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해외자본 커넥션, 빠지지 않는 핵심인물 송경순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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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출신 금융컨설턴트, AIG-맥쿼리-메릴린치 투자에 핵심 역할

ⓒ민중의소리 유동수 디자인실장 [인포그래픽] 9호선 500원 인상 요구, 이유는?

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인상 공고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조건을 통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호주계 투자은행 맥쿼리그룹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에 근무했다는 점은 이 대통령 일가와 맥쿼리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맥쿼리의 한국 투자 동향을 지켜봐 온 이들은 이지형 씨가 아니라 경제부처 관료 출신의 한 국제금융 컨설턴트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등 한국 내 도로.항만 등 인프라 투자에 등장하는 맥쿼리의 계열사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다. 지하철 9호선과 관련 맥쿼리인프라가 ①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4960억원을 높은 이자로 대출(후순위 15%, 선순위 7.2%)해 준 점②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세후 8.9% 수익률을 보장해 준 점과 ③2008년 1월 맥쿼리인프라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지분 24.5%를 매입해 2대 주주로 들어왔는데도 실시협약을 변경하지 않은 점이 서울시와 맥쿼리 커넥션의 의혹들이다. 이와 함께 ④9호선 사업자 선정이 울트라컨소시엄에서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된 2003년 상황도 의문의 대상이다. 

우면산 터널 역시 같은 방식으로 ⑤맥쿼리인프라가 터널 운영사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20% 고리로 266억원을 대출했고 ⑥서울시는 맥쿼리인프라가 기존 1대 주주인 두산으로 부터 지분 36% 매입해 1대 주주가 된 뒤, 2005년 3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수익률 8.03%를 보장해 주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9호선 대주주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③)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정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2002년 7월~2006년 6월)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이 맥쿼리IMM의 대표였던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나, 맥쿼리 측은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내어 "맥쿼리IMM은 맥쿼리그룹과 독립돼 운영됐으며 맥쿼리자산운용(맥쿼리인프라 투자사)과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사업부문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지형 씨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었다. 이상득 의원도 19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맥쿼리의 한국 투자 과정을 주시해 온 이들은 맥쿼리에 몸담고 있었던 또다른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LECG(Law and Economics Consulting Group)의 한국사무소 대표인 송경순 씨를 주목해야 한다고 짚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경순 LECG 한국 대표

송경순 씨는 경기고등학교(65회),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 미국으로 국비유학을 떠나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MBA를 졸업한 인물로, 이후 세계은행 부총재 자문역을 지내며 워싱턴DC 소재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금융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워싱턴DC체류 시기 당시인 90년대 후반 의원직을 사퇴한 뒤 같은 곳에 체류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2008년 국정감사 출석 답변) 세미나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금융권에서는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금융인맥으로 꼽히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투자를 컨설팅 해 온 송경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AIG의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유치 협상을 담당(서울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06년 착공됐으나 2008년 AIG파산으로 공사에 난항을 겪다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2005년 부터 맥쿼리에 영입 돼 맥쿼리인프라의 법인이사인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 감독이사로 재직했다. 송 씨의 맥쿼리 재직기간은 지하철9호선, 우면산 터널 관련 서울시와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의문스러운 시기(②, ⑥)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송경순 씨는 맥쿼리에 영입되기 훨씬 이전인 2003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주)두산,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냈는데, 묘하게도 이 시기(⑥) 우면산터널의 지분 40%보유해 1대 주주이던 두산은 이중 36%를 맥쿼리인프라에 넘겼다. 

아울러 2008년 맥쿼리인프라가 지하철9호선 지분을 매입한 것(③)과 관련 맥쿼리 측은 20일 해명자료에서 "맥쿼리인프라는 2005년 5월 주주협약 체결을 통해 이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참여가 확정됐으며, 자금집행 일정에 따라 투자가 이뤄져 2008년에 2대 주주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송경순 씨가 맥쿼리에 영입된 직후부터 지하철 9호선에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지분참여까지 예정돼 있던 수순이라는 것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홈페이지

'오비이락' 치고는 너무나 묘하게 일치하는 송경순 씨의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송 씨의 이름은 맥쿼리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민영화,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손실 사건에도 등장한다. 

