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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4일 월요일

“해외자본 유출입 빠른 한국 위험 막을 거시정책 개발 필요”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13일자 기사 '“해외자본 유출입 빠른 한국 위험 막을 거시정책 개발 필요”'를 퍼왔습니다.
ㆍ한국은행, 보고서 통해 지적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속도가 다른 신흥국보다 빠르고, 유출입되는 자금규모의 진폭도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자본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오래 머무르는 자금이 적다는 것이다.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금융시장의 불안이 올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BOK 이슈 노트 1호, 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말까지 국내 유입된 자본의 83%는 주식·채권과 차입금 등 수시유출입성 자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신흥국 평균인 49%를 크게 웃돈다.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유입속도 역시 신흥국 평균보다 1.5~2배 빨랐다.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머무르는 시간(지속성)은 짧아지고 투자규모의 변동성은 커졌다. 주식 자금의 유입 정점과 저점 사이의 자금규모(진폭)는 신흥국 평균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해외자본은 경기가 좋을 때는 호황을 더 증폭시키지만 불황일 때는 경기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자본 유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위기 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외화유동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운용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누적평가 손실은 2287억달러를 기록했다. 분석 대상인 40개 신흥국 중 금액 기준으로는 러시아, 브라질에 이어 3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의 평가이익은 큰 반면 한국의 대외투자 평가익은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한은은 “한국에서 외국인만이 대규모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 증가로 주가지수가 꾸준히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신흥국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MB-해외자본 커넥션, 빠지지 않는 핵심인물 송경순은 누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3이자 기사 'MB-해외자본 커넥션, 빠지지 않는 핵심인물 송경순은 누구?'를 퍼왔습니다.
경제관료 출신 금융컨설턴트, AIG-맥쿼리-메릴린치 투자에 핵심 역할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인포그래픽] 9호선 500원 인상 요구, 이유는?

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인상 공고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조건을 통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호주계 투자은행 맥쿼리그룹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에 근무했다는 점은 이 대통령 일가와 맥쿼리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맥쿼리의 한국 투자 동향을 지켜봐 온 이들은 이지형 씨가 아니라 경제부처 관료 출신의 한 국제금융 컨설턴트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등 한국 내 도로.항만 등 인프라 투자에 등장하는 맥쿼리의 계열사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다. 지하철 9호선과 관련 맥쿼리인프라가 ①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4960억원을 높은 이자로 대출(후순위 15%, 선순위 7.2%)해 준 점②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세후 8.9% 수익률을 보장해 준 점과 ③2008년 1월 맥쿼리인프라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지분 24.5%를 매입해 2대 주주로 들어왔는데도 실시협약을 변경하지 않은 점이 서울시와 맥쿼리 커넥션의 의혹들이다. 이와 함께 ④9호선 사업자 선정이 울트라컨소시엄에서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된 2003년 상황도 의문의 대상이다. 

우면산 터널 역시 같은 방식으로 ⑤맥쿼리인프라가 터널 운영사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20% 고리로 266억원을 대출했고 ⑥서울시는 맥쿼리인프라가 기존 1대 주주인 두산으로 부터 지분 36% 매입해 1대 주주가 된 뒤, 2005년 3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수익률 8.03%를 보장해 주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9호선 대주주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③)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정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2002년 7월~2006년 6월)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이 맥쿼리IMM의 대표였던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나, 맥쿼리 측은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내어 "맥쿼리IMM은 맥쿼리그룹과 독립돼 운영됐으며 맥쿼리자산운용(맥쿼리인프라 투자사)과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사업부문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지형 씨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었다. 이상득 의원도 19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맥쿼리의 한국 투자 과정을 주시해 온 이들은 맥쿼리에 몸담고 있었던 또다른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LECG(Law and Economics Consulting Group)의 한국사무소 대표인 송경순 씨를 주목해야 한다고 짚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경순 LECG 한국 대표
송경순 씨는 경기고등학교(65회),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 미국으로 국비유학을 떠나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MBA를 졸업한 인물로, 이후 세계은행 부총재 자문역을 지내며 워싱턴DC 소재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금융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워싱턴DC체류 시기 당시인 90년대 후반 의원직을 사퇴한 뒤 같은 곳에 체류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2008년 국정감사 출석 답변) 세미나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금융권에서는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금융인맥으로 꼽히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투자를 컨설팅 해 온 송경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AIG의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유치 협상을 담당(서울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06년 착공됐으나 2008년 AIG파산으로 공사에 난항을 겪다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2005년 부터 맥쿼리에 영입 돼 맥쿼리인프라의 법인이사인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 감독이사로 재직했다. 송 씨의 맥쿼리 재직기간은 지하철9호선, 우면산 터널 관련 서울시와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의문스러운 시기(②, ⑥)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송경순 씨는 맥쿼리에 영입되기 훨씬 이전인 2003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주)두산,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냈는데, 묘하게도 이 시기(⑥) 우면산터널의 지분 40%보유해 1대 주주이던 두산은 이중 36%를 맥쿼리인프라에 넘겼다. 

아울러 2008년 맥쿼리인프라가 지하철9호선 지분을 매입한 것(③)과 관련 맥쿼리 측은 20일 해명자료에서 "맥쿼리인프라는 2005년 5월 주주협약 체결을 통해 이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참여가 확정됐으며, 자금집행 일정에 따라 투자가 이뤄져 2008년에 2대 주주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송경순 씨가 맥쿼리에 영입된 직후부터 지하철 9호선에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지분참여까지 예정돼 있던 수순이라는 것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홈페이지

'오비이락' 치고는 너무나 묘하게 일치하는 송경순 씨의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송 씨의 이름은 맥쿼리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민영화,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손실 사건에도 등장한다. 

송경순 씨는 지난 2008년 인천공항을 맥쿼리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이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질의를 받았다. 당시 언론은 송경순 씨와 인천공항 민영화 결정을 내린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현오석 고려대 교수, 역시 맥쿼리인프라 감독이사인 조대연 변호사가 묘하게도 경기고 65회 출신인 점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경기고 69회인 점을 들어 경기고 65회와 69회가 해외 투기자본 유치를 통한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송경순 씨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투자하는 과정에도 이름이 등장한다. 당시 KIC운영위원회 위원이던 송 씨는 메릴린치 측과 협상창구 역할을 맡아 "이번 투자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투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메릴린치의 파산으로 KIC는 무려 1조6 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정부.지자체와 이들 자본이 '이상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맥쿼리, AIG, 메릴린치 등 해외자본을 끌어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국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