 경영의 이름으로 단행해왔다. 이윤을 창출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은 그러나 공영방송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시청률 경쟁에서 MBC를 ‘3등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폐해만 가져왔다. 하지만 김재철 체제 이후 MBC 내부에는 차라리 민영화가 답이라는 견해를 가진 경영진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시장 체제에서 MBC가 살아남는데 공영방송의 틀이 거추장스럽단 논리까지 등장한 형편이다.
김재철 다음의 사장이 정치적으로 김재철에 비해 덜 나쁘고 다소 온건하더라도 이 노선 위에서 MBC를 끌어가고자 한다면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광고 판매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소신 그리고 지역 MBC와의 관계에 있어 합리적인 입장을 가진 이가 MBC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다. 제작 역량을 회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조직의 노령화, 전 사원의 간부화’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는 관료적인 직급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재철 사장이 워낙 망쳐놓은 것이 많아 사실상 모든 것을 다시 일구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사가 아닌 진심으로 김채절 사장의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변화는 거대한 무엇을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사소한 무엇까지 바꾸는 것으로 완성된다. 많은 이들이 MBC가 이명박 정부를 살아서 건너오길 기대했지만, 애석하게도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MBC에게 새로운 ‘인격’이 부여될지도 모를 순간을 맞았다. ‘마봉춘’은 다시 어떤 의미로 사회에 자리매김할 것인가? 겨우, 시작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2013년 3월 26일 화요일

MB의 최대유산, '트리플 1천조 재앙'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25일자 기사 'MB의 최대유산, '트리플 1천조 재앙''을 퍼왔습니다.
국가부채 1천조, 가계부채 1천조, 북한리스크 1천조

중앙 공기업들이 지난해 발행한 채권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 공기업 부실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중앙 공기업 채권 발행액은 총 105조7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71조7천415억원보다 무려 47.5%나 급증한 규모이자, 한해 채권 발행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26조8천76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MB정부 마지막해에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 수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특수채를 발행하는 약 30개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작년에는 예금보험공사 24조8천억원, 정책금융공사 21조4천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조8천억원 등 금융공기업의 채권 발행이 특히 많았다.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인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포함된 주택금융공사는 성격이 다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채권 발행 급증은 부실저축은행 부실 등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또한 LH공사가 11조5천억원, 한국전력공사가 8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LH공사는 138조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 한전은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영업손실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특히 LH공사는 2006년 50조4천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말 13781천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MB정권 들어 MB 대선공약인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가장 급속히 부실화됐다.

그밖에 한국도로공사 2조9천억원, 한국가스공사 1조9천억원, 코레일 1조6천억원 등 여타 공기업 부채도 빠르게 늘었다. 특히 코레일은 최근 용산역전재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자본 잠식까지 우려되는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채권 발행액에서 만기액을 뺀 순발행 역시 최근 6년 연속 급증했다. 

2006년에는 순발행이 마이너스(-) 6조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순발행 규모가 15조원을 기록한 이래 MB정권 들어 2008년 29조원, 2009년 51조원, 2010년 43조원, 2011년 24조원에 이어 지난해 순발행액이 54조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순발행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업 부채가 늘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지급보증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부채가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MB정권 시절에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공공요금 동결 등의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공기업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적자를 공기업에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정부부채는 MB정부 5년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445조9천억원으로 폭증했고, 중앙공기업 부채도 442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방 공기업 부채도 70조원대로 늘어났다.

유사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한 셈이다.

여기에다가 MB정권 시절 1천조원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까지 합할 경우 민간과 공공부문 부채만 2천조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일부 외국 투자가들은 이밖에 북한 급변시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이 1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한국이 '트리플 1천조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극복할지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경고 섞인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다.

MB정권에게 가장 혹독하게 물어야 할 책임은 국가부채와 민간부채, 그리고 한반도 리스크를 모두 증대시키면서 한반도 공동체를 '구조적 재앙' 위기로 몰아넣은 대목인지도 모른다.

박태견 기자 

2012년 5월 14일 월요일

“해외자본 유출입 빠른 한국 위험 막을 거시정책 개발 필요”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13일자 기사 '“해외자본 유출입 빠른 한국 위험 막을 거시정책 개발 필요”'를 퍼왔습니다.
ㆍ한국은행, 보고서 통해 지적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속도가 다른 신흥국보다 빠르고, 유출입되는 자금규모의 진폭도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자본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오래 머무르는 자금이 적다는 것이다.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올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BOK 이슈 노트 1호, 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말까지 국내 유입된 자본의 83%는 주식·채권과 차입금 등 수시유출입성 자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신흥국 평균인 49%를 크게 웃돈다.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유입속도 역시 신흥국 평균보다 1.5~2배 빨랐다.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머무르는 시간(지속성)은 짧아지고 투자규모의 변동성은 커졌다. 주식 자금의 유입 정점과 저점 사이의 자금규모(진폭)는 신흥국 평균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해외자본은 경기가 좋을 때는 호황을 더 증폭시키지만 불황일 때는 경기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자본 유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위기 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외화유동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운용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누적평가 손실은 2287억달러를 기록했다. 분석 대상인 40개 신흥국 중 금액 기준으로는 러시아, 브라질에 이어 3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의 평가이익은 큰 반면 한국의 대외투자 평가익은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한은은 “한국에서 외국인만이 대규모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 증가로 주가지수가 꾸준히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신흥국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