송경순 씨는 지난 2008년 인천공항을 맥쿼리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이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질의를 받았다. 당시 언론은 송경순 씨와 인천공항 민영화 결정을 내린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현오석 고려대 교수, 역시 맥쿼리인프라 감독이사인 조대연 변호사가 묘하게도 경기고 65회 출신인 점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경기고 69회인 점을 들어 경기고 65회와 69회가 해외 투기자본 유치를 통한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송경순 씨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투자하는 과정에도 이름이 등장한다. 당시 KIC운영위원회 위원이던 송 씨는 메릴린치 측과 협상창구 역할을 맡아 "이번 투자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투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메릴린치의 파산으로 KIC는 무려 1조6 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정부.지자체와 이들 자본이 '이상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맥쿼리, AIG, 메릴린치 등 해외자본을 끌어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국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박원순 “맥쿼리 특혜의혹 사실 확인중…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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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시민 볼모 협박‧불법행태 결코 용납못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9호선 요금인상과 우면산터널 문제로 불러진 ‘맥쿼리 인프라’ 특혜의혹과 관련 23일 시민옴부즈맨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는 시민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들을 임명해놓고 있다”며 “이분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경실련이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한 것 같다, 감사원에 의해서 아마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 공개 문제와 관련 박 시장은 “맥쿼리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모든 공문서는 특별히 비공개로 할 게 아니라면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공개할 예정이고 지금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사업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우이선이라든지 지상의 경전철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이미 계약됐거나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어떤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힘들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9호선 사태와 관련 박 시장은 “메트로 9호선 측에서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지하철에 부착했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준 행위다, 그래서 시민에게 사과해야 우리는 협상도 하겠다, 이런 얘기다”고 밝혔다. 

아울러“이러한 행위는 일단 그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이라든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라며 박 시장은 “이제 사장해임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청문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그 사이에 사과나 협상에 제대로 응되지 않으면 해임요구 처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악의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며 “그리고 지하철 9호선 매입 문제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후 수순을 설명하며 강경하게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거듭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이건 그야말로 공공의 사업이다”라며 “비록 민간사업자라고는 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은 공공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박과 불법적인 행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KTX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선 박 시장은 “9호선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나 민자사업이 반드시 시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좋은 일인지는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간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좀먹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또는 아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안철수 교수 지원 발언’과 관련 “조금 오해가 된 상황이다, 지난 제 선거 때 (안 교수가) 확고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지해야 되는 어떤 당위가 있긴 하다”면서도 “동시에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입당한 상황이어서 당인으로서의 입장과 위치도 있다”고 처한 상황을 상기시켰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는 제가 큰 영향을 미칠 순 없다”며 “시정을 챙기는 것이 1차적이고 유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현재 대선이 본격화 되지도 않았고 누가 또 출마할지 100%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칼을 빼다"…지하철 9호선은 시작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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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우면산터널, 가든파이브…정치적 파급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4.11 총선 직후 기습적으로 요금 500원 인상안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강하게 맞붙고 있다. 서울시는 사장 해임 검토, 사업자 취소 검토 등의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메트로9호선은 현대로템과 한국맥쿼리인프라가 1, 2대 주주다.

서울시의 이런 대응에 대해 여론의 지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박원순 시장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는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칼'은 지하철 9호선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역시 한국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인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운영하는 우면산터널, 청계천 철거 상가 대체 분양지로 만들어졌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귀곡산장(박원순 시장의 표현)' 소리를 듣고 있는 가든파이브, 불법특혜 의혹이 많았던 서초동 사랑의교회까지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다.

이 사안들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이 엮어 들어갈 수 있는 것들로 상당한 정치적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 국무회의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지하철 9호선, 들여다 볼수록 문제가 많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9호선 문제에 대해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단순히 운영적자가 얼마냐에 대한 의견대립이 아니라,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체결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계약 자체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05년 운영권자에게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30년간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예상수익의 90%까지 서울시가 보전하게 되어있는 것.

역시 MRG 계약이 체결된 우면산터널 쪽도 석연치 않긴 마찬가지다. 지난 2003년 12월 이명박 시장 재임 2년차에 서울시 우면산개발(주)과 '통행료 2000원, 19년 운영'으로 최초 협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2005년 한국맥쿼리인프라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우면산인프라웨이(주)로 이름을 바꾸며 서울시와 실시협약서 일부를 변경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운영기간은 30년으로 늘었고,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비·운영비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 당시 이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가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평소 민영화를 주창해온 같은 보수적 경제지들도 사설을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자(民資)의 역습'같은 제목이 붙은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총선 이후 다시 국토부가 불을 지피고 나선 KTX민영화에도 반발 여론이 높아지는 부대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오세훈도 MB탓 했던 가든파이브…친박 핵심 엮여 있는 사랑의교회

청계천 대체상가 성격인 문정동 가든파이브의 경우 의혹보다는 정책실패 사례에 가깝지만 이 역시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화살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다. 박 시장의 전임 오세훈 전 시장도 지난 2010년 9월 과 인터뷰에서 "SH공사의 '가든파이브' 사업 같은 경우 전임 시장 (이명박 전 시장) 때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떠 맡은 사업이다. 솔직히 고백한다. 그것이 분양이 제 때 안 돼 손해가 났다"고 토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도 가든파이브 분양률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게 다 이명박 시장 작품 아니야. 청계천 성공했다는 실적 가지고 자기는 대통령까지 됐지만 우리한테 짐만 지우고 갔다. 어디다 말 할 곳도 없고 죽겠다"고 하소연을 했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도 가든파이브 때문에 골머리를 앓긴 마찬가지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신경 써줄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전임 오세훈 시장과의 차이점이다.

서초구민들의 감사청구를 통해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하게 되는 서초동 사랑의교회 문제의 경우 서울시 핵심관계자는 "시 차원의 문제라기 보단 서초구에서 어떻게 인허가를 내줬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랑의교회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이 교회 교인인 친박핵심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지 오래다.

"큼직한 건 싹 훑어봐야겠다"

이처럼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들여다보는 모든 사안들이 모두 정치적 인화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시 핵심관계자는 "우리가 뭘 탈탈 털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9호선 주식회사가 먼저 500원 인상안을 들고나와 벌어진 일이란 이야기다.

이 핵심관계자는 '9호선, 우면산터널 문제 이후 또 크게 제기될 것이 있냐'는 질문에 "다음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9호선 문제부터 해서 큼직큼직한 걸 싹 훑어봐야겠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고 답했다.

예컨데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측근이었던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기소된 사안인 도시철도(지하철5~8호선) 입찰 비리 문제 등 다른 의혹 거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 핵심관계자는 "개인 비리 차원의 문제는 검찰,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큰 인허가 사항, 정책 결정 사항을 들여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러 정치적 문제를 만들진 않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도 피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야기다. '청와대나 다른 중앙 부처에서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9호선이 KTX민영화 막는다?…서울시의 지난 8년 '정산'하면?

총선과 대선 사이인 현 시점에서 서울시의 이런 행보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먼저 마치 '세금 안 들이는 공짜'처럼 일반에 알려졌던 무분별한 민자유치 사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효과는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영화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카더라'수준에 머물렀던 과거 서울시정의 의혹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나라당이 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과 시의회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체의 대선 표심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윤태곤 기자

"우면산터널 특혜 배후는 'MB인맥'과 'S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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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MB, 맥쿼리가 2005년 최대주주되자 수천억 특혜"

민주당 소속인 강희용 서울시 의원(재경위·동작)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 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 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맥쿼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지하철9호선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9호선과 우면선터널에 대한 맥쿼리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강 의원은 이미 지난해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1일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MB 인맥'이 포진한 맥쿼리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변경되면서 수천억 특혜를 줬으며, 이 실무작업에 연관된 세칭 'S라인(서울시청인맥)' 인사들은 MB정권 집권후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했다는 것. 

강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맥쿼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그해 3월2일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을 기존 19년에서 30년으로 11년 연장해주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천384억원에서 1천402억원으로, 운영비용은 1천59억원에서 1천507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줬다. 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천524억 원에서 1조3천320억원으로 무려 3천796억원이 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천909억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것.

최초 정부 고시 내용은 ‘통행료 1,000원과 30년 운영’ 조건이었지만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서초구청의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우면산개발(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통행료 2천원과 19년 운영’조건으로 통행료는 올리고 운영기간은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맥쿼리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통행료는 2천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기간은 다시 11년을 늘려 ‘30년’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 맥쿼리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5%로, 협약교통량은 일일 5만1천744대에서 3만4천673대로 줄였지만, 이는 운영기간 11년 연장에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 특히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만1천744대의 26.8% 수준인 1만3천886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교통량을 현실화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산출한 협약교통량(’04.1)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천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첫해에만 105억원의 혈세를 들여야 했다.

또한 2005년 재협약을 맺으면서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지만, 19년으로 만료되는 2023년 이후부터 2033년까지 11년 동안은 별도의 교통량 예측없이 2022년의 교통예측량인 4만9천841대를 일괄 적용하는 부실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특혜 의혹의 배경으로 맥쿼리내 'MB 인맥'을 지목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맥쿼리와 신한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이 법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알려진 송경순씨가 감독이사로 재임 중이다. 

또한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2003.11.11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그 다음 달인 2003년 12월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우면산개발의 지분을 매입했다. 이지형씨는 그후 2008년 6월13일 맥쿼리IMM자산운용(주)과 골드만삭스자산운용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됐다. 

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맥쿼리에게 파격적 특혜를 주는 근거가 된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MB정권의 핵심실세로 승승장구한 대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05년 협약의 문제는 협약수입을 결정하는 협약교통량과 협약교통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협약교통량은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의 수탁과제로 진행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보고서(2004.1)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적자를 시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책임이 있는 원장 및 당사자들은 시정연을 떠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 인맥인 ‘S'라인으로 주목받으며 인수위 등을 거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이었던 백용호는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이후 2008년 공정거래위원장, 2009년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 자리를 거쳐 현재는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당시 연구책임을 맡은 황기연 교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주요 시책사업이었던 청계선 복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정연 산하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을 거쳐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같은 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H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의원은 “우면산 터널의 경우에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참여한 시점에 불공정한 협약 변경으로 요금은 올리고 운영기간도 연장해준 것은 분명한 특혜 시비가 있다”며 "또한 서울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의 ‘S'라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청와대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 승승장구한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넉달 전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세간의 별다른 관심을 모으지 못했으나, 강희용 의원의 의혹 제기는 향후 맥쿼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맥쿼리, 우면산터널로 '20% 고리대' 장사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9일자 기사 '맥쿼리, 우면산터널로 '20% 고리대' 장사'를 퍼왔습니다.

"해외에서 초저리로 자금 조달", "맥쿼리만 안정수익 보장"

"맥쿼리 후순위채에 최고 15%를 보장하다니 말도 안된다. 맥쿼리는 해외에서 초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가진 회사다.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듯 싶다."

서울지하철9호선 논란을 지켜본 한 공기업 CEO가 한 말이다. 그는 월가를 누비며 수십억달러의 외자조달 등을 해낸 내로라하는 국제금융전문가다.

그런데 서울 우면산터널의 경우는 서울지하철9호선보다 정도가 심하다. 우면산터널은 1997년 공사를 시작해 2004년 개통한 서울의 대표적 민자터널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는 자신이 최대주주(지분 36%)인 우면산인프라웨이(우면산 터널 운영사업자)에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약 96억원(2011년 기준, 총 약정액 266억원)을 출자한 뒤 해마다 20%의 고리를 받아가고 있다. 이 후순위대출의 만기는 15년으로, 15년동안 해마다 20%의 고리를 챙겨간다는 의미다.

그 결과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7억원을 받고도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7억원을 올렸지만 그보다 많은 12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적자를 보게 된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그러자 우면산터널측은 지난해 12월 통행료를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올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다른 도로들은 터널 10여곳을 지나도 2천몇백원만 내면 되는데 우면산은 터널 한곳만 지날 뿐인데 2천500원씩 내야 하니, 이용할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는 맥쿼리가 고리의 이자를 받는 동시에, 우면산인프라웨이 운영을 통해서도 연 8%대의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면산터널 개통 다음해인 2005년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수익 8.03%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이 협약으로 서울시는 해마다 수십억원씩을 우면산인프라웨이측에 지급하고 있다. 맥쿼리는 아무런 위험 부담없이 이중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더 큰 의혹은 서울시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도입한 곳이 공교롭게도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두 곳뿐이라는 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두곳은 모두 맥쿼리가 투자한 곳이며,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재직했던 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지시한 상태이니,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우면산터널